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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에 걷자" 워런치族 늘더니..○○○ 불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근 들어 점심시간이면 운동화를 신고 산책하는 넥타이부대나 스커트 차림의 직장인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사무실이 밀집한 남산 산책로나 서울 청계광장, 여의도공원, 강남 일대를 가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심시간을 쪼개 잠시라도 걸으려는 직장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직장인 박승왕(48)씨는 “하루 중 몸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만큼 운동화를 아예 회사에 가져다 놓았다”며 “좁은 공간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다가 햇볕을 쬐며 걸으면 해방감도 들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말했다.서울 명동 인근에서 일하는 김보미(32)씨도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점심시간을 할애하는 대신 걷기를 택했다. 김씨는 “하이힐을 벗고 걷기 운동을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면서 “왕복 3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몸이 부쩍 가벼워졌다”고 귀띔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 남산로 산책길을 걷고 있다. 최근 점심을 이용해 걷기를 즐기는 이른바 ‘워런치 족’이 늘면서 워킹화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워런치족 늘자 워킹화 판매 쑥↑봄을 맞아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즐기는 이른바 ‘워런치(walunch)족’이 급격히 늘면서 덩달아 워킹화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워런치족’은 걷기(walking)와 점심(lunch)의 합성어로 걷기 열풍에 따라 탄생한 ‘운도남녀’(운동화를 신고 출퇴근하는 도시남녀), ‘레킹족’(레깅스 입고 워킹화를 신는 부류)에 이어 새로 등장한 신조어다.실제로 올해 워킹화 ‘에스웨이브(S-Wave)2’를 출시한 휠라는 3월 한달 간 워킹화 매출이 전달(2월) 대비 약 300% 가량 신장했다. 이달 1일부터 최근까지 매출도 전달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온라인몰 G마켓과 옥션의 올 3월 운동화 판매량도 2월에 비해 150% 정도 신장했다. 홈쇼핑채널 GS샵이 지난달 16일 내놓은 ‘리본 담비 하이탑 스니커즈’는 방송 시작 40분 만에 8000켤레가 팔려나갔다. 이 신발은 안쪽에 4㎝짜리 굽이 숨어있다.◇아웃도어, 신 성장동력 ‘워킹화’ 주력아웃도어업체들도 워킹화 순풍을 맞고 있다. 봄 재킷 판매가 주춤한 대신 걷기 열풍에 힙 입어 워킹화가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첨단 기능과 신소재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게 인기다.작년에 ‘프라즈마’ ‘스펙트럼’ 2개 버전의 워킹화를 선보인 블랙야크는 올해 15종, 총 37개 스타일로 구성된 워킹화 라인 ‘워크핏 시리즈’를 내놨다. 워크핏은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착화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밀레 아치스텝 마블(왼쪽부터), 아이더 스내퍼, 레드페이스 콘트라 로드, 블래야크 패스트모션블랙야크 측은 “전체 매출 가운데 10%가 신발 매출로 워킹화 비중은 30%에 달한다”며 “신발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신장하는 등 광고 주력 워킹화 판매 증가율도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말했다.아이더 라이트 워크도 전년 대비 생산물량을 6배 늘리고 스타일 종류는 3배 확대해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밀레도 워킹화 물량을 작년에 비해 20% 늘렸다. 네파도 전년대비 물량을 30% 늘리는 등 워킹화 라인을 강화했다. 네파는 중장거리 산행이나 트레킹, 트레일 러닝, 워킹, 아쿠아슈즈 등 용도별로 5개의 아웃솔(밑창)을 개발해 제품 라인업을 재구축했다. 스타일 수도 종전보다 35% 더 늘렸다. 휠라 에스웨이브2(왼쪽부터), K2 플라이워크 플렉스핏, 네파 글래스캣, 빈폴아웃도어 윈디K2 플라이워크 워킹화는 올해 3가지 라인(옵티멀, 플렉스, 라이트)으로 세분화돼 출시됐으며, 끈 없는(보아클로져시스템 적용 상품) 워킹화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 기간(3월~현재) 132% 매출이 신장했다.레드페이스의 신제품 콘트라 로드 워킹화는 지난달 기준 일 평균 2000족 판매 기록을 세웠다. 박현수 레드페이스 부사장은 “레드페이스의 오랜 노하우가 반영된 제품으로 가격도 6만9000원으로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삼성에버랜드의 빈폴아웃도어는 워킹화를 포함해 총 50여종의 신상품을 출시한다. 지난해 8만족의 신발을 생산했는데 올 SS시즌에는 시장 수요의 증가로 물량을 20% 늘려 약 10만종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접지력과 착화감이 우수한 ‘유니 라이드’와 ‘유니 워크’가 간판 상품이다. ◇전성기 맞은 ‘워킹화’ 시장워킹화 시장 성장추이(단위:억원), 자료=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워킹화 시장은 최근 급팽창하고 있다. 2005년 500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20~3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해 작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워킹화 매출 급증은 일상에서 운동화를 신는 문화가 확산되고, 비즈니스 패션의 트렌드가 편안함과 활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디자인도 평상복에 무난히 어울릴 만큼 진화한 게 주 원인이다. 워런치족 열풍도 힘을 실었다.박용학 밀레 상무는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워킹화시장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워킹화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2 플라이워크 플렉스 핏
- KB국민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연 6.07%"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연 6.07%로 조사됐다. 전년 3월말 6.11% 대비 0.04%포인트 내린 수치다. 16일 KB국민은행은 3월말 기준 전국 1147개 단지, 26만5908실 오피스텔을 조사, 전국 평균가격은 1억863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이 2억197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임대수익률은 5.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구별로 살펴본 결과 용산구의 임대수익률이 연 4.81%를 기록, 유일한 4%대 임대수익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강남구(1만5621실, 연 5.13%), 영등포구(1만2961실, 연 5.41%), 마포구(1만681실, 연 5.54%), 서초구(9152실, 연 5.41%)는 5%대의 임대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금천구가 연 6.82%로 전체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은평구(연 6.70%), 강서구(연 6.49%), 동대문구(연 6.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수익률이 높은 지역은 역세권 오피스 밀집지역, 신도시, 대학 인근 등으로 20~30대 1인가구의 수요가 많은 곳이 특징이라고 KB국민은행은 밝혔다.지방 5개 광역시는 지난해 3월말(연6.89%) 대비 0.07%포인트 떨어진 연 6.82%으로 조사됐다. 