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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1년만에 `크립토 천국`으로 환골탈태…경제활력 살려낸 몰타
- 몰타 전경 (사진=몰타 관광청)[발레타(몰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몰타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DLT) 분야에 있어서 기회의 땅입니다” 전 세계 수 천명에 이르는 정·관계 인사와 기업인, 미디어가 한데 모인 `2018 몰타 블록체인 서밋(Malta Blockchain Summit)` 첫 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선 조셉 무스캣 몰타 총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몰타의 매력을 또 한번 만천하에 알렸다. 특히 이날은 몰타 정부와 현지 법조계, 블록체인업계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지난 7월 의회 통과를 이뤄냈던 이른바 `3대 크립토 법안(crypto bill)`이 공식 발효된 기념적인 날이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몰타디지털혁신청(MDIA)을 신설하는 법안은 의회 통과 직후 곧바로 발효된 반면 가상금융자산법(VFA)과 혁신기술 보급 및 서비스법(ITAS)은 석 달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실시됐다. 이로써 국토면적이 316제곱킬로미터로 전세계 185위, 인구가 42만5000여명으로 175위에 불과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는 명실공히 `블록체인 아일랜드(Blockchain Island)`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사실 몰타는 전통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중 하나였다. 몰타 정부는 스스로를 `조세회피처(tax haven)`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기업들이 내는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법상 몰타의 명목 법인세율은 35%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각종 환급 형태로 되돌려주는 혜택을 많아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질실효 법인세율은 5.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평균 22%에 이르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 덕에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EY)이 외국인 직접투자(FDI) 매력도 조사에서 74%의 기업들이 몰타에 대해 “투자하기 매력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중 88%가 “법인세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그렇다고해서 몰타가 오래전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니었다. 지난 2004년 가입한 EU 기준에 맞춰 크립토 분야에 보수적으로 대응했고 작년말, 올초까지도 관련 스타트업들은 몰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스위스 주크(Zug)와 지브롤터 등이 적극적으로 크립토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자 몰타도 전향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행된 3대 크립토 법안이 그 결실이다.특히 사회적 재화를 만들기 위해 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세운 재단(foundation)을 비영리단체로 포함시켜 증권법 규제를 빗겨간 스위스 주크와 달리 몰타는 정공법을 택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실질적 경제계약으로 인정하고 탈중앙 자율조직(DAO)을 법인체로 수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크립토 3대 법안에 담겼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해 규제하기 위해 ICO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백서에 담도록 하고 조달한 자금내역 등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암호화폐와 무관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등록과 인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당국인 몰타금융감독청(MFSA)와 별개인 MDIA라는 부처를 신설, 스타트업들의 스마트계약과 DAO 코드를 직접 감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에게는 기술협정법인으로 인증하는 증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3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이안 가우치 어플렉시온 얼라이언스 파트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몰타는 VFA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되 블록체인 기술만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몰타의 노력은 크립토 법안 통과와 시행 이전부터 결실을 보고 있다.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엑스(OkEX)가 영업거점을 몰타로 옮기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인 노이펀드(Neufund)도 본사를 이전했다. 미국 제미니가 몰타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국내 코인원 거래소도 몰타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거래소인 씨젝스(CGEX)를 오픈했다. 가장 최근에는 ZBX 거래소가 본사를 옮겨왔다. 얼마 전 모건스탠리 설문에서도 몰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는 1위로 선정됐다. 가우치 파트너도 현재 몰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지만 “이제 법안들이 발효된 만큼 신규 사업자들의 인가 신청이 시작됐고 앞으로 관련 기업이 10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 몰타 블록체인 서밋`에서 기조연설 하는 무스캣 몰타 총리이런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몰타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몰타는 지난해 6.7%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4%라는 높은 성장을 이뤘다. 이는 EU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내년 글로벌 경제가 둔화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5.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몰타 정부는 점치고 있다. 실업률도 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스캣 총리는 “몰타는 EU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DLT와 암호화폐로 인해 이제 앞으로 더 큰 기회의 바다가 우리 경제를 맞이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씨앗이 여기 몰타의 비옥한 토양 위에 뿌려졌고 이제 그 씨가 스스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물을 주기 시작했다”며 “적당한 때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도 했다.