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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걸그룹’ 만난 文대통령 “청년시절, 삶에 암담함 느꼈다”
  • ‘역주행 걸그룹’ 만난 文대통령 “청년시절, 삶에 암담함 느꼈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멤버와 래퍼 한해를 비롯한 청년들과 만나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 컸다”며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배성재 아나운서와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민영 등과 만나 대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년의날 당일인 18일 오후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해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다. 촬영은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촬영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브레이스걸스의 곡 ‘롤린’을 언급하며 역주행으로 성공한데 축하를 보냈다.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던 한해는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들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영상을 통해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지난해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타임캡슐을 전달했다.
2021.09.17 I 이정현 기자
반도체·바이오·전지협회, "세법개정안,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
  • 반도체·바이오·전지협회, "세법개정안,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바이오협회·전지산업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삼아 3대 필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한국반도체산업협회·바이오협회·전지산업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국가 필수산업”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계 각 국은 이미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필수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 심화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가산업과 안보측면에서 절박한 기술·산업 분야에 투자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평했다.또 3대 필수산업의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3대 필수산업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3개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소 200여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힘입어 이 세 단체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우리 산업의 성장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I 배진솔 기자
문 대통령 “손실보상 등 지원금 이의신청 신속 처리해달라” 당부
  • 문 대통령 “손실보상 등 지원금 이의신청 신속 처리해달라” 당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회가 지난 24일 처리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또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전 유행 대비, 4차 유행 기간 이동률 감소가 더디다”라며 “모든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계시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2021.07.26 I 최정훈 기자
김 총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 김 총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한다.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그간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김 총리는 우선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를 균형이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매우 높은 우려를 함께 하면서, 방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번 주가 4차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 △현장점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방역 전 과정에서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상황을 조기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군·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와 함께 검사역량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다.김 총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들께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보고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총리는 최근 일각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방역에는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아울러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돼 “방역 현장 냉방,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선별진료소 등에 냉각조끼, 그늘막 등을 충분히 지원토록 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야외작업자 예찰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김 총리는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과 함께 수요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1.07.19 I 최정훈 기자
박병석 의장, 8박 10일간 그리스·이탈리아 공식 방문
  • 박병석 의장, 8박 10일간 그리스·이탈리아 공식 방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8박 10일 간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그리스와는 조선·해운, 에너지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주요 20개국(G 20)의장국인 이탈리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의장으로서 11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장은 수교 60주년 및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맞아 한국전 5대 파병 국가인 그리스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4일∼7일 방문한다. 이어 7일 ∼11일에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뒤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한 이탈리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찾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해운 대국 그리스와 조선 강국 한국 간의 협력 강화 △그리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의지 피력 △한국전 5대 파병 국가 그리스와 국방·방산 분야 호혜적 협력 확대 △G7 회원국이자 G20 의장국 이탈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 협력 증진방안 모색 △북한과 의회 차원에서 친선 왕래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5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무명 용사의 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그리스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그리스 현지에서 생활하는 동포 등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6일에는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그리스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의료 물품을 수출한 데 