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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많은 판교..혼란만 부추긴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여당은 물론 정부도 경쟁적으로 `판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요 정책기조에서 일사 분란한 정책 조정과 추진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혼선마저 보이고 있어 `사공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각 부처간 각개 약진하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어 시장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정작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판교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판교 둘러싸고, 재경부·열린우리당 경쟁적 이슈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공영개발과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 보류를 직접 지시하고, 당·정·청이 판교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향후 부동산 대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밝힌 시점에 나온 말이라 그 파장은 컸다.
한 부총리는 그 다음날인 22일 재경부 기자실에 들러 `판교가 공영개발될 경우 중대형 임대물량이 늘어나 일반분양되는 중대형은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모든 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다소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하루 전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의 발언 진의 여부를 떠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장관을 제치고 경제부총리가 판교개발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거시경제를 책임져야할 한 부총리의 `판교 챙기기` 열의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재경부 외에 판교개발 논의에 가장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쪽은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공영 개발 방안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판교 로또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영개발 추진을 당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며 판교개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사공 너무 많다` 지적..정책 혼선 불거져
그러나 정부와 여권의 이같은 판교개발 올인 행보가 정책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1일 한덕수 부총리의 판교 공영개발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너무 앞서간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아직 당정간 고위협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판교 공영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전문가들과 정부, 당의 의견을 모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 나간 것 같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당정간의 협의할 이유가 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 역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공영개발은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일각의 `한덕수 부총리 오버런`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문제를 떠나 이같은 혼선과 부동산과 관련한 각개 약진 발언은 연초 서울공항 개발론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 한덕수 부총리는 수도권에 집 지을 곳이 아직 많다며 서울공항 등 서울 주변 개발 가능성을 언급,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도 한 부총리에 앞서 서울공항 개발을 주장했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진의가 왜곡됐고, 논의가 없었다`라며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땅값은 큰 폭으로 뛰고난 뒤의 사후약방문이었다. 판교 발언이 각 부처별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서울공항 못지않다.
당장 한 부총리가 공영개발을 언급하면서, 각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중형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청약기회가 상실되는 청약예금 대상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됐다`며 반발 조짐마저 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부총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산적한 경제 현안을 제쳐두고 판교에만 연일 관심 쓰는 게 마치 다들 건교부 장관 같다` 라는 비야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적 관심사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털끝만큼의 정보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담당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판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십분 이해되는 대목이지만, 내부 조율조차 시작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며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인지, 건설교통부 장관인지`라는 시중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감사원, 이근경 前재경부차관보 검찰고발
- [edaily 정태선기자] 감사원은 이근경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난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시설의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1일 유충흔 감사원 재정금융국 국장은 "이근경 부시장이 지난 2001년 기보의 이사장을 지냈던 시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에 기술신용보증을 해주거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배임으로 기보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지원한 P-CBO보증제도 등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 부지사가 기보 이사장이었던 지난 2001년, D업체 등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당시 기보는 벤처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사전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자금지원 이후 사후관리에 소홀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D주식회사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대형업체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됐고, 직전 반기보고서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런데도 기보에서는 구체적 근거없이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3차례에 걸처 132억원을 보증지원했다. 이 뿐 아니라 D회사 대표는 이 자금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했고, 회사가 부도직전 11억 2400만원의 부동산과 6200만원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이근경 부지사(55)는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국장, 청와대 재정금융 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정무부지사 직전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시장경제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
- 김광웅 교수 "현 정부 혁신방향 잘못" 지적
- [edaily 김윤경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혁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광웅 교수는 17일 자신의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오는 21일 열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식&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자꾸 일을 벌이지만 하는 일마다 꼬인다. 정부가 2선에 물러나 있어야 할 때도 나선다"면서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3불정책, 언론정책 등을 옳지 않은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 증세정책 등을 먹히지 않는 정책으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규제는 풀지않고 행정기구는 늘려 `행정국가` `비대국가` `거대정부`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증가했고, 정부를 잘 모르거나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아마추어)이 정부를 너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최근 `아마추어가 희망`이라고 했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정관리 수준이 전세계 209개 국가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며, 지난 2002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평가가 낮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와 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나설수록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정부 부문 자체의 혁신부터가 시급하다는 것.
