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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무죄받은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보험금 받을까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그동안 잠잠했던 ‘95억 보험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형사재판에서 남편 이 모씨의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씨와 보험사 간 민사 재판이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보험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총력에 나설 계획이다. 다양한 정황과 증언이 고의 살인을 지목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확신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도 유ㆍ무죄 판결을 거듭한 만큼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형사에서 무죄받아...보험사 민사 소송 재개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모 씨가 내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속행됐다. 보험사 변론기일도 잡혔는데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26일, 삼성생명은 5월 27일이며, 교보생명은 6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해당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남편 이 씨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운전자 이 씨는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큰 화를 면했지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의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뻔한 사건은 이 씨가 아내명의로 된 보험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반전됐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아내 명으로 든 보험금 규모가 무려 95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점, 이 씨가 피보험자가 아내,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은 이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이 씨는 삼성생명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셜, 한화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 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11개 보험사의 생명보험 25건이며 보험료는 월 360만원 수준이다. 아내의 사망으로 이 씨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삼성생명 32억200만원, 미래에셋생명 29억6042만원, 한화생명 14억6172만원 등 총 95억8114만원이다. 지급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현재 약 1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지연이자는 소송일로부터 연 5%씩 붙는다. 물론 이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59건 보유하고 있었고, 부친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3건, 큰딸이 피보험자인 보험 15건 등도 있었다. 실제 이씨는 재판에서 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결과도 반전을 거듭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들은 대부분 이씨가 운영하는 잡화점 고객들이었고, 이 씨 몸에서도 아내와 같은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씨의 계획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 2부는 남편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한 의도로 보험계약 했느냐에 초점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동일하게 무죄를 받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씨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보험을 가입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적 유무죄와 무관하게 민사 법원이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실제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망 직전 가입된 보험 계약은 인정되지 않았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형사에서 확정적 증거가 없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의 경우 피고의 작은 행동 변화만으로도 의도를 유추하기도 한다”며 “이씨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 소득변화, 사고를 내기 전 한 행위 등이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심가는 정황이 많아 각 보험사에서 사기조사를 한 바 있다”며 “결과를 확신하긴 어렵지만, 형사 무죄가 뒤집힌 사례들이 있는 만큼 보험사도 일부 승소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두산그룹, ‘수소 TFT’ 신설…수소시장 공략 본격화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두산그룹이 수소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두산(000150)은 최근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 전문인력을 모아 ㈜두산 지주부문에 수소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수소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수소시장을 분석하고 국가별, 정책별 시장기회를 파악하면서 그룹에 축적된 수소사업 역량을 결집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두산 수소TFT는 외부 전문기관과 손잡고 글로벌 수소시장 분석에 우선 착수했다. △수소 생산 △저장, 운반 등 유통 △발전, 모빌리티 등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시장을 찾고 비즈니스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두산은 특히 북미 시장에 주목하고 미국 각 주별 수소시장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을 찾고 분석하는 일과 아울러 수소TFT의 또 다른 주요 임무는 두산그룹이 보유한 기존 수소기술의 효율을 끌어 올리고 향후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두산 관계자는 “그룹 내 축적된 역량을 모아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략적 