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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건설 ‘광명 퍼스트스위첸’ 오피스텔 8월 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CC건설은 다음 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광명 퍼스트 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광명 퍼스트스위첸 조감도.(사진=KCC건설)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13층 2개동, 전용면적 45~62㎡ 총 275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2층에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13층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전실이 2룸 구조의 소형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구성됐다.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우수한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 우선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650m 거리(도보 약 10분 내)에 있어 이를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BD 등으로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 가능하며 YBD, CBD 등의 업무지역도 40분대 이내면 도달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10여 개가 넘는 버스노선이 정차하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일반 상업지역 내 있는 만큼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 광명 새마을시장을 비롯 광명시장, 이마트메트로 광명점, 롯데시네마 등 광명사거리역 프라자 상권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상 1~2층에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는 3,428㎡ 규모의 테마가 있는 스트리트몰로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KCC건설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차별화된 상품을 갖췄다. 욕실 세면대와 샤워실 공간을 분리시킨 고급 호텔 욕실(건·습식)을 구현했고, 각 방마다 수납공간을 구성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별도의 방을 갖춘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주방, 거실, 욕실, 방 2개의 구조가 적용된다. 특히 풀퍼니시드 주거공간이 계획돼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고급형 렌지후드, 세탁기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보안 특화 오피스텔로 안면인식 원패스 시스템과 400만 화소의 CCTV 등이 적용되고, 단지 곳곳에 루프탑가든, 스위첸가든 등 녹지휴게공간도 조성돼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관계자는 “광명동에 새아파트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방을 갖춘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조성되다 보다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입지여건도 우수하고 광명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예정에 있어 높은 미래가치까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델하우스는 광명시 일직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예정이다.
- 직장인 절반, "나보다 어린 상사 싫다"
- (사진=사람인)[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직장인들은 나이 많은 부하 직원보다 어린 상사를 더 어려워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6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113명을 대상으로 ‘어린 리더 대 연상 부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4%는 ‘어린 상사 모시기’가 더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나이 많은 부하가 더 불편하다’는 45.6%였다.이 중 실제로 나이 어린 상사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절반 가까이(45.1%)였다. 어린 상사와 일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39%로 ‘리더십 및 경험 부족해서’(53.6%, 복수응답)가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었다. 계속해서 ‘나이도 어린데 권위적으로 행동해서’(49.5%), ‘내 의견이나 방식을 무시해서’(25.5%), ‘자존심이 상해서’(18.9%) 등이 있었다.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상사와의 나이 차이는 최대 4살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3.7%는 나이 많은 부하 직원과 일했다고 답해 어린 상사보다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난으로 신입사원의 연령대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나이 많은 부하와 일하는 데 스트레스를 겪은 이들은 절반인 50.6%였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업무상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워서’(44.6%, 복수응답), ‘내 의견이나 지시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서’(40.7%),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꼬투리만 잡아서’(35.1%) 등을 꼽았다.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 유형은 ‘책임전가형’(23.1%)이 1위였다. 다음으로 ‘오락가락 스타일’(21.3%), ‘무배려·무매너’(20.8%), ‘분노조절장애’(18.9%), ‘답정너’(4%) 등이 뒤를 이었다.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 많은 부하 직원들이 젊은 상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표현될 때 조직 성과가 저하된다”며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명확한 목표제시를 통해 업무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는 ‘묻지 마’ 고발이었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장부터 내는 ‘묻지 마 고소·고발’로 경찰이 일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된 사람은 80만명이 넘는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기소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묻지 마 고소·고발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공화국’이 됐다며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 현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소·고발 증가에도 기소율은 감소23일 법무부 ‘2021 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람의 수가 증가세다. 2016년 74만4960명, 2017년 72만9229명, 2018년 78만2251명 등으로 7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9년 85만551명, 2020년 84만3712명 등으로 80만명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4년 이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 2016년(19.4%), 2017년(18.6%), 2018년(17.3%), 2019년(16.5%), 2020년(16.0%) 순으로 지속적으로 기소율은 감소했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기소는 되지 않는 고소·고발 남용 현상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우리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고소·고발 남용 현상은 뚜렷하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068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217배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소·고발인들은 ‘무임승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다 보니 남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다”며 “국민편익적 입장에서 고소의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제한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얘기다.