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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사,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컨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외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11.16 I 윤종성 기자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다음 주 약 120만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훨씬 격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대 최대 120만명 종부세 대상…‘부유세 아닌 보통세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2021년)는 최초 약 94만7000명에 약 5조7000억원의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만약 올해 종부세 규모가 4조 4000억원이 넘는다면 인원뿐 아니라 세액 규모에서도 종부세 도입 이후 최대가 된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사진 = 연합뉴스)◇더 거센 조세저항 전망…“野 부자감세 논리 이해불가”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500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격(최고 18억26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조정지역 해제…‘양도세 중과’ 사라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택 거래에 대해 각종 세제상 제재를 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차례로 해제해왔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만큼, 해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 재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두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중과 배제 연장 여부나 양도세 전반의 개편 여부는 내년 5월 9일 일몰 도래를 앞두고 그때의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내년까지 중과 한시 배제…“시장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당초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 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차례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11.13 I 원다연 기자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예산을 반영하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축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약자·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예산을 복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말정산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민생 예산↑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선정됐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신설 등에 345억원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인원 증원에 26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법개정 두고도 여야 평행선이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해 감액된 5조6000억원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겐 일반 가게에선 못 쓰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영빈관 신축은 포기했지만 청와대 단장에 540억원, 대통령실 경호처 신설에 24억원 등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 비용을 합하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어르신 대상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두고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김성환 의장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성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증가와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돼선 안된다”며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08 I 경계영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집값 꺾여도 증여 늘어나는 이유는[똑똑한 부동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여가 빈번하다. 왜 그럴까?내년 개정되는 증여세 부분과 관련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 먼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개편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당연히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그런데 이때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한 차례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억원에 취득한 후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8억원이 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6억원쯤 되는 시점에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취득가격이 6억원이 돼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이러한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는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려면 기존보다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증여시 취득세에 관한 부분도 개정된다. 현재는 증여시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어 시세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시 취득세를 산정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1.5배 이상 높다.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해 있음에도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개정되는 증여 세제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2.11.05 I 박종화 기자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제공 및 '합격완성 풀서비스' 이벤트 진행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제공 및 '합격완성 풀서비스' 이벤트 진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브랜드 메가랜드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을 맞아, 가답안 공개와 자동 채점 서비스인 ‘합격완성 풀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메가랜드)해당 서비스는 답안을 미리 등록하면 가답안 발표 시 바로 채점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시험과 관련한 교수진의 해설강의와 총평을 들을 수 있다. 가답안 공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합격완성 풀서비스’의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합격 응원 선물은 공인중개사 시험장에서 받은 쿠폰 번호를 입력한 회원에게 100% 메가커피 카페라떼를 제공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시험 난이도 설문조사 이벤트로 참여 시에는 추첨을 통해 다이슨청소기(1명), 갤럭시워치(2명), 일리 커피머신(3명),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5명), 도미노피자세트(7명)를 증정한다. 설문조사는 오늘(29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부동산 실전교육 올패스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합격 후 고민 해결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향후 진로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합격생을 위한 이벤트로 메가랜드가 준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M.S.A 창업 사관학교와 포스트공인중개사 2기를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70만 원 상당의 진로특강 15일 무제한 수강권도 증정한다. 메가랜드 관계자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가답안 공개 서비스 및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로 1교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교시 중개사법과 공법, 3교시 공시법과 세법 과목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와 메가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0.29 I 이윤정 기자

재건축 부담금 낮췄다는데…반응 '미지근' 왜?[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관련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 시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위기다”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많지 않아 수혜가 예상되지만 서울의 핵심 단지들은 수혜가 적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의 가장 큰 핵심축 중에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고서는 공급이 산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인 것은 유의미하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표가 높으면 높을 수록 부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최고 세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최고 구간에 포함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3000만원 이하 면제를 1억으로 올리고, 최고 세율 구간이 1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긴 했다”면서도 “3억8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1~2억원 가량 빼주는 거다. 예를 들어 이촌동 한강맨션 경우 인당 7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2억을 빼주고 5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낼 만한 수준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비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막상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이 2000년대 초반이어서 이미 20년이 넘어선다.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조합설립인가 부터 사업을 빨리 추진해도 8~10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려면, 10년 이내에 정비사업이 종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소장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특례조항 등 일시적 주택에 대한 경과 규정을 주지 않으면 억울한 사례가 나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줘야 한다”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됐다가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장기보유자 혜택을 못받게 될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있는데 철거로 인한 이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대체 주택을 매수해도 세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면서 “A재건축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B아파트를 샀는데 몇년 실거주후 A아파트가 준공되고 2년 이내에 B아파트를 처분해도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있다. 세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인데 경과 규정을 주지 않으면 이 역시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8 I 오희나 기자