임대수익률은 각종 세금, 거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유사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월세 공급이 넘치는데다 일반 소형 아파트에서도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면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38개 금융기관 임대주택 리츠에 13.6조원 투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삼성생명·교보생명·우리은행·외환은행 등 38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한다. 투자 가능 규모는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1일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 우리·외환·신한·농협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등 총 38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제시한 투자의향 금액도 당초 국토부가 예상한 금액(2~3조원)의 5배 수준인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개별기관이 2017년까지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 가능한 금액으로, 투자 확약 금액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 융자뿐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임대 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 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시 일반 부동산 리츠에 비해 절대 수익률이 다소 낮다. 하지만 청산 리스크와 공실률이 낮고, 인허가 절차가 간편하다. 또 시공위험도 낮다. LH와 주택기금의 후순위 출자 등을 감안할 때 투자 위험 대비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융자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20~30%의 최우선 순위 대출인데다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p-ABS)을 선다. 실질적인 무위험 채권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3.6%) 이상의 수익이 확보된다. 국토부는 “시장 형성 초기에는 임대주택 리츠의 P-ABS의 발행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MBS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상품 모두 공기업이 보증하는 상품인 만큼 발행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협약에 참가한 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비롯해 LH 또는 민간 제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협약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투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현재 LH는 하남 미사지구(1410가구)와 화성 동탄지구(620가구)를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르면 오는 6월 리츠를 설립하고 7~8월 투자자 선정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11월께 착공할 예정이다.민간제안 리츠는 서울 노량진(547가구), 천안 두정(113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5~6월 리츠 설립에 이어 7월에 투자자 선정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자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2015년부터 임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민국 금융부자, 10명 중 4명은 '자수성가형'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대한민국 금융부자들 중 거의 절반은 부모의 경제력인 ‘골드스푼’이 아닌 스스로 부로 쌓은 ‘자수성가형’으로 조사됐다. 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4 코리아 웰스 리포트(2014 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중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부자들의 소득구조는 재산소득 38%, 근로소득 31%, 사업소득 25%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재산소득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구성 비율은 부동산 44%, 금융자산 55%를 나타내 전년 설문조사와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도 현재 자산구성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52%로 전년(3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로 자산구성의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부자들의 금융부채 비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금융자산 규모가 50억 미만의 부자들은 금융부채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50억이상의 부자들은 비율이 늘어났다. 특히 금융자산 100억 이상의 부자들은 부채비율이 13%에서 올해 20%로 증가했는데 이들의 부동산 자산도 함께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채를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답변은 10%인 반면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1%로 조사됐다. 부자들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 또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예금 40%, 펀드 26.6%, 보험·연금 19.5% 주식 13.9%순으로 구성됐다.지역 별로 선호하는 투자 흐름도 세분화됐다. 지방 부자들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부자들에 비해 예금과 보험 등의 안전자산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자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관심 있는 금융자산은 지수연계증권(ELS) 26%, 정기예금 24%, 단기 고금리성 상품(MMDA, CMA등) 14%, 주식형 펀드 10%의 순으로 응답했다.부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1028만원으로 전년도 지출금액(1014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강남 3구 거주 부자들의 지출액은 약 20% 증가한 반면 나머지 서울 지역과 지방 부자들은 지출액이 감소했다. 직업별 지출을 살펴보면 의료·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녀 사교육비와 가사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컸고, 여가시간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기업 경영자들은 문화·레저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타 직업 종사자들보다 많았다. 기업체 임원과 기업 경영자들은 대외업무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의류·잡화구입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다.부자들은 자녀의 전공과 직업으로는 의·치학 계열(26%)과 의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전공은 공학 계열(14%), 경영학(14%) 순이었다.또 20~30대 젊은 부자들 중 절반은 이민을 고려해 본 적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자 중 이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였다. 50세 이상의 부자들은 쾌적한 거주환경 때문에 이민을 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7.4%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다.이번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PB(프라이빗뱅킹) 고객 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작성했다.