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인사들을 불러 모으는 행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몰타 정부가 주최했던 `2018 블록체인 델타 서밋`이 2000여명의 참가자를 불러 모았고 이번 `몰타 블록체인 서밋` 역시 최대 300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서밋 주최측 인사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졌던 데니스 에이보린은 “많게는 3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스를 설치한 기업이 250여곳, 연사가 100여명, 취재한 미디어가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매년 행사가 열릴 것이 확실시 되며 내년에는 더 성대해지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이날 프레스룸에서 만난 이번 서밋의 주최자인 임만 풀리스 대표도 향후 몰타에서의 크립토 생태계 확대를 점치고 있다. 그는 “정부 지원 덕에 몰타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많은 기업들은 몰타가 가진 규제 확실성을 반기고 있다”며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등 세계적 거래소들이 이전을 마친 뒤에는 기존 산업계와 함께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몰타가 강점을 가진 레저·여행과 부동산, 게임, 엔터테인먼트분야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몰타로 이전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더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갈 길도 멀다. 풀리스 대표는 “앞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 지원이나 법적 체계, 각종 인프라 등이 좀더 갖춰져야만 몰타가 최적의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인프라와 세금 체계, 금융 인센티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몰타 내에서도 정부뿐 아니라 업계까지도 이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칠리즈 블록체인 캠퍼스내 칠리즈 업무 공간일단 현지 기업들의 노력이 크립토 산업 생태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칠리즈(ChiliZ)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알렉산더 드레이푸스 최고경영자(CEO)는 발레타 시내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칠리즈 블록체인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몰타 현지에도 한 두 곳 정도 공유업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칠리즈 캠퍼스처럼 크립토 업체들만 한 건물 내에 모으는 형태는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다. 칠리즈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국내 메인넷 플랫폼업체인 플레타(Fleta) 등도 조만간 입주할 계획이다. 이 캠퍼스 오픈식에 참석했던 실리오 셈브리 몰타 금융서비스·디지털경제·혁신부 차관은 “이 곳은 혁신의 허브가 될 뿐 아니라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지지하고 몰타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공감대를 가진 기업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몰타 정부와 공공부문, 학계 등에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당장 몰타 정부는 몰타로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금융권과 매칭으로 10년간 3%에 이르는 저리 대출을 22만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몰타증권거래소도 블록체인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린데 이어 `몰타증권거래소 블록체인 컨소시엄`도 곧 출범하기로 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핀테크 액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도 출범할 계획이다. 몰타대학도 블록체인 학위 개설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전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대학 설립까지 고려하고 있다.자본시장 전문가로 일하다 지난 9월 바이낸스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스카웃된 웨이 저우(Wei Zhou)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몰타에서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잇달아 열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활동하면서 교류하기 좋다”며 “특히 몰타는 전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규제하는 국가일 정도로 크립토 분야에 우호적이라 크립토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전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는 지역이나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훌륭한 인재와 기술, 자본을 불러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감]코스닥, 3거래일 연속 상승…개인·외국인 '사자'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과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있는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8.79포인트(1.36%) 오른 657.46로 장을 마쳤다. 650선대 중반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이날 지수는 이후 3%대 상승세까지 보이다가 오후들어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123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 외국인도 293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로 전환했다. 한편 기관은 1511억원을 순매도하며 장 초반부터 일관적인 매도흐름을 보였다. 특히 금융투자가 1209억원을 팔아치우며 매도세가 눈에 띄었다.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IT부품, 오락문화, 기타제조, 출판매체복제 업종이 3% 넘게 올랐다. 이어 유통, 종이목재, 비금속, 운송, 소프트, 건설업종이 2%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음식료담배, 반도체, 디지털컨텐츠,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메디톡스(086900)는 각각 3.61%, 7.12% 오르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 나노스(151910)는 9.58% 상승, 코오롱티슈진(Reg.S)(950160)은 8.68% 상승했다. 이외 스튜디오드래곤(253450) 파라다이스(034230) 포스코켐텍(003670) 신라젠(215600)등도 상승했다. 반면 CJ ENM(035760) SK머티리얼즈(036490) 펄어비스(263750) 에이치엘비(028300) 바이로메드(084990) 등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종목별로 보면 중국 충칭 즈언제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이넥스(053030)가 전 거래일대비 14.09%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켐온(217600)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과 정부 신약 개발 자금 지원 등의 수혜를 입어 전거래일대비 5.45% 오르기도 했다.이날 거래량은 5억 7520만주 거래대금은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6개를 포함해 96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34개 종목은 내렸다. 6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무리했다.