그는 "정부는 부지유지(不知有知: 있는 듯 없는 듯)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정책홍보관리관 신설을 꼬집었고, 성과계약제, 팀제 등을 도입했지만 정부는 기업이 아닌 `정부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벌려 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쓸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면서 "개혁은 때로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투자펀드 활기띨 듯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기업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크게 늘림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물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해외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투자가 일부 계층에서만 비밀리에 진행됐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상품출시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미혜 리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팀장은 "개인들의 경우 주택은 유학자녀들의 실주거용의 수요가 많지만 현지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은 물론, 전문기관들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호주·중국 등 부동산시장 호황.. 투자자 관심 높아질 듯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관심이 높은 해외 부동산시장으로는 대략 5~6개 국가가 꼽힌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관련 금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투자에 따른 여러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다는 점에서 단연 관심대상이다.
호주도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곳이다. 미국과 같이 부동산관련 금융업이 발달돼 있으며 지난 7년간 집값이 무려 113%나 상승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비롯, 베트남, 홍콩 등 최근 국내 건설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동남아시장의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의 경우 자본금 750억원 정도로 미국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을 기획,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맥쿼리은행 계열의 한국법인도 1000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출시를 준비중이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호주, 싱가폴, 홍콩, 일본 등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이상호 맥쿼리 한국법인 부장은 "초기에는 해외 리츠상품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번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를 계기로 앞으로 경험과 인력 등을 보완해 해외 부동산을 직접 취득,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심양에서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SR개발도 이번 조치로 앞으로 추가로 추진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미 SR개발 차장은 "그동안 중국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국내투자자가 많았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면서 "중국 현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 만큼 현지 분양사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내 펀드를 통한 투자금 유치도 가능하게 돼 사업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도 이달부터 미국 캘리포이나 지역의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미국에 유학, 장기 출장,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미국 전역으로 경매정보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투자자 확대를 위해 관련 시스템도 구축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부동산투자 펀드, 세제문제 해결이 활성화 관건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세제문제나 해외 부동산 취득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미혜 팀장은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물꼬는 열린 것이지만 여전히 세제상의 불리한 문제가 있다"면서 "해외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해외 부동산투자가 국부유출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해외 부동산투자에 투명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제재 등 보완제도도 뒷따라야 할 것"이라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공개적인 사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펀드 등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내주말쯤 부동산대책 확정할 듯(종합)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말쯤 발표되며 이 시기에 맞춰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돼 당정간 조율을 거친 최종적인 부동산대책이 확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15일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실무국장들과 가진 당정협의 이후 기자와 만나 "오늘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 수요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무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비롯해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 서종대 주택국장,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 김한기 행자부 지방세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안 단장은 "이를 기초로 다음주 중반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기획단 의원들과의 협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정부 대책이 발표될 다음주 말쯤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전환, 재산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시장 공급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측 의원들은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시장에서의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교부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자부에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를 지자체들에게 독려하도록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은 "당초 서둘러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 같다"며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민감해 현 정부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남 등에서 부유층이 실제 원하는 평형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도 소형아파트 비율이 52%나 된다"며 "공급대책이 현실에 맞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신도시 조성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낮춘다면 투기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를 높일 경우 주택공사 등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이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금리인상 주장과 관련, "이는 아직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한 뒤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3개 부처 장관과의 당정협의도 다음주로 연기할 방침이다.
- "인도가 뜬다"..경제개혁뒤 투자유치 잇달아
- [edaily 이태호기자] "중국 물렀거라, 인도가 간다."