- 서울시 2030년까지 '서울형 창조경제'에 19조 투입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입해 IT 중심의 융복합경제와 글로벌경제, 공존경제를 실현하는 ‘서울형 창조경제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제전담 부시장을 임명하고 민간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산업·경제단체 대표로 구성된 ‘서울경제자문단’을 발족하기로 했다.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창조경제모델-경제비전 2030’을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서울의 경제를 △창조·혁신의 융복합경제 △리더십·협력의 글로벌 경제 △상생·지속의 공존경제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향후 경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융복합 경제 위해 20대 산업거점 조성시는 우선 융복합경제 모델 발전을 위해 종로-광화문 국제관광거점, T-P(테헤란-포이)밸리, ‘창동-상계 스마트기술기반 첨단산업지구’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20대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중심으로 대학로와 남산애니메이션센터 등 주변 창조산업 관련 시설을 묶어 창조산업 핵심거점인 ‘D-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관광·MICE(마이스·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총칭)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류·의류·부티 등 융합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관광명소화를 목표로 25대 관광거점을 개발한다. 2030년까지 13만5000여명의 창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내 창업·취업·기술교육원도 혁신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도시 경제협의체 추진시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목표로 ‘글로벌경제’ 발전 구상도 내놨다. 우선 수도권 협력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서울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대도시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강남·잠실·문정지구는 과천·판교 등 경기 남부권과, 상암·수색·마곡지구는 부평·계양 등 인천 동북권과 연결해 대도시 경제권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전자정부·교통·도시철도 등 서울형 우수정책 4개 선도 분야의 전략적 수출도 확대하고,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을 50개 유치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 및 도시 인프라 표준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협동조합·사회적 기업 1만7600개 육성시는 아울러 경제 성장을 시민이 골고루 나눠갖는 ‘공존경제’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 중 0.5%인 사회적 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 1만76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시는 ‘서울형 창조경제모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연평균 1조1000억원 ,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서울경제자문단’을 발족하고, 오는 6월에는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35대 핵심사업 액션플랜을 세부 수립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법정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산업 경제분야 실행 계획”이라며 “2~3년 단위로 수정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의탁(감사원 감사관)·이동균(법무부 검사)·이태호씨 빙부상, 오상윤(에코마이스터 대표이사)·윤아(SK텔레콤 차장)·윤정·윤이씨 부친상 = 7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9일 오전 6시, 장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성지. 02-2258-5940△ 강수관(전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씨 별세, 동우(KD밝은안과 검안사)·민우씨(유니버셜발레단 무용수)부친상 = 7일 오전 4시 고대안암병원, 발인 9일 오전 10시, 02-923-4442 △조현준(하남시청 공보감사 시정홍보팀장)·현석(개인사업)·지현(코레일 네트웍스)씨 부친상, 표경옥(하남시청 의회법무팀)씨 시부상·박찬수(개인사업)씨 빙부상 = 7일 오후 11시, 하남 마루공원 장례식장 101호, 장지 마루공원 봉안당, 발인 10일 오전 7시. 031-795-2222△이종근(안양시 홍보실장)씨 형님상 = 8일 오전 10시40분, 안양장례식장 VIP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31-456-5555△김재형(대한체육회 선수촌관리부 차장)씨 장인상 = 8일 오전 8시10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02-2225-1444 △유경종(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자활지원부 상담역) 현종(자영업) 한종(자영업) 우종 (㈜청림 대표) 모친상 = 8일 오전 2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02-2030-7901△이기무(동부화재 부사장)·기호(사업)씨 부친상, 최대우(사업)·김헌(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본부장)·박종은(박내과 원장)·김영섭(사업)씨 장인상, 최부건(사업)·김관진(한국일보 기자)·세진(삼성물산 근무)씨 외조부상 = 8일 오전 11시27분, 대전성모병원 특1분향실, 발인 10일 오전 7시50분. 042-220-9971△김국수(전 세계일보 주필) 길수(부산 강서구 계장)씨 부친상, 박현숙(부산시 직원)씨 시부상 = 8일 오전 5시,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051-312-4444
- 권오준 포스코 회장 "동부제철 인수, 무리하지 않겠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은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동부제철(016380) 인천공장과 동부발진당진을 무리하게 인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제안에 관해 포스코는 원칙대로 자체 재무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1일 포스코 창립기념일을 맞아 국립현충원 내 박태준 명예회장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코의 재무구조 측면과 동부제철 인수 건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건이 안 맞으면 인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은은 지난 27일 포스코(005490)에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공동인수하자는 제안을 했다. 포스코가 지분 20~30%만 인수하면 나머지 지분 투자는 산은이 책임지겠다는 조건이다. 포스코는 지난 28일 비밀유지약정서와 양해각서를 맺고 동부제철 인천공장 인수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이 같은 권 회장의 발언은 산은의 공동인수 제안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포스코의 자금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현재 인천공장이 생산하는 컬러강판은 이미 과잉 공급 상태라 인수하더라도 포스코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포스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격조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다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소를 차례대로 참배했다. 권 회장은 “포스코 더 그레이트, 위대한 포스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맞아 포스코 창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두 분 묘소에 임직원들과 왔다”며 “다시 한번 포스코의 과거 영화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참배 행사에는 권 회장과 김진일 대표이사 사장, 황태현 포스코 건설 사장 등 포스코 본사 임원과 서울 소재 계열사 사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포스코강판, 올해 이익 안정화 전망-우리☞ 포스코, 인천공장 인수 우려 '과도'..실적 개선에 '주목'-우리☞ 포스코, 업황 반등보다 신임 CEO 개혁안에 주목-유진☞ 권오준 포스코 회장 리더십, 첫 시험대☞ 포스코, 2Q 마진 개선 예상..'매수'-하이☞ 포스코, 동부제철·발전 인수戰 '첫발'..비밀유지약정서 합의☞ [2013 등기이사 연봉]포스코켐텍, 김진일 대표 5억9800만원☞ [2013 등기이사 연봉]포스코강판, 신정석 대표이사 5억2600만원☞ [특징주]동부제철, 신고가..포스코에 자산 매각 기대감☞ [특징주]포스코, 동부제철 인천공장 인수 검토에 '약세'☞ 포스코, 1분기 실적 기대 부합..4분기까지 개선 지속-대신☞ 산은, 포스코에 동부제철·발전 '러브콜'..공식 인수제안