◇‘프로고발러’ 시민단체,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올해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되는 등 권한은 막강해진 한편, 일선 경찰관들은 늘어나는 고소·고발에 서류 작업 등 급증한 업무량에 매일 야근이 일쑤다.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김재민(가명)씨는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하반기 인사 때 다른 부서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팀 수사관 1명이 평균적으로 40건에서 많게는 50건까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철이나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한다”고 호소했다.특히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자유대한호국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활빈단 등 ‘프로고발러’로 불리는 단체들은 잦은 고발로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4·7 보궐 선거기간 동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폐청산연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고발을 이용하고 있다.일선 경찰에서는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고발 공화국’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늘어나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체 이름 알리기나 정치적 진영논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소·고발 남용의 주된 요인으로 ‘민사분쟁형’이 꼽힌다. 개인 간 채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빙자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이어 ‘합의유도형’도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등 고소·고발장 접수시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 신분의로 전환되는 점을 악용해 합의 유도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전문가들도 묻지마식 고소·고발은 경찰의 범죄 수사나 치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업무량 가중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검사키트 신흥강자 '어큐진', 급성장 배경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 2014년 설립한 의약관련 제조업체 어큐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76배 성장하는가 하면 매출과 고용도 급증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부터 코로나19 검사키트에 필요한 기술을 대비해왔기 때문이다.어큐진의 ‘어큐 바이럴 컬렉션 키트(Accu Viral Collection Kit)’(사진=어큐진)◇검진 키트 ‘어큐 바이럴 컬렉션’ 개발 후 매출·수출 급성장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큐진은 코로나19 진단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는 검체를 체취, 핵산 추출, 핵산을 증폭해 검사하는 PCR 검사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 이 중 검체 체취와 핵산 추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특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채취한 후 핵산을 추출하는 시점까지 바이러스를 안정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큐진에서는 마침 2020년 1월부터 활성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 중이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의 RNA(리보핵산)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보존액인 셈이다.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어큐 바이럴 컬렉션 키트’(Accu Viral Collection Kit)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신속한 진단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는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키트는 곰팡이·미생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해 제품의 성능이 장기간 유지되고 튜브와 비강용 면봉·구강용 면봉이 함께 포장돼 있어 검사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스마트공장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생산량·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외부오염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미생물 역시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키트를 내놓은 이후 어큐진은 급성장했다. 2020년 매출은 274억 5000만원으로 전년 23억 3500만원보다 1075.4% 증가했다. 수출도 활발히 이뤄졌다. 2020년 수출액은 259억 7000만원으로 전년 1억 4700만원과 비교해 무려 1만 7608.1% 늘어났다.2019년까지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세 개 국가에만 수출했지만, 2020년에는 멕시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모잠비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올해는 수단, 튀니지, 아르헨티나까지 발을 넓히며 총 13개국 17개사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고용도 늘었다. 2019년 15명이던 직원은 올해 24명으로 증가했다. 어큐진 관계자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기술뿐 아니라 인간 유전체 분석기술도 개발 중”이라며 “이를 통한 암, 치매,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유전성 질환에 대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부 지원사업도 큰 역할…“연 2건 이상 수주 목표”어큐진의 이같은 급성장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있었다. 이는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86억원 규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비중을 80%에서 9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디딤돌 과제·전략형 과제·TIPS(팁스) 과제 등 유형별 과제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우선 디딤돌 과제는 개발 기간이 최대 1년, 지원 한도는 1억 5000만원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요에 연계한 창업기업의 560개 과제에 546억원을 지원했다.전략형 과제는 개발 기한 최대 2년, 지원 한도 4억원이다.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4IR), 미래 신산업(BIG3) 등 유망기술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116개 과제에 140억원을 출연했다.TIPS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2년, 지원 한도 5억원이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으로, 팁스 운영사가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창업기업의 400개 과제에 581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신규과제가 없는 내역사업 2163개 과제에도 2650억원을 출연했다.중기부가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수행 사업이나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맡는다.어큐진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정부 출연금을 받아 연구에 활용했다. 이번에 급성장 배경이 된 어큐 바이럴 컬렉션 키트 개발을 위해서도 2년에 걸쳐 3억원을 지원받았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연 2건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아 R&D를 수행하는 것이 어큐진의 목표이기도 하다.