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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 감소했다. 출생아수가 3년만에 3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 반면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세대수는 역대 최대폭 늘면서 세대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은 저출산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2017년 40만명대가 무너진 후 불과 3년만에 30만명대가 붕괴돼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다.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여자 인구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2만5115명→2949명)했다.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2020년에 여자와 남자간의 인구격차는 최대(14만6965명)로 벌어졌다.반면 세대수는 1년 전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해 사상 최대인 2309만3108세대를 기록했다. 세대수와 증가폭 모두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최대였다.1인 세대가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만3362세대, 39.2%)를 돌파했다. 세대원은 1·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16년 56.5%에서 지난해 62.6%로 5년 사이 6.1%포인트 증가했다. 세대원을 대표했던 4인세대 이상은 2011년 25.1%에서 2020년 20.0%로 줄었다.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인 2.24명으로 감소했다.가파른 고령화로 인구 4명중 1명은 60대 이상 인구가 차지했다. 40, 5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32.7%)했고, 60대 이상이 24.0%, 10대 이하 16.9%, 30대 13.3%, 20대 13.1% 순이다. 연령대별 비중을 2011년과 비교하면 10대는 △4.0%포인트, 30대는 △3.0%포인트 감소한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대도시 인구유출과 경제기반 취약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도 고착화하고 있다. 1년전보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이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12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다.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 [최훈길의뒷담화]3차도 안 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
-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르면 4월에 자영업·일자리 지원 추경, 즉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임대문의 알림판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뚝 끊기고 높은 임대료까지 겹쳐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11일 3차 지원금 지급하지만 자영업 몰락 심각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차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명명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자 등 5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9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차 지원금이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3개월 효과’ 때문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작년 선례를 볼 때 이번 재난지원금 효과는 3개월 정도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습니다.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따라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전체 인구를 초과한 총 5600만 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도 봐야 합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4%를 배정했고 이 중 사업비 집행목표를 63%로 설정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558조원) 중 인건비·경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비(320조원)의 63%(202조원)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집행률이자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사업비입니다. 그럼에도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자영업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61%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 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배 가량 커졌습니다. ‘자영업 상처’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단체 등에서는 벌써부터 3차 지원금 이후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로 서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까지 감소했다. 단위=% [자료=한국신용데이터]◇올해 채용 인원, 역대 최저…청년실업 우려게다가 올해는 고용한파까지 겹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입니다. 12월 수출이 플러스(12.6%) 전환됐지만,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다”며 “고용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집단면역이 가능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올해도 작년처럼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 지원금 형평성·사각지대 논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부담 논란, 소득 양극화 문제 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답이 없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미래세대에게 무작정 빚을 떠넘기는 ‘철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자영업·저소득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는 건 ‘자린고비’라는 지적도 맞는 말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주식·부동산 부자들은 코로나에도 자산이 증식되지만 극빈층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올해 더 심해질 것”이라며 “IMF, OECD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올해는 더 고민해야겠습니다.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동분기 기준역대 최소 규모다. 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 단위=만명 [자료=고용노동부]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단위=% [자료=통계청]※추가경정예산(추경)= 한 해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예산을 수정한 예산이다. 옛 재정법(23조)에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했는데, 현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추가예산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 경정예산은 본예산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뜻한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추경이 확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총 35조1000억원 규모로 2020년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다. 추경은 2015년부터 매년 편성됐다. 2015~2019년은 각 1회,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 초고령사회 앞당긴 코로나19…직격탄 맞은 2030 결혼·출산 외면
- 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재정 지출 급증 등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은 20~30대이고, 이들이 결혼, 출산을 미루면서 가뜩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더 악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하락 여파는 내년부터 본격화돼 2022년까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처: 한국은행◇ 코로나19로 올해 합계출산율 0.83명으로 추락..2년간 더 감소 한국은행은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이란 제하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올해 3월 이후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소득 충격이 결혼·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3~11월 20~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보다 36만8000명 감소했다. 올 3~9월 중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년동기(13만4000건)보다 12.0%(1만6000건)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예식장 내 감염 공포로 인한 결혼식 취소, 연기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고용 및 소득여건 불안정이 결혼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신 건수도 줄었다. 