- [전문]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안철수 공동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신당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민생, 안보, 국익은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민생과 안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양대 정당이 안보와 국익법안인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 때문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고히 쌓아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야당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정치에서 치열한 논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만 하고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죽은 것입니다. 왜 우리 정치가 논쟁만 하는 정치가 되었습니까? 여야 모두 민생, 안보, 국익을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1개월간 상식의 정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정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둘째,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설치를 제안합니다. 원로회의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대다수 구미 선진국들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셋째, 매번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넷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저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의 불의를 일소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충격적인 두 소식을 접하면서 정의와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얼마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끝내 두 딸과 함께 죽음을 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달치 월세와 공과금 70여만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힘겨웠던 삶에 이별을 고했습니다.지난 주에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전직 대기업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필사의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향판(鄕判)과 토호들의 유착을 막기 위해 향판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감찰 대상이 불과 십여명에 지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습니다.◇새로운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허무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박봉과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원된 공무원이 딴 일에 배치되는 일은 확실히 막겠습니다.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나라 곳간 사정이 허락만 한다면 모든 어르신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올해 나라살림을 살기 위해 빚 28조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안으로 해도 기초연금에만 올해 7조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이 되면 한 해 17조가 들어가야 합니다.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직 나라 사랑하고 후손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이 우리는 조금 빠듯해도 살만하니까 괜찮다며 이해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입니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이 그나마 넉넉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는 것입니다.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입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무능한 후보, 공짜공약 내세우는 후보,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시설 보수비용, 교육 기자재 비용 등 진짜 교육에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모자라서 퇴직희망자가 퇴직을 못하고,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짜가 진짜 공짜입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공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짜경쟁은 지방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나라의 경제가 한없이 멍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불리는 자원대국들입니다. 아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공짜 포퓰리즘에 빠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과거식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토건에 재정 퍼붓는 양적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기업과 가게들이 살아나고,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그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공약경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대원칙 하에서 지방을 살려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공약들, 꼭 지킬 공약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키겠습니다.◇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이 ‘중앙 선도형’에서 ‘지방 주도, 중앙 지원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균형발전은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방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이 발전전략에 주도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재정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지방에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업무와 세원 조정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지방파산제와 같은 책임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방만경영을 사전에 억제해야 합니다.지방이 지방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지방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한계상황에 달한 재정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과 같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정파간 복지경쟁 과열은 우리 재정의 미래를 시계(視界) 제로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향후 집권하는 모든 정파가 준수해야 할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기본 준칙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2030’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재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재정과 복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하지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서만 뽑으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추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규제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과거 정부에서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덩어리 규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과 수많은 규제의 출발점은 정부 부처입니다. 규제가 각 부처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국회도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규제개혁이 정말 절실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규제는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됩니다. 기업들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소극적 행태로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과도한 권한행사로 횡포를 부릴 때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한 노래방 전문 인테리어 사업가가 구청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법규해석에 피눈물을 흘리며 시공물을 수차례 뜯어냈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현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국민 삶 속에서 수많은 규제가 민생을 옥죄는 국민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법령의 해석·적용·집행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왔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이번에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합니다.