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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
  • “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르포]
  •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 돈 많이 (벌기) 위해서.”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레이(26)씨는 서툰 한국말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3개월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3년 한도+1년 10개월 연장)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제조 중소기업 지엔텍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레이씨를 내보내기 싫은 건 고용주도 마찬가지다.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습득에 1년, 일에 능숙해지는 데 2년이 걸리는데 3년만 일하고 간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떠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 회사에는 레이씨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10명 중 4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다. 지엔텍은 남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억지로 잔업과 특근을 만들어 일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야 하는 건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유 부장은 “내국인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끄럽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돈을 다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 현장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 제조 중소기업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29.7%는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지만 현장의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는 불법과 편법도 난무한다.같은 날 방문한 안산 소재 기계 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에는 전체 직원 수 50명 중 16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현행법상 A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업장 쪼개기’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2%까지 늘렸다. 이 같은 편법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A사의 하소연이다.A사 대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했다”며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국인은 3D 업종이라며 기피하니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등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불법·편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청 절차 까다로워져…제도 개편해야지엔텍 공장 내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신발장이 놓여 있는 모습. 근린생활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를 마련하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해당 기숙사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계는 인구절벽 영향으로 외국 인력 활용이 필요조건인만큼 고용허가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기간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유 부장은 “정부가 올해 외국 인력 도입 한도를 늘린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갈수록 관련 법이 강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일감이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사 기숙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설 공사에 들인 비용을 손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분양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 성실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김경은 기자
'부메랑된 변동금리'..이주비 이자에 허리휘는 재건축
  • '부메랑된 변동금리'..이주비 이자에 허리휘는 재건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 이주비 대출 이율이 오르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기 선택했던 변동금리가 최근 고금리 여파로 부담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사업성이 달려 분담금까지 내야 하는 조합으로서는 부담이 이중으로 다가올 수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재건축조합은 이주비 대출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 5곳(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에 대출 이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금리 인하 요청을 한 이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세 번째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다.이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금리는 처음 대출이 실행된 이래 이날까지 두 배 넘게 올랐다. 2021년 6월 첫 이주가 이뤄질 당시 일어난 이주비 대출의 이율은 2.47%였으나 이날 현재 5.47%로 인상됐다. 2년6개월 만에 3%포인트 오르며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조합이 추산한 가구 평균 대출액 10억원에 기존 대출 이율(2.47%)을 적용하면 이자는 연간 2470만원으로 월 205만원이다. 오른 대출 금리(5.47%)가 적용되면 연간 5470만원으로 월 455만원이다. 반포주공1단지 입주는 지금부터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면 이 기간 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1억5000만원가량이다.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는 노인층이라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상황에서 이주비 이자가 늘어 부담이 커진다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계약을 맺을 당시 금리는 상호 협의로 조정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서 은행과 협상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현재 정비업계에는 반포주공1단지와 비슷한 사정을 호소하는 조합이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은 변동금리(6개월~1년)와 고정금리(통상 3년까지 고정이고 이후 변동금리 적용) 중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이주가 이뤄진 사업장은 코로나 19 시기 대출 약정을 맺은 곳이 대다수다. 당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비용이 저렴했기에 변동금리를 선택한 조합이 다수로 전해진다.이후 금리가 올라 변동금리로 발생하는 이자가 고정금리 이자를 뛰어넘으면서 부담이 커졌다. 고정금리라고 안심할 사안은 아니다. 3년으로 묶어뒀던 재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후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수순이다.그나마 반포주공1단지는 사정이 넉넉한 편이다. 2300세대 대단지라서 금융사를 상대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는 편이다. 그럼에도 금융사는 금리 인하에 인색한 게 현실이다. 아울러 반포주공1단지는 일반분양으로 사업비 모두를 충당할 만큼 사업성이 좋아서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없다. 여타 추가 분담금까지 져야 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율 상승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기에, 저금리 시기 변동금리를 선택한 것을 지금 기준으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비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비용을 고정해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30 I 전재욱 기자
