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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까는 대신 체육관’…정부 새 일자리 확대 카드는 '생활SOC'
- 이달 14일 문 연 인천공항 실내체육관 스카이 돔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과거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대신 생활 SOC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처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전통시장 주차장, 작은 어촌의 포구처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걸 뜻한다. 정부가 도로·철도 개·보수 같은 전통적 토목 SOC와 구분하기 위해 꺼내 든 개념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이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일부 사업은 전통 SOC와 겹치지만 대부분은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여가·건강활동 △지역 일자리·활력제고 △생활안전·환경이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5조8000억원 규모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도 8조7000억원으로 1.5배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규모는 약 12조원이다.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기획재정부 제공◇누구나 10분 거리에…체육시설 160개 신설정부는 국민체육센터 160개(생활형 30 장애인 30 근린생활형 100)를 추가 설치한다.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평균 13.8분이었다.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도 30개 확충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특별히 관심 두는 사업”이라며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총 243개의 작은도서관을 짓는다. 노후 도서관 50곳은 ‘북 카페’로 리모델링한다. 문화·체육·복지시설이 한 데 모인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각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8개 더 짓는다. 전통시장 주차장 45개를 새로 짓고 지방에 노후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도 리모델링한다. 전국 세 곳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만들고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곳을 신설한다.도시재생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재원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린다. 노후 산업단지(산단)도 펀드 출자 규모를 2500억원으로 5배 늘려 재생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도 늘린다. 전국 두 곳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 단지를 조성하고 어촌 항만·포구를 정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도 내년 한 해 70곳에서 추진한다. 스마트 영농(팜·축산·양식) 조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생활 안전·환경 개선 사업도 늘렸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돌봄센터도 200개 추가로 짓는다. 도시 숲 조성과 전기 수소차 보급, 지하철역 환기설비 교체, 태양광 설비 지원 확대 등미세먼지 대응 사업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내년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는 대로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전통SOC 대신 민생SOC…일자리 창출 성공할까이번 민생SOC 사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성 인지 예산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번에도 고용 인지 예산을 따로 고려할 만큼 신경 썼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지만 가장 큰 목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다양한 지역 중소규모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일자리 상황 악화는 현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다. 통계청 고용통계를 보면 올 2월 이후 통상 30만명 전후이던 월별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 전후로 줄었다. 지난 7월엔 심지어 5000명 증가로 주저앉았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SOC 사업 구조조정이 최근 고용상황 악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SOC 사업 구조조정 기조이던 정부가 ‘생활’이란 이름을 달고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활 SOC는 관리자 등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고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전통적인 토목 SOC는 통상 임시·일용직 고용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임시방편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건설 자동화로 고용 유발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SOC는 계속 구조조정한다는 입장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시재생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상관관계가 큰 SOC 사업 예산은 큰 폭 늘렸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선택 6.13]차준택 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 "GM 아태본부 부평 설치 지원"
-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부평구 부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글·사진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차준택(49)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한국지엠(GM) 성장을 도와 살기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택 예비후보는 이날 부평구 부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차 예비후보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추진해 생동감 있고 젊은 부평을 만들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녹지가 풍부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오고 싶은 도시로 꼽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 입문 배경은.△미국에 유학 갔다가 2004년 귀국한 뒤 친구의 권유로 국회의원실에 지원했다. 당시 열린우리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이 나와 맞다고 생각해 정당에 가입하고 송영길 국회의원실에 지원서를 냈다.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했다.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철학에 공감했다. 송영길 국회의원실에 있다가 최용규·홍영표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고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해왔다.-부평구청장 출마는 처음인가.△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부평구청장 선거를 권유받고 출마했다. 정치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부평구민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첫 출마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두 번째 선거는 잘할 자신이 있다.-이번 출마 이유는 무엇인가.△부평을 젊은 도시,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 출마했다. 부평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어느 순간 발전이 정체됐다. 베드타운처럼 잠만 자는 곳이 된 것 같다. 