대해 평가하고 조선·해운,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對)그리스 선박 수출금액은 약 71조원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은 우리 기업이 전부 수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 해운 국가인 그리스와 1위 조선 국가인 한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어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국회의장과 회담을 통해 의원친선협회 등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 6·25 전쟁 때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1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한 그리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7일에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이-한 의원친선협회 주최 환영 만찬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8일 박 의장은 양원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마리아 카셀라티 상원의장 및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과 연쇄 국회의장 회담을 가진다. 회담에서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탈리아와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다. 또 최근 이탈리아가 EU·미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화된 방역 조치를 한국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이탈리아의 지지를 당부한다. 이탈리아는 2000년 1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이후 이탈리아 의회 내 이-북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2019년 8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통한 경제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복기금(Recovery Plan)으로 1915억 유로를 확보해 6대 중점분야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마련해 7월 말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박 의장은 9일 바티칸 교황청도 방문해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여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승래·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태흠·김성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2021.07.02 I 이성기 기자
尹비판에 침묵 文대통령…朴의장 “공직자 자세 중요하다” 尹·崔 겨냥(종합)
  • 尹비판에 침묵 文대통령…朴의장 “공직자 자세 중요하다” 尹·崔 겨냥(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헌법기관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유럽3개국 순방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내년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라며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교체 된 사실에 대해 세계 각국이 아주 경탄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들 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헌법기관장들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활동을 주문했다. 특히 김부겸 총리와의 외교 역할 분담 아이디어도 냈다. 문 대통령은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조준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박 의장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빨려들어가서 국회나 행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날(29일) 윤 전 총장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어 양자간 긴장감이 조성됐다. 문 대통령은 추가로 발언을 덧붙이지 않았고, 청와대 역시 “입장이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다.한편 박 의장은 김 총리를 향해 여야협치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 등이 있으면 국회와 사전에 꼭 협의를 해주시고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여야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나 법안 문제가 있을 때 여야 공히 아주 진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06.30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바이든 등장으로 리더십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상보)
  • 文대통령 “바이든 등장으로 리더십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헌법기관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들 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박 대변인은 “간담회는 국무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상외교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국민 통합을 위한 방역, 경제, 민생과 관련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경험에 비출 때 바이든은 외교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면서 “바이든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전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의장 성명으로 대체한 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자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 불평등 극복, 학력격차 해소, 돌봄문제 대응, 디지털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으냐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국 방문을 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의가 많고 우리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최근 방문한 체코에서 원전 건설 협의를 했는데 배터리공장 설립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싱가포르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방역 우수국임에도 싱가포르보다 큰 한국에서 법원이 셧다운 없이 운영되는 것을 궁금해 했다” 고 말했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의 성과를 보고하고 “순방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게 하겠다”고 했고 이호승 정책실장은 “방역과 경제와 관련된 보고 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 도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30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취임 초부터 다자회의 다녔지만…韓 국제위상 급등”