"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로 나와"
  • "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로 나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9일 찾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빌딩 중개법인. 강추위가 한 풀 꺾인 날씨처럼 사무실에는 온기가 도는 듯했다. 지난해 내내 끊겼던 중개 거래가 연말부터 꿈틀거리더니 연시부터 일어나는 덕이었다. 빌딩을 내놓으려는 발걸음과 그 발걸음을 좇는 이들이 다시 사무실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한 것이다.이 법인 관계자는 “작년은 사무실을 닫아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며 “빌딩 매매가 이뤄질 긍정적인 변수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깨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것이 시장 심리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체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6일부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했다. 2020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 1242일 만이다. 이로써 이 지역 상가와 빌딩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4년간 부여된 실사용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이 기간에 묶여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던 매물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게 빌딩 중계업계 설명이다.최근 삼성동 모처에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온 건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한다. 시행사 개발 여건이 전보다 나아진 점을 매도 적기로 판단한 것이다. 토허제 하에서는 토지를 목적에 맞게 보유해야 해서 개발이 여의찮았다. 개발 사업은 ‘시간이 돈’이라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돼 매수를 꺼리는 요인이었다. 이 매물 사정을 아는 빌딩 중개법인 B의 관계자는 “토지를 사는 시행사는 빨리 개발해 분양해야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는데,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없었다”며 “사업성이 있지만 전매제한 탓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일은 전보다 덜해질 것”이라고 했다.상업시설 임대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토허제하에 놓인 빌딩은 업무시설을 소유자가 직접 써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실사용 의무 기간 4년 탓이다. 전 층을 모두 쓰거나 저층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5층 이상의 중층 규모 빌딩은 매수를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필요한 공간 이상을 점유해야 하는 것은 비용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가 풀리면서 여유 공간을 임대로 돌리게 되니 매매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매물 가운데는 고금리를 버티다가 매도 압박을 받은 것도 상당수라고 한다. 저금리 시절 낮은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대출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서 최대한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매물들은 통상 급매로 분류돼 시가보다 낮은 편이다.투자를 기다려온 매수자로서는 매력적인 상황일 수 있다. 최근 금리가 내려가리라는 기대감이 도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물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토허제 해제로써 조성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강남 빌딩 거래에 숨통이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A 중개법인 관계자는 “지금은 확실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말했다.다만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아직 넘을 산이 많다. 금리 인하는 여전히 현실화하지 않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 환경도 변수다.
2024.01.30 I 전재욱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2024.01.29 I 김경은 기자
헝다 청산, 中 금융·부동산시장에 후폭풍 일으키나
  • 헝다 청산, 中 금융·부동산시장에 후폭풍 일으키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회사였던 헝다(에버그란데)가 29일 청산 결정을 받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다른 부동산·금융 회사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다.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1조원) 규모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청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1997년 설립된 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금융과 헬스케어, 레저, 전기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헝다는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6조원)에 달한다. 헝다는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당장 헝다 자산이 청산될 가능성은 작다. 1200곳에 이르는 헝다의 사업장 중 상당수가 중국 본토에 있는데 이를 청산하기 위해선 중국 법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콩 사모펀드 카이위안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오늘 홍콩 법원의 청산 판결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간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채권을) 상당수 회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헝다 청산으로 중국 경제와 그 최대 내수산업인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위기론이 다시 불 붙었다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까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악화일로였다. 자산 규모가 1조위안(약 183조원)에 이르렀던 중즈그룹 역시 이달 초 파산 처리됐다. 위안양그룹과 완다 등 다른 부동산 공룡들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택 시장 위축도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중국 100대 부동산 판매회사의 분양 수익은 전년보다 16.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앤드류 콜리어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 전무는 “헝다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걷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쓸 수 있단 신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좋겠지만 단기적으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응 나틱시스S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청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다른 미결 사건에 눈덩이 효과가 나타날까 투자자들이 우려하면 시장 심리는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헝다발 악재에 중국 증시도 된서리를 맞았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0.92%, 2.42% 하락 마감했다. 중국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를 금지했지만 하루도 안 돼 그 약발이 사라졌다. 켄 청 홍콩미즈호은행 수석 외환 전략가는 “헝다 청산은 투자자에게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상기시키고 외국이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2024.01.29 I 박종화 기자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홍콩 법원, 헝다 호흡기 뗐다…청산 명령(종합)