공원과 녹지를 늘리고 교육 여건이 좋아져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과 시의원 경험 등을 토대로 중앙부처,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부평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부평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구청장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은△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고 싶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부평비전 2020위원회’는 정책 입안과 점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철학을 부평에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외에 민간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겠다.-부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정주여건이 열악하다. 주민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 문화 등의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부평은 부족한 것이 많다. 미세먼지 피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공약을 준비했다. 도시숲 등을 조성해 부평의 녹지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부분이 있다.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엄격하게 할 것이다.-차준택 예비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상대 후보인 박윤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보다 젊어서 좋다는 주민 반응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경험 등으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부평의 리더십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나.△인천시의원을 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을 항상 존중했다. 구청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공무원과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합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의원을 하면서 그러한 리더십을 만들어왔다.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왔다. 이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2차례나 베스트시의원으로 선정해 상을 줬다.차준택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부평구 부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선거 승리를 자신하는가.△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부평의 비전이 담긴 정책 공약을 최대한 홍보하고 주민의 신임을 얻어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매일 주민들을 만나 부평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부평의 경제성장 방안은 무엇인가.△한국지엠(GM)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신차종 SUV 차량 제조가 배정됐고 앞으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지엠 아시아태평양본부가 부평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또 부평산업단지 주변에 자동차 관련 미래지향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사업을 벌이겠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많아질 것이다. -구도심 발전 계획이 있는가.△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맞춰 재개발지구를 해제하거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 -부평미군기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군기지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도시숲, 주민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 이에 대해 구민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유휴부지에는 생활체육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민 교육시설, 일자리센터 등을 조성하겠다.◇차준택 예비후보 약력△1968년 인천 출생 △1987년 부평고 졸업 △1992년 고려대 졸업 △2000년 아메리칸대 대학원 졸업 △2004년 송영길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 △2006년 최용규 국회의원실 보좌관 △2010년 7월~2018년 3월 인천시의원
- 장종태 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후보 "둔산센트럴파트 조성"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7일 녹색복지 도시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장 후보는 이날 대전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성화된 권역 조화로운 균형 도시 △소외와 격차 없는 행복 도시 △뿌리가 튼튼한 일자리 도시 △주민이 주인인 자치 도시 △사람이 먼저인 인본 도시 등 5대 주요 공약을 밝혔다.우선 대전 서구 둔산권역은 도로로 끊긴 녹지를 연결하고, 공원과 공원 숲을 잇고, 둘레길을 조성해 녹색 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갑천과 정부대전청사,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등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숲을 확대해 도심 속 푸른 쉼터인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또한 도시개발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어르신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 보훈회관 건립, 장애아동 재활병원 유치,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펀드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 도서관 확대, 원도심 문예회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장 후보는 “2014년 서구청장에 첫 출마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한 결과, 민선 6기 공약 이행률이 98.5%에 달했다”면서 “서구행정 전문가로 ‘행복한 서구를 위한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공약대결]①대책없는 미세먼지 대책..승자는?
- 일급 발암물질로 불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정책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올 들어 다섯번째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5번이나 발령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발령 기준인 50㎍/㎥를 초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 수백곳이 전면 패쇄되고, 관용차 3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다수의 민간기업들도 차량 2부제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 최근까지도 시민들은 숨 쉴 권리 조차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가장 먼저 꺼내든 공약은 바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다. 각 후보들은 중국과의 대기질 개선 정책 공조 속에 전기차 보급 확대,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 설치, 클린로드시스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장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효과 검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표 대책 ‘혈세낭비 논란’…車배기가스 집중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15일과 17일, 18일 사흘간 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실시했다.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었는데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시행 보름여만에 정책을 폐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흘간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1월 21일 서울시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을 비롯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욱이 박 시장은 그동안 재임기간 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온건한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는 박 시장 취임 2년 후인 2013년 44㎛/m³에서 2016년 48㎍/㎥로 늘었다가, 2017년에는 44㎍/㎥로 치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당초 박 시장은 “2018년 6월까지 초미세먼지를 4년간 20% 이상 감축(25㎍/㎥→20㎍/㎥)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4년간(2013~2017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로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주력하는 부문은 차량 배기가스 감축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중국과 국내 요인이 각 절반씩이라고 본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 배기가스 부문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대책은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시행(차량 7등급 구분) △2022년까지 전기차 포함 대기질 개선책에 2조원 투자(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보급) △간선도로를 보행·자전거 도로로 탈바꿈 △차량 의무 2부제 추진 등이다. 