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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보이콧` 한국당, 하루 안 돼 꼬리내려… `흑역사` 재연될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거부)’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모양이다.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여야 타이틀 상관없이 일단 보이콧에 나섰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던 ‘흑역사 악몽’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상임위 홛동 중단” 두시간 뒤 “상임위 보이콧 안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8일 오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파행시킴으로 인해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한 건 민주당”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 아닌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 투쟁만 벌인다는 얘기다.그러나 복기해보면 상황은 다르다. 6일 저녁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보이콧으로 문제가 됐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을 리는 없다”고 했고, 원내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하루만에 바뀌었다.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 회의 두시간여 전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8일 예정됐던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한국당은 모두 불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파트너로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권을 정권답게, 여당을 여당답게 만드는 것도 제1야당의 책무다.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또 오후 들어서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당장 9일 예정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 측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독박’ 쓸까봐, 완전히 보이콧하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다”며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만 열어서 카메라 앞에서 정부 정책 비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정쩡한 ‘반쪽’ 보이콧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부 실정 부각’이란 실리만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단 설명이다. ◇ 이정현 단식농성부터… 줄줄이 ‘빈손 복귀’역사적으로 ‘국회 보이콧’은 야당의 카드였다. 그런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당일 때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도 전면 보이콧했다. 여당의 국감 거부,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일년여 뒤 2017년 9월 한국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MBC 정상화 등을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일주일 만에 원내 복귀했다. 한달 뒤 한국당은 다시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하고는 나흘 만에 회군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출연 등으로 국회 환경이 다당제로 바뀌었고, 국민적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보이콧을 해도 대개는 흐지부지됐다. ‘투쟁전문가’를 자임한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후 한국당은 보이콧 대신 일단 ‘장외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말 성탄절 직후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올 1월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 보이콧 결정은 권성동 의원 건이 처음이다.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당에 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당이 빠져도 국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지않느냐. 야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하니 답답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 카풀앱 대신 ‘주제’ 바꿔 택시업계 달래기 나선 4차산업혁명위원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경직된 규제로 신시장 및 산업 창출의 애로가 있는 부분을 찾아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규제혁신 해커톤’에 택시 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커톤 주제를 바꿨다. 당초 서울시와 국토부의 경찰 고발로 불거졌던 ‘라이드쉐어링(카풀앱, 승차공유)’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려 했지만,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4차 산업혁명과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보다 넓은 주제로 다음 달 해커톤을 열기로 한 것이다.4차위는 지속적으로 택시 업계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나, 택시 업계의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장석영 4차위 지원단장은 6일 “차기 해커톤에서는 택시업계와 논의한 대로 ‘4차 산업혁명과 택시 산업 발전 방안’으로 주제를 변경해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일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2차 해커톤에 앞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차기 해커톤(제3차 해커톤)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끝장 토론’이 예정돼 있다.그런데 지난 2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해커톤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장 단장은 “죄송스런 말씀이나 보도 과정에서 승차공유 문제가 언급되면서 택시 업계가 오해하신 것 같다”며 “택시 업계가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차기 해커톤은 택시 단체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 관련 단체, 시민단체, 연구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화두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와 승차 공유 문제여서 토론 과정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대해 장 단장은 “큰 주제 안에 (승차공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수는 있다”면서도 “주체 자체를 한정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 정부에 바라는 게 뭔 지 등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해커톤에 참여하더라도 승차공유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끝장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불안한 게 사실이다.4차위가 지나치게 택시 업계에 끌려다니는 만큼, 국회에 공을 넘기거나 국토부가 법령 해석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장석영 단장은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해커톤의 취지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입장을 표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답을 내면 좋지만 참여자들이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비식별 해법, EU처럼..‘익명정보’ ‘가명정보’ 구분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개인임을 알수 없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해법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가, 비식별화된 정보인가 정도만 구분했는데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분을 참조해 개인정보 규제를 명확히하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공인인증서 폐지 등 2개 분야였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일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2차 해커톤에 앞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의된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하되,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익명정보’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RP 전문 (26)를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한다.