파트너를 찾거나 M&A를 통해 단기간에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이 연료전지 주기기 114대를 공급한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최대 연료전지발전소다. (사진=두산)두산이 수소사업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주요 수소산업분야에서 한발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분야에선 두산퓨얼셀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최근 3년 연속 신규 수주액 1조원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산퓨얼셀은 현재 인산형연료전지(PAFC)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 세레스파워(Ceres Power)와 손잡고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와 별도로 ㈜두산 퓨얼셀파워는 5kW·10kW 건물용, 1kW 주택용 수소연료전지, 100kW급 수소시스템 등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선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가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DMI는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수소드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에 들어간 회사다. DMI는 외딴 지역에 대한 응급 물품 배송, 가스배관 모니터링, 장시간 산림 감시 등 관제, 해상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제품의 성능을 입증했다. DMI 측은 지난해 처음 열린 국제수소포럼에서 수소드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 것을 비롯해 각종 수소모빌리티 관련 행사에 참가 권유를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2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가능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드론이 인명구조 비행 시연에서 구명 튜브를 싣고 비행하고 있다. (사진=두산)두산 계열사들은 기존 수소 비즈니스를 키우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분야로 발 빠르게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말 경남 창원시 등과 함께 계약을 맺고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에 나섰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부지에 건설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자체기술로 만든 액화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국내 수소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목표다. 두산중공업은 또 두산퓨얼셀 지분 30.3%를 확보한 최대주주로서, 수소사업에서 있어 두산퓨얼셀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달 주주총회를 통해 △수소용품 제조 판매 서비스 △수소생산 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 시설 설치 및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 등을 새로운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면서 영역 확대에 나섰다. ▲두산퓨얼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제품.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다. (사진=두산)두산퓨얼셀은 이미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에 뛰어들면서 발전 분야에 국한됐던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두산퓨얼셀은 2030년 3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수소 기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PEMFC 방식의 수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 기술은 최근 국책과제로 선정돼 2023년까지 상용화 예정이다. 두산은 수소의 활용과 유통뿐 아니라 생산 쪽으로도 손을 뻗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그린수소 생산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시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참여해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유한 풍력단지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이곳에 수소생산 시스템과 생산된 수소를 압축 저장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두산퓨얼셀도 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LPG 등 가스를 원료로 전기와 열, 수소를 모두 만드는 트라이젠(Tri-gen)을 국책과제로 개발 중이다. 과제를 완성되면 수소 생산으로 사업을 넓히게 된다. 두산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수소 분야에서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수소TFT를 통해 보다 높은 비전이 제시되고 그룹의 수소역량을 결집시키는 시너지 전략이 나온다면 더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세실업·예스24, 메쉬코리아 투자…물류 경쟁력 극대화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세실업(105630)과 예스24(053280)가 지난 19일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인수는 한세실업과 예스24가 우리기술투자와 함께 한세-우리컨소시엄의 공통 투자로 이뤄졌으며 총 투자 금액은 52억원 규모다. 한세실업와 예스24는 이번 투자로 메쉬코리아의 지분을 각각 1%씩 확보하게 됐다.한세실업과 예스24는 급변하는 커머스 환경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양사는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배송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글로벌 의류 ODM사인 한세실업은 캐주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세엠케이와 유아동복 전문업체인 한세드림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 중 한세엠케이는 국내 패션업계 최초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전자 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도입, 의류 유통 관리 혁신을 이뤘다. 