국민건강보험이 취합한 임산부가 병원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가 올 4~8월 중 13만700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소통 등 일명 ‘집콕(집에 콕 들어박혀 지냄)’ 생활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0대 남녀가 연애 초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달앱 등 1인 가구의 생활 여건이 편리하게 바뀌면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 자체도 희석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과거 전염병, 전쟁 등 과거 재난이 터진 후 출산이 급증하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행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난으로 자녀를 잃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종식된 이후엔 자녀 출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구 손실을 만회한 경우가 많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더 출산율을 빠르게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1997년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54명이었고 2년 뒤인 1999년엔 1.43명으로 감소, 0.11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2008년엔 1.19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오히려 0.04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 합계출산율은 작년 0.92명이었는데 올해는 0.83~0.84명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이미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추락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악영향은 올해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결혼과 출산을 미뤘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2022년까지 적어도 2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나마 집콕 생활 증가로 부부 공동 육아 확대나 출산 계획 수립이 용이해진 측면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 ◇ 총 인구 감소 시기도 앞당겨질 듯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9위인데 세계 1위인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45년보다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내년 0.86명으로 하락한 후 점차 상승, 2040년 1.27명이 유지될 것이란 전제하에 나온 추계여서다. 총 인구 감소 시기도 당초 예상됐던 2029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만약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41년부터 1.10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하게 된다. 한국인만 대상(국내 유입 이민자 제외 등)으로 할 경우 올 1~9월 중 사망자 수(22만6000명)가 이미 출생아 수(21만2000명)를 상회해 인구의 자연 감소는 이미 시작되기도 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작년부터 감소했는데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2015년~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15세에 진입하는 시점), 2038년부터 300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30세 진입)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젊은 층의 결혼·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인구문제 해결은 청년에게 있다
-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 행복하길 소망하고 노력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복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가 43.1%, 전체 사회가 불행해졌다가 68.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우리 세대를 이어나갈 청년의 행복은 어떤 수준일까. 올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93점이며, 30대는 5.73점으로 모두 6.0 이하에 그쳤다.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20대는 직장 관련 37.0%, 경제적인 부분 30.0%, 주택문제 13.1%이며, 30대는 주거문제 해결 28.2%, 사회불공정성 해결 18.5%, 기본적인 소득지원 17.7%로, 20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30대는 주거 안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학 졸업 후 본인에게 맞는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고 일반적이었다.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졸업, 취업, 결혼과 독립, 출산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지금의 청년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온 세계가 하나의 혈맥처럼 연결된 초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취업을 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 유학을 가거나,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과 취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독립과 결혼도 연기된다. 최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큰 행복을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나아가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감행한다고 한다. 미래에셋리포트에 따르면 청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31%, 은퇴자산 축적이 23%로 소득에 비해 급속도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 자체가 꿈이 되어 가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청년들이 누적되는 격차를 경험하면서 결혼, 출산의 선택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고용률은 42.3%, 전년대비 2.0% 하락했고, 취업자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3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24만명, 21만명 줄어 감소폭이 컸다.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불투명하고 기업의 채용도 줄어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정부는 올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주도 정책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청년을 위한 많은 실질적 시책들이 도입 실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2030세대가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으로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문제의 해결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갖게 될 때 결혼, 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오늘날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문제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 같다.
- [기고]뻘배·죽방렴·재첩잡이…어촌 관광자원으로
- 전통적으로 어촌은 바다·강·호수에서 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사업 즉,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이라 한다. 다분히 어촌의 산업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촌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닌 사회·생태·문화적 관점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어촌은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공동화 방지, 해양재난 시 구난·구호와 더불어 해양 국토를 수호하는 안보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태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유지, 해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적으로는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다양하고 고유한 어촌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고유자원에 기인한다.그러나 우리나라 어촌의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촌의 주 소득원인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과거 173만 톤에서 현재는 절반 수준인 92만 톤으로 떨어졌고, 어업 인구도 45만 7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약 75% 감소하였다. 반면에 어촌 고령화율은 15.9%에서 39.2%로 올라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 14.9%의 2.6배 이상으로 높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대다수 어촌은 공동화되고 소멸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다행스러운 점은 ‘삼시세끼’, ‘도시어부’ 등 다양한 어촌 관련 방송으로 인해 국민들의 어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어부들이 사는 비린내 나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쉼을 갖고 싶은 곳으로 어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관광 트렌드는 ‘소소한 여행(소확행, 가심비, 가시비)’과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이 될 것이라 한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관과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문화를 가진 어촌은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짧은 여행’,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트렌드에 매우 부합하고 있다.