尹주재 경제회의, 반도체부터 벤처·부동산까지 위기 돌파구 모색(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0여분간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관광·디지털은 물론 디지털·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내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완화, 외국 인력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제 불확실성 커져…수출 활성화로 돌파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날은 모든 논의 과정이 생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5개로 나눠졌으며 담당 부처별 장·차관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근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며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에 재정자금 1조원 (투자를) 예산에 반영했고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노력하겠다”며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에서 중요한 게 다변화”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체적 전략과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다른 부처·기업과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최근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확대와 유연한 근무제도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업체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는 일몰(연말)을 2년 연장할 것”이라며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15억 초과 대출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중도금 대출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자의 옛날 집을 팔아야하는 의무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이 변하고 있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해도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외 수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은 연간 500억달러 수주, 세계 4위 건설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원 장관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팀으로 수주전을 펼칠 예정으로 11월초 30여개 기업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다녀올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네온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과 관련해 “그동안 원전 산업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수출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은 국가간의 프로젝트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해외 수주 지원과 관련해 “기술은 좋은데 금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주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중심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AI 등 10대 분야 2조 투자, 중기 50조 패키지 지원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 창출 비율이 큰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될 수 있다”며 “모빌리티·바이오·인공지능(AI)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는 6조원에서 내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법인이 벤처 모펀드에 투자 시 혜택을 신설하는 등 민간 자금이 벤처쪽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전했고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노력해 50조원 규모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7 I 이명철 기자

김현미 前 국토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8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 단체가 문제삼은 건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재직 중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도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2035년까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는 게 목표였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규정상 그리고 세법의 원칙상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산정 해야지 제삼자의 간섭으로 조작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이 단체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한 근거로 현실화율 제고 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한 것을 든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하면서 일부 주택은 시세보다도 더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올랐다.이 과정에서 저가·고가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3억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낮추어 주었는데 이것도 법 규정에 없는 것이고 오직 김현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국가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가 되어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했다.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토부도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낮추거나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2.10.27 I 박종화 기자

[사설]눈덩이 종부세 민원...민주, 세제 몽니 더 고집할건가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해 올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9월 말 현재 3843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284건)의 14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41건)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했다고 한다. 연말이면 청구건수는 4000건을 돌파하고 종부세 고지인원도 작년(102만 7000명)에 이어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불복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종부세법을 둘러싼 무더기 소송전과 위헌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0.5∼2.0%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일반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급작스레 늘어난 세금이 지난해 말부터 고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한 납세자들이 올들어 집단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커지자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다주택 여부를 가리지 않고 0.5∼2.7%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모두 거대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전만 해도 종부세 관련 실정을 자인하고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 패배 후 태도를 돌변, 종부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라며 극렬 저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형평성도 무너뜨린 유례없는 징벌적 세제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은 한계점을 넘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표심을 잡기 위해 당리당략으로 종부세 반짝 인하 쇼를 벌인 민주당은 더 이상 갈라치기 정치로 왜곡된 세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몽니를 계속 부린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022.10.25 I 송길호 기자