이 관계자는 “기존 제품군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영업이익만으로 R&D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창업 초기부터 R&D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 각 부처 R&D 지원사업을 찾아 매년 1~2건의 정부과제를 수주해 관련 비용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탄소중립 본격화…문승욱 장관 “신재생 과감히 확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탈석탄·탈석유 기조 하에 신재생을 과감히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선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만간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관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대 중점과제에 ‘에너지 전환’을 포함시켰다. 산업부는 관련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 법을 발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예산 투입 △RE100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RE100은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만 100% 활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에너지위원회에서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문 장관은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 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에너지시장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내주(7월26일~8월1일) 산업부 주간계획이다.◇주간 주요일정△26일(월)10:00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차관, 세종청사)△27일(화)08:30 중대본(장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00 적극행정위원회(차관, 서울청사/영상)15:30 기술규제혁신 업계 간담회(장관, 국표원)△28일(수)14:00 창원 데모공장 개소식(장관, 창원농업기술센터)15:10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장관, 창원, 두산중공업)△29일(목)07: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장관, 서울청사)△30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6일(월)06: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12:00 2021년 제2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12:00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27일(화)06:00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산업표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KS 위탁기관 확대06:00 산업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12:00 기업의 인증비용 대폭 절감 추진12:00 2021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2:00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그린 기술나눔 확정12:00 제1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28일(수)06:00 신남방 코로나확산에 따른 진출기업 애로사항 점검06:00 APEC 성과사업 “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화상 워크샵 개최12:00 스마트제조 데모공장과 액화수소로 친환경·첨단산단 본격 시동12:00 2021년도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2:00 통상정책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런칭△29일(목)06:00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12:00 제5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12:00 안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30일(금)12:00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최△1일(일)09:00 2021년 7월 수출입동향 발표
- [보안 따라잡기]상반기 주요 보안위협은?…北 해킹공격 지속
- (자료=이스트시큐리티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보안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주요 위협으로 특정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증가를 꼽았다. 특히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조직의 국가 기반시설 등을 노린 공격이 활발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올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TOP5로 △북한 당국 지원 해킹 그룹의 위협 지속 △국가 핵심 인프라 위협 랜섬웨어 증가 △코로나19 이슈 활용 사회공학 공격 지속 △다양한 테마의 스미싱, 악성 앱 공격 지속 △국내외 대규모 기업,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증가 등을 선정했다.이스트시큐리티는 올 상반기에도 국방·통일·외교·안보 및 대북 관계자 등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와 `탈륨(김수키)` 그룹의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들은 금전적으로 현혹될 만한 내용과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하는 악성 MS 워드 문서를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최근에는 송유관, 원자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비롯해 국내 특정기업과 해외 유명 검색 서비스를 공격 거점으로 민간 전문가를 공격 대상으로 노리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는 북한의 해킹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정치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최대 송유관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 미국 IT관리용 솔루션 제공업체 카세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카세야 사태처럼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해당 SW에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는 기업을 해킹하는 `공급망 공격`은 침해 사고가 확산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카세야 VSA를 통한 국내 피해신고 사례는 없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긴급 보안공지를 띄우고, 유관기관에 랜섬웨어 감염 경로로 악용된 카세야 VSA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자료=안랩 제공)안랩(053800)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으로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 증가 △조직 인프라 솔루션을 악용한 공격 지속 △업무 메일을 위장한 정보유출형 악성코드 유포 △사회적 이슈를 사이버공격에 적극 활용 △국가지원 추정 해킹그룹 활개 등을 꼽았다.올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가운데,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방식으로 유포된 경우도 다수 확인돼 랜섬웨어 공격 급증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RaaS는 해킹 도구 제작자가 랜섬웨어 제작에서 유포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별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RaaS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코로나)확진자 동선`,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공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재택근무 환경을 노리고 가상사설망(VPN) 솔루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도 많이 발생했다.