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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국회보고③..시정요구와 추진상황(전문)
- <참고자료 1>
200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하여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 펀드운용·책임의 투명성 강화
▲ 100억원이상 공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00. 6.23)
▲ 미공개 신탁재산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등 펀드매니저의 비위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00. 7. 7)
◇ 투자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및 홍보
▲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제작,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제도 도입(00. 6.23)
▲ 투자자앞 신탁재산운용보고서(반기) 통보제도 도입(00. 6.23)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투신협회의 공익광고 및 소책자 발간 등)
◇ 펀드광고 규제 강화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펀드광고관련 규제 근거 마련(00. 6.23)
□ 앞으로도 신탁재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실적배당원칙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2) 금융정책의 정책 실명제 도입 등 직원들의 책임감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에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정책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중(사무관리규정)
▲ 정부 생산 모든 문서결재시 실명으로 서명
▲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과정에서 기관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결재문서에 정책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 시행문에 전결 또는 대결권자 표시 등
□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에 따라 인허가 처리과정의 공개를 추진중에 있음
▲ 인허가 처리 담당자, 처리절차, 소유기간, 진행상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신청인에게 상시 제공
* 2001.2월중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의 적극적인 시행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책임감 고취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3) 공적자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정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00.12.21 시행) 하여 공적자금의 투입·관리·회수 등 운용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 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 예보가 금융기관과 MOU 체결시 총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 원칙적으로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등
(4) 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감찰 제도를 강구하고 제3자 명의의 주식 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 관련법령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 임·직원이 서약하였으며(00. 12)
▲「직원의 재산등록 신고 등에 관한 세칙」(00.11.28 시행)을 제정하여 2급이상 직원의 소유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감찰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 감찰담당 인력을 보강(5명 → 10명, 00.11.3)하여 부서별, 업무별 전담감찰제로 운영하면서 「업무형태별 감찰방안」에 따라 감찰정보수집활동을 활성화
- 설문조사 등 피검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감독·검사에 활용토록 하는 등 ▲ 금감원 임·직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제3자 명의로 주식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신고를 받고 있으며
▲ “임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00.11.6)하여
- 신고대상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신고하던 것을 매월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하였고
- 불건전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경위 및 대주주·임직원과의 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 새로이 강화된 감찰제도 및 충원된 감찰인력을 바탕으로 감찰정보수집 강화 및 밀착 감시를 통하여 임직원의 제3자 명의에 의한 주식투자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임
(5) 최근 불법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방안과 상호신용금고법 정비 계획 포함)을 마련 할 것
□ 2000.11.28.「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월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방지대책내용이 포함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심의중)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의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여 주주 감시기능을 강화
- 출자자대출 취급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처벌한도 상향조정 및 취급임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강화
-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상시감시·검사강화 등
▲ 또한 금고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각 금고에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00.11.20)하고 금고 대표자회의를 개최(00.11.21)하여 사고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하였음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 IMF 사태 직후인 1997년말 현재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가 인가취소 및 합병 등으로 3년 동안 85개(36.8%)가 퇴출되어 2001.1말 현재 146개(영업정지 20개 포함)로 축소
□ 향후 금고 구조조정은 지역내 금고간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6)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투입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표할 것
□ 정부는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 IMF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 Hazard)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 그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자료, 공적자금 백서 등을 통해 소상히 공개해 왔음
□ 공적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최소비용의 원칙 ▲ BIS 자기자본비율 등 국제기준과 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선정·정리 ▲ 부실금융기관중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 ▲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 등을 감안 하여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
(2) 손실분담의 원칙 ▲ 감자(주주), 경영진 교체,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 ▲ 공적자금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3) 자구노력의 원칙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4)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7)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투입용도별 (예금대지급, 부실 채권 매입 등)로 합리적으로 추정 하여 보고할 것
□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에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다만, 투입형태별로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 (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 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주식 매각가격 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주식매각이익이 극대화되도록
▲ 출자약정서(MOU)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8) 생보사상장과 관련 하여 E&Y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와 계약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분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 E&Y용역결과보고서는 E&Y와 금감원간의 Confidential Agreement에 의해 언론 등 제3자 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상장방안 확정이전에 동 용역보고서가 공개 될 경우 이해당사자간 아전인수식의 논쟁이 재현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 다만, 국정감사기간중 의원님 요구에 따라 열람형태로 공개한 바 있음
□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주식 시장의 침체 및 상장시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음