  • 홍콩 법원, 헝다 호흡기 뗐다…청산 명령(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홍콩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사’인 중국 헝다(에버그란데)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중국 부동산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공룡의 몰락을 두고 시장 우려가 더욱 커졌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다. 린다 챈 판사는 “청문회가 1년 반 동안 지속됐지만 회사는 아직 3280억달러(약 441조원) 규모의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제 법원은 충분하다고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샤오언 헝다 최고경영자(CEO)는 “그룹 운영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제를리나 정 크레딧사이츠 싱가포르 애널리스트는 “채권자들이 구조조정 조건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명령은 시장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 청산인이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청산을 위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또한 헝다 주식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거래가 중단됐다. 다만 헝다는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가들 ‘청산 실익 크지 않을 것’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6조원)에 달한다. 헝다는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현재 헝다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은 120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실제 청산 절차가 이뤄지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건 추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샤오 CEO는 “회사는 본토 사업을 보호하고 주택 인도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한 중국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자산을 먼저 청산한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헝다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본토에선 전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홍콩 사모펀드 카이위안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오늘 홍콩 법원의 청산 판결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간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채권을) 상당수 회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자산 규모 1조위안’ 중즈그룹도 이달 파산문제는 헝다 청산이 중국 최대 내수산업인 부동산 업계 심리에 미칠 충격이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까지 디폴트를 선언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는 확산일로였다. 자산 규모가 1조위안(약 183조원)에 이르렀던 중즈그룹 역시 이달 초 파산 처리됐다. 주택 시장 위축도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중국 100대 부동산 판매회사의 분양 수익은 전년보다 16.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앤드류 콜리어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 전무는 “헝다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걷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쓸 수 있단 신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좋겠지만 단기적으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9 I 박종화 기자
치솟은 수도권 분양가에 지방 분양 단지 관심 늘어
  • 치솟은 수도권 분양가에 지방 분양 단지 관심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해 분양가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분양가가 절반 이하로 낮은 지방 분양 단지에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등의 정책으로 지방 분양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투시도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6만원으로 2022년 평균 분양가(1800만원) 보다 약 400만원 가량 상승했다.특히 지방광역시·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부산은 1578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약 200만원가량 상승했고 이외 △광주(1640만원→2102만원) △전남(1133만원→1405만원) △경남(1299만원→1412만원) △강원(1293만원→1502만원) 등도 분양가가 올랐다.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액(400만원)을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바꿔보면 1년 사이 집값이 1억3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분양가는 지속 상승세다. 1월 들어 분양된 강원 춘천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3.3㎡당 1639만원)’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3.3㎡당 1389만원)’ 등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인상을 비롯해 규제지역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르고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생활권인데 종전보다 부담이 가중되는 현장보다는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보다 부동산시장 규모가 작지만 지역 경제력이 확보된 일부 지방지역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준공 이후로 차익을 거두기에도 유리하다”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3.3㎡당 1000만원대(환산 시 전용 84㎡ 기준 3억원대)의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나서는 지방권역 분양 현장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10대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마동 일원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브랜드 대단지를 선보인다.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으며 주말 내 관람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717가구(전용면적 84㎡ 713가구 전용면적 134~159㎡PH 4가구)가 우선 분양된다. 3.3㎡당 분양가가 900만원(최저 전용 84㎡ 분양가가 3억 2000만원대)대부터 시작해 지역 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1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31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이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6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1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추가로 교통망 개선과 월송지구 확장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총 366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또한 충남에서는 2021년 홍성읍에 10년 장기 민간임대를 성공리에 공급 올해 입주를 진행중인 승원팰리체 아파트를 건설한 승원건설이 ‘홍성2차 승원팰리체 시그니처‘를 2월 합리적인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30일 1순위 청약을 받으며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동 293가구 규모로 전용 84㎡로만 구성된다.