한창규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 센터장은 “공격자는 사이버 공격의 모든 과정에서 시스템 취약점부터 사용자까지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다”며 “점차 정교해지는 보안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기업, 사용자 등 모든 주체의 대응 방안 준비와 보안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 “아이돌부터 메타버스까지” 이색콜라보 빠진 카드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드사들이 ‘이색 콜라보’에 빠졌다. 주 고객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MZ세대(1980~2000년대생)’를 끌어모으기 위해 인기 아이돌을 전면에 내세워 전용 카드를 만들거나,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입점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전업 카드사들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진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웹상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과 비슷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최근 MZ세대들은 이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놀이와 쇼핑,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하나카드 ‘하나카드 월드’맵 화면.(사진=하나카드)가장 먼저 메타버스 시장 선점에 나선 건 하나카드다. 하나카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하나카드 월드’를 오픈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나카드 월드는 야외콘서트장, 캠핑장 등 총 6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아바타들은 이곳에서 콘서트를 즐기고, 캠핑도 즐길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이곳에서 ‘하나TV 뮤직콘서트’를 개최하고, 팬 미팅 공간을 제공하며 이용 고객 간 소통 채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제페토 제작사인 네이버제트와 손잡고 가상공간 구축은 물론 메타버스 특화 카드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제페토 월드는 유저 행동 패턴을 잘 아는 제페토 내부 부서와 다수의 제페토 월드를 만든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와 합심해 구성될 예정으로 Z세대의 메타버스 행동패턴, 선호 디자인 등 데이터 노하우를 응축해 Z세대에 맞는 차별화된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또한 신한카드의 제페토 카드는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선불카드에 제페토에서 쓸 수 있는 10대 친화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의 제페토 아바타를 카드 디자인에 반영하고,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패턴에 맞춰 기존의 계좌 충전이나 포인트 충전 외에 현금 충전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블랙핑크 카드’ (사진=BC카드)BC카드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와 손을 잡았다. 국내 최초로 아티스트와의 제휴를 통해 ‘블랙핑크 카드’를 출시했다. 특히 카드디자인에 블랙핑크가 직접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블랙핑크 카드 전면 디자인은 멤버 개개인의 단독 사진과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이미지 등 10가지 종류로 출시됐다. 고객은 10가지 종류의 카드 디자인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카드의 혜택은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가장 선호하는 △팬덤 서비스(앱 결제, 음반·서적, 스트리밍, 티켓 등) △쇼핑 서비스(편의점·백화점·멤버십 등) △생활 서비스(게임·미용·대중교통·배달 등) 등 3가지 분야에서 각각 월 최대 10%까지 청구 할인해준다. 분야별 최대 1만원까지, 총 3만원 내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신한카드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기업인 위버스컴퍼니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BTS카드’ 출시를 예고했다. 위버스샵에는 BTS를 포함한 국내외 27팀의 아티스트가 입점해 글로벌 233개 지역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MZ세대는 레트로문화, 메타버스 등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MZ세대 니즈를 파악하고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미래 주고객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89]일본기업의 몰락을 닮아가는 한국의 장수기업들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글로벌 제조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과거의 상식과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제조 기업은 제품력만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제품과 인재, 관리 프로세스가 세계적인 기업 못지않은 국내 제조업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이라면서 수 십 년 쌓아 온 업력(業力)에 비해서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정작 업무를 추진하는 관리 프로세스(process)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직도 수 십 년간 습관화에 의해서 형성된 “이미 지나간 성공 경험”, 즉 과거 성공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독특함이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되어 “감히 우리 제품을 따라올 곳은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시사(示唆) 하는 것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품력만으로 승부가 가능한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제품 생산에 혼을 불어넣어 만든다는 일본 제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도 제조 현장의 장인 정신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일 것 같던 일본 기업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시장을 내주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 였을까? 그들만의 독특함이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되어 온 일본 제조업들은 제조 활동을 장인 정신의 틀 속에 가둬 잘 만드는 쪽만 생각했고 관리 프로세스와 선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다시 말해 제품력, 기술력, 생산력, 수행력 부분과 관리 프로세스 사이의 괴리(乖離)가 크고 기술 발전과 정보통신기술(ICT) 변화에 따라 제조 경영을 변화시키는 속도(speed)가 선진 글로벌 제조업에 비해서 너무 느렸다. 국내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흉보면서 배우듯 일본 기업을 닮고 있는 제조업이 많다. 반면 선진 관리 프로세스(global best practices)가 내장된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ERP, SCM, PLM, CRM)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 환경과 생태계를 갖춘 제조업들은 삼성전자처럼 세계 1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있다. 기술력과 제품력은 범용화되고 있어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모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관리 부분과 프로세스 혁신(PI)는 많은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과 기업문화 등 다양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혁신, 즉 변화관리는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제조하는 프로세스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이다. 아래 그림은 30년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변화표이다. 