지난해에는 ‘의류 총알배송’ 서비스를 전격 도입, 당일 주문한 옷을 그날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인터넷 1등 서점 예스24는 2007년부터 ‘총알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만족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친환경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존의 총알 배송 서비스를 당일 배송, 아침 배송, 하루 배송, 지정일 배송 등 고객 특화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석환 예스24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업계에서 물류 배송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온 예스24, 한세엠케이 등 전 계열사와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세예스24홀딩스는 앞으로도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지속, 고객 만족 극대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메쉬코리아는 즉시배송, 당일배송 등의 마이크로 라스트마일에 특화된 기업으로 물류 IT솔루션과 부릉(VROONG)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19일 주요 크레딧 공시]동부건설, ‘BBB’에 긍정적 전망 부여 外
- △동부건설 신규 수주 및 잔고(자료:한국신용평가)[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지난 19일 주요 크레딧 공시다. △동부건설(005960)=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동부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긍정적)’로 부여. 회생절차 종결 후 사업역량과 수주 경쟁력의 개선에 힘입어 안정화되는 수익구조와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고려. 동부건설은 옛 동부그룹(현 DB그룹)의 주력 건설사로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주택경기 악화와 소속 그룹의 유동성 위기 고조 등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2015년 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2015년 10월 옛 동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2016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키스톤에코프라임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됨과 더불어 회생절차가 종결. 동부건설은 자산 매각과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자체 주택 브랜드 ‘센트레빌’을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회복. 2020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키스톤에코프라임(61.6%). 동부건설의 시공능력 순위는 회생절차 진행 당시의 실적이 포함되면서 2017년 36위까지 하락했으나, 경영 정상화 이후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2020년 21위로 과거 수준을 회복.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공공토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자체 주택 브랜드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수주에서 성과를 나타내면서 수주잔고 또한 크게 확대. 수주잔고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대규모 손실을 경험한 이후 정비사업, 개발신탁 사업과 같이 공사비 회수 위험이 낮은 사업장 위주의 보수적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 2016년 5855억원이었던 연결기준 매출규모는 2020년 약 2배 수준인 1조 2146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민간건축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기인. 2016년 1963억원에 불과했던 건축부문의 매출은 주택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정비사업 분야에서 양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면서 2020년 7287억원으로 크게 증가. 여기에 한국토지신탁과의 시너지, 대형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2017년 부산 감만1구역(도급액 4716억원), 2019년 당진 수청1지구(1, 3BL 합산 4688억원), 2021년 상계2구역(1910억원) 등 대규모 주택사업을 연속적으로 수주. 양호한 수주실적에 힘입어 연결기준 매출규모는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대규모 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을 앞둔 가운데, 건설매출의 4배를 상회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현재의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 한편,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 NH PE, 오퍼스 PE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20년 12월 한진중공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21년 4월 15일 한진중공업 지분 66.9%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 전체 인수대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동부건설의 참여비중 및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재무구조가 변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해성옵틱스(076610)=NICE신용평가는 해성옵틱스의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며,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 2020년 카메라 모듈 매출 급감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있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 해성옵틱스는 광학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렌즈모듈, AF 액츄에이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 해성옵틱스의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기(삼성전자 1차 벤더)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방기업의 부품 수요 변화에 따른 매출 규모 및 수익성 변동이 크게 나타남. 2018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생산 내재화 등으로 인해 카메라 모듈 부문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 2019년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수요 증가로 회사 매출 수준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20년 들어 카메라 모듈 수주 물량 감소에 기인해 전체 매출이 다시 급감. 