- LG유플러스, 3분기 영업익 2281억..전년비 6.5% 증가, 통신3사 중 유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하현회)가 K-IFRS 1115호 신수익회계기준 2018년 3분기 총 수익(매출) 2조9919억원, 영업이익 2281억원을 달성했다고 1일 공시했다. 영업수익은 2조3256억원을 기록했으며, 단말수익은 6662억원을 달성했다. 또 영업수익 중 무선수익은 1조3508억원, 유선수익은 9644억원을 기록했다.신수익 회계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준에 비해 매출은 0.4% 늘었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했다. 구(舊) 회계기준으로는 총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3조402억원, 영업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1.2% 하락한 2조349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작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232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LG유플러스가 이통3사 중 유일하다.◇무선수익은 하락..가입자는 늘어영업수익 중 무선수익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및 할인율 상승 영향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1조3325억원을 기록했으나, 총 순증 가입자 29만4000명, LTE 가입자 역시 전체 무선가입자의 93.9%에 달하는 1311만3000명으로 양질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이어가 무선수익 하락 요인을 상쇄했다. 회사 측은 “무선가입자 성장은 국내 최초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와 업계 단독 24개월 지원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선제적 출시, U+프로야구 ‘AR입체중계’ 등 차별화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의 요인”이라고 밝혔다.◇유선수익은 홈미디어가 이끌어유선수익은 홈미디어 수익 증가 영향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9983억원을 달성했다. 유선수익은 홈미디어 수익(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기업 수익(전자결제, 기업메시징 등의 e-Biz/IDC/전용회선/전화)을 합산한 수익이다.유선수익 중 홈미디어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5170억원을 기록했다. 홈미디어 수익 증대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390만8000명의 IPTV 가입자 및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401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IPTV 수익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인 2530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31.5%의 증가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유아서비스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에 AR·AI 기능 및 유아/부모 전용 콘텐츠를 강화한 2.0 버전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구글의 AI 음성비서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UHD 셋톱박스에 탑재해 선보이며 서비스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기업 수익은 감소..마케팅 비용도 감소기업 수익은 일회성 매출 효과 소멸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4813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분기 마케팅비용은 시장안정화 영향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5286억원이 집행됐다. 새 회계기준으로는 4989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CAPEX는 2911억원을 집행했다. 4분기에는 5G 네트워크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수급과 5G로 승부수LG유플러스는 4분기 IPTV 및 모바일 IPTV에 빅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UI 개편, 넷플릭스 등 글로벌 드라마 콘텐츠 수급으로 미디어 혁신을 지속하며 수익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U+아이돌Live’ 출시로 미디어 영역에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5G향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LG유플러스는 5G 시대 핵심 콘텐츠로 고객들이 발전된 기술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 이혁주 부사장은 “3분기 LG유플러스는 성장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양질의 무선가입자 확보와 효율적 비용 집행으로 연간 손익개선과 시장점유율 확대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디어 서비스 고도화와 선제적 5G 서비스 출시로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신비 절감]③참여연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 국회와 온도차..법안처리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1일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8가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절감 대책과 온도 차가 난다는 평가다.◇보편요금제, 인가제폐지, 분리공시, 완전자급제 중 어떤 게 통과될까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요금제 수준을 정하는 보편요금제의 입법화와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언급했는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완자제법이 3개(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고, 분리공시제 법안(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과 함께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리자는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채택될지 관심이다. 방송, 통신 등 ICT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성수 의원, 박광온 의원, 변재일 의원, 이종걸 의원, 이철희 의원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박대출 의원, 윤상직 의원이 들어갔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해당 소위에 포함됐다.▲이통3사가 최근 출시한 신규 요금제. 이중 T플랜 스몰, LTE베이직, LTE데이터3.3은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원 대로 데이터를 1GB이상 쓸 수 있다.◇보편요금제법 vs 요금인가제 폐지법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꼽은 ‘월 2만 원대 데이터 1GB 제공’보다 저렴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월 2만4750원으로 데이터를 1GB~1.3GB 쓸 수 있다.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편요금제 수준을 데이터 2GB로 올리는 내용의 보편요금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하지만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4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저가 요금제이용자를 차별한다”며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를 내놨겠느냐”고 말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4조 가까운 영업익 수준을 봤을 때 보편요금제를 통해 더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며 “2GB를 보장하는 2만원 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의원들은 통신요금은 정부 행정지도로 많이 내렸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통신3사간 요금경쟁을 붙이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통신비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부분을 차질 없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돼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자급제 단말기에 25% 요금할인을 해주니 당연한 것”이라며 “(그보다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에 맞는 요금제로 경쟁토록 해야 한다. 현재 인가제 체제에선 4개월, 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소비자는 손해보고 정보가유출돼 이통3사간 담합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의 가계통신비 대책 기자회견 모습이다.◇분리공시법 vs 완전자급제법안진걸 소장은 “최고가 단말기들은 150만 원 안팎이다. 단말기 가격이 제조사가 통신3사에 대량 판매하면서 공정위에서도 공급가에서 출고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담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려면 단통법상 공시 지원금을 통신사 몫과 아닌 것으로 나눠 분리공시하면 출고가 인하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완자제도 검토가능하나 이것만이 가계통신비 절감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며 “완자제를 해도 삼성과 애플이 폰 가격을 안 낮추면 어찌하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국회에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분리공시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분리공시만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폰XS의 지원금이 20만원일 경우 분리공시를 해서 ‘애플이 10만원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이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애플이 지원금을 올리거나 아이폰XS의 출고가를 낮출 유인은 안되지 때문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분리공시가 법제화된다면 따르겠지만 제조사입장에선 마케팅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따라 아이폰XS의 구입처를 SK텔레콤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대형 유통점, TV홈쇼핑 등으로 전면 확대해, 유통에 시장 경쟁을 붙이고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 구입가(판매가) 인하를 노려보자는 게 완전자급제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법에 찬성한다.지난 국감기간동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자제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는 완전자급제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유통망 대책 마련 등 정부 대책을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단계적 완자제도입을 언급했다. 반면, 윤상직·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으로 완자제를 의무화하는데 반대하면서 정책적인 자급제 활성화를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