(9) 기업정보 공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유가증권발행 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 사업설명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 설명서(00.1), 간이사업설명서(00.9)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 유가증권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을 전면 시행(01.1)
▲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유가증권신고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서식을 개정할 계획 (01. 2월중)
- 신고서 전면에 요약정보를 기재
- 신고서 기재사항의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조정 등 □ 또한, 개별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융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채 등 발행시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 하던 것을 공개 매수 후 사후신고 하도록 공개매수절차 개선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아울러,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실· 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10) 금융감독원 예산의 일부를 정부 및 한은 출연금으로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도별 금융기관 분담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분담금의 초과징수로 과다환급되지 않도록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금감원의 예산재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우선 금융기관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불요 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 금융기관 분담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정부 및 한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이에 출범이후 매년 예산재원의 일정비율 (2000년의 경우 21.9%)을 한은출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수지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매년 한은출연금으로 금감원 예산재원을 보완할 계획 ▲ 다만, 금융감독기능강화 및 공정한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 예산의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IMF, IBRD, McKinsey)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은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등을 감안하여
- 정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아울러 금감원 예산재원인 한은출연금, 유가 증권발행분담금이 매년 유동적이고 통합초기의 분담금제도 정착과정에서 금융기관 분담금이 일부 크게 변동되는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 한은출연금등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분담금 변동 및 환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11) 또한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주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각각 정례적 (연1회)으로 보고할 것
□ 금감원 예산 및 결산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상 국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님
(12)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개설시 적용하는 약정이 소비자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이용약관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지의 면책조항이 있는 바,
▲ 회사책임으로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객과 증권사간에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증권사로 하여금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귀책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 이 부족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 하고 있음
□ 사이버거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0.6월 및 9월에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백업시스템구축 및 기타 해킹에 대한 보안 등 사이버거래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에 백업시스템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01.4)
(13) 금융감독기관 출신자의 피감독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금융감독위원회 직원(4급이상) 및 금융감독원 임원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후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단, 금융기관 취업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 한편, 정부는 지난 2000.10.30 발표한『 금융감독 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에 따라『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개정시 금감원 직원의 경우에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 취업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 감독기관 재직을 이유로 금융기관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 직원의 감독기관 취업 등 고용관계 다양화 추세에 역행하고, 전문금융인력과 지식의 사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14)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 요인 제거를 위해『증권시장체질개선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및 고객앞 펀드운용 내역 보고의무 등은 시행중 ▲ 앞으로, 기업연금제도, 연기금전용 뮤추얼펀드 설립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검토
(15) 생보사의 과점화 현상 완화 방안과 보험료책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생보사간 자발적 M＆A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본의 보험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 보험사업 종류별 사업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
□ 2000.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이 가능 하도록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00.8) ▲ 지점 및 영업소 등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상품공시 자료에 대한 본사심사 의무화 등 (00.8 시행)
▲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안내 자료, 상품적용이율 등을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01.1)
▲ 보험가입자에게 상품가격의 비교 및 계약자 배당예시 등에 관한 정보제공(01.1) ㆍ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열람 등
□ 매회계년도별로 생보사의 경영성과인 계약자 배당전잉여금을 이원별(위험률, 이율, 사업비 등)로 나누어 보험료산출기초와 대비ㆍ분석하여 계약자 배당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계속)
□ 보험상품의 완전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예정 사업비 공시 등 보험상품가격의 공시 보완 (2001년 상반기 예정)
□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 완전자유화 시행예정 (2002. 4월 예정) ▲ 위험집단별 위험률 산출 및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세분화
(16) 주식시장을 교란 시키는 외국의 핫머니, 헷지펀드의 유입에 대한 조기경보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투기성 헷지펀드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외국환거래규정 제6조등)
□ 외국인 투자가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00.5)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고 받아 국가별·투자자 형태별 유출입 실적을 모니터링중
□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패턴 및 유출입 규모에 대한 시계열을 유지하여 급격한 유출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외환전산망)
□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할 경우 가변예치의무제도(VDR)또는 한계지준 제도(MRR)의 시행(재경부) * VDR : Variab▲e Deposit Requirement MRR : Margina▲ Reserve Requirement
(17) 워크아웃 기업에 주관은행 출신들이 임원으로 대거 진출한 사례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워크아웃 선정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주 1인 중심의 경영구도로
- 내년 세계경기 둔화..증시 조정 가능성-LG경제硏
-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 속에 성장률이 3.9%로 크게 둔화되고 국제 유동성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증시는 전반적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자 "2001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져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기업들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국제적인 신용경색과 환율 급변에 대비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의 내년 세계경제 전망 요약.