다만 이 중 차량 등급제 시행과 차량 2부제 추진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 공장이 많은 지방에 비해 서울은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 영향이 큰 편”이라며 “전기차는 기술 발달로 인해 당장 2~3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 대책이지만 적정 가격과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찾아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효과는 ‘글쎄’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사물인터넷(loT) 미세먼지 측정기 및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 공기정화장치 등을 주요 미세먼지 정책으로 밀고 있다. 또 다른 대책은 △대규모 공공시설·지하철·학교 등 미세먼지 저감 △민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노후 디젤자동차 운행제한 및 건설장비 관리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스모그프리타워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가동 중인 스모그프리타워는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흡수하고, 유해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대기중에 방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국 최대형 스모그 제거탑이 반경 10km이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10~20% 감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주요 도심지 여러군데에 도입할 지를 최종 판단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 정화 효과와 적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스모그프리타워는 중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효과 검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다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도로 물 청소 시설 설치, 지하철 차량과 역사 내 집진시설 강화, 도시 숲과 공원 확대 등의 정책을 내 놓았다. 이른바 클린로드시스템 설치를 통해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집진·살수 차량을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시간, 계절 등에 제약이 많고 비용 문제 등을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생활, 발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엮여 있는데다 지역 및 계절별로 영향이 달라 어느 한 가지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고 해도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목멱칼럼]도시를 숲으로 덮자
-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봄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식목일이 돌아왔다. 우리나라는 나무 심기 사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이고 이제는 주위에 나무가 많아 사실 나무 심을 곳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자리가 없어도 나무는 어디에나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지금 나무 심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곳이 있다. 바로 도시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봄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행위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한다. 도시에 많은 나무를 심어 숲으로 가꾸는 일은 미세먼지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시 환경이 변화하면서 숲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역세권이나 조망권에 못지않게 숲세권이라는 메리트가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숲은 조망권을 보장해줌은 물론, 휴식처를 비롯한 운동 및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숲은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한다. 소음을 차단해주거나 무더운 여름에 기온을 낮춰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는 점도 숲이 지닌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최근에는 도시민의 휴식처로 인기를 끌고 있고, 교육장소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숲과 공원이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각광받는 추세이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살기 좋은 도시에는 숲이 많고,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미 도시는 다양한 시설과 인공구조물로 꽉 차있고,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나무 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땅을 찾기보다는 인공구조물에 나무를 식재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광장, 건물 사이 등을 찾아보면 나무를 식재할 만한 빈자리가 많다. 도시의 인공구조물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나무를 키워내려면, 컨테이너 재배를 해야 한다. 조경수 생산 선진국들인 미국이나 유럽 일부, 일본 등에서는 나무를 컨테이너로 재배하는 기술이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조경생산기술을 대체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시의 인공구조물에 살아남을 수목의 공급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재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정책 수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도시 외곽과 주변의 숲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외곽의 숲은 새롭게 조림하기보다는 관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근교 숲은 ‘커뮤니티 숲’이라 하여 지역주민과 숲의 실제 이용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적극적으로 숲을 관리하고 있다. 즉 산림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서 숲이 보호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는 숲과 나무가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숲의 밀도는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가가 높은 수도권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명품도시가 되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대도시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는 당장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혜택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관리해야 한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관악구, 23개 공원녹지사업 추진… 450억원 투입