[기고]금리인상기엔 예적금 짧고 굵게 굴려라
최다현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 PB팀장[최다현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 PB팀장]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기억하는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된 유동성과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2020년 5월 0.5%이던 기준금리가 2022년 현재 3%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주요 지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노출됐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2022년 9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점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4.5% 상향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 이런 금리 상승기에 적합한 투자방법은 무엇일까.금리 인상기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투자는 예ㆍ적금이다. 저축은행들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시중은행들 상품에도 5%대 고금리 상품이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위해서는 3개월 단기 예금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 방법이다. 다만, 최근 기존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기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손실액과 새로 신규한 금리 차액을 계산해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만 65세이상이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두자. 또한 저축보험도 쏠쏠하게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어 절세가 필요한 자산가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저축 보험은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 5년납 이상 계약기간은 10년 넘게 유지해야만 비과세된다.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ELS 상품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 ELS 상품 중 지수로 구성된 상품은 만기내 상환 확률이 높고 쿠폰수익률도 연 4~8%대로 구성돼 판매되고 있다. 기초자산을 3개지수, 2개지수, 1개지수로 라인업이 다양하며 개별종목과 달리 지수는 주가가 급락해도 일정기간 내 회복해 상환 확률은 높아진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시장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시장은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 되었으나 6개월, 1년후 전반적인 시장은 나아질 상황을 염두한다면 현 지수 레벨은 가입 시점으로 매력적이다. 최근 ELS쿠폰수익률은 올해 중 가장 높았던 쿠폰 레벨에 도달해 ELS는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으로 최근 시점은 가입 시점으로 매우 적기다.분할매수전략 ETF 상품도 주목하자. 분할 매수 ETF 상품은 적립식이나 거치식으로 가입해 가격 조정 시 추가매수가 가능하고 가격 하락시마다 자동 매입해 평균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 ETF 상품을 소개하자면 은행 ETF는 은행주 흐름은 금리 흐름에 연동되며 은행주의 경우 금리상승 시에 예대마진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에 은행 ETF의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배당 성장주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더욱 성과가 우수했다. 관련 ETF로는 미국 상장 VIG와 DGRO는 최소 10년, 5년 이상 배당을 늘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며 국내 상장 KOSEF 미국방어배당성장나스닥은 배당 성장주에 로우볼 팩터를 결합한 전략을 구현, TIGER 미국다우존스30는 자본차익과 배당 두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을 추구한다. 리즈 ETF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인컴형 자산인 리츠 투자를 통해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관련 ETF로 좋은 성과가 전망되는 REZ, 변동성이 낮아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XLRE, 월분배를 통한 안정적 수입을 추구하는 국내 상장 TIGER 미국 MSCI 리츠, 상장 리츠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인 TIGER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ETF는 금리인상기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하며 대표적인 가치주 섹터가 에너지 ETF로 미국 상장 미국 에너지 관련 대기업에 투자하는 XLE, 유가 상승 수혜와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국내 상장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 KODEX 에너지화학 등이 있다.채권 상품중에는 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추천한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보유하다보니 영구채로 발행되지만, 콜행사를 통해 보통 5년내 상환이 되고 있고 채권처럼 고정금리 이표를 3개월마다 지급하므로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잘 활용한다면 투자자들은 최소 5년간 캐리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금융시장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금융 시장에 맞춰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 본인의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전문가와 상담해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금리인상기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10.24 I 전선형 기자

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 자산 규모가 3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도 15만명에 육박했다.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 3877억원으로, 1년 전(17조 3290억원)과 비교해 15조 587억원(86.9%) 급증했다.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 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 1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2만 706명으로 전년(1만 56명)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증여액 역시 2조 3504억원으로 전년(1조 617억원)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세대 생략` 증여 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2조 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침체기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증여 거래도 늘고 있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내년에 주택 증여 시 취득세나,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밀집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활발한 양상이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도 증가 추세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305건 중 직거래는 62건으로 20.32%를 기록했다. 매매 거래 5건 중 1건은 직거래로 이뤄진 셈이다. 올 하반기 들어 직거래 비중은 오름세를 보였다. 6월 8.11%로 10%를 밑돌았지만, △7월 11.41% △8월 14.74% △9월 20.32% 등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직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집값 하락 시기에 맞춰 증여성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낮을 때 양도할 경우 그만큼 양도 차익도 줄어들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상속·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 등 전통적인 방법 외 신탁 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물려주고자 하는 부동산에 신탁 수익권을 설정, 세감면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자녀를 대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다.법률사무소 `새로` 측에 따르면, 30억원 시가의 부동산(취득가액 15억원·임대차 보증금 20억원·보유기간 10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증여 시 주택은 약 14억 7000만원, 주택 외 부동산은 약 13억 2000만원의 총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 수익권 세감면 법인 전환 방안을 적용하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모두 약 2억 500만원만 부담하게 돼 85%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박예준 새로 대표 변호사는 “세법은 거래 관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합법적인 거래 구조의 변경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23 I 이성기 기자

與기재위원 "올해 종부세 완화 무산…약속 깨뜨린 野 규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가 무산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전날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함으로써 종부세 기준이 확정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 대상 11억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박대출(기재위원장)·류성걸(여당 간사)·김영선·조해진·김상훈·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특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의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했다.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추가특별공제 한도를 적용·집행될 수 있도록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끝내 반대했다”며 “자신이 집권할 때 가능했던 것이 정권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것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 직후 류성걸 의원은 연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 환급하는 방안이 불가능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국세청은 전날 관련 서류를 행안부에 보냇기 때문에 만일 법이 (연내) 개정된다면 환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노력·시간·실질적 비용이 다 포함돼 어렵다”며 “종부세 관련 서류만 35쪽으로 전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연내 조특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 류 의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10.21 I 경계영 기자