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산업적 대책뿐만 아니라 고유한 어촌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도’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이 제도는 사라져가는 유·무형 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계승하며, 어촌 방문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제주 해녀, 보성 뻘배,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 천일염, 완도 지주식 김양식, 무안·신안 갯벌낙지, 하동·광양 재첩잡이,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등 8개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매우 독특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어업들이다. 어업유산은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과는 달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는 ‘살아있는 유산’임과 동시에 어촌 주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관광 자원이다. 다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어업유산의 발굴·지정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둘지 않으면 중요한 전통어업들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 어업유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만의 유산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행복을, 피폐해져 가는 어촌에는 활력소를 불어넣을 자원으로 어업유산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코로나19 재확산 '비상'…경기회복 기대감 찬물 우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1월 23~27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소비자·기업의 체감 경기, 출생·사망·혼인 등 인구 동향, 일자리 관련 최신 지표도 속속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윤곽…한은 기준금리 결정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한은은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14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0.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가 0.5%로 내려온 이후 7월, 8월 금통위에 이은 만장일치 동결이었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 연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한은은 앞서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1.3%, 내년 2.8%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빠른 수출 회복으로 예상치를 웃돈 만큼 올해 성장 전망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조기개발 기대감이 한은의 경기 판단과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 ‘영끌’·‘빚투’, 가계빚 증가세 주목한은은 24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1637조3000억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돈까지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열풍에 증권사의 2분기 신용 공여액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672조7000억원)도 9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증가액이 작년 4분기(10조5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분기(1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배로 뛰었다. 3분기에도 영끌, 빚투 행진이 이어졌고 전세난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급증한 만큼, 다시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한은은 24일 ‘11월 소비자동향조사’, 25일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공개한다. 11월 소비자·기업 체감 경기도 개선 추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앞서 10월의 경우 8∼9월 강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한 달 사이 12.2포인트나 올랐다. 월간 오름폭이 2009년 4월(+20.2포인트)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10월 전(全)산업 업황 BSI(74)도 2009년 4월(+11포인트) 이후 최대폭인 10포인트 뛰었다.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6일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이 통계는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를 연령과 산업별로 나눠볼 수 있는 지표다. 5월에는 고용 상황이 저점에 가까웠던 만큼 어떤 산업, 계층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 지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연설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와 함께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KDI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aT센터에서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열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올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운데 내년 식품·외식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 문화가 펼치면서 혼밥(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나 집밥 등 수요가 늘어났다. 내년에도 비대면 형태 식사 확대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 외식 행태 등이 주요 경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차 재난지원금 충돌…“지역화폐로 100만원씩” Vs “방역이 먼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재정 형편 생각해야”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몰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주관 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7일 제5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재정포럼 11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3일(월)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부총리, 세종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24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산업은행)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4:00 KSP 성과공유컨퍼런스(1차관, 밀레니엄 힐튼호텔)△2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2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부총리, 횡성·원주)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5:00 그린뉴딜 투자 설명회(1차관, 산업은행)△2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0:3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23일(월)12:00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4:30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15:00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17:00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발간(조세연)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11:00 2020 다자개발은행(MDB) Project Plaza 개최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15: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15:00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16:00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25일(수)09:00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KIEP)12:00 2020년 9월 인구동향12:00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KIEP)12:00 2020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4:00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 참석17:00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27일(금)08:30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09:00 제5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11:30 제19회 East Asian Economic Review 우수논문상 선정(KIEP)12:00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3:30 제2회 지역통계 발전포럼 개최