- △서울 관악구 관악산 가족캠핑장 조감도.[관악구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관악구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23개 공원녹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관악구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공원녹지와 산지로 구성돼 있다. 연간 1000만명의 시민이 즐겨 찾는 관악산을 품고 있는 녹색도시다.올해 관악구는 △생명이 숨 쉬는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친환경 도시 숲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산지관리 및 산림생태계 복원 등을 4대 슬로건으로 총 23개 공원녹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미 관악구는 서울시 관계부서 등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시비 440억원, 국비 2억원, 한전비 2억원 및 구비 6억원 등 총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관악구에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이 삼성동 86-6번지 일대(총 면적 1만5000㎡)에서 진행중이다.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또 숲을 활용한 체험공간인 ‘관악산 모험숲’이 대학동 205-1번지 일대에도 조성된다. 지난 2010년부터 22개소를 조성한 ‘창의어린이공원’은 비안어린이공원, 서원어린이공원 등 2개소를 특색있는 테마형 공원으로 탈바꿈해 올해 어린이날 이전 개장할 예정이다. 구는 또 관악산 선우지구에 시비 21억원을 투입해 ‘선우지구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가로정원 조성, 에코스쿨 조성 등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관악산을 생태다리로 연결하는 관악산 녹지축 연결사업은 신림6배수지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시비 54억원을 투입, 올해 중 완공될 예정이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관악산 주요 등산로 정비,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방댐, 보막이 등을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악산이 도시외곽 녹지축을 이루고, 내부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도.[관악구 제공]
- 도시숲 확충하고 바람길 확보해 미세먼지 잡는다
- 김재현 산림청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국 주요 권역에 도시숲을 확충하고, 외곽 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해 도시 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바람길을 통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이 도시 내부에 전달되면 대기정체가 해소되고, 도시 내부의 미세먼지를 조기에 분산시키며 열섬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조성 중심의 도시숲 정책을 앞으로는 도시숲과 외곽산림이 연계되는 종합공간관리를 비롯해 민·관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사람 중심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도시숲, 지역 관광자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산림청은 우선 생활권 내 그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실효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전국의 1176개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청사진이다.또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강화되도록 가로수를 심는 방식을 2줄 이상, 복층 구조로 변경하고, 학교·도심 내 자투리 공간·옥상·벽면 등을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한다.미세먼지 저감·폭염 해소 등을 위한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재난방재형 숲 등의 목적형 도시숲 모델을 개발해 전국 주요 도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시숲과 연계해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가정에서도 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공기정화력 등이 우수한 식물의 개발·보급, 식물선정·배치 가이드 제공, 식물관리 컨설팅을 위한 정원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특히 도시숲의 계획단계부터 산림교육 등의 이용목적을 고려해 산림복지전문가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도시숲 정책, 민·관거버넌스 주도의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으로 전환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과 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도시숲의 조성에서 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별 적정 도시숲 총량의 제시 및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도 강화하기로 했다.그린벨트 등 도시 근교 산림은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고, 숲 가장자리는 미세먼지 흡착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또한 도시 외곽의 빽빽한 산림은 간벌과 가지치기를 통해 바람길을 확보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의 여과기능을 높인다.특히 도시숲이 지속가능하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했다.전국의 도시숲 관련 민간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현재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그린 인프라 정책·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김재현 산림청장은 “그린 인프라 구축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시민·기업·지자체·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도심 속 허파 6만㎡ ‘난지 한강숲’ 조성 완료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난지공원에 약 2만평에 이르는 도시 숲이 들어선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1일 “난지한강공원에 9만706주의 수목을 식재한 약 6만㎡(약 1만8150평) 규모의 도시 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성한 한강숲은 대기오염과 기후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를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매연과 소음을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림 식재를 포함해서 4가지 생태힐링 테마로 각 공간을 다채롭게 꾸몄다.우선 ‘환경 정화 수림대’는 강변북로와 접한 경계지점에 있어 내공해성에 강한 대왕참나무를 밀도 있게 심었다. 자동차 매연, 소음 등을 저감 시켜주는 대기정화 기능의 숲을 조성했다. 특히 거울 분수 주변으로는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향기로운 장미광장으로 만들어 향기가 가득하고 보는 즐거움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바람 저감 수림대’는 조성지 중 서풍에 노출된 지역으로 겨울철 찬바람을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바람에 강하고 피톤치드 발산량이 풍부한 화백나무를 식재했다.‘테마 이용 수림대’는 기존 코스모스 꽃단지였던 곳에 잔디마당, 향기숲, 상록활엽숲, 그늘 숲으로 공간을 세분화해 약 40여종 수종을 심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학습 및 체험 공간으로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하천 경관 수림대’는 홍제천 합류부 및 한강 수변에는 갯버들 호안으로 조성, 수변공간의 자연성을 살리며 생태적 환경 적합한 하천 경관으로 복원했다고 시는 전했다.시는 “특히 난지 한강숲은 가을까지도 황금색 잎을 가진 황금 느릅나무, 핑크빛이 도는 삼색 버드나무, 화사한 꽃을 볼수 있는 사계장미, 칠자화, 사계절 꽃향기가 나는 사계목서, 일명 크리스마스 나무라 불리는 호랑가시나무 등 서울에서 접하기 힘든 나무로 조성했다”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사용하고 토양에 산소공급 및 빗물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기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수목용 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수목 생육환경 개선에도 세심히 배려했다”고 설명했다.문길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 숲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일조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숲속 휴식터를 제공하기 위해 난지숲을 조성했다”며 “한강에 나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하며 호젓한 숲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 일대에 6만㎡에 이르는 대규모 난지숲을 조성했다. (사진=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