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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도시 대전, 우주산업특별시로 발돋움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왼쪽)과 이동만 카이스트 부총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 19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손잡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우주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전시는 19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지난 8월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면제 확정과 동시에 총사업비 97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혁신역량을 결집해 우주산업 전반의 뉴스페이스 산업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동만 카이스트 부총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우주분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인공위성, 발사체, 탑재체 및 위성통신 등 우주개발 전방위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우주강국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현재 400여개에 이르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협업해 우주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산업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력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인재양성분야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국내외 우주산업 기술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앞으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산학연 융합연구 활성화, 미래 우주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우주기술개발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중소기업의 우주산업 진입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여 대전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양성된 우주인재가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우주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대전은 뛰어난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내년부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시작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면서 “앞으로 협약기관과 한뜻으로 힘을 모아 민간 주도 우주산업화 기반을 튼튼히 해서 대전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 전 세계 과학기술 석학들, 국내 연구자와 기술교류회 잇따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글로벌 과학기술 석학을 국내에 초빙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 기술교류회’를 오는 9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글로벌 기술교류 일정. 출처=과기정통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기술 교류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작년부터 개최돼, 국내외 석학, 중견, 신진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층 토론, 과학기술 동향 공유 및 노하우 습득 등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도 세계 각국의 석학을 포함한 3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10월 9일부터 시작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기술 교류회가 강원도와 울산에서 10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12대 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양자,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요 연사로는 필즈상 수상자인 싱퉁야우(Shing-Tung Yau) 미 하버드대 교수, 김필립 미 하버드대 교수, 황윤성(Harold Y. Hwang) 미 스탠퍼드대 교수, 지강수오(Zhigang Suo) 미 하버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작년에는 14회의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여 449명의 국내외 연구자가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 공동연구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여 37건의 후속성과를 창출했다.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자를 위한 다방면의 연구기회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기초연구비마저 1537억 삭감..고급인재 유출 등 위기감 '솔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25조9000억원)을 올해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하고, 이 중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6.2%(1537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에 과학계 단체부터 시작해 노동조합, 학생들까지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정부의 비효율 타파 의지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미국, 영국 등 과학강국들과 비교해 과학사가 짧은데다 투입한 예산 총액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예산까지 줄인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기초과학 예산은 당장 산업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주, 양자,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프라 구축시 필요한 예산이다. 미래 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영역인만큼 중요도가 높다.하지만 내년도 기초연구비를 보면 기초연구기반구축 R&D 예산이 15% 삭감되고, 다른 주요 사업 예산들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해만 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길게는 4~5년 준비하는 계속 사업의 예산도 줄였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연구자와 정부 간 갈등이 내년엔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노벨상 수상자 배출은 원하면서 정작 씨를 뿌려야 할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간과해 자칫 고급인재가 의료계로 떠나고, 과학강국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감돈다.그런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21일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초과학연구 삭감 문제점을 논의한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기초과학 연구는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연구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 R&D 예산 삭감 문제를 따져보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예산안 관련 젊은 과학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기반구축 15%, 감염병 플랫폼 개발 80% 삭감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각각 0.02%, 4.1%, 15.0%씩 감소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간 수천만원부터 7억원 이상 규모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리더 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설계된 사업인데, 1억원 미만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 지원과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던 창의도전사업의 신규 지원 등이 모두 중단됐다. 