미술품·가상자산 등 세금 정보 한 눈에…NH證, 절세 가이드북 발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택스(Tax)센터가 세금 이해와 솔루션 제공을 위해 ‘2022 TAX Library’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 TAX Library’ 책자는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세금 관련 이슈가 자산관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금 길라잡이 역할을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서는 △미술품·가상자산과 세금 △주식매수선택권과 세금 △비거주자와 세금 △주택임대와 세금 △건강보험과 세금 △해외부동산과 세금 △임원과 퇴직연금 총 7가지 주제에 대한 핵심사항을 담았다. VIP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책자에 관한 문의는 NH투자증권 영업점에 하면 된다. NH투자증권은 향후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 상담 및 고난도 세무 질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현숙 NH투자증권 WM사업부 총괄대표는 “세무사 라이선스를 보유한 TAX센터의 역량 있는 세무 컨설턴트들이 실제 상담을 기반으로 세법과 해석사례를 검토하여 제작한 것으로 세금 관리에 꼭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이번 책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TAX Library를 발간해 VIP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9 I 양지윤 기자

문재인 정부 `세금 폭탄` 맞은 양대 공항공사[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넘는 부동산 보유세(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28년까지 7.7배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양대 공항공사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공항공사 129억 9400만원, 한국공항공사 74억 8500만원이었던 보유세는 2021년 각각 306억원 3300만원, 170억 5000만원으로 각각 2.36배, 2.28배 올랐다.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8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2022~28년 보유세 예상 납부액`에 따르면 2022년 409억 8700만원인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8년에는 1002억 7100만원으로 2016년 납부액 대비 7.7배, 2022년 납부액 대비 2.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양대 공항공사 보유세 폭탄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뿐만 아니라 2020년 6월부터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업무지역, 물류 단지 등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양대 공항공사는 2019년까지는 큰 폭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부터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19년 32.03%에서 2021년 69.82%로, 한국공항공사의 2019년 9.64%에서 2021년 29.06%로 급등했다.양대 공항공사의 세 부담은 결국 그동안 항공 수요 급감에 따른 항공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와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시설 및 안전 투자 위축,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폭탄이 공항공사 경영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I 이성기 기자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4212억...5년새 2배 늘어[2022국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4200억원을 넘어섰다. 5년간 거래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이었다. 2015년의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엔 72건에 163억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17 I 하지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外人 국채투자 오늘부터 비과세-“北도발 단호히 대응하라”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시진핑 “무력 써서라도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종합-40년래 가장 복합한 위기…침체 지속땐 증시 30% 더 추락할수도-[미국은 지금]매로 변한 연준 총재들 한마디에 美증시 출렁…마지막 비둘기도 떠난다△카카오 먹통 대란-메신저부터 송금까지 마비…국민 일상·경제 멈춰세운 ‘플랫폼’의 민낯-이종호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보완 추진”-카톡 업무 못한 박 대리, 택시요금 못 받은 김 기사…보상 받을까△일촉즉발 한반도-책임 전가하며 도발 명분 쌓는 北…2010년 연평도 포격때와 판박이-尹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3축 유호한 방어체계”-핵인질 벗어나 주도권 되찾아야…‘강경 대응’ 불가피△막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국제사회 “괜찮다” 평가에도 불안한 추경호…외자유입 늘려 시장 안정화-秋 “감세 철회 의사 없다”…세법 개정안 강행 예고-전쟁이 갈라놓은 국제사회…G20·IMFC 합의문 채택 불발△종합-생산비 늘고, 금리 치솟아도 은행 앞으로…‘자금난 악순환’ 빠진 기업들-정부 ‘기업활력법 상시화’ 법 개정 추진-시진핑, 경제 22번 언급…‘질적 발전’ 집중-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정치-재판 다가오자…연일 민생 강조하는 이재명-정진석 비대위, 친윤 체제 구축 우려에도…“절차 충실히 따른다”-北 김정은에 답전보낸 中 시진핑 “국제정세 심각…단결·협조 강화”-[파워초선] “애 키우면서도 당당히 실력 인정받는 워킹맘의 표상될 