그 결과 대규모 재고 폐기·평가손실 발생,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매출원가율 110.8%, 영업손실 404억원을 기록하. 향후에도 전방기업의 생산 내재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회복 및 수익성 개선에 있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 사채(CB, BW) 조기상환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 재무안정성 지표는 열위한 수준. 2020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자기자본은 2019년 말 609억원에서 2020년말 167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06.8%에서 605.9%로 상승. 2021년 3월 유상증자로 120억원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실적 저하로 인해 자체적인 현금흐름 창출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무안정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2020년말 기준 총 차입금 446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416억원으로 보유 현금성자산(105억원) 규모를 감안할 때 사채 조기상환청구(2021년 내 조기상환청구 기한 도래, 2020년말 기준 BW 잔액 18억원, CB 잔액 125억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기 재무안정성 지표는 열위한 수준.
- '백신 격차' 현실로…미국, 전세계 160개국 여행금지 추진(종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탓에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 수를 전세계 80%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160개국 안팎이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객들의 전례 없는 위험을 고려해 여행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가 크게 늘 것”이라며 “전세계 약 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인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이다. 엄밀히 말해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여행 금지 권고 국가를 업데이트할 게 유력한 만큼 미국 국무부의 여행금지 조치 대상 여부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백신 격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은 1억3099만5636명이다. 전체의 50.7%다. 2회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이는 8506만671명으로 33.0%에 이른다. 전체 인구수가 878만명인 이스라엘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그럼에도 미국은 백신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을 통해 “오늘부로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생겼다”며 “우리는 (백신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은 보호 받아야 하고 이웃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백신을 꼭 맞으라”고 했다.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 등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34개국을 대상으로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차드, 코소보, 케냐,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이다. 전세계 약 200개국 중 80% 비중이면 160개국 안팎이다. 이번에 130개국이 추가로 4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국무부는 “이번 여행경보는 CDC가 발표한 보건 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로셸 왈렌스키 CDC 국장은 최근 “우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은 한국이 몇 단계에 포함될 지다. 현재 한국은 강화된 주의인 2단계 국가에 들어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말 여행 재고인 3단계였던 한국을 2단계로 완화했다. 일본과 중국은 3단계로 분류돼 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 증시 '주춤'…美 인프라·기후변화 정책은 '순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장중 3200선을 넘겼다가 이를 마감까지는 지켜내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잇따라 최고점을 경신하던 미국 뉴욕 증시 역시 간밤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조정세를 겪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미국 국무부는 여행 금지 국가를 늘리고, 한국에서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고개가 드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식도 있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랜스데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18일(현지시간) 한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美 뉴욕증시, 차익 실현에 조정 중-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6%(123.04포인트) 하락한 3만4077.63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53%(22.21포인트) 하락한 4163.26에, 나스닥 지수는 0.98%(137.58포인트) 내린 1만3194.77로 거래 마침. 3대 지수 모두 1% 미만에서 하락. - 지난주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덕에 고점 부담이 작용, 여기에 차익 실현 부담이 커진 것이 작용했음. -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차량 사고로 인해 3.4% 하락, 비트코인 약세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2.6% 하락 등 기술주(업종 0.88% 하락) 약세가 도드라져. ◇ 바이든 “초대형 인프라계획 타협 준비”-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의회 초당파 그룹 면담 자리에서 2조3000억달러(한화 약 256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여.