또 기초연구사업의 급속한 변경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감염병 대응과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초 연구는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사업(80%↓)부터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79.4%↓),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80%↓),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72.7%↓) 등의 사업 예산이 줄었다.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계속 발생하는 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해 예측부터 진단, 치료, 예방까지 전주기 감염병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이번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감염병 기술 개발이 이전과 비교해 소홀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이번 연구비 삭감은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분야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수출 대표 제품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25.1%↓), 차세대화합물반도체핵심기술개발(19%↓) 등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또한 우주, 양자 관련 예산이 일부 줄었고, 이 밖에 민군기술협력(32.9%↓).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46.7%↓),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3.5%↓) 등 연속 과제 예산 역시 삭감됐다.◇과학계 반발 거세져이번 예산 삭감 추진에 따라 과학계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예산 삭감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화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등 국내 27개 학회로 구성된 기초연구연합은 지난 18일 연구 경쟁력 감소와 국제협력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과학기술패권 약화를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연구연합은 성명서에서 “소규모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연구와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가 단절돼 연구 생태계가 훼손되고, 비전임 연구자 지원 사업도 신규 지원이 중단돼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초연구비 삭감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계 노조, 학생, 공무원도 나서 예산삭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삭감된 R&D 사업 및 과제 목록과 삭감 논리를 전부 공개하고,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의 토론 개최는 물론 비효율 원인 등을 모두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일각에선 설령 기초연구비 삭감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기초과학 투자는 지속시켜 고급인재들이 선순환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한민구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정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일부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국가 기초과학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KADEX'로 새출발…내년 9월 25~29일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상무기 중심 방위산업전시회였던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이 내년에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카덱스)’으로 새출발한다.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15일 카덱스 2024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과 육군훈련장 등에서 카덱스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DX 코리아 명칭은 이전 주관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사용하지 않고, 새 주관사(메쎄이상)를 선정해 새로운 육군 무기체계 중심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육군협회 관계자는 “그간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별도의 주관사가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 오해의 경우가 있었다”면서 “전시회의 주인은 참가한 업체들이며 이들이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최사인 육군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군이 중심이 되고 혁신이 담긴 전시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시장과 컨퍼런스, 화력시범, 홍보 등을 결합해 육군의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DX코리아와는 다르게 내년 카덱스 전시장은 △지휘통제관/정보관 △기동관 △화력/방호관 △우주항공관으로 묶어 참여업체들 부스를 구성한다. 전시장 중심에 기동화·지능화·네트워크화 기반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를 전시하는 대한민국 육군관을 둔다는 계획이다.또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산·학·연 및 중소기업 부스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각국과 협조해 국가단위 전시관도 운영하고 장비 탑승체험이 가능한 야외 전시관도 운용한다. 특히 야외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무인체계 챌린지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실무자 위주의 발표가 아닌 육군참모총장이나 교육사령관, 병과 학교장 등이 직접 발표하도록 해 질을 높인다. 주제도 싸우는 방법과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복지, 초급간부 획득, 병력부족 등 육군 현안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화력시범의 경우에는 현용전력과 미래전력을 구분해 시범을 진행한다. 현용전력은 다영역 제병협동 전투 사격을 실시하고, 미래전력은 첨단장비 활용 주요장면을 시연할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도 늘린다. 지난 해 31개국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방산전시회 답게 전 세계 방산 ‘인플루언서’를 홍보 채널로 활용해 화력시범 예행연습과 카덱스 사전 방송, 전시장 생방송 등도 진행한다. 육군협회 측은 오는 21일 방산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미 육군협회 주최 아우사(AUSA) 전시회를 참관한 후 10월 행사기획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육군본부 등 관련 부대 설명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설명회, 주한무관단 초청 설명회 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육군협회는 “대한민국 육군 발전을 도모하고 2027년 방위산업 수출 4대 강국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전시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인도와 '우주 협력' 추진…'우주강국' 국정과제 이행한다