8, 90년대 제품력 기반 기업들의 순위와 2000년대 관리 Process 기반 글로벌 기업들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적용은 어느 혁신과 마찬가지로 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법이 없을지 항상 고민하고 논의하는 제조업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업마다 서로 다른 핵심 역량과 시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관리 프로세스는 그대로 둔 채, 마치 그 프로세스들이 핵심 역량인 것으로 착각하는 리더들에 의해서 거창한 구호만 내세우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과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리 프로세스 관점부터 전환해야 한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혁신이 일어나는 자율과 자발성이 향상되어 변화관리의 자율화가 일어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자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조의 혁신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관점을 디자인하여 플랫폼 그 너머를 바라봐야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로봇과 인공 지능 (AI), IoT(사물의 인터넷), IoB(행동인터넷) 등을 도입하여 자동화와 자율화 제조와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구축해 온 공장 자동화를 지능화 관점에서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이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산업에 있어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기간 단축, 인력 부족, 부가가치 제공 가치의 향상, 리스크 관리 · 추적 등 점점 까다롭게 나타나는 과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전략의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3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design thinking)해야 할 것이다.첫째, 데이터의 수집 · 축적 및 기능과 연계된 사용자 관점 디자인 역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제조 현장의 사물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시화하여 얻어진 제조 현장 정보를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현장 전문가 노하우(knowhow)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검사를 자동화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나 그림 등으로 구성하여 활용을 위한 접근 용이성(easy-to-access)이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둘째, 데이터 분석 · 예측이다. 방대한 정보를 분석 · 학습함으로써 제조 현상 요인의 특성과 다양한 변수를 모델링 하여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통계 분석에 의한 요인 분석과 인공 지능에 의한 기계 학습 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은 통계학 관점에서 진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셋째, 데이터에 의한 제어 및 최적화 운용(operation)이다. 분석 결과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판단 · 실행을 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결함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이렇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의 실현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자동화”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아날로그의 깊이와 넓이 더 나아가 정밀성을 디지털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단순화 한 크기와 무게 등의 수치 데이터뿐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더 넓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수치(數値) 데이터뿐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 사람의 움직임과 같은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을 정량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지능정보통신기술(IICT)을 활용한 기기의 엄청난 발전 덕분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는 지능정보통신기술의 약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지능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위의 3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생산 시스템의 과제가 ‘품질 향상’이라면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불량률 감소”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작업자의 실수나 가공 불량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데이터의 수집 · 축적”의 단계다. 그런 다음 “데이터 분석 · 예측 ‘단계로 과거의 실수와 가공 불량을 분석하여 실수나 가공 불량이 발생하기 쉬운 공정을 확인인 해야 한다. 그런 실수가 발생한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가공 불량이 발생하는 공정을 회피하는 설계 변경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데이터에 의한 제어 및 최적화“ 운용의 단계이며 스마트 팩토리 h-CPS(Human Cyber Physical System)의 기본 기능인 피드백(feed-back)이다.제조 공장에서는 공작 기계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가공 상태의 확인 및 가공 종료를 알리는 기능을갖게 해야 한다. 이른바 제조 현장의 사물인터넷(IoT) 화이다. 또한 가공 시간을 데이터로 취득 · 축적 할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중심 ”데이터의 수집 · 축적“에 해당된다. 또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 시간의 최적화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예측에 의한 제어 및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경험화 된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제조 역량을 창출할 것이다. 이 3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가공 조건과 가공 시간의 최적화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 대응 역량 향상과 제조 원가의 절감 등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다.또한 마찬가지로, 공작 기계에 센서를 설치, 연마 시에 걸리는 연마 능력 등을 데이터로 측정 · 취득 · 축적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면, 여기에서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 조건의 최적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장 수준에서의 노력은 지금까지의 현장 수준에서의 원가 절감 활동 등의 연장 선상에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의 공급망 모두에 있어 지능화 및 자동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율화가 점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수집이 제조 스마트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고 스피드와 다양성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데이터의 수집 · 분석 · 축적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빼놓을 수 없지만, 공장 현장과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에지 컴퓨팅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기본적인 극히 일부를 소개했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제조 문제의 해결 ·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뉴노멀(new normal) 제조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공장을 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과 기능적인 필요성 모두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핵심 중에 핵심에 ‘관리 프로세스’ 역량이 엄존(儼存)하기 때문이다.