또 △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비식별 정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세분화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란 식별됐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더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익명정보’다. EU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EU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pseudonymisation)’로 정의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용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나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기업에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재료인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제체계 등에 있어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해커톤을 통해 찬반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인식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4차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반을 지속 운영한다.◇차량공유는 해커톤은 불안…택시업계 돌연 불참 통보하지만 3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 등을 다룰 ‘제3차 해커톤’은 불안한 형국이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3월 15~16일 열릴 예정이었던 3차 해커톤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택시 4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와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내달 해커톤 주제에서 ‘승차공유’는 제외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장 위원장이 승차공유 관련 논의로 기자들에게 언급해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4차위는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끝장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해커톤의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카풀앱 업계는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문제는 라이드쉐어링를 포함하는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구직자 45% "서류 합격하고도 면접 포기 경험 있어"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서류 합격 경험 구직자 658명을 대상으로 ‘면접 불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3%가 ‘채용 면접에 불참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지난해 면접에 불참한 횟수는 평균 2.4회였다. 세부적으로는 1회(40.6%), 2회(26.2%), 3회(17.4%), 4회(5.4%), 5회(3.7%), 6회(2%) 등의 순이었다.이들이 면접에 불참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76.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20.1%), 공기업 및 공공기관(8.1%), 대기업(7.7%), 외국계 기업(6%) 순으로 응답했다. 면접에 불참한 이유로는 ‘다른 기업의 면접과 일정이 겹쳐서’(2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입사할 마음이 사라져서’(28.5%),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접해서’(28.5%), ‘면접 장소가 너무 멀어서’(27.9%), ‘그냥 한 번 지원했던 거라서’(16.4%), ‘자신 없는 면접 유형이라서’(14.1%), ‘집안일 등 개인적 사유가 발생해서’(13.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면접 불참자 중 32.6%는 불참 사실을 면접 전에 기업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는 ‘굳이 말 안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서’(43.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말하기 껄끄러워서’(32%),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18.6%), ‘말할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17.5%), ‘말하기 어려운 이유라서’(10.3%), ‘갑작스러운 일로 경황이 없어서’(8.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면접 기회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면접을 포기한 구직자 중 35.2%가 이를 후회했다고 답했다. 후회한 이유로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괜찮은 회사 같아서’(4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 탈락하고 있어서(40%)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다시는 해당 기업에 지원 못할 것 같아서’(32.4%), ‘해당 면접을 포기하고 봤던 면접에서 떨어져서’(24.8%), ‘실전 연습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23.8%) 등의 이유가 있었다. 한편, 면접 불참 경험자 중 39.9%는 면접에 불참했던 기업의 다음 채용에 재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면접 포기는 지나고 난 뒤 후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절실했을 수도 있는 면접 기회인 만큼 포기할 때는 충분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참 결정을 내렸다면, 기업이 다른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는 등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계 신년인사회.."신뢰·소통으로 선진국 도약"
- [이데일리 남궁민관 노재웅 경계영 기자] 무술년(戊戌年) 새해 경제계가 신뢰와 소통을 통한 선진국 도약 의지를 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1962년 시작된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각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통보로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빠졌지만, 참석인원은 지난해보다 300명가량 늘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文대통령 없는 신년인사회..총수들도 대거 불참 경제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했다.막판까지 참석을 고민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결국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K그룹에서는 최 회장을 대신해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참석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최 회장이 공식석상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부자(父子)가 모두 불참하고, 정진행 사장이 행사장을 찾았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계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파비앙 페논 주한프랑스대사, 줄리아 클레어 주한아일랜드대사 등도 함께 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고 제 마음도 밝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며 “올해는 희망 섞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어 반갑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열리게 된다”며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 고지를 우리가 불과 반세기 만에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랑이자 커다란 성취”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솔선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이 새롭게 많은 일을 벌일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이 총리,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구본준 “형 건강 괜찮다”..정진행 “中서 죽기살기로”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구본준 LG(003550) 부회장은 형인 구본무 LG 회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해, 세간에 알려진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구 회장의 건강이상설은 지난해 연말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그간 구 회장이 직접 챙겼던 하반기 업적보고회, 올해 그룹 시무식 등을 구 부회장이 주재하면서 건강이상설은 빠르게 번져나갔다. 