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2조달러 이상에 달하는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화당이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증세, 대규모 재정 지출 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음. ◇ 美 “여행금지 국가 전세계 80%까지 늘린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안에 코로나19를 고려, 이번 주 안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여행 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전세계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 현재 한국은 ‘강화된 주의’ 단계인 2단계에 해당하고, 중국과 일본 등은 ‘여행 제고’인 3단계에 해당. ◇ 美 기후변화 정책 대응하는 ‘중점 조직’ 만든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문을 맡았던 존 E.모튼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점 조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보도. 해당 조직은 미국 재무부 산하. - 재무부는 “금융과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기후 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삼기도.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태양전지판, 풍력 터빈, 배터리 등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세계 신재생 에너지 특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의 기후 미래를 형성할 기회를 놓치고,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발언. ◇ 韓 ‘인도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확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70명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 이 중 영국 변이 감염자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남아프리카공아국, 브라질 등임. - 여기에 지난 19일에는 인도에서 시작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9명도 확인,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인도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94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 국내 추가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파력이 더 강하고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주의 필요할 것으로 보여. ◇ 국제유가, 달러 약세와 공급 우려에 오름세-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4%(25센트) 오른 배럴당 63.38달러에 마감.- 유가는 최근 달러 약세와 더불어 리비아의 일부 유전에서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 - 한편 국제 금값도 하락세, 4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9.60달러(0.8%) 하락한 1770.60달러로 거래 마침.
- 中반도체 빅펀드 회수에 투심 '흔들'…"옥석가리기 필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CICF·이하 중국반도체기금)가 자금 회수기를 거치면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 등 일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이에 이들 기업의 주가도 흔들리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 수순으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는 기업별 펀더멘털을 보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 SMIC 사업장.(사진=SMIC)◇ 中증시 흐린데 기금까지 ‘팔자’…4월 SMIC 1억주 매도19일 중궈지진바오에 따르면 중국반도체기금은 이달 들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SMIC 주식 1억주를 매도했다. 지난 12일에 14억600만위안 규모의 5500주를 매도, 9일에 11억7700만위안 규모의 4500만주를 매도했다. 이에 기금의 SMIC 보유 지분은 1.26%(약 25억8300만위안) 빠졌다. 한화로 약 442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연초까지도 세 차례에 걸쳐 SMIC 보유 지분을 2.53%(62억7500만위안)를 줄인 바 있다. 앞서 중국반도체기금은 징팡테크놀로지 주식 189만1900주를 지난 달 초부터 약 한 달간 매도해 지분율을 8.44%에서 7.44%로 줄였다. 같은 기간 자오이이노베이션의 지분은 약 1%까지 줄였다. 베이도우싱의 주식은 지분 2%에 달하는 1015만주를 이달 7일부터 향후 6개월동안 매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타이지인더스트리, 창지앙일렉트로닉스테크놀로지, 안지에크놀로지 등 지분을 줄일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1387억위안(약 23조8000억원) 규모의 1기 펀드를 조성했다. 이 투자 계획은 투자-회수-연장 순으로 각 5년씩 15년간 진행된다. 1기 펀드는 5년에 걸쳐 투자를 마치고 2019년 말께부터 회수기에 들어가면서 대상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1기보다 늘어난 2041억위안(약 35조원) 규모의 2기 반도체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중국반도체기금의 대량 매도 기업 종목들을 보유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증시가 미·중 갈등, 당국 반독점 규제 우려, 유동성 등을 이유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량 매도가 더해져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증시는 지난 주에도 하락·보합 마감했다. 지난 12~16일 중국 증시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상해종합지수는 0.7% 감소한 3426.6, 심천종합지수는 0.7% 내린 2220.2, 차이넥스트 지수는 보합인 2783.4에 마감했다. 이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3200선에 근접하는 등 상승세를 탄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중국 증시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SMIC 등 대형주에 대한 대량 매도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 “정상적 회수로 투자구조 최적화…기업 펀더멘털 큰 영향 없을 것”전문가들은 중국반도체기금이 회수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주가 리스크를 면하기 어렵지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1기 펀드가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단계적인 흐름이라는 평이다. 