  • 文대통령 “취임 초부터 다자회의 다녔지만…韓 국제위상 급등”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지난번 방미도 그렇고 G7(주요 7개국)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방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훨씬 더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주요 헌법기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취임 첫 해부터 G20(주요 20개국),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많은 다자정상회의를 다녔는데 그 때하고는 또 달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들 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에 방미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전에 G7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 성과를 요인들께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서 모셨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스페인 상원의장이 국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는 뜻을 박 의장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이 특별히 준비해 보여준 것이 조선왕국전도였다”며 “(스페인 의회와) 교류협력하게 되면 스페인 의회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자료들도 양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로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교체한 것을 세계가 경탄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더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역량과 경제역량,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의 우리 위상 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한미동맹 군사안보를 넘어 방역협력,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등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동맹을 넘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받았다”며 “글로벌 현안들이 G7 국가들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보건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민주주의를 포함한 열린 사회협력 등을 주제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독일의 큐어백 대표(CEO)와 백신협력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21.06.30 I 김정현 기자
임지호 별세 소식에 황교익 "믿기지 않는다...황망"
  • 임지호 별세 소식에 황교익 "믿기지 않는다...황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방랑식객’ 임지호 요리연구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황 씨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임지호의 부음을 듣는다. 믿기지 않는다. ‘음식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붙잡고 있을 때에 제게 많은 영감을 준 분”이라며 2009년 고인에 대해 썼던 글을 올렸다.그는 ‘제사장 임지호’라는 글에서 “그는 자신의 요리를 먹지 않는다. 자신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즐기는 일은 손님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가 음식 먹는 것을 보면 악식가(惡食家)라 불러야 할 것이다. 눈앞에 있는 것은 죄다 쓸어 넣는다. 박력 있게 먹는다. 맛있다 맛없다 평가도 하지 않는다. 맛을 느끼려고도 하지 않는 듯하다. 뭐가 맛있냐 물으면 ‘라면’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요리예술가로 평가 받는다”고 했다.황 씨는 고인에 대해 ‘영혼의 안식을 먹이는 요리사’라고 표현했었다. 그는 또 2010년 펴낸 책 ‘미각의 제국’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 ‘임지호의 매화차 매화 만발한 바닷가 언덕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는 내용을 담았다.임지호(사진=MBN)그는 과거 자신의 글을 소개하며 “2009년까지의 임지호다. 이후의 임지호는 여전했다. 그의 음식을 한참은 더 받아먹어야 하는데, 황망하다”고 전했다.임 연구가는 12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항년 65세. 그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인천 강화군의 ‘산당 임지호의 호정’도 이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그는 ‘자연 요리 전문가’라는 수식어답게 40여 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발길 닿는 대로 재료를 찾고, 손길 닿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임 연구가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청와대 상춘재 ‘호프 미팅’에서 화합, 치유, 원기 보충을 의미하는 자연식 요리를 안주로 내 눈길을 끌었다.고인은 TV 프로그램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최근에는 ‘집사부일체’, ‘정글의 법칙’ 셰프 편, ‘더 먹고 가’ 등에도 출연했다.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삶과 요리에 대한 철학,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10년에 걸쳐 담아낸 박혜령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으로 관객들과 만나기도 했다.유족에 따르면 빈소는 쉴낙원 김포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4일이다.
2021.06.12 I 박지혜 기자
'방랑식객' 임지호 별세...靑자연을 안주로 요리, 정용진 "수준급"
  • '방랑식객' 임지호 별세...靑자연을 안주로 요리, 정용진 "수준급"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랑식객’ 임지호 요리연구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향년 65세.임 연구가는 12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인천 강화군의 ‘산당 임지호의 호정’도 이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그는 ‘자연 요리 전문가’라는 수식어답게 40여 년 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발길 닿는 대로 재료를 찾고, 손길 닿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임 연구가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청와대 상춘재 ‘호프 미팅’에서 화합, 치유, 원기 보충을 의미하는 자연식 요리를 안주로 내 눈길을 끌었다.청와대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임지호 요리연구가가 선보인) 소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한 것을 무에 말아 낸 요리와 치즈, 시금치를 쌓아올린 작은 카나페는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리는 한입 거리였습니다. 또한 접시를 따로 놓지 않고 청와대 뒷산에서 꺾은 산나리와 소나무 가지를 케이블에 놓은 후 그 위에 작은 먹거리들을 흩뿌리듯 차려내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자연재료의 특성도 강조했습니다”라며, “청와대의 자연이 식탁으로 들어온 셈이죠”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임지호 요리연구가(가운데)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임 연구가는 당시 독특한 모양의 모자로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07년 펴낸 저서 ‘마음이 그릇이나 천지가 밥이다’의 표지에서도 이 모자를 썼다.이 모자는 고대의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 ‘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무명옷을 만드는 장인으로 유명한 윤광석 씨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씨는 과거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양장점에서 일했는데 기성복 시대가 열리면서 당구장을 차릴까 고민했다. 그때 임지호 선생님 등 예술적 멘토를 만나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무명옷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지호 선생님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칠 때 제가 지은 옷을 입는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의 요리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지호 선생님의 음식도 수준급이었다”고 전했다.고인은 TV 프로그램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최근에는 ‘집사부일체’, ‘정글의 법칙’ 셰프 편, ‘더 먹고 가’ 등에도 출연했다.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삶과 요리에 대한 철학,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10년에 걸쳐 담아낸 박혜령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으로 관객들과 만나기도 했다.유족에 따르면 빈소는 쉴낙원 김포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4일이다.
2021.06.12 I 박지혜 기자
이재용 '광복절 사면설' 솔솔…관련 절차는?