■ 세계경제는 2000년에 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1년에는 3.9%로 올해에 비해 0.9% 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세계경기를 지탱해 왔던 미국경제의 둔화가 세계적인 증시불안, IT경기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고 유가급등, 개도국의 금융불안, 유로화 약세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 이슈의 향방
■ 미국경기의 경착륙 가능성
○ 미국경제는 그 동안의 금리인상 효과로 인해 내수가 둔화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등 과열경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이러한 둔화가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 불안이 금융부문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우려됨.
○ 금리인하와 신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 경기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으나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유로화 약세의 향방
○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유로화는 30% 가까이 폭락해 국제환율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대 유럽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향후 유로화 환율의 주요변수는 미국경기의 향방과 미국-유럽간 금리격차 추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01년 미국의 경기 둔화와 금리인하에 힘입어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유럽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지속 등으로 인해 2001년에도 1유로당 1달러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0.90∼0.95달러 수
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개도국의 정치불안과 환율불안
○ 아시아 개도국 경제는 2000년에 건실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환율은 실물경제 여건과는 달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정치불안은 각국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외부충격에 허약한 경제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유동성의 불확실성 증대
○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각국이 2000년에는 금리인상과 통화환수에 주력, 그동안의 과잉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되고 과열된 증시도 IT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조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제유동성의 수축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침체 압력이 고조되는 단계에까지 이를 위험성도 있음.
○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이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선진국 내에서의 자금 양극화 현상과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 그 동안 기동성 있게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해 왔던 미국 FRB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인하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여 국제유동성 불안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당분간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 성장률 3%대로 둔화
■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들이 2001년 세계경기를 위축시켜 200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권 경제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일본 및 유럽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2000년 성장률이 4.1%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2001년에는 2.9%로 1.2% 포인트 둔화될 전망임.
■ 개도권 경제는 유가불안, 세계적인 증시불안 등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성장률이 5.7%에 달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동구 경제는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인데다 동구경기의 회복기조에 힘입어 2000년 4.8%, 2001년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1999년 5.1%의 신장률을 보였던 세계무역은 2000년 세계경제의 완연한 성장세에 힘입어 10.1%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1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무역신장률도 7.4%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고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도 올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여건이 악화될 전망임.
■ 지역별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권에서는 유럽 지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개도권에서는 중국, 인도 등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수출확대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 경기가 둔화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마케팅과 제품 개발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국제적인 신용경색 현상과 돌발적인 개도국의 금융위기 및 국제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의 신용평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 가입, WTO 뉴라운드의 출범 및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력 가능성, 아시아 지역의 통상협력 등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목하고 그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처해야 할 것임.
■ 미국 경기 둔화로 IT관련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IT혁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기존 산업에서도 IT활용이 모색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IT 관련 수요를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거래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제도 도입(종합)
- 정부는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거나, 주거래은행 주도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평균 38% 수준인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주고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전용펀드 조성을 이달중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해 내년 1분기중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보완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5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부문 개혁 추진계획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달중 3조5000원 규모로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확대해 보증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자금이 기업 대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주거래은행들도 거래기업의 발행 회사채를 근거로 한 프라이머리 CBO를 주도적으로 발행토록 해 회사채 차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키 위해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 비율을 현행 38%에서 50%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성키로 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펀드는 이달중 조기에 조성 완료하고, 채권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도 70%로 상향조정 했다. 이달부터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분기중 업무개시를 목표로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회사의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삼신, 한일, 현대생명과 국제, 제일화재 가운데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중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이달중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보기술 및 생물산업,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이달중 작성되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기업은행은 현재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 지분 10%를 근거로 이달중 교환사채(EB)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보유 한국통신 지분 15%를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두산 및 스페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한국중공업 지분매각 입찰이 오는 12일 실시돼 이달중 지배주주가 선정된다.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보고회의에는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공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 이번주 국고3년 7.7~7.87%, 5년 8~8.15% 전망-채권폴
-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3~28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7.70~7.8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7.92~7.79%, edaily 채권폴 7.92~8.09% 전망)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8.00~8.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8.09~8.3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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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
avr 7.70 7.87 8.00 8.15
max 7.75 7.92 8.05 8.30
min 7.65 7.80 7.9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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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주 채권폴에는 총14명이 참여했다. 5년물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주요 거래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3년물 국고채와 함께 폴을 실시했다.