한동안 폐쇄 경제로 낙인 찍혔던 인도가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식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투자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해외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다우존스 뉴스는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와 조만간 100억달러 규모의 인도 제철소 건설을 위한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단일기업 해외투자로는 인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블랙 스톤 그룹도 지난달 10억달러의 펀드를 인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 스톤은 그동안 미국 및 유럽 투자에만 치중했던 터라 이번 결정은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블랙스톤은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최대 그룹 릴라이언스와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철강회사인 미탈 스틸도 투자 행렬에 동참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탈 스틸은 오리사주에 69억달러 규모의 제철소를 지을 계획이다. 인도 철강광산부의 A.S. 피로즈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이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나트와르 싱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인도 경제는 좌파 정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관계 없이 더 많은 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도 3일 인도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가 됐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빠른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투자유치 위해 각종 규제 폐지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에 돌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 들어 FDI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노동법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조치가 이뤄지면서 국민회의당 주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낙관적 전망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인도 하원은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식 경제특구(SEZ)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기업들은 1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고, 복잡한 인도의 노동법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인도는 100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 동의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2월에는 외국 은행들로 하여금 오는 2009년 3월까지 인도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영업점을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일부 은행들에 한해서 지분을 무제한 인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는 은행 간 인수·합병(M&A)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부동산 부문도 외국인들에 개방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인도 내각은 건설 프로젝트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인도 내 외국 기업들은 호텔, 아파트 등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해외투자 늘려 투자국 되겠다
적극적인 FDI 유치와 함께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는 단순히 투자유치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지식 등을 바탕으로 주요 투자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2003년 기준 인도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3억달러로 535억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과 비교할 때 24% 급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
인도는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풍부한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 기업들의 대표적인 아웃소싱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IT, 소매, 유통, 회계, 의학, 컨설팅, 법학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은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실제 인도에서의 아웃소싱 붐은 `아웃소싱 인력난`까지 야기하고 있다. 7일 인도 기획위원회의 사지바 라트나 사 위원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웃소싱 작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부족분이 향후 4년내 최대 2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선진국 업체들의 백오피스 부문에서만 34만8000명이 고용돼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인도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해외 투자는 매우 소극적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집계에 따르면 인도의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도 적극적인 해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국가 이미지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5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말 나스 통상장관이 인도가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무역 급증..폐쇄경제 오명 퇴색
전 세계 무역 규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도 채 안된다. 수출 규모도 세계 31위에 그쳐 4위인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그러나 인도는 폐쇄경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외 무역 규모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정책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지난 4월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당초 목표연도였던 2009년 이전에 인도의 무역 규모가 두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스 장관은 인도의 대외 무역 정책을 개선해 제조업 수출을 대폭 늘리고, 수출 절차도 60% 이상 간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는 지난 3월말까지 1년 동안 출액이 전년 대비 24% 늘어난 8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 규모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대인도 수출비중은 1년 전에 비해 1.1%포인트 늘어난 1.4%를 기록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공학 부문에서의 수출 급증은 관료적이고 계획적인 폐쇄경제라는 오명에서 점차 인도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나스 장관은 "인도는 전례없는 무역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도의 1500억달러 상품 수출 달성도 당초 계획했던 2009년보다 앞당겨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땅값상승 조짐시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이달부터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 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월 평균 지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외지인 매매, 거래현황 등을 분석, 대상 지역은 가급적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거래허가제 운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불법 거래 및 외지인의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투기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운영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신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등 47억4720만평으로 전국토의 15.76%에 이른다.
- 경제정책 `헛발질`..집행도 `미적`
- [edaily 김수헌기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속도가 더딘데다, 그나마 제시한 대책도 며칠만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은 `대통령 지시`만 강조하고 실효나 현실성 고민은 뒷전이어서 청와대를 의식해 `짜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을 조금만 뛰어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허술하거나 미적거릴 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에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헛발질 정책..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발표한 이미용업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입 등 창업제한 방침을 전면철회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용, 세탁업, 제과·제빵업 창업시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창업자유제한이 부당하고, 제도시행 전 조기창업 러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이같은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한참 전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딱히 제시할만한 정책이 없어 고민중"이라면서 "뚜렷한 대안이 있었다면 벌써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를 의식해 사실상 정책들을 `짜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정부 들어 정책홍보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장원리와 원칙에 따른 정책은 빈약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치 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잘 수용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위한 역점정책, 일정연기도 다반사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역점정책으로 지목해 온 종합투자계획상 BTL(민자건설 뒤 정부임대)은 `미적미적` 정책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BTL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과 투자계획을 확정,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6월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돼있다. 사업시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 적기에 해결한다는 방침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중순에서야 BTL 128개 사업을 확정짓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자 선정은 7~8월에나 가서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BTL사업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진작부터 금융규제 해소와 세제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애로사항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민자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제한 해소나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 자기자본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시행령만 고쳐도 되지만, SPC 부가세 면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들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하반기 사업본격화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야 겨우 상정된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결정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국민연금 등은 이미 BTL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간부는 야당의원이 BTL사업의 허점을 따지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논리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발전 어떻게?..제자리서 `맴맴`
구조적 낙후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한 서면의견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화 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국가간 거래비용이 높아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가 있어도 수요가 민감하게 이동하기 어려운데도 일반여행, 교육서비스 등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미 지난 2월 "밖에서 쓰는 돈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업관계장관 회의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개방과 경쟁, 구조조정이라는 원칙 제시외에는 여진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제시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비스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때 법률,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당시에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일부 포함됐었다. 특정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그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우선입점권이나 우선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억지성 대책이 아니냐며,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밖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발표는 두달이나 늦은 4월말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경제정책조정회의 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번 `임대주택과 BTL, 국책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라나 때늦은 정책제시와 일정연기 등으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는 경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책내용들을 성장우위적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요일 오후에)참여정부, 그래도 힘내라
- [edaily 문주용 경제부장]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학자 출신이 많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아마추어` 운운하는데, 이는 번지수가 틀린 비판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아마추어일수록 구태와 시류에 덜 물들었으니 태도가 공평무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게다가 위원회 학자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러니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중략)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원회는 나라의 희망이다. 거기에 소위 `아마추어`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희망을 준다. 학자의 이론과 관료의 경험이 지금처럼 시너지 효과를 낸 적이 일찍이 없었다."