  • 이재용 '광복절 사면설' 솔솔…관련 절차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 등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련해 법무부는 아직 특별 사면 지시가 없어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광복절 가석방’ 논의에서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달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하는 등 검토를 시인해 사면론이 불거졌다.재계 등은 광복절 특별 사면 혹은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석방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가석방 심사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가량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교도소장이 주관하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무부에 가석방 신청을 한다. 그 후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차관이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법무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가석방 기준 완화 방침을 추진 중이다.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1년 5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조건은 채운 상태다.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 “‘8·15 가석방’은 7월에 검토한다”며 “현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특별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면 절차적인 작업만 한다”고 덧붙였다.
2021.06.03 I 하상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이번엔 1인당 지급"
  • [밑줄 쫙!]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이번엔 1인당 지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제1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첫 번째/고령층 AZ백신 예약마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도착한 가운데 2분기 도입예정 물량이 차질없이 속속 들어오면서 백신 수급에도 여력이 생겼어요.2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0~74세 어르신을 비롯해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AZ백신 사전 예약이 3일 종료돼요.고령층의 경우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65~74세 연령대에서 예약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정부가 상반기 접종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전체 고령층의 예약률은 72.1% 수준(1일 기준)이라 정부가 기대하는 목표치 80%에 도달하려면 남은 기간에 예약자가 좀 더 늘어나야 해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누적 1300만 명 이상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칠 이번 6월 한 달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어요.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AZ 백신 접종 예약률이 75%에 근접했다”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어요.김 총리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게 호소드린다”며 “백신을 맞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귀중한 사회적인 모임의 장소였던 경로당 등에서 귀한 만남들도 보셨을 것이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정부는 현행 접종 추세대로라면 상반기 내 누적 14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코로나19 백신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후에 남는 ‘상반기 물량’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정돼요.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19일 이후에도 혹시 백신이 남아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은 60세 이상 어르신만 가능한 쪽으로 (접종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한편 1일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00만명 분 가운데 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약은 18시간 만에 최종 마감됐어요.◆직계약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도착이 가운데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65만회(32만5000명)분이 2일 새벽 국내로 들어왔어요.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일부예요.직계약 화이자 백신은 총 6600만회(3300만명)분으로, 이 중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회(350만명)분이에요.이날 도착분을 합치면 현재까지 440만회분이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260만회분은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반입돼요.화이자 백신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어요.앞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AZ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도 이달 중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요.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총 1억9300만회(1억명)분이에요. 이 가운데 얀센 백신 100만명분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거예요.◆국내서도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생산 착수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그간 생소했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 생산에 뛰어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다음의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예요.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의 완제 공정을 맡은 데 이어 mRNA 백신 원액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또 에스티팜, 한미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초기 준비 단계에 착수했어요.mRNA 백신은 코로나19의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RNA 형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이에요.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진입한 업체는 아직 없지만 에스티팜이 올해 안으로 1상을 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어요.그런가하면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mRNA 백신 자급화의 단기전과 장기전에 모두 대비하기 위해 손을 잡았어요.당장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면서 아직 후보 물질 단계인 진원생명과학의 mRNA 백신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4∼5년 뒤에 또다시 닥칠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자는 공감대가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구광모 LG 그룹 회장(맨 왼쪽),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文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어요.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 오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에요.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등이 참석했어요.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어요.문 대통령은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이번에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발전해 뜻깊다"고 평가했어요.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 4대 그룹도 미국 진출을 크게 확대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돌아봤어요.문 대통령은 "하이라이트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어요.특히 문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공동기자회견, 마지막 일정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방문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 해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어요.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공장 방문이 엔지니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됐다"며 "양국 경제 관계가 더 활발해지도록 살피겠다"고 화답했어요.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며 ”부품·소재·장비 수출이 늘어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이재용 사면’ 거론에...文대통령 “고충 이해한다”이날 오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실제로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어요.우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어요.최 회장이 언급한 ‘경제 5단체장 건의’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지난달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뜻해요.