3년물 국고채 수익률 폴에서는 lower의 표준편차가 0.03650, upper의 표준편차가 0.03274로 특정값으로의 수렴현상이 두드러졌다. lower에서는 7.70%라는 응답이 7명, 7.75%가 4명, 7.65%가 3명이었다. upper에서는 7.85%가 8명, 7.90%가 4명, 7.92%와 7.80%가 각각 1명씩이다.
지난주 5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년물 국고채가 하향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폴 참가자들이 전저점 수준인 7.70% 하향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lower 응답자중 단 3명만이 7.65%라고 답했다.
5년물 국고채는 3년물에 비해 표준편차가 컸다. lower의 표준편차는 0.05090, upper의 표준편차는 0.06856이다. 5년물 국고채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lower에서는 8.00%가 5명, 8.05%가 4명으로 빈도수가 높았고 7.90%가 2명, 8.03%, 7.95%, 7.98%가 각각 1명씩이었다.
upper에서는 8.15%가 7명으로 절반이나 됐지만 8.30%에서 8.05%까지 전망치가 넓게 분산됐다.
5년물 국고채가 딜링용 채권으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10년만기 국고채가 등장, 수익률 곡선에 변화가 일어나고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단기간 수익률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월요일 10년물 국고채 입찰 결과에 따라 수익률 추가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 김수훈 부장= 10년물 국고채가 등장하는 마당에 누구도 채권수익률 곡선상의 적절한 스프레드 수준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①투자자의 여건(예를들면 보험사들의 현금흐름)에 맞는 절대수익률 ②특정 만기대(time band) 채권의 수요공급과 유동성 조건 ③같은 신용도의 채권이라도 만기가 다를 경우, 이들 채권의 상대적인 가격 ④중장기적인 경제전망 등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다.
지난 몇차례 금리랠리를 돌아보면 투자자들이 “상대가격”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5년물 국고채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지표채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외부악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격”이라는 관점에 따른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위에 열거한 4가지 요소를 모두 감안해야한다. 펀더멘탈 상황에 따라 10년물 수익률이 5년물 수익률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 5년물 채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JP모건 김기석 차장= 지난주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15~20bp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지켜봤다.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기전까지 현재 채권수익률 수준이 추가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수익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수익률 곡선(FRA yield curve)의 모양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증권 김동환 팀장= 지난주 채권수익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였던 5년물 매수세로 촉발된 투기적 성격으로 파악된다. 저점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나 이미 투기장화된 현장세의 과열상태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전저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노출된 악재도 개선되거나 최소한 해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악재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LG투신 최원녕 과장=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은 외생변수가 안정될 경우 “금리”라는 종속변수는 민간기업의 투자, 개인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향후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에 따라 채권투자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한수일 대리= 지금 채권시장을 움직이는 동인은 수급과 심리인 것으로 보인다. 월말요인이 수급을 깨트릴 정도는 아니고 시장참여자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가, 환율, 유가 등의 움직임과 월말 각종 경제지표의 발표가 당분간은 금리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주 금리의 변동성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금리전망을 다시 가다듬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삼성투신 박성진 선임= 이번주 채권시장은 주초반 강보합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가 예상된다. 투신권의 매수여력이 둔화되고 있고 통안채 전액 차환발행 이후의 월말 세수요인은 은행권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RP지원 증가에 자금수급을 의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재료에 좌우되는 냄비장세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어서 의외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만큼 현재 금리대는 딜링을 하지 않고서는 요구수익률에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란 점도 변동성 증가의 요인이다. 딜링세력들이 지켜볼 주요 재료들은 현대-AIG 협상추이, 미국 증시, 중동긴장 및 유가, 추가 주식시장 부양책 발표 등일 것이다.
◇한미은행 조명규 차장= 이번주 채권수익률은 지난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노출된 악재가 희석되었거나 다소 방향을 잡고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추가하락이 기대된다.