청와대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글인데, 오히려 아마추어 옹호론에 눈길이 간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아마추어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특히 `프로`인 노회한 관료들과 대비해선 아마추어는 분명히 희망이다.
그런데 대학교수를 지내고 국가 최고정책결정의 핵심에서 2년을 넘게 일해온 사람은 지금쯤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대학교수 출신으로 국가정책결정에도 깊숙히 관여해온 이 위원장이 이렇게 아마추어를 옹호하는게 영 낯선 까닭이다.
차라리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우리 청와대에 있는 위원회 사람들은 더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다`라고 말해야하는게 아닌가.
아마추어의 순수성, 참신성은 분명히 장점이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약점도 많다. 지금 지적받는 이유는 장점이 아니라 약점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로서의 방향성이다. 아마추어로만 머물기를 바랄 게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한다. 장점은 유지되고 약점은 극복해가야 한다. 나라의 희망이 아마추어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추어의 희망은 `프로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는 이위원장의 말이 궤변처럼 들리는 건 아마추어들의 방향성이 안 느껴져서다.
이 위원장의 아마추어 옹호론은 최근 청와대를 향한 `국정운영 난맥`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만큼 절박해보인다.
최근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진짜 국정운영시스템의 난맥을 탓하려하는 것인지, 아마추어리즘을 탓하려는 것인지, 참여정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려는 것인지 헷갈린다. 나아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끌어내려는 것인지.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청와대는 아마추어 옹호론보다는 실력으로 답하는게 옳다. 입만 앞서고 행동은 엉터리인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진 않는다.
아마추어이면서 실력이 없는 사람, 노회해진채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순수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제 실력을 보여야한다.
그러나 최근 비판은 단순히 아마추어리즘을 탓하는 수준 이상이다. 여기에 여권 3각축중 가장 무능한 열린우리당까지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니 어이가 없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잘난체만 할뿐, 주요한 국정사안에선 청와대 눈치만 봤다. 경제에 있어선 정부 입법에 발목을 잡았고, 서민의 목소리를 경제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했다.
예컨대 5.4 부동산안정대책이 나올때 우리당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흔적이 없고 동북아균형자론, 한일관계 악화 등이 이슈가 됐을때 한번도 제목소리를 내며 국민일각의 우려를 전달한 적이 없었다.
국방, 외교사안에 대해선 앵무새처럼 `청와대 말은 무조건 맞는 말씀`이라고만 했고, 부동산 대책때는 자신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조차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경기문제도 회복이 늦다고 여론이 지적하고 나서야 "한덕수 부총리 탓"이라고 칭얼댔을 뿐이지 않는가.
이런데도 뒤늦게 청와대와 정부를 탓하고 나서는 바람에,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해온 보수언론의 `레임덕 조기화` 의도만 돕는 꼴이 됐다.
하여튼 참여정부는 올해 반환점을 돈다. 국민은 2년여전, 노무현 후보와 그 주변의 아마추어들의 희망을 선택했다. 국민은 아마추어들이 노회한 프로들을 엎어주길 바랐다.
정책의 디테일에선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권위 청산, 민족이익, 대등한 외교관계, 부정부패제거 등 진보의 기치로 노회한 프로들이 할수 없는 일도 조금씩 해내고 있다. 부족할지언정 방향 상실은 아니다. 참여정부 전체에 심기일전을 당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