- [의사당대로1]김경수 실형 확정 후폭풍…여야 입장 엇갈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떠들썩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드루킹’ 김모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여권은 어차피 이길 선거였다며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이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제19대 대선에서 현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드루킹’ 김모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가 이날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安, 댓글 후 지지율 하락”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대표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드루킹 일당은 ‘안초딩’(안철수+초등학생), ‘갑철수’(갑질+안철수),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댓글을 달았다. 안 대표는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 조작 범죄 수익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쏘아붙였다.같은 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고, 이태규 의원은 “사기범죄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지사는 문 후보의 대선 당시 수행비서로 거대한 범죄를 단독으로 저질렀을리 없다”면서 “이 사건의 몸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여론 조작의 최종적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김 전 지사가 누굴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건영 “압도적 승리…그런 일 할 이유 없어”그러나 여권에서는 댓글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문 대통령이 이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홍 후보에게 17% 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이의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자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강 구도를 깨뜨리고, 주요 승부처마다 판세를 뒤엎는데 댓글 조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도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문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방어를 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면서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 주권을 빼앗기고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께 사과하라는 제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했던 말을 그대로 드린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지사 판결은 충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었다”며 “정치적 피해를 입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경남도민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민에 지은 죄를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 부동산투기 걸리면 승진 제한…LH, 고강도 인사혁신 추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제4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자와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 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과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상임이사 → 2급 이상 직원 529명),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를 통해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고히 마련할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3기 신도시와 2·4대책, 주거복지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 등 비핵심 중복기능은 분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LH 김현준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LH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3일(금)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과 김준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발언하는 LH 김현준 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준기 위원장(사진 왼쪽). 사진=LH 제공.
- [뉴스+]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프로소송러’들의 고소&고발 남발에 시간 뺏기는 경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는 ‘묻지 마’ 고발이었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장부터 내는 ‘묻지 마 고소·고발’로 경찰이 일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된 사람은 80만명이 넘는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기소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묻지 마 고소·고발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공화국’이 됐다며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고소·고발 증가에도 기소율은 감소23일 법무부 ‘2021 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람의 수가 증가세다. 2016년 74만4960명, 2017년 72만9229명, 2018년 78만2251명 등으로 7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9년 85만551명, 2020년 84만3712명 등으로 80만명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4년 이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 2016년(19.4%), 2017년(18.6%), 2018년(17.3%), 2019년(16.5%), 2020년(16.0%) 순으로 지속적으로 기소율은 감소했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기소는 되지 않는 고소·고발 남용 현상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우리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고소·고발 남용 현상은 뚜렷하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068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217배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소·고발인들은 ‘무임승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다 보니 남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다”며 “국민편익적 입장에서 고소의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제한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얘기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관계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프로고발러’ 시민단체,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올해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되는 등 권한은 막강해진 한편, 일선 경찰관들은 늘어나는 고소·고발에 서류 작업 등 급증한 업무량에 매일 야근이 일쑤다.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김재민(가명)씨는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하반기 인사 때 다른 부서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팀 수사관 1명이 평균적으로 40건에서 많게는 50건까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철이나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한다”고 호소했다.특히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자유대한호국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활빈단 등 ‘프로고발러’로 불리는 단체들은 잦은 고발로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4·7 보궐 선거기간 동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폐청산연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고발을 이용하고 있다.일선 경찰에서는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고발 공화국’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늘어나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체 이름 알리기나 정치적 진영논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소·고발 남용의 주된 요인으로 ‘민사분쟁형’이 꼽힌다. 개인 간 채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빙자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이어 ‘합의유도형’도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등 고소·고발장 접수시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 신분의로 전환되는 점을 악용해 합의 유도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전문가들도 묻지마식 고소·고발은 경찰의 범죄 수사나 치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업무량 가중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