특히 주초에 있을 10년물 국채입찰은 지난주와 같이 시장의 주요 테마를 자연스럽게 장기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곡선 재편에 따라 5년물과 3년물의 스프레드는 한단계 더 축소하면서 추가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민주택1종 등 분리과세용 채권의 편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투신 김범석 팀장= 기본적으로 그동안 형성된 밴드를 크게 이탈할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채에 대한 수요집중으로 주초반에는 수익률 추가하락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실기업처리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익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후반으로 갈수록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0년물 국고채가 장기채 수요기관 위주로 낙찰되고 신규기관의 시장참여가 촉발되면 수익률이 상당폭 하락되는 상황일 발생할 여지가 있다.
◇LG증권 성철현 팀장= 지난주에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 원유가 하락과 10월 소비자물가의 전월대비 마이너스 예상, 10년 국고채 발행 확정에 따른 5년물 국채 수요증가로 장기국채가 수익률 하락을 주도했다.
이번주에는 국고채 10년 입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낙찰금리 수준에 따라 향후 수익률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물 국고채의 지표채권 가능성 및 종합과세실시에 대비한 장기국채의 선취매 유입으로 장기국채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80% 아래에서는 추격매수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시장과 해외 외생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돌출 악재로 수익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신중히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SEI에셋코리아 김상근 과장= 10년물 국고채 입찰이 끝나면 단기급락에 따른 절대수익률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 이익실현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금리 급락은 3~5년물의 스프레드 매매에 의한 전형적인 기술적 딜링장세라고 할 수 있다. 5년물의 경우 손바뀜으로 매수기관이 분산됐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 혼조시 잠재적 매물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5년물을 제외한 다른 채권금리 하락폭이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추가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 및 유가를 포함한 국내외 시장변수에 의한 수익률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10년물 국채 발행도 시장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형성될 때까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금리 조정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대투신 임상엽 대리= 이번주에도 유가와 미국 주가 움직임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변수가 점차 안정을 찾는 양상이어서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말 및 월초가 다가오면서 경기, 물가, 수출입 등 경제통계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들 수치가 전월 대비 양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퇴출대상업체 최종발표가 11월초로 예정돼 있으나 해당업체 수가 많지 않고 4대그룹계열사의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시장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변수로 남아있다.
이번주는 시장외적 요인보다는 채권시장 내부 수급논리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채권에 대한 양호한 수요를 바탕으로 추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익률 저점시기와 비교해 볼 때 수익률 곡선상으로 1~2년물 단기채 금리에 비해 3년물 금리가 저평가돼 있고 10년물 국채 발행에 따라 5년물의 시장지위가 높아지면서 전저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돌발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성철현(LG증권) 김기현(삼성증권) 조명규(한미은행) 정인석(도이치) 박성진(삼성투신운용) 김상근(SEI에셋코리아) 최원녕(LG투신) 김동환(하나증권) 김기석(JP모건) 김수훈(BNP파리바) 한수일(국민은행) 김범석(대한투신) 이현규(제일투신증권) 임상엽(현대투신)
- MSCI 지수 변경의 영향
- MSCI 지수를 내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이달중으로 펀드 매니저에게 아시아 주식시장으로의 외국 자본 유입을 급속히 감소시킬 수 있는 지수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3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MSCI는 12월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CI는 2주전에 편입 기업의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비율 조정은 정부나 기업 소유주, 전략적 투자자 등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나타내는 free float 적용도 고려중이라고 말했었다. 한마디로 활발히 유통되는 주식 비중에 따라 편입 비중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UBS 워버그 증권은 최근 아시아 시장 대부분의 평균 free float 비중은 50%가 채 안되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수 산정 방식의 변화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만 120억 달러의 잠재적인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BN 암로의 지역 투자전략가인 크리스 우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MSCI는 1996년까지 편입 기업에 대해 시가총액을 모두 반영해 지수를 산정했는데, 그 이후로는 free float가 낮은 새로운 대기업에 대해서는 편입비중을 일부만을 반영해왔다. 올 7월 이후로는 모든 신규 편입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free float이 고려대상이 돼 왔다. 싱가포르 CSFB 증권의 리서치 책임자인 알리 나크비는 "FTSE는 이미 free floa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MSCI도 이를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치 전쟁에서 아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free float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에 할당된 파이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홍콩과 인도, 말레이시아는 패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살로먼 스미스 바니는 지난주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수에서 대만의 비중은 19%에서 30%로 상승하며, 홍콩은 27%에서 19%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들이 아직까지는 이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대만의 주가가 지난 몇개월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 7월 초순 이래로 두 시장의 주요 지수는 25%나 빠진 반면, 홍콩은 겨우 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MSCI의 지수 변경이 생각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미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주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MSCI의 지수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아시아 정부나 소유주들이 뭉터기로 주식을 내다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free float 비중을 높여야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현재 시가총액의 60%를 반영하고 있는 지수를 80%로 높이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시장으로부터 별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BS워버그는 비중 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매니저들로 하여금 대형 블루칩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로의 관심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아시아에서 상승장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로의 자금 유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9일)
- 29일 증시에선 현대의 외자유치와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대의 외자유치는 긍정적인 재료이지만 "완결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뭔가 미흡하고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은 악재이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대의 외자유치는 증권주 등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우방문제는 은행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큰 변화가 없는 시장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개별재료의 영향도 다소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증시 움직임 = 다우지수는 지난주말 대비 0.54% 상승한 11,252.84포인트, 나스닥지수는 0.69% 상승한 4,070.59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도 0.51% 상승한 1,514.09포인트로 마감했다.