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다른 참석자는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이러한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기업·경제계의 고충을 짚은 데 이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한편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경제·사법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시행돼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의 정치적 대가나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김부겸 총리, 5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재계와의 스킨십에 나서요.김부겸 국무총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과 3일 간담회를 가져요.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노사관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경제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에요.또 일각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김 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재차 건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1~4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원 규모는 13조원이었다. 시기는 집행 시점 기준이며 규모는 추경, 지방비, 기존 예산 변경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 번째/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요.다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어요.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어요.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어요.이 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어요.현재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 지사가 주장한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이르면 여름 휴가비...‘추석 전’ 목표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어요.이어 “(지금부터) 고민도 해야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게 타이밍 상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어요.‘지급 타이밍이 9월쯤이냐’고 묻는 말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답했어요. 올해 추석은 9월22일로 8~9월 지급을 염두에 둔 거예요.단 김 수석부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1인당 규모 등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이번엔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엔 1인 기준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6월 안에 입법을 곧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어요.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실제로 올해 세금은 잘 걷히고 있는데요.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어요.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나랏빚 1000조’ 우려는 여전하지만 재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요.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어요.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어요.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어요.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해요.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엔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요.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어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요.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근접해요.이 때문에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6.03 I 심영주 기자
‘이재용 사면론’에 확 달라진 文대통령, ‘말할 때 아니다’서 ‘국민도 공감' 변화
  • ‘이재용 사면론’에 확 달라진 文대통령, ‘말할 때 아니다’서 ‘국민도 공감' 변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면서 당장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과 오찬 회동을 하고, 대표 3명의 잇따른 사면 건의에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에서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달궈지는 이재용 사면론…광복절특사 기대감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더불어 사면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 1월만 해도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난 4월 2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제 5단체의 이 부회장 사면건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다 지난달부터 바뀐 기류가 포착됐다.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이후 청와대의 기류는 바뀌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민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는 발언은 지난달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정계와 재계, 시민단체, 종교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까지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잇따랐고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정도가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문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당장 광복절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다면 광복절·추석·성탄절 특사 등이 예상돼서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시기적으로 광복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예규로는 기준을 복역률 65%가량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文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 없었다면 오늘이 없어”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재계의 지원사격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가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면서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아주 뜻깊었다. 우리 4대 그룹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진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며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최 회장님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총수들도 화답했다. 최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면서 “워싱턴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은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 지 3년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삼성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 삼성의 대미 협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2021.06.02 I 김정현 기자
재계, 文대통령의 소통 환영…이재용 사면 기대감도 커져
  • 재계, 文대통령의 소통 환영…이재용 사면 기대감도 커져
  • [이데일리 피용익 신중섭 기자] 재계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청와대와 기업 간 소통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말해 앞으로도 청와대와 재계의 소통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 대한 정보도 많지만 기업 쪽에서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서로 공유를 하자,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호혜적으로 공유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통해 청와대와 기업인들이 직접적인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재계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5개 경제단체장들의 만남도 주목하고 있다. 김 총리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협회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과 4대 그룹의 오찬 회동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치하하고 후속 조치를 격려하는 자리였다면, 김 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선 규제완화와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재계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이나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 국가적 과제가 많은데, 결국은 정부와 기업인들이 협업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 기업들이 건의하고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대한상의에 설치돼 있는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애로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창구가 마련돼 정부와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등의 언급으로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를 해야 전체적으로 기업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업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면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등 경제계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6.02 I 피용익 기자