2024.01.29 I 박지애 기자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생활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투시도)’이 오는 2월 분양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주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공은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이 맡았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으로서 단지 앞 약 18만여㎡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이 위치해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아파트 부지면적은 전체 사업 면적의 30%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단지의 부지 면적 비율은 약 22.6%로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춰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해 공급된 위파크 마륵공원, 위파크 더 센트럴 등이 전국적 불황 속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번 단지의 성적도 기대된다. 특히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의 신흥 자족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하남·진곡일반산업단지 등 광주 및 인근 지역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해 직주근접 배후단지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전 세대 남향 위주로 지어지며 타입에 따라 4Bay,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통해 실속 높은 내부 설계를 자랑한다. 또한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대규모 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스카이커뮤니티,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에게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신탁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A회사가 지난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주택 철거 계획이 확정된 용인시 일대 약 4만9076㎡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세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A회사에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64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을 과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회사는 이듬해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되면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2020년 말 모든 주택이 철거돼 멸실이 된 만큼 각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지방세법에 따라 철겨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부당국이 부과한 종부세 6억2164만원 중 1310억을 초과하는 액수와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 중 26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됐으므로 조합원분 각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
  • ’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지면서 올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될만한 사업지는 유지하고 기존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손실을 가져다 줄 사업지는 포기하는 구조조정을 업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진행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총 45곳이다. 이 중 본청약 일정이 도래한 단지는 29곳이지만 일정대로 본청약을 실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본청약 예정일을 수개월 넘긴 후 확정한 곳은 12곳으로 15곳은 본청약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민간 사전청약이 도입됐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1년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전청약은 정해진 것이 없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남은 15곳에 대해서 가정2지구 같은 사업 취소 사태가 재차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나마 우미건설 정도 되는 중견건설사라서 계약금 등의 손해를 부담하고 발을 뺄 수 있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미건설은 데이터센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주택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진행하던 건설사로 이번 사업포기로 계약금 65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경영상 정리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대형건설사의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에서 또 다른 사업 취소 사례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 문제와 원자재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사업 주체들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끌고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연체한 규모가 약 1조5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용지를 해약한 건은 총 4건으로 규모는 3526억 원에 달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계약금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영세 업체들은 계약금 포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1.28 I 김아름 기자
"더는 좀비사업장 안돼"…금융당국, 밀착 점검 통해 부실PF 정리 속도
  • "더는 좀비사업장 안돼"…금융당국, 밀착 점검 통해 부실PF 정리 속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충당금 적립 강화를 주문하고 이에 대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에 부담을 느낀 금융사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매물이 쏟아지며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서는 손실 100%를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본PF로 전환한 사업장 중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으면 단계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부동산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대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브리지론과 성격이 같은 토담대는 일반대출로 분류된 탓에 고정 이하는 자산의 20%, 회수의문은 55%를 충당금으로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PF 기준에 맞춰 각각 30%, 7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이번 금감원의 충당금 적립강화 주문으로 앞으로는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던 저축은행의 PF대출도 대거 ‘고정 이하’로 변경할 전망이다.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2.42%로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의 PF대출 연체율은 0.09%에서 4.18%로 급등했다. 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PF대출 연체율도 2.20%에서 4.44%로, 저축은행은 2.05%에서 5.56%로 뛰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금감원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12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금융권은 부실 PF 사업장에 만기연장 등을 통해 경·공매를 통한 정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값을 받겠다’는 입장 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0조원(브리지론 30조원+본PF 100조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만기 연장을 통해 연명 중인 곳으로 부실 사업장으로 분석했다.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과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매입 활성화를 위한 보완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PF 정상화펀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80여개의 부실 우려 사업장 중 새 주인을 찾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저축은행업계가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PF 부실채권 정리펀드 역시 사업장 1곳을 매입한 데 그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돈도 묶여 있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여서 그것을 지금 빨리 적정한 가격에 팔고 이를 낮은 가격에 산 사람이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건설경기가 일어나는 구조다”며 “사업성이 없는 것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부실 인식을 늦추는 것은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2024.01.28 I 송주오 기자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뒀단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통째로 강제경매에 올라갈 위기에 처했다.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박탈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진 재산마저 내놓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29일까지 브짓지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사업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당초 조합은 2009년에 설립되고 2016년에 이주·철거까지 이뤄졌지만, 사업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착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사업지는 철제 펜스가 사방을 단단하게 둘러싼 가운데, 틈새로 비치는 내부는 쑥대밭으로 방치돼 있었다. 