블루칩과 일부 대형첨단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한데 힘입어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이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다시 연초보다 소폭 오른 상태로 되돌아갔고 대형주위주의 S&P 500 지수는 한때 최고치에 바짝 접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뉴욕 증시는 노동절(9월4일) 연휴를 앞둔 시점인 탓인지 거래가 극히 부진해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였다.
나스닥 지수에서 인텔, 월드컴, 시스코, 델, 오라클 등 대표적 기술주들이 선전하며 지수상승 견인 하지만 야후는 수익악화전망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도체주식들은 혼조세였다.
◇현대증권 등의 외자유치 = 현대증권은 28일 AIG그룹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관투자가 컨소시엄과 10억달러(1조1000억원 상당)의 외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외자 유치로 현대그룹은 현대투신의 부실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시장의 불신을 상당폭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신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본계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수정판이라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사태의 시장영향은 계속 감소했으나 현대의 외자유치는 일단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우방의 법정관리와 검찰의 워크아웃기업 수사 = 중견 건설업체인 우방이 워크아웃 기업중 처음으로 부도처리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채권단, 특히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행장이 바뀐 후 "경제적 판단과 결정"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우방사례는 앞으로 다른 워크아웃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양철관 등 워크아웃기업이 법정관리로 직행한 전례도 있다.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관리로 간다는 내부방침이 채권단과 금융당국간에 정해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법정관리신청에 따라 우방 채권이 많은 서울은행 주택은행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
우방의 법정관리행은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도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이 많은 주택은행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화의상태에 있는 400여개 부실기업과 기업주의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해 중장기적으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보장축소와 기금이동 = 내년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 도입으로 기금자산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각 기금들의 여유자금도 안정성을 찾아 대규모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도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62개 기금중 대부분이 금융기관 상품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예금이동이 가시화할 경우 부실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코스닥지수 선물 금년내 상장 전망 = 코스닥지수 선물이 12월중 부산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지수선물 편입 대상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낙관론 = 대만의 첨단 기술 업종 리서치 업체인 토폴로지 리서치는 통신 및 개인용 전자 제품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예상돼 현재의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오는2003년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의 전망과 엇비슷한 내용이어서 관심을 끈다.
S&P가 현대 반도체 아메리카(HSA)에 대한 장기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고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주목된다. S&P는 HSA에 대한 신용등급은 현대전자의 신용의 질(質)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와 시장영향 = 96년 이후 매년 물난리를 겪어 온 경기북부지역이 올해도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하자 주민들이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해복구사업 등이 관심을 끈다.
- (분석)신용등급하락- 현대반응
- 현대 계열사들이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비난과 함께 계열사 지급보증이 해소된 마당에 그룹 통째로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위원회 반응=계열분리 지연에 따라 계열사 등급을 일제히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그룹 구조조정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논리를 준비했다.