것”-김건희 여사 미담 뒤늦게 재조명△경제·금융-공공기관 예산 내년 상반기까지 1.1조 줄인다-카카오 원인규명·피해보상 금융당국, 모니터링 나선다-현대카드, KB 제치고 3위 탈환 2위 삼성, 1위 신한과 격차 좁혀-IMF 수석부총재 “美연준, 코로나때 체결한 통화스와프 재개해야”△글로벌-“세금 올리고, 재정지출 줄여야” 英 신임 재무 ‘정책 유턴’ 예고-바이든 “킹달러 걱정 안해…美경제 견고”-우크라 접경 러 본토서 총기난사·유류고 폭발-이번주 테슬라·넷플릭스 실적 발표…증기 반등 신호탄 쏠까△증권-담보·대출 늘리지만 주가 뚝 “우리사주, 버티면 달라지나요”-코스닥 급락에 눈물 머금고 ‘환매 청구권’ 행사-2200선 안착 시도 코스피…3분기 실적에 주목△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100% 추첨, 분양권 전매 허용 규제 풀린 곳, 실수요자 ‘우르르’△돈이 보이는 창-뜨는 비규제지역 투자-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셔도 됩니다-“아직은 조정장 초입…내후년까지 패닉셀 쏟아진다”△돈이 보이는 창-킹달러시대 주식투자-달러 매출 쏟아지는 수출주 주목해야-환헤지 안하니 환차익이 쑥…‘환노출’형 달러ETF 노려볼까△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IT 혁신가, 월가의 큰손…동시대미술 최전선에 서다-9억 집 월 275만원 가능…집값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 가입하세요-예금 갈아타기? 장기예금은 손실 따져봐야△산업-‘탈중국·장기 공급처 확보’ 두 토끼 잡아라…K-배터리, 리튬 찾아 삼만리-‘기술·인재 강조’ 이재용, 기능올림픽 찾을 듯-구현모 KT 대표이사 필리핀 대통령 예방 ‘디지털 혁신’ 협력 논의-日 무비자 여행 허용에 보복여행 폭발…LCC 환호-더 크고 더 비싸게…超프리미엄 TV 경쟁△중소기업-밀려드는 밥솥 주문에 주말에도 풀가동…4시간마다 자재 새로 채워야-‘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여부, 21일 판가름-‘지속해야 94%’ 산업단지 中企 청년 교통비 지원, 중단 논란△소비자생활-명품부터 스포츠브랜드까지…골드키즈 잡아라-런던에 파리바게뜨 1호점 문열었다-희소가치 높은 보석들로, 여성의 마음 담은 컬렉션 완성-전국민 120개씩…농심, 너구리 2.4조원어치 팔았다△부동산-“거래절벽에 기존 집 안팔려 새 집 못들어가요”-6개월간 멈춘 둔촌주공 재건축 재개-대치동 학군 ‘우·선·미’도 세입자 구하기 ‘별따기’-쾌적한 숲세권 단지…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스포츠·연예-이가영 ‘97전 98기’…‘2등 전문’ 꼬리표 뗐다-울산 17년 만에 K리그 우승-김주형, PGA 2주 연속 우승 실패…조조 챔피언십 공동 25위-“마! 이런게 영향력 아입니껴”…부산 제대로 알린 BTS-김하성, 결정적 2루타 ‘쾅’…샌디에이고 NLCS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美IRA 대응은 총체적 실패…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尹정부 원전 정책은 비상식적,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어”△오피니언-[정치 프리즘]北이 올리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데스크의 눈]여행객은 왜 제주 대신 일본을 택했나-[기자수첩] 최악 치닫는 남북관계…통일부가 안 보인다△피플-6년 만에 서울 공연 설레…그 시절 추억 함께 나눠요-저커버그, 삼성 최고경영진과 美서 회동-우리은행, 5년 만에 ‘우리미술대회’ 대면 개최-‘미국판 화성사건’ 해결한 벤터 박사 한국 온다△사회-성남FC·서해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수사기관 중립성 시험대-‘아동 성범죄’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폭력시위에 몸살 앓는 尹정부 검거인원 예년 평균 넘어섰다-[경찰人] 전·의경 가혹행위 없애…다음 목표는 공정한 치안정의 구현-헌법재판硏 임차료 年15억 연구활동 예산의 10배 넘어-‘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前 대표 징역 6년·벌금 3억 실형 확정

2022.10.16 I 김정유 기자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부분 중과 규정에서 제외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한 26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5억원 정도 되는 경기도 안성의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는 1억50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줄어든다.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중요하다”며 “물론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당장 세금 절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내년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2주택자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또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비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취득세도 저렴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1~3%)를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율이 9%로 90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3.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약 3500만원 정도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파주에 주택 1채가 있고 서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신규 주택 소재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먼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세도 많이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과배제 혜택은 임대주택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이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16 I 하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