文 발언에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급물살?…가석방 가능성도
  • 文 발언에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급물살?…가석방 가능성도
  • [이데일리 신중섭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데 이어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나오면서 사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복절 특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 많다”…커지는 사면 가능성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는 지난달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김기남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경제계의)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놨는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사면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류 변화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처음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달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정책실장은 당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면 한다면 ‘광복절 특사’ 유력…가석방 가능성도청와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재계 요구가 가장 거세다. 최근 경제 5단체는 물론,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나서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전달했다.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사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까지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이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재계는 이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특사를 한다면 광복절·추석·성탄절 특사 등이 예상되는데, 이 부회장의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면 시기적으로 애매한 감이 있다. 이미 상당 부분 형기를 채운 시점이기 때문이다.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예규로는 기준을 복역률 65%가량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가 당장 올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는 등 완화 방침을 밝힌 점도 이 부회장에겐 긍정적이다. 이 부회장은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며 “가석방 심사시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가석방은 사면에 비해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석방이 될 경우, 해외 출장 시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선 사면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경제계의 사면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2 I 신중섭 기자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국민도 공감” 긍정 화답(종합)
  •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국민도 공감” 긍정 화답(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경청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과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동에 참석한 4명의 대표 중 3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장 광복절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말문을 연 것은 최 회장이었다고 한다. 최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사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다른 대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며 거들었다. 다만 이들 총수는 ‘사면’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에둘러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경제 5단체장의 건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했고, 최 회장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찬 회동에서 해당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했다.아울러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4대 그룹이 400억달러(약 44조원)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그룹 기여 컸다”고 격려했다. 또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중) 제일 하이라이트는 공동 기자회견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을) 직접 지목을 해서 일어서 소개를 받았던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룹 대표들은 “미국과 기업이 소통하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최 회장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워싱턴DC에 남아서 현지 반응을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 한다(더라)”고 전했다. 구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지 3년째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왔다”며 “정부가 기업 의견을 듣고 대처해줘 감사하다.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21.06.02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국민도 공감한다” 긍정 화답
  •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국민도 공감한다” 긍정 화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경청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과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4명의 대표 중 3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장 광복절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말문을 연 것은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사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다른 대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며 거들었다.다만 이들 총수는 ‘사면’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에둘러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경제 5단체장의 건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했고, 최 회장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찬 회동에서 해당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6.02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4대 총수와 ‘크랩 케이크’…“대통령이 수소차 홍보대사”
  • 文대통령, 4대 총수와 ‘크랩 케이크’…“대통령이 수소차 홍보대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첫 오찬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에 혁혁한 공을 세운 4대 그룹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문 대통령은 칭찬하고 참석자들은 화답하는 모습이 이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참석자들은 오찬에 앞서 상춘재 앞 마당에서 만났다. 방미 ‘뒷풀이’ 성격의 모임답게 참석자들은 전원 정장에 노타이 차림의 편안한 복장을 했다. 흰색 와이셔츠 윗단추도 약속한 듯 풀은 모습이었다.상춘재 앞뜰에는 이호준 비서관과 박경미 대변인이 먼저 도착했다. 오전 11시 53분경에는 4대 그룹 대표와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이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며 입장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지름 1m 정도의 원형 테이블을 둘러서서 환담을 나눴다. 이호승 정책실장이 상춘재 마당에 있던 백송을 가리키며 “귀한 소나무”라고 배경설명을 하기도 했다. 백송은 중국 중부와 서북부를 고향으로 하는 나무로, 예부터 궁궐이나 사원 등에 심었다고 전해진다.오전 11시 58분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녹지원을 가로질러 입장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다. 상춘재 앞마당서 진행한 사전환담에서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정의선 회장, 김기남 부회장, 안일환 경제수석이, 왼쪽으로는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이 순서대로 섰다. 문 대통령과 4대 총수 간의 오찬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크게 울리자 문 대통령은 “잘 찍어달라”고 말했고 참석자들 사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12시 5분경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이동했다. 오찬 메뉴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먹었던 크랩케이크와 밀전병을 비롯해 대추 밤죽, 한우갈비, 민어간장구이와 더운 채소, 홍복닭 온반으로 구성됐다. 홍복닭은 홍삼과 복분자로 키운 토종닭을 뜻한다. 이날 오찬 메뉴는 여타 행사 대비 풍성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한 참석자는 “메뉴가 좋아서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찬 중 “대통령 전용차도 수소차고 청와대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네 명의 그룹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준비했다. 2021 P4G 정상회의 때 사용했던 수소차 차량번호판을 정의선 회장에 기념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2021.06.02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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