평내동 일대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여럿 들어선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펜스에 내걸린 ‘조합원님의 부담 최소화는 서희건설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색이 바래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다. 현수막이 걸린 게 언제인지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무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조합은 처음에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15년에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으나 2020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서희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시공권을 되찾았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업지의 감정평가액은 2500억원이고 브릿지론을 포함한 조합의 부채는 16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감정가대로 경매가 끝나면 대주단은 1600억원을 받아내고, 조합원들은 입주 권리를 잃는 대신 남은 900억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지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되거나, 부채가 구체적인 계산법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해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내려갈 위험이 크다. 조합의 부채 규모가 사업지의 가치를 역전하면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마저 내놔야 할 수 있다.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일명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 A씨는 “분양 권리를 잃는 건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진 재산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조합 부채가 1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주비 대출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이어 “다만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개인의 재산은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까지 추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를 둘러싼 펜스에 색바랜 현수막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앞으로 6개월가량 경매 준비가 이뤄지는 동안 조합은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절실하지만,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안건을 통과시키고 조합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 B씨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측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게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이제는 원주민 조합원보다 도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더 많고, 이들은 최대한 빨리 토지를 넘겨버리고 발을 빼고 싶어 한다”며 “반면에 원주민 조합원들은 원래 있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고, 끝내 새집을 보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합원 C씨는 “권한이 박탈된 조합장과 비대위 양쪽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3자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결속력을 발휘해 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수주업체 매출액 뻥튀기 여전…금감원 "회계분식 집중 점검"
  • 수주업체 매출액 뻥튀기 여전…금감원 "회계분식 집중 점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들이 공사원가는 과소산정하는 등 매출액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누락하는 등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축과 설비 및 선박제조 계약을 진행하는 수주산업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요인이 지속 발생했지만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 산정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B사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해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했다. 이외에도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해 매출을 뻥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지연배상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업체도 적발됐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시공사 G사는 프로젝트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다. H사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 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수주업체들에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은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라고도 주문했다.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미진행분)과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에서 빼야 한다고도 했다. 지급보증과 약정사항 등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는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가능성을 지속 평가해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I 김보겸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 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1년 2월 인사에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4.01.28 I 백주아 기자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내역 공개…13만호 시세 '56조원'
  •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내역 공개…13만호 시세 '56조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8일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호와 토지 및 상가 등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내역 표 (사진=SH공사)앞서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및 투명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우리나라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 전면 공개를 선언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 아파트 10만2000호, 매입임대주택 2만2000호,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다.이번 5차 공개에서는 기존 공개한 공공주택 13만3697호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추가 공개했다.공개 내역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총 13만3697호의 취득가액은 약 23조2755억 원이며, 장부가액은 약 19조5053억원, 공시가격은 약 38조6165억 원이다. 건설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개하며, 세부현황 자료는 SH공사 누리집 내 ‘공사 자산공개’와 ‘SH주택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토지 등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지구 98단지 60필지 3472호 규모로 장부가액은 3조9879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20지구 34단지 60필지 2조7071억원, 분양·임대상가는 7단지 3472호 2958억원, 건설 중인 자산은 57단지 9850억원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소유의 자산인 공사 보유 자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지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집중 점검
  •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집중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PF 대출 부실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PF로 전환이 안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손실 100%를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PF로 전환된 사업장 중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단계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부동산PF는 통상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브릿지론은 착공 이전 단계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주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10~20%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본PF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되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부동산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2.42%로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의 PF 대출 연체율은 0.09%에서 4.18%로 급등했다.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PF 대출 연체율도 2.20%에서 4.44%로, 저축은행은 2.05%에서 5.56%로 뛰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 및 정리해야 한다”며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 및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28 I 송주오 기자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2024.01.27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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