자금을 발판 삼아 기술력 측면에서 성장하는 중장기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각 기업의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2기 펀드 자금이 1기 펀드 자금 회수에 대한 영향을 일부 상쇄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수기에 어떤 속도로 어떻게 매도할지에 대한 가이던스는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다”며 “업황이 좋더라도 일시적 매도세는 투자심리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1기 펀드가 회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자립에 나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방향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이지만 큰 방향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이라며 “1기 펀드가 회수되는 동안 2기 펀드에서 관련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면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위에카이증권(YUEKAI SECURITIES)은 이와 관련 “대규모 펀드자금 감소는 일상적인 작업으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축소시킬 수 있지만, 각 기업 운영과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1기 빅펀드 설립 이래 반도체 기업들은 큰 수익을 올렸고, 단계적으로 투자 구조가 최적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 반도체 자립은 중장기 흐름…차기 펀드조성 주시”또 2기 펀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3기 펀드에 대한 소식도 흘러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중 분쟁 국면에서 이전처럼 펀드 조성을 대외에 크게 드러내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연구원은 “1기 펀드 계획이 마무리 되면 3기 펀드 관련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갈등 국면에서 예전처럼 드러내놓고(대대적 발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 따라 유망 종목을 가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그간 정부 정책을 발판 삼아 덩치를 키웠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내실을 키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실적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실적에 따라 주가가 좌우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중국 정책보다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기술력 있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기업을 보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심에 손든 부동산 정책…공시가·종부세 손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스피보다 큰 코인판 투자자 보호책은 없다-민심에 손든 부동산 정책…공시가·종부세 손본다-택배 10년 새 3배…계속되는 아파트 택배대란-탁상행정에…항공·여행업 ‘무급휴직지원제’ 무용지물-[사설]백신 가뭄, 특사건 정상회담이건 돌파구 빨리 찾아라-[사설]정치권 ‘꿀단지’ 공공기관 낙하산, 부패 온상 따로 없다 △줌인&-“거리두기 기여”vs “백신 속도전 오판”-文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 참가…바이든과 첫 화상 회담△부동산 정책 손질 나선 당정-1주택자 보유세 경감 우선 논의할 듯…무주택자 대출 한도 상향도 예고-“대화로 방법 찾겠다”…오세훈식 공급안 품을까-재건축 시장 들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하나△아파트 택배 논란 해법은-“어르신들이 단지내 직접 배달…일석삼조 효과 ‘실버택배’ 활용해야”-택배대란…택배기사 vs 입주민 입장 팽팽-입주민 “안전 이야기하는데…갑질로 몰아가”△암호화폐 부작용 속출-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가격 급등…허위공시해도 거래소 대책 없어-“김치 프리미엄 악용 막는다” 뒤늦게 칼 뺀 정부-美·英 코인별 맞춤규제로 ‘암호화폐 시대’ 대비 착착△정치-野 “코로나로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려”…홍남기 “잘못된 뉴스” 반박-당정, 코로나 손실보상법 ‘일부 소급적용’ 가닥…국회 문턱 넘을까-“중도·젊은층 등 각계 의견 반영위해 IT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당돼야”-DJ 사저 찾은 정세균…전남 민심 잠행 이낙연-정의용 “IAEA 기준 따르면 굳이 반대 안해”△국제-“희귀 혈전증 우려” 얀센도 접종 중단 위기…韓 등 백신 느림보國 ‘비상’-中 “위안화 국제화, 달러 대체 목표 아냐”…혼란 우려 일축-허주-뉴질랜드 국경 개방 격리 없이 자유여행 허용△경제-낮엔 사장님, 퇴근 후엔 라이더…코로나 생활고에 투잡족 12만명 증가 -3%대 성장 자신하는 韓…‘고용·소비 빠진 회복’ 될라-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25%로 상향 △금융-저금리 시대가 무색…연 5~7% 적금 내놓는 저축銀-우리銀, 코인 수익 中송금 월 한도 신설-금감원 올 신입 90명 뽑을 듯…외부 위탁해 진행-디지털화 갈 길 먼데…은행노조 줄줄이 춘투 예고△산업&기업-기술력·디자인·고급화…급이 다른 ‘현대 전기차 3총사’ 中心 잡는다-내달 한·미 정상회담 맞춰…삼성, 역대급 투자할 듯-“무급휴직 지원 요청 뒤늦게 조정 당장 3개월치 월급 어떻게 주나”-LG, 명품 불가리와 VVIP 마케팅 맞손-한화 2년 내 질산 생산량 12만→52만t으로 늘린다△IT·바이오-택진이형처럼…‘야구단 경영 게임’ 흥행 홈런-“국내 첫 ‘4중 차수시설’ 시도 글로벌 환겨기준 엄격히 적용”-“디지털 전환 중심에 서서 ‘한국형 뉴딜’ 완성할 것”-IPO 앞둔 바이오벤처, 해외 전문가 영입 박차△소비자생활-풀무원, 라면시장서 광폭 행보-중국 김치공정에 일침…재조명받는 ‘김치 전사’-5월의 신부를 잡아라…유통가 앞다퉈 웨딩행사-CJ오쇼핑, 중소협력사 10곳에 연구비 3억 지원△건강-‘인공방광’ 수술로 정상적 소변…가벼운 운동 등 일상생활도 가능-소변에서 거품이?…‘단백뇨’ 의심을-“무릎 인공관절수술…부분이든 전체든 골든타임 있다”△증권&마켓-코스피 장중 전고점 터치…“하반기 3600도 넘볼 듯”-상장사 현금배당 37조 “배당 실시 적자기업↑”-의약품·의료정밀·건설업…외국인·기관 동시에 담네△증권-“외부서 신사업 찾자”…대기업, 스타트업 잇따라 인수-NH투자證·KIS채평지수사업 MOU 체결-국민연금 운용역 입지 좁아지나-中반도체 빅펀드 자금회수에 투심 ‘흔들’△부동산-공공주택 최소 9억 ‘훌쩍’…공급효과 반감 우려-서울 부동산 최대 수요층 ‘2030’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은 ‘마용성’-‘과열’ 지방 15곳,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적발-대구 ‘수성 해모로하이엔’ 모델하우스 오픈△문화-“시카고行 티켓 잡아라”…1년 공연 갈증, 하려하게 날리는 관객들-2t 물살 가르며 춤사위…“흐르는 물처럼 희망 담았죠”-인터파크씨어터 이종규 대표 퇴사 △스포츠-48세 노장 싱크 우승 원동력은 ‘가족의 힘’-박현경 “왼 속목 고정한 채 일자 스트로크”-‘실력+경험’ 2년차 김주형 “활약 기대해요”-‘배구여제’ 김연경, 13년 만에 정규리그 MVP-‘테니스 황제’ 페더러, 5월 코트 복귀…제네바 오픈 출전△피플-“목숨 잃는 관리소장 더는 없게…제도 개선 앞장설 것”-서울대 ‘4·19 민주평화상’ 첫 수상자에 반기문-마시모 자네티 “젊은 연주자의 베토벤 새 해석 기대하길”-신한은행, 김민수 인공지능 총괄 영입△오피니언-약발 떨어진 산업회 시대 일자리 정책-불신만 키우는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장기전세주택으로 집장사 하겠다는 서울시 △전국-서울 지하철 승객 급증했는데…방역은 뒷걸음-“바이오산업 최적 입지 배곧 인천 송도와 연계해 키워야”-‘해치 아빠’ 오세훈 복귀하자…다시 뜨는 ‘해치’△사회-항균필름에 막힌 점자, 어딜가나 QR방역…코로나에 길 잃은 장애인-40대 간호조무사, AZ백신 맞고 사지마비…연관성 촉각-이규원, 檢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부동산 거래까지 신고하라니”…뿔난 교사들-산불 10건 중 6건 봄에 발생…온난화 영향