- [뉴델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가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강국 도약’ 달성을 추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지원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확대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 결과의 포인트는 단연 양국 간 우주 협력이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조만간 설립될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우주청과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 혁신센터를 통해 우주탐사·위성항법 시스템·인공위성·정보 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 인력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내걸었을 만큼, 우주 과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최근 ‘찬드라얀 3호’를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시켰고, 연이어 태양 관측 위성도 발사할 정도로 우주개발 역량이 뛰어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우주 기술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인도에 국내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명에 달하는 인도는 은행, 배달, 쇼핑 등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11만 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제3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었다.최 수석은 “앞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의회, 5G(5세대 이동통신)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7월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소프트웨어 상생 협력센터’를 주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돕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DCF는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다.최 수석은 “연내에 40억 불(한화 약 5조 3000억원)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양국은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했다. 또 2015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째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고, 수교 50주년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양 정상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비롯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IT(정보기술)·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 [인터뷰]조승래 "우주항공청 만들어도 항우연·천문연 해체 안 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없는 것보다 나은 게 있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도 있습니다. 없느니만 못한 법안과 기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합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상임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55·대전 유성갑·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이른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다루고 있다.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위해 전담 행정기관의 조속한 설치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온도차가 있어 심도 있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7월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과방위 안조위는 오는 25일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측과 현장 연구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논의와 보강 등을 위해 정부와 당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초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조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은 조정 기능이 있는 장관급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해야 하고, 우주 전담 행정기관 설립으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관련 기관의 기능이 약화하거나 해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예를 들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체를 마련하고 스핀오프(spin-off·파생효과)를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통신 등 여러 우주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 우주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난 인프라(장치)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해법으로 “대전의 연구·개발(R&D) 인력, 경남의 위성특화지구, 전남의 발사체특화지구를 3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하고, 관련 분야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상임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현재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 외에도 국가 R&D 예산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특히 R&D 분야 예산이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약 16.6%(5조2000억원) 대폭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여당은 최근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나눠먹기식’ 비용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필수 기초연구 등 사업의 지속성과 인재 이탈을 우려하며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조 위원장은 “R&D 예산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는 거품이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도 있지만,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만들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R&D 협력 예산은 갑자기 3배 증가한 1조8000억원이 됐는데 결국 연구자들의 주머니를 빼서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연구비를 줄이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기초연구 사업조차도 제대로 명맥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연구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된다”며 “많은 연구 랩(LAB)에는 기업과 대학에서도 연계해 참여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미래 인재와 산업 양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면밀한 검증을 통해 R&D 예산 삭감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약 4년 간(2004~2007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당시 전북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태,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과 후 학교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관리 경험을 살려 ‘조정가’ 역할에도 앞장서는 공생애(公生涯)를 살겠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행정부의 제안과 국회의 입법적인 고민을 한데 용광로처럼 녹여, 미래를 창조하는 대한민국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교육의 미래 위해···공교육 잠시 멈춤-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IAA 찾은 조주완 “車는 나만의 디지털 공간”-[사설]나랏돈 의전 다 누리며 조총련 행사 참석···국민 우습나-[사설]고사 위기의 비대면진료, 이익집단 눈치가 우선인가△공교육 멈춤의 날-연가·병가 내고 달려온 교사들···“학교는 죽음의 현장 아니다” 눈물-당정 ‘교권 회복 4법’ 한목소리···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수출 활성화 총력전-한중 경제장관회의 3년 만에 추진···무역금융 4개월간 181조 투입-비자 수수료 면제·면세 확대 유커 오는 길, 레드카펫 편다△종합-“김상희 환매, 명백한 법 위반···야권 탄압? 