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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 4곳 중 3곳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초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하면서 제도 활용실태와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 중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일몰 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52시간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기, 가스 요금마저 오르면서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절실해졌다.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는 곳은 알뜰폰(MVNO)이다. 통신3사(MNO)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해 통신비 인하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알뜰폰 정책은 꼬여 있다. 중소 통신사를 먹여 살리자는 건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국감 시즌마다 이슈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2일 SKT에 대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한 가운데 △일몰제 폐지와 도매제공 규제를 SKT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숫자를 제한하는 법안(김영식 의원)과 △도매제공 의무 일몰기한을 삭제한 법안(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됐다. △통신자회사 시장 점유율 50% 규제 법안(양정숙 의원)도 계류돼 있다.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최대한 막고,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연장하기만 하면 알뜰폰이 활성화될까.①소비자가 원한다…대기업 알뜰폰 규제 무리알뜰폰에 손님이 몰리게 하려면 통신 자회사들(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의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KB국민은행외에도 NH농협은행 등 다른 금융사도 진입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게 맞다. 지난 7월, 토스가 알뜰폰 업체인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했다. 조만간 토스 앱에서 알뜰폰 가입과 개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면, ‘토스는 되고 KB국민은행은 안 되고’, ‘금융권은 되고, 통신 자회사는 안 되고’라는 불공평함이 생긴다. 제4이동통신 출범이 수차례 좌절된 상황에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가계통신비 인하뿐 아니라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통신3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영업은 중소기업이 많은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들이 반대한다. 한 중소 알뜰폰 회사 대표는 “솔직한 마음은 이통 3사 자회사들과 금융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했다.통신 업계 관계자는 “70개 알뜰폰 사업자 중 대부분은 매년 20%씩 낮아지는 원가(도매대가)에만 기대 영업한다”고 했다. 매년 원가가 20%씩 낮아지는 특수한 시장이 알뜰폰이란 얘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종량 도매대가는 ‘17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음성(원/분)은 22.5%씩, 데이터(원/MB)는 21.3%씩 인하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은행에 통신사가 원가 보존? 도매 규제 없애야…중소 알뜰폰과 상생 필요이제 12년간 지속한 도매제공 의무화 규제도 풀 때가 됐다. 도매제공 의무와 대가규제는 2010년 3월 도입됐는데 첫 도입때에도 ‘무조건 제공’, ‘가격도 통제’라는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는 지적으로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이후 3차례일몰(‘16년 일몰, ’19년 일몰, ‘22년 일몰)됐지만, 영구히 규제하면서 대상을 통신3사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상 도매제공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가 유일하다. 한 때 의무화했던 아일랜드·몰타·슬로베니아는 각각 2005년, 2012년, 2012년 폐지했다. 도매규제가 있으면 알뜰폰 점유율이 높을까. 컨설팅 회사 NERA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점유율은 12.1%, 노르웨이는 9.2%로, OECD 국가 평균(11.7%)정도다. 알뜰폰 점유율이 높은 독일(47.5%), 덴마크(33.5%), 캐나다(28.8%)는 도매규제가 없다.같은 이유로 지난 ‘20년 5월 6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매제공 의무 연장 논의 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엔 연장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야 시장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의무제공에) 편승해 생존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10년 정도 연장돼 반영구법으로 전락했다.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 정도여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도매제공 규제를 유지하면 KB국민은행 같은 대기업 알뜰폰의 사업적 요구와 원가까지 통신사가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면서 도매규제 연장에 반대했다. 우리나라에는 큰사람,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프리텔레콤 스마텔, 조이텔, 에넥스텔레콤, 코드모바일, 머천드코리아, 와이엘랜드, ACN코리아(2개 이상 통신사와 계약한 알뜰폰 중 중소기업) 등 중소 알뜰폰 회사가 많다.일단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도매규제를 일몰해 알뜰폰 시장에 경쟁을 붙이되, 중소알뜰폰의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는 일몰 시 충격 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들은 중소 알뜰폰을 위한 통합 CS(고객서비스)지원 같은 상생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 이재명, 민주당 워크숍서 "국민 기대 높다…배전의 노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주요 민생과제를 선정했다.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가 주요 의제를 선점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앞줄 왼쪽 네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이재명 당 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의 인사로 시작했다.전당대회를 마친 후 첫 인사에 나선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처럼 민생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은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 타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7개 법안 중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기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문제도 공론화하겠다”며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의제들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선정된 주요 입법과제는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국가책임제법(가칭)` 등을 선정했다.또한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청소년자립지원법`도 포함됐다.
- 건보 개편안, 취지는 좋지만…재정 지원 올해 끝, 7년 뒤 고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의 이유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고소득·고재산가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다.하지만 3년째 적자인 건보 재정, 7년뒤 적립금 고갈 전망,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등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많아야 3800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결국 건보료를 대폭 올리거나, 의료 이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는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정률제로 바뀐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개편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000만~3400만원인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문제는 당장 2단계 개편으로만 올해만 7000억원, 내년부터 해마다 2조 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겠냐는 점이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9년 전액 소진,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진행 중인 재정개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800억원 수준이다.정부 지원은 끊길 위기다. 앞서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만 10조 5000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제라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결국 해결책은 건보료율 상승이지만 내년에 7%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