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 세제개편 3대 고민..벌써부터 누더기 걱정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소득세 감세..` 올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3대 세법이다. 하지만 하나 같이 민감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부 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손질될 것이라면 누더기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부 의견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묘안은 짜냈지만 허점 많아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국정 어젠다인 공정사회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측 과세 방안 밑그림은 나와 있다. 핵심 내용은 일감을 몰아 받은(매출액의 30%초과분) 계열사의 지분을 3~5% 이상 소유한 기업의 오너 일가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략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가지 방안 중 단수 또는 복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과세 방안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보유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기업들이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허점으로 거론된다.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은 주가와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과세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주주 개인 이익을 명쾌하게 추산할 수 있느냐와 영업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부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급 입법 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담이다. ◇ 임투공제 폐지냐 연장이냐..기싸움 본격화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또 한 번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임투세액 공제란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수도권 설비 투자액 중 일부(현행 4~5%)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8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상시 운영돼 왔다. 재정부는 올해는 반드시 폐지하고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업들이 받는 임투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7789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액의 16.9%를 차지했다. 청와대 역시 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철회 분위기 속에 임투공제마저 없어지면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연장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국회에서도 정부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연장법안이 벌써 나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임투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주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 법인·소득세 감면 마주 달리는 黨政..충돌 임박 법인세, 소득세 감면 문제는 청와대, 정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는 올리는 정책 기조”라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감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불과 나흘 전인 19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세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뒤집은 셈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감세로 세수만 축내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감세가 "감세가 주는 경제 활력이나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세입 측면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도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양쪽 모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현 시점에서 당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감세 철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여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제도, 올해 일몰 예정인 41개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향배도 관심사로 꼽힌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상급식 투표..결과 주목
- [이데일리 권세욱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물린다 - 130조원 리비아 재건 `시동` - R&D예산 지원 받은 기업 등 특허 제출 의무화 -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늘 오후 8시까지 ▲오늘 무상급식 투표 - `투표율 생중계`가 변수 - 개표결과 오후 11시 나올듯 - "투표율 25%만 넘어도 한나라당 절반 성공" - 끝까지 말 아끼는 박근혜 ▲카다피 몰락후 리비아 - 카다피 은닉자금, 리비아 재건 지렛대로 - 국내건설사 "재건사업 3분의 1 수주 자신" - 원유생산 회복 언제쯤? ▲종합 - 재계, 소버린 쇼크 여파 비상경영 잰걸음 - 조세硏 "과세입증책임 납세자도 분담해야" ▲글로벌 경제 어디로 - 빌 그로스 "美경제 경기회복 자생능력 잃었다" - 외국인 증시 컴백 워밍업? ▲종합 - 고기업 CEO인사 안하나 못하나 - 與, 한미FTA 10월 본회의 처리 추진 - 박근혜, 대북정책 힘 바탕으로 `당근` 병행 - 41억弗 우즈베크 플랜트 수주 ▲국제 - 日차기총리 민주당 경선..마에하라-노다 2파전 - S&P이사회, 샤마 CEO 전격 경질 - 구사일생 스트로스칸 佛대선 후보 급부상 ▲금융·재테크 - 은행, 준비금 추가 OK 예대율 인하 NO - 하이닉스 채권단, 매각작원 늦춰 - 우리나라 외채 4천억달러 턱밑 ▲기업과 증권 - 도요타·포드, 하이브리드 공동 개발 - SMD, 소재업체와 잇달아 제휴 - 오랜만에 힘쓴 기관 코스피 깜짝반등 - 글로벌증시 유럽은행株에 물어봐 - 한화투신·푸르덴셜운용 내달 합병 ▲기업·경영 - 구자용 회장의 `종합상사 꿈` - 이건희 회장 "여성 임원도 사장 돼야" - 주유소 협회 집단행동 조짐 - "차라리 `바다` 올인이 현실적" - SKT판 애플스토어 오픈 - 우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 웨스틴 조선호텔의 굴욕 - 남양유업 커피사업 질주 ▲부동산 - 반포 전세금, 집값의 60% 넘었다 - 과천 보금자리 물량 `확` 준다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수 사상 첫 감소 - 신도시 개발에 민간도 참여 ▲사회 - 올 가을 무덥고 습하다 - 인천 4개 공기업 2개로 통합 ◇서울경제신문 ▲1면 - 글로벌 위기, 실물경제로 번진다 - 외채 4000억弗.."