구 부회장은 올해 투자계획과 관련해선 “자동차 부품, 에너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반토막 난 중국 시장과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선 “5년간 31억달러 투자 계획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CR(대외)담당 부회장은 ‘미국 세탁기 공장이 이달 중 가동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전공장은 삼성전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짓는 세탁기 공장으로, 올해 1분기 중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쉬운 게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박진수 LG화학(051910) 부회장은 “석유화학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작년만큼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폴란드 전기차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투자를 마무리하고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면-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지구촌 육아탐방기 ‘일본’ 보육원 탈락···日 죽여라-“삼성SDI, 삼성물산 404만주 더 팔아라”-文 불참 통보···김빠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줌인-유튜브 광고로 1억5000만명 울린 송명숙·박명곤-中 상무무장 내달 방한···한·중 FTA 추가 협상-47개 모델 車보험료 내년 5~10% 오른다△‘삼성 순환출자’ 새 가이드라인 파장-적폐청산 이유, 2년만에 순환출자 새 잣대-소급적용 논란 어떻게···“내·외부 전문가 문제 없다 해석”-이재용 부회장 영향력에 문제 없을 듯△美 31년 만에···최대 감세의 두 얼굴-미국서 사업하라 ‘감세초대장’···돈만 벌어가면 안 돼 ‘증세경고장’-한국 ICT·콘텐츠산업, BEAT세 직격탄 가능성-AT&T “내년 10억달러 투자”···벌써 낙수효과?△정치-여야 대립에 ‘공회전’만···1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육군 장군 진급 8명 줄인다-文 “노사정 대타협 절실···사회적 대화체제 내년 복원”-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당원투표 의결△경제-대통령도 피해간 증세···소득 재분배 불평등 심화-이주열 “비트코인 열풍, 비이성적 과열”-종교할동비 신고하되 세금 안 물린다△기로에 선 두 금융지주 회장-윤종규 KB지주 회장, 외풍차단한다더니···감사도 친노 인사설-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침묵’-금융위원장 “혁신위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렵다”-이사가려다 ‘2주택’ 보유···다주택자 규제 안 받아요△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 - 일본-기저귀 젖으면 “여보”하는 남편···일본 맘들도 ‘독박’ 쓰셨군요-일·가정 양립 위해 소니·소프트뱅크 장시간 노동 금지-日 ‘콩나물 보육원’ 급증 추세△산업&기업-최태원, 주유소 3600곳에 ‘공유DNA’ 심는다-K9 자주포 또 ‘유럽상륙’ 포문 열어-차 안에 똘똘한 ‘AI 비서’가 차고 있어요-유럽가전 1위 보쉬, 건조기로 국내 공략-현대모비스, 운전자 졸면 차가 알아서 갓길로△산업-KT vs SKT ‘5G 최초 타이틀’ 경쟁-삼성SDS “해운물류 블록체인 수출입 서류 위조 막아”-“자율주행차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손봐야”-생존게임 붐 ‘배틀그라운드’ 정식버전 출시△소비자생활-산타할아버지, 인형말고 ‘코딩용 레고’ 주세요-최저임금 인상 D-10···외식업계 가격 줄인상-신세계 화장품숍 ‘시코르’ 강남 거리로△중소기업·벤처-장평순 교원 회장 “렌털 상품 다각화로 내년 그룹매출 2조 달성”-홈앤쇼핑, 소비자재단에 기부금 3000만원 전달-취임 한 달 홍종학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기 우선 지원”-중기 공동진출 수출상담회서 568만달러 계약 성과△증권&마켓-삼성전자 목표주가·실적 줄줄이 하향-주식형펀드 순자산 4년새 80조 돌파-“美 세제개편 최대 수혜주는 두산밥캣”-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오늘부터 거래 재개△증권-베일 벗은 중국계 ‘엘리언홀딩스’···대우건설 매각판 흔드나-6개월 새 6800억 펀딩···JKL, 사모펀드 첫 기록-“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흔들 수단으로 이용 말라”-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태펀드 운용사들△여행-전남 강진에서 茶山을 만나다-내국인 해외로, 유커는 발길 뚝···한국관광산업 결산△스포츠-KPGA투어에도 ‘훈풍’···KB금융 ‘상금 7억원 대회’ 2년간 개최-김시우 “태극마크 달고 PGA 꿈 꿨죠”-국제망신 일으킨 경기위원장 재선임···논란 자초하는 KLPGA-김현수 “내겐 너무 큰돈, 받아도 되나 생각했다”-맨유, 2부팀에 발목 잡혀 리그컵 4강 좌절-메이웨더 “UFC 진출? 오해일 뿐”△사람-정지원 거래소 신임 이사장 “코스닥 활성화 위해 통합지수 개발 역점”-LG, 이웃사랑 성금 12억 기탁-금투업계,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80억 기부-‘카톡 신화’ 이석우, 두나무 대표로-LG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대상 수상△부동산-강남보다 더 뜨거운 분당···한달새 집값 5000만원 뛴 곳 수두룩-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춰-“청약가점 20대 당첨”···젊은 무주택자도 도전할 만-‘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무자격 논란 백기△사회-대학 이름 새긴 롱패딩 열풍···“가성비 우수” VS “학벌과시 불편”-제천 스포츠센터 큰불-최순실·이영학 사건에 직격탄···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동장군도 ‘크리스마스 휴가’-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 전원 유죄
- 文대통령 “노동계와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중요하고 시급”(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계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 대통령,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사회적 대타협 기반 조성을 위해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전 보수정권과는 달리 노동계와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계 대표단과의 만찬회동에서 “새정부 출범 후 노동계하고는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더더욱 반갑고 뜻이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과 관련, “노동계가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훼손했다”고 반발하며 불참을 통보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다. 노동이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며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 경제적 불평등도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새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선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면서 “새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아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최우선적인 국정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 그것을 위해 했던 공약들을 제가 전부 다 지킬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 공약들을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계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어떤 큰 목표는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며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과외 매달 1천여건 적발…솜방망이 징계 탓
- 최근 3년간 한 달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 기자] 최근 3년간 한 달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학원과 개인과외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사교육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만 3117건의 불법과외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1만 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것이다. 불법 유형은 설립운영자의 연수불참이 1만 3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채용·해임미통보 4567건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 △서류 미비치·부실기재 2623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 △교습시간 위반 1655건△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단기숙시설 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등도 적발됐다. 곽상도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교습시간 위반과 무단 기숙시설 운영, 안전보험 미가입, 허위과대광고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28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 5552건, 부산 50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 3181건, 광주 3102건, 전북 2657건, 경북 2293건, 대구 2250건 등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4만 3117건 중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9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와 시정명령 등 경징계는 3만 3775건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