이름 빼는 게 직무유기”-1급 이상 공직자, 코인 취득 경위·거래내역 공개해야-‘농협회장 연임법’ 국회서 수개월째 공전···차기권력 다툼 때문?-尹 순방외교, 지지율 돌파구 될까 ‘세일즈 외교·대북 공조’에 달려△IAA 모빌리티 2023 개박-“車는 쉬고 즐기는 곳”···LG·삼성전자, 미래차 이끌 전장기술 제시-현대모비스·삼성SDI 새 플랫폼·소재 공개△정치-‘민생행보’ 올인 與-‘단식투쟁’ 올인 野-이종섭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필요···해군 입장 들을 것”-‘민심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안 빠져”△경제-“롯데홈쇼핑,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나서나-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 재량지출 3년 만에↑-美 국채 수요, 코로나19·전쟁 겪으며 급감-엔데믹 후 첫 여름휴가···온라인 여행 구매액 ‘역대 최대’△금융-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대출 강화’ 토스뱅크, 주담대는 언제쯤-신한은행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타격에도 정도경영 매진-獨 하팍로이드 탈락···HMM 인수 ‘LX·동원·하림’ 3파전△Global-‘부패 척결’ 젤렌스키, 전쟁 중 국방장관 경질-美 견제에도 영향력 키운 中 하이테크 18개 품목 점유율↑-달 도착 열흘만에 태양 탐사···인도는 어떻게 우주강국이 되었나-中, 대출규제 풀자 대도시 주택 매매 ‘꿈틀’△산업-자산매각에 회사채 발행···투자금 영끌 나선 SK그룹-“3.4초 만에 시속 100km”···괴물 전기차 ‘아이오닉5 N’ 떴다-포스코인터, 아프리카서 음극재용 ‘흑연’ 9만t 확보···탈중국 속도-LS전선 동해공장에 구자열 의장 호 딴 ‘덕봉교’ 생겼다-HD현대 ‘가스텍’ 참가 친환경 가스선 기술 선봬△산업-“공공 서비스에 초거대AI 접목···복지·재난·안전 등 혁신 나설 것”-레트로 열풍에···‘추억의 맛’ 속속 귀환-숙면에 위생까지···침구업계, 따뜻한 이불경쟁 돌입△제약·바이오-국내 1호 인공관절 수술로봇, 美 시장 넘본다-박셀바이오 ‘NK세포치료제’ 간암 임상 2상서 유효성 확인-“세계 첫 주혈흡충증 백신 상용화땐 年매출 1.6조”-신테카바이오 “AI칩 기업 전략적투자자 참여 사실 아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 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증권-반등 열쇠는 AI···외인 ‘9만전자’ 돌격대 될까-배터리 다음주자는 HBM·소부장···ETF 시장 달군다-주가는 지지부진 배당이라도 챙기자 벌써 뜨는 보험주△증권-3분기 아직 안 끝났는데···실적 전망치 뚝뚝-전기차 부진에 생산차질 우려까지 현대차 ‘시총 40조’ 탈환 첩첩산중‘빙수 한류’ 자신···설빙 품은 UCK ‘소신픽’ 주목-디지털 전환 20년 노하우, IPO 통해 글로벌 시장 도전△부동산-사정 생겨 전세만기 못 채우면···잔금 받기 ‘별따기’-국내 공항 지상조업 사고 급증 넷 중 세 번은 ‘운전 부주의’ 탓-‘억’ 소리나는 재건축 홍보부스···단속 나선 당국-‘아라한강갑문~여의도’ 30분···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부터 운항△문화-낙찰 순간 파쇄된 그 작품까지 뱅크시 ‘운석’ 타고 인천상륙작전-공항서 만난 ‘키아프’···예술로의 여행이 시작되다△스포츠-“대회 직전까지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동고동락 후배 우승이 열정 깨워···10승 채울 것”-엔데믹에···전국 골프장 내장객 6.7% 줄었다-“컷탈락 아쉽지만 약점 찾았죠”△피플-여전히 중요한 中 시장···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곽재선 이사장 “미래 이끌 인재, 꿈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재용 회장, 체험형 매장 ‘삼성 강남’ 깜짝 방문-세종의학상 최우수 논문상에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오피니언-[목멱칼럼]KT CEO 수난사를 끊으려면-[생생확대경]K바이오 망치는 기술수출 사탕발림-정부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지체할 시간 없다△전국-구민 뜻 모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활-‘반도체 특화단지’ 고배 마신 대전시 자체 육성 추진에···성공 여부 관심-‘하남 K-스타월드’ 준비 착착···이현재 시장 투자유치 위해 방미△사회-野 돈봉투·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속도전’ 예고-경찰 ‘치안’ 중심 개편에 술렁 우종수 “수사 부실 없게 할 것”-“소각장 쓰레기 거부” 마포구, 서울시에 전쟁 선포-“간호사 담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집 거실, 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뜨거운 달탐사 경쟁..왜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내지 않을까요?[우주이야기]
- 인도에 이어 일본도 달 남극 착륙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 인류의 달 탐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무인 탐사선입니다. 달에 도착한 무인 탐사선들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왜 인류는 달에 다시 인간을 보내지 않나요? 인간을 다시 보낸다면 달에서 할 연구가 있나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인탐사와 달리 유인탐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 유인탐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폴로 계획 이후 유인 탐사 시도가 없었지만, 달의 가치가 최근 재조명 받으면서 미국과 중국 주도의 유인탐사가 2~3년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인류는 지난 1968년 아폴로 11호를 통해 유인 달착륙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구소련(러시아)의 냉전체제였기 때문에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달탐사를 했습니다. 이후 평화가 찾아온데다 굳이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보내 위험을 부담할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달은 우주전진기지로서 과학적 발견, 경제적 기회,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자료=미국항공우주국)그런데 첨단 기술이 발전한데다 우주 탐사 전진기지로서 달의 경제적 가치, 우주 전진기지로서의 가치, 미래세대 영감을 위해 주목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달에서는 극한의 환경에서 우주 거주지 실증 연구, 달에서 물 조달, 자원 채굴 등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한 나라 주도가 아니라 국제협력이나 민간 기업 중심의 연구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미국과 같은 강국도 달탐사를 혼자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달 유인탐사까지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제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이 달에 무인탐사선을 보내 달 표면 분석을 비롯해 우주 탐사 기술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달궤도선 다누리도 순조롭게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표면 관측,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인공위성처럼 달 궤도 주위를 도는 달궤도선과 달리 달착륙선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고도의 착지기술, 하강기술, 로보(무인이동차량) 등의 기술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인착륙선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한 나라도 미국,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유인탐사는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탄다는 점에서 산소, 물과 같은 장비를 실어야 하고 생명 유지장치와 안전장치도 실어야 합니다. 또 연료를 아끼지 못한 채 달로 곧바로 가야 하는 등 무인탐사 대비 경제적, 기술적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탐사는 인류를 위한 놓쳐서는 안 될 미래입니다.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미국도 우주탐사를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데다 각 국가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국제 협력으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제 효율성 차원에서 아직 유인탐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2032년을 목표로 무인달착륙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달탐사 사업 참여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