질적으론 괜찮네" - 은행장들, 가계대출 규제에 발끈 - 이건희 삼성 회장 "여성 사장 나와야" - 리비아 원유생산 수주내 재개될 듯 ▲종합 - 김쌍수 한전 사장 임기 3일 남기고 사의 왜? - 삼성전자, HP PC부문 인수 안한다 - 수도권 전셋값은 뛰고 내집 마련 수요는 줄고 ▲2분기 총외채 4000억弗 - 외국인 채권투자, 藥인가 毒인가 - 채권투자, 외국인에겐 꽃놀이패 ▲카다피 이후 리비아 - 전문가 `리비아 혁명` 진단 - 전후 복구사업 시장 얼마나 - 원유생산 재개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 분주 ▲종합 - `옵션쇼크` 피해 손배소 확산 조짐 - 사우나 98% 수입 빼돌렸다 - 긴 장마에 유통업체 여름장사 망쳐 ▲기획 - 사회공헌, 전문성 살린 `고유 금융모델` 필요 - HSBC 등 해외 금융기업들은 ▲정치 - 투표율 33.3%..참여 VS 거부 공세 - 주민투표 하루전 행보?..대선주자 5인5색 - 中企 기술료 감면, 되레 대기업에 이득 - 金총리 "추석물가 안정에 주력을" ▲금융 - 서민들, 쓸 곳 많은데 돈 줄 더 말라 "속탄다" - 예금 보호한도 상향 다시 수면위로 부상 - 어윤대 "증안기금 지금 준비해 1~2년 후에 만들어야" - 대부업체 대출 크게 줄었다 - 롯데그룹, BS금융지주 자사주 매입 백지화 ▲국제 - S&P 수장 전격 퇴진 - "금값 거품 갑자기 꺼질수도" 경고 잇따라 - 美 대형 MMF도 유럽서 돈 뺀다 - "그리스에 담보물 요구, 디폴트 부른다" ▲산업 - 이재용 사장, 원천특허 협력 첫 결실 - 주유소協 "대안주유소 설치등 압박정책 철회하라" - SKT 스마트 기기 유통시장 진출 - 대형마트 "SPA 브랜드 모셔라" ▲증권 - 기관 저가매수 폭발..차·화·정 펄펄 날다 - "더는 못버텨"..발빼는 개인 - `컴퓨터 분석`도 급락장선 속수무책 ▲사회 - 노령연금, 수급자 줄고 받는 돈 는다 - "제약사 `시판 후 조사 용역` 리베이트 아니다" - "박카스, 슈퍼서 팔지 마라" - 中企 87% "청년인턴 정규직으로 전환" ▲부동산 - 잠실 전셋값 "부르는게 값" - 수도권 10월까지 3만2000가구 집들이 ◇한국경제신문 ▲1면 - SK, 호주 석탄개발사 인수한다 - "고금리 서민예금 내놔라" 압박 - 이건희 회장 "여성도 사장까지 돼야" - 駐리비아 대사 복귀..시민국측과 접촉 - 기관 강한 매수세 코스피 65P 반등 ▲종합 - 증권사의 `丙` 이코노미스트, 목소리 커졌다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 첫 감소 ▲종합·해설 - 한국기업, 41억달러 `수르길 가스전` 따냈다 - 김정일, 오늘 메드베데프와 회담 - 외채 4000억弗 육박..채무의 質은 개선 ▲`닥터둠` 루비니, 세계 경제 전망 - "美경제 `트리플딥` 올 수도" - 글로벌 경제 `더블딥` 논쟁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 투표 참가하면 무상급식 반대? - 주민투표 파장은 - 여야, 막판까지 공방 ▲경제 - 김쌍수 "한전은 정부만의 기업 아니다" - "탈세 막기 위해 납세자도 과세 입증 책임져야" - 잦은 비 덕에..`전력대란` 없었다 ▲금융 - 은행들 "손해 보면서 금리 더 주면 배임인데.." - 은행들 중동자금 유치위해 뛴다 - 김용환 행장 `네크워크 경영` 화제 ▲정치 - 비전 제시·상대편 견제..분주한 잠룡들 - 등록금 심의委에 학생 참여 보장 ▲국제 - 사르코지, 리비아에 웃고 스트로스칸에 울고 - S&P `美 강등 주역` 샤르마 회장 해임 - 金값 1900弗 터치.."앞으로도 오를 일만 남았다" - 中, 경착륙 우려 한시름 덜었다 - 중국 석유, 6개 해외프로젝트 중단 ▲산업 - 최태원의 `승부수`.."해외기업 사들여 자원확보戰 주도" - 삼성, 연말 인사때 여성임원 대거 발탁할 듯 - `통큰 주유소`에 반기 든 주유업계 - 삼성, HP PC사업 인수하나 - SK플랫폼, ICT 유통·컨설팅사업 진출 - 추석 앞두고 상품권 가격 이례적 강세 ▲부동산 - 왕십리·신도림 쇼핑몰 인근 분양 잇따라 - 막 오른 `가을 분양`..내달 3만8000가구 쏟아진다 - 봉천·신림 4개 구역 정비계획 세운다 ▲증권 - 건설, 훨훨 날고..海 뜨고..精 떨어지고 - 토러스증권 "한국기업 펀더멘털 세계 1위" - 개인이 사들인 종목, 급락장서 `된서리` - 안정형 ELS, 공모시장서 `완판` 행진
- 박재완, 소비세인상 `군불때기?`..술·담배 세율 오르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비세 관련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완 장관 "소비세는 올리고 소득세는 낮추는 게 글로벌 기조" 파문 발언 내용대로라면 '세계적 기조에 맞춰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법인, 소득세는 인하하고 소비세를 증세하면 서민경제가 악화된다"며 "소비세 인상 추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따라서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이 소비세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인지, 감세철회 여론에 대한 `물타기용`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세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상태를 포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골프장이나 모피 등 고급 소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가전제품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생활필수품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유럽 재정위기 타개 부가세, 죄악세 세율 인상 박 장관의 발언처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재정난 해결 차원에서 소비세를 속속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와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3%포인트 인상했고, 스페인과 핀란드도 작년 7월부터 세율을 높였다. 유럽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세율은 20%대에 이른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즉 죄악세(sin tax)도 무겁게 매기고, 세율도 인상하는 추세다. 죄악세는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거둔다는 의미인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부터 주류와 담배, 유류세를 10% 이상했고, 영국도 주류와 담배 세율을 1~2% 인상한 상태다. 가까운 일본도 지난해 10월부터 담배 1개비당 3.5엔의 세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 OECD "한국 소비세 올려야" 주문 소비세의 대표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18%보다 8%포인트 가량 낮다. 술과 담배 역시 유럽 등과 비교하면 세율이 낮다. OECD 등은 이런 점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소비세 인상을 주문해왔다. OECD는 지난 6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치솟는 사회비용을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대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또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소비세가 세원이 넓기 때문에 약간의 세율인상에도 효과가 크며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일 작다고 진단했다. 재정부 역시 반발이 큰 부가가치세 대신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 부자감세, 서민층 증세 반발에 소비세 인상 무산 하지만 정부가 부가세를 비롯해 죄악세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반발 여론이 거세져, 정부의 소비세 인상은 매번 무산돼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부자들은 감세하고 서민들은 증세'라는 반발이 맞물리면서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장관이 난데없이 `소비세 인상`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의 소비세 인상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2013년 균형 재정, 청와대의 감세 시기 조정 발언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분석이 우세하다. 