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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서울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한다
- 서울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쿨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4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다. 스쿨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그동안 주택가 인근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서울시 제공.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 도로 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초등학교를 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보도포장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가양구 가양초등학교는 보도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도 확충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발광다이오드(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대책을 통해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 민식이법 효과‥운전자보험 가입 3배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출·퇴근길 직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나야 하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하지만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이 계기가 됐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가 벌금 폭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3배 급증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7만9280건) 대비 3배, 전년 같은 기간(19만766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77% 증가한 수치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발생 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대인·대물배상 같은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런 계약 폭증은 민식이법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 이후 시행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4세 이하 10만명당 보행자 중 사망자는 0.54로 OECD 평균 0.23의 2배가 넘는다.스쿨존 사고는 이전에도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중처벌했다. 하지만, 민식이법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개학이 다가오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라며 “그간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 보험이었으나, 이제는 필수가입 보험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효자상품 급부상…손보사 마케팅 강화손보사도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 손해보험회사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민식이법에서 명시한 최고 벌금(3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에 대한 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확대, 경미한 사고 보상 등 보장을 확대했다.DB손해보험은 그동안 보장이 어려웠던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는 특약을 내놨다. 해당 보장은 D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DB손보는 특약 출시 이후 운전자보험을 4월에만 20만건 넘게 판매했다. 현대해상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민·형사 법률손해비용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렸다. 보험료를 낮춘 보험사도 나왔다. 온라인 전업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월 월 990원으로 가입하는 ‘캐롯 990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월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이 우수하다. 한화손해보험도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한화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민식이법을 겨냥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그간 월평균 10만건에서 20만건 수준이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손보사들에게 운전자보험이 좋은 영업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은 70% 수준으로 낮고, 대면영업이 필요 없어 사업비 부분에서도 쏠쏠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21건의 사고가 발생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작년보다 스쿨존 내 사고가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사고도 5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현 상황과 등교 수업을 했던 작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어설명:민식이법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크게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열풍‥손보사 마케팅戰 후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출·퇴근길 직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나야 하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하지만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이 계기가 됐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가 벌금 폭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3배 급증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7만9280건) 대비 3배, 전년 같은 기간(19만766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77% 증가한 수치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발생 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대인·대물배상 같은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런 계약 폭증은 민식이법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 이후 시행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4세 이하 10만명당 보행자 중 사망자는 0.54로 OECD 평균 0.23의 2배가 넘는다.스쿨존 사고는 이전에도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중처벌했다. 하지만, 민식이법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개학이 다가오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라며 “그간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 보험이었으나, 이제는 필수가입 보험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효자상품 급부상…손보사 마케팅 강화손보사도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 손해보험회사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민식이법에서 명시한 최고 벌금(3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에 대한 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확대, 경미한 사고 보상 등 보장을 확대했다.DB손해보험은 그동안 보장이 어려웠던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는 특약을 내놨다. 해당 보장은 D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DB손보는 특약 출시 이후 운전자보험을 4월에만 20만건 넘게 판매했다. 현대해상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민·형사 법률손해비용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렸다. 보험료를 낮춘 보험사도 나왔다. 온라인 전업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월 월 990원으로 가입하는 ‘캐롯 990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월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이 우수하다. 한화손해보험도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한화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민식이법을 겨냥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그간 월평균 10만건에서 20만건 수준이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손보사들에게 운전자보험이 좋은 영업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은 70% 수준으로 낮고, 대면영업이 필요 없어 사업비 부분에서도 쏠쏠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용어설명:민식이법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크게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 현대모비스, 차량 높이 자동조절하는 에어서스펜션 개발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모비스가 첨단 핵심부품 기술에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을 융합한 통합 제어기술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012330)는 내비게이션 맵 정보를 미리 반영해 자동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하고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프리뷰 에어서스펜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의 상태나 움직임을 파악해 탑승객 수나 적재 물건에 따른 하중에 상관없이 차체 높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전자제어식 에어서스펜션을 지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양산한 바 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전방 상황에 맞게 차체를 예측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상의 도로 정보를 분석해 목표 지점으로부터 평균 500m 전부터 작동을 시작한다. 전방에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 차량 스스로 서서히 차체를 낮춘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최대 10cm까지 차고를 조절할 수 있다. SUV나 버스, 트럭 등 차고가 높은 차량들의 차체를 낮춰주면 그만큼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인천대교처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다리를 건널 때 차고가 내려가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인 주행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철길 건널목이나 과속방지턱에서는 차고를 높여 노면으로부터 차체가 받는 진동과 충격을 감소시켜 준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철길 건널목,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한 실차 평가와 실도로 검증을 이미 마쳤다.김세일 현대모비스 샤시·의장연구소장은 “전방 주행 상황을 미리 예측해 반응하는 에어서스펜션 기술은 교통안전은 물론 자율주행 시대에 승객들이 수면을 취하거나 영화를 감상할 때 최적의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는 현재 독자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 센서와 융합한 에어서스펜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대모비스는 초연결·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과 융복합 기술을 통합 제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에 개발한 프리뷰 에어서스펜션 기술도 기존의 내비게이션 정보를 현가장치와 연결해 혁신 기술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현대모비스는 독자 카메라 기술이 확보되면 에어서스펜션과 연동해 훨씬 정교한 예측 제어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첨단운전자지원기술(ADAS)과 연계해 지능형 헤드램프를 개발한 것도 기술 융합의 대표 사례다. 기존 지능형 헤드램프와 차별화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차로 정보와 조향각 센서, 후측방 레이더 기술 등을 연동시켰다. 이를 통해 기존 지능형 헤드램프가 대응하기 힘들었던 영역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빛을 조절해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은 이처럼 제동, 조향, 현가, 램프 등 필수 주행 기능들이 센서, 고정밀 맵, 5G 정보 등과 융합해 통합 제어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며 “독자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들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디자인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TV 이대원PD]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3월 18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6주간 속도하향 문화 정착 및 교통약자 안전강화를 위한‘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이번 공모전은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기본제한속도 하향과 안전한 운전습관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지킨다는 교통안전 핵심메시지를 담고 있다.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보행자 사고(39.3%)*를 줄이고,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기획되었다.공모분야는 엠블럼과 옥외광고물(포스터, 배너) 2개 분야로, 도심부 속도하향 및 보행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를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접수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 결과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엠블럼과 옥외광고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개의 콘텐츠를 선정하여 총 8개 콘텐츠에 720만원의 상금을 수여 할 예정이다.부문별 대상(각 1건)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교통안전 캠페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하는 등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