우리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새누리당은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손가위)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을 발목 잡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쑤시개 낱개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표기해야 하는 어이없는 규제도 해결했습니다. 필요한 곳 어디든지 출동하는 손가위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경제를 혁신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몇 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불대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2만6천불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여러 거시경제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민생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상징하는 투자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저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초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운용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대적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하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이 땅에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이 강요된지 어언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6·25의 폐허 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이라는 민족적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실을 8천만 온 겨레가 함께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하여 통일의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 통일이 그렇게 빨리 실현되리라고는 독일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독의 콜 총리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통일열차가 역에 당도했는데 지금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며통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저는 우리에게도 통일열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어갈 통일시대가 진정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연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복합농업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또한 남북한이 함께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에 호혜적 대북제안을 한 시점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책동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드려서 백령도·연평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북한에 촉구합니다. 어린아이 생떼와 같은 도발을 그만두고,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무기는 당장 포기하기 바랍니다. 북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에게 대박을 안겨다 줄 통일에도 걸림돌입니다.◇북한인권법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습니다.야당에 묻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고한 북한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하는 데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야당은 신당을 창당하며 종북에 휩싸이지 않는 당, 안보를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처리는 야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우리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량, 의료 등 인권차원의 지원을 담는 것에 대해 협상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댓글사건으로 대선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댓글사건은 지난 한 해 정치를 실종시키고 민생을 발목 잡았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지난 연말 선거개입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시점에서 터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안보 기반을 흔들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본질인 간첩사건은 쑥 들어가고 간첩혐의 입증도 어려워졌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망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조작 논란 속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의 최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오명을 씻고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당초 여야 간에 합의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검찰도 반성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결국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조작사건 진상규명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의 공평무사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외교력 강화로 동북아 중심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구한말의 혼돈된 정세에 비견되곤 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제무대에서 공세적 외교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도 이 지역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한말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일본 지도층의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2년이 다 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얼마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총리의 최측근 각료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는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한 주변국과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은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독일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유럽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나치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해 무릎 꿇고 애도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이와 함께 주한 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쪽 분담금 총액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 주한 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는 계속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임금동결, 일방적 감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강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주한미군 작전 임무의 75%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불신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정쟁 때문에 민생과 국익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번 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새정치라는 이름을 단 정당은 19년 전인 1995년에도 출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그 새정치가 혁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은 없고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다면 그 또한 머지않아 혁신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4월 국회는 첫 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우리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정부 인허가 자동승인제 도입 추진"☞ 최경환 "무쟁점법안은 본회의 직행"‥그린라이트법 제안☞ 최경환 "기초공천폐지 미이행 사과.. 상향식 공천으로 보답"☞ 최경환 “안철수 ‘새정치’…이기기 위한 눈속임”☞ 최경환 “野 새정치한다며 여전히 흥정정치.. 원자력법 협조해야”☞ 최경환 “안철수,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