그룹측은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재무구조 면에서 현대가 삼성, LG 등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말에 비해 현대와 삼성, LG의 재무구조가 일제히 개선됐으나 이중 삼성, LG등은 신용등급이 상향 또는 유지된 반면 현대만 하향시켰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중 현대전자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데 대해서도 불만이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S&P가 현대전자의 정기신용등급을 "B"유지하면서 감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돌린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결국 그룹이나 계열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열분리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88년이후 처음으로 "A" 등급 아래로 떨어진 현대중공업=현대그룹 계열사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온 현대중공업은 이날 한기평으로부터 "BBB+" 로 하향조정되자,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의 회사채가 "A" 등급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거의 1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88년 이후로는 A 등급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최근 신용등급을 올릴 만한 이유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떨어뜨릴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 등 회사가 그룹의 돈줄 노릇을 한데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룹 레이팅이 조정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무시하면서 "한국내 신용평가기관이 객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현대차, "대표자 이름도 바꿔놓지 않은 주제에"=올들어 북미지역 수출이 급증하는 등 영업호조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는 갑작스런 한기평의 등급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정이 계열분리를 지연시킨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일 수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현대차의 관계자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사실을 들며 항의하자 한기평이 다임러의 자본이 들어오면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대답했다"고 소개, 이번 사안을 일시적인 등급하향으로 해석하는 눈치다.
그러나 한기평의 발표에서 현대차의 대표자가 정몽규, 이방주 등 2년전 회사 경영진 이름이 그대로 소개되자 실소를 금치못했다. 한 관계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신용 평가항목중 하나인 대표이사를 2년전 사람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데서 이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를 짐작할 만하다"며 씁쓰레해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계열사의 등급 하향이 100%는 아니더라도 계열분리를 옥죄려는 정부의 뜻이 숨어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억울하기는 현대정공도 마찬가지=이번에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회사채 등급이 떨어진 현대정공도 불과 2~3주전 힌기평으로부터 "BBB+" 등급을 받았던 회사.
현대정공 관계자는 "그룹 레이팅을 조정한다고 똑같은 회사 신용을 불과 2~3주만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그룹내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까지 해소한 마당에 그룹 계열사를 한꺼번에 묶에 등급 조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반박하지 한기평에서 계열분리가 되면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자동차 소그룹은 현대차, 현대정공, 현대캐피탈 등 3개사나 하향 조정을 당하자 계열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재계는 현대에 대한 이번 한기평, 한신평의 등급조정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힘을 통해 현대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한 것같다"며 "양측이 맞서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견기업의 자금난 재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삼성SDS, PC 자가진단 e-서포트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가 PC고장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삼성SDS(www.sds.samsung.co.kr)는 17일 PC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자가진단하고 웹상에서 자동복구 및 원격치료까지 가능토록 하는 "eSupport"(www.esupportplaza.com)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서포트"는 PC 오작동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와 웹상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기존의 A/S가 서비스 요원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들었던 점을 개선, 인터넷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 고품질의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e-서포트의 서비스 분야는 먼저 실시간 자가진단을 통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인식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치유하는 오토 서비스(Auto Service), 장애발생시 사용자 스스로 원클릭 치유가 가능한 셀프 서비스(Intelligent Self-Service), 전문 A/S맨이 사용자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서비스(Optimized Assisted Service), 고객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Value Added Serv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SDS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올 상반기 PC판매량이 전년대비 300% 급신장한 1백75만대를 기록, PC 관련 A/S 분야의 시장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e-서포트는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ASP사업자뿐 아니라 PC제조업체에서 최종사용자(end user)까지 광범위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기존의 기술지원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eSupport"는 향상된 기술지원 서비스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디지탈 방식이라 할 수 있다"면서 "향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PC출하시 내장되어 널리 보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3월 세계적인 IT 서비스 지원업체인 미국 support.com과 파트너쉽 계약을 맺은 삼성SDS는 9월부터 양사공동으로 아태지역 런칭을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03년 연매출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외국인, 아시아 경기株로 관심 이동-현대증권
- 현대증권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해 중반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대형우량주를 매수해가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역내 경기회복 수혜주를 찾아 나서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관심 대상으로 운송업종(대한항공), 소비경기 관련주(신세계, 하이트맥주), 은행 및 유틸리티(한국전력, 주택 국민 신한은행), 위험헤지(LG전자, 삼성SDI), 첨단기술주 중 선도 하드웨어업체(삼성전자) 등을 들었다.
현대증권은 21일 "외국인 투자전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약세장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착실히 구성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외국인투자자들은 첨단기술주의 조정세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운송업종, 소비경기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신세계, 하이트맥주 등이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주와 유틸리티, 자산주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범위내의 종목은 한국전력 하나 밖에 없으며 주택 국민 신한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 수익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LG전자, 삼성SDI 등도 위험헤지차원의 매수 대상으로 꼽혔다.
현대증권은 또 첨단기술주중에는 하드웨어업체중 선도업체로 삼성전자가 단연 지속적인 관심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