- “대선도 질라”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시장 활기 찾나
- [이데일리 김미영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대출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환에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무참하게 심판당한 주된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으로, 괄목할 만한 정책 변화 없인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패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했단 분석이 많다.‘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해도 정책 전환은 시장에 긍정적이란 게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단기간의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등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경감 논의…홍남기 “최대한 고려”19일 공식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의 원성이 높아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 부담을 줄여줄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특히 재산세는 집 한 채라도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관건이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은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저와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좌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건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하단 점이 여권으로선 고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논의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청년·무주택자에 LTV 60%까지?…가계부채 증가는 ‘우려’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크단 평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고, 무주택 세대주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이 우대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장 30년인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민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에 LTV를 90%까지 완화해주자는 한 당권 주자의 주장은 허황되지만 60%선까지 허용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치 않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선거 전에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공공주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이어 세제·대출 규제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절벽에 가까웠던 서울부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단 경고음도 들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12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면 9억원 아래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로 무주택자의 가계부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조금씩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부작용 우려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 與 새 원내사령탑 첫 비대위, `부동산 특위` 설치 등 민생 중심 개혁(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인 윤호중호(號) 첫 비대위원회의 일성은 민생 중심의 변화와 개혁이었다. 방역과 백신 수급, 부동산, 고용 등 3가지 주요 민생 과제 가운데 특히 `부동산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설치를 통해 민심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뒷바퀴에는 개혁을 걸고 사륜 구동차가 힘차게 나가듯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위 간사와 민간 전문가, 지자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 가운데 성난 `부동산 민심`이 1순위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공시가 상향 조정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첫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종부세 등 세금 문제,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견지해 나갈 것은 견지해 나가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 손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5·2 전대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또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청 간 새로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정책 방향이 맞다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방향과 결과가 괴리된)소득주도성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한 대출 규제 완화, 세부담 경감은 필요하지만 시장 과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은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경우 시세 기준 약 13억원에 해당한다”며 “1년에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심각한 부담이라 느낄 사람은 없다. 게다가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는 최대 80%까지 감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