즉 2013년 균형 재정 달성 차원에서 감세 시기는 늦추는 대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세 인상은 글로벌 기조이고, 우리나라 역시 추세를 살펴보자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현 시점에서 소비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전월세 대책, 고양·용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억누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조여 매매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 용인과 고양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면서 용인과 고양을 꼽았다. ◇ "용인· 고양시 준공후 미분양 해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일산 내 거주자 및 부천, 파주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강서나 구로 등 서울 서북부 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분당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용인에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용인 시장의 미분양해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C건설사 관계자는 "고양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서 미분양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게 사실"이라며 "교통망 개선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대책 효과 제한적..적극적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정부가 최악의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상당수가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30가구 중 87%인 9103가구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다. 지역별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서울 50%, 경기 90%, 인천 89%다.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집 주인(소유권자)인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지도 미지수"라며 "이에 대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내놨던 정책에 대부분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다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 빠른 시행 및 후속조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시중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흡수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하는데, 개인에게 대출을 중단시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20% 상향,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건축 이주 쏟아지는데..`발등의 불` 가을 전세난엔 무대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을 사서 세 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부의 전·월세 대책 기조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늘리면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 건설이 보다 활발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비하면 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대 수입만을 바라보고 주택을 매입할 수요가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될 발등의 불, `강남발 전세대란`을 잡기에는 요원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 다주택자 규제 대부분 걷어내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종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1가구만 사서 세를 놓더라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에는 각종 세금 규제를 가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은 양도세를 아예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매를 꺼리는 경우라면 소형 주택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만큼 민간에서 이를 흡수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이라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3만4537명에서 지난 6월 말 3만6793명으로 2256명 늘었다. 이들의 임대 가구 수도 26만298가구에서 27만1811가구로 1만153가구 증가했다. ◇ 민간 임대 늘었지만 `태부족`하지만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2009년말(27만3531가구)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올해 들어 늘어난 물량은 4381가구인데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강남 재건축발 이주 수요라는 전세난 진앙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이주 중이거나 이주 계획인 물량만 6000가구에 달한다. 강남권만 놓고 보면 청실1,2차 1608가구, 신반포(한신1차) 103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실성이 낮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비용이 증가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달 매입 공고할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봄은 돼야 가능하다. 가을 시장과는 무관한 대책이다. ◇ 전·월세 상한제 반대 고수.."세입자 관점 아닌 듯"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추석 전후가 가을 전·월세 시장의 피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소형 주택 가격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임대 수익률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돼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민간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관련법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여당은 특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자 관점이 아니라 임대인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결국 소유의 집중과 집값 상승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지역 하반기 재건축 이주 수요(출처=부동산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