- 정 총리 "행복할수록 출산율 높아"…목요대화서 저출산 해법 모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이요한 롯데홈쇼핑 과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의 결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 막오른 이대 총장선거…후보에 8명 ‘출사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화여대 제17대 총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입시비리로 지난 2017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대는 이번에도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차기 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 총 8명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8인 8색 총장 후보…이색 경력 ‘눈길’이화여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감된 이대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에는 △강혜련 교수(경영학) △김성진 교수(화학 나노과학) △김은미 교수(국제학) △양옥경 교수(사회복지학) △이공주 교수(약학) △이선희 교수(의학) △이주희 교수(사회학) △조기숙 교수(무용) 등 8명(가나다 순)이 출마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혜련 교수(경영학)·김성진 교수(화학·나노과학)·김은미 교수(국제학)·양옥경 교수(사회복지학)·이공주 교수(약학)·이선희 교수(의학)·이주희 교수(사회학)·조기숙 교수(무용) 등 8명(가나다 순) (사진=이화여대 홈페이지)이대는 2017년 치른 제16대 총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 오는 25일 1차 투표를 거쳐 26일 결선 투표로 차기 총장을 뽑을 예정이다.총장 후보 중(가나다순) 강혜련 교수는 지난 선거 당시 김혜숙 총장, 김은미 교수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던 후보다. 당시 강혜련 교수와 김은미 교수는 근소한 표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강 교수는 여성 최초로 제 24대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비상임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학내에서도 기획처장, 학생처 부처장 겸 학생상담센터 소장, 입학처장, 경력개발센터 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성진 교수는 나노바이오분야 전문가다. 대한화학회 재료분과회장, 나노바이오 기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담당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학내에서는 자연과학대학 학장, 본교 BK21 나노과학부 사업단 단장 등을 맡았다. 김은미 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 당시 김혜숙 총장과 결선에 올랐던 후보다. 국무총리실 직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삼성전자 첫 여성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학내에서는 국제교육원 원장, 본교 대학원장 등을 거쳐 이화 글로벌소녀·여성건강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양옥경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민국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초대원장, 경력개발센터 원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거쳤고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공주 교수는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이색 이력이 눈길을 끈다. 그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2월 사의를 표명하고 이대 약대 교수로 복귀했다. 이 후보는 국가핵심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센터 소장, 제3, 4대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회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학내에서는 대학원 원장, 연구처 처장·산학협력단 단장,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선희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초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교수평의회는 이화여대 전체 교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씨 특혜의혹과 관련해 물러날 당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 대학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주희 교수는 비판사회학회 회장,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학내에서는 교수평의회 부의장을 거쳐 인재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다.조기숙 교수는 한국무용기록학회 회장, 무용역사기록학회 초대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내에서는 공연문화연구센터 소장, 프레임(PRAME) 이화창조아카데미사업단 단장 등을 거쳤고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 시대, ‘통합 리더십’ 요구지난 16대 선거에 이어 이번 17대 선거에도 8명의 후보가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혜련 교수와 김은미 교수, 이공주 교수, 김성진 교수 4명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특히 이 교수는 1955년생으로 곧 정년 퇴임(만 65세)을 앞두고 있어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선거 열기에 대해 ‘이대가 국내를 대표하는 여대인 만큼 그 상징성이 경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총장 임기 4년간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김혜숙 총장은 임기 중 정년을 맞았지만 총장 임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누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대 직선제는 교수, 직원, 학생, 동창 4개 구성단위별 투표반영 비율이 교수 77.5%:직원 12%:학생 8.5%:동창 2%다. 여기에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산적한 이슈를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대 한 교수는 ”이대 총장은 여성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에 여성교수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교수들의 이력이 다양하고 아직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지 않아 어떤 인물이 유력한지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대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따른 등록금 환불, 온라인 수업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약화 등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라며 “교수, 교원, 학생, 동창 등 구성원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이슈 사이에서 각 구성원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선거에 남성총장이 후보로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이변은 없었다. 이대 한 교수는 “총장후보로 입후보하려면 본교 전임교원 20명 이상 25명 미만의 기명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남성 교수는 추천해주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이대는 전통적으로 남성교수보다는 여성교수가 총장을 맡아온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 낙엽마냥 떨어지는 ‘머리카락’, 가을이 탈모의 계절인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뜩이나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고민인데… 가을이 되니 혹시 더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어느샌가 주변으로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다. 가을에는 길거리의 무수한 낙엽마냥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머리카락을 남긴다. 왜 가을만 되면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질까.◇국내 탈모 인구 1000만명… 탈모증 4년새 12% 늘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5년 20만8534명에서 2019년 23만3628명으로 4년 새 12%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고 추산한다. 그만큼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탈모인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탈모는 미용적으로도 작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다.탈모는 비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모발이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할 곳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모낭은 2~8년의 생장기와 2주의 퇴행기, 1~3개월간 성장을 멈추는 휴지기로 이뤄지는 주기를 반복한다. 머리카락 하나가 평생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자라다 성장이 멈추면 빠지고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는 식이다.머리카락은 평생 계속 교체된다. 보통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탈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루에 수십 가닥씩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나는 일은 정상이다. 하루에 평균 100개 이상 빠질 때 탈모라고 한다.◇가을철 건조한날씨·큰일교차 두피 건강에 악영향머리카락의 수는 봄·여름에 늘고 가을철에는 많이 줄어든다.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머리카락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가을철 대기가 건조해지면 두피 또한 건조해지고 이때 피지량이 감소하면서 건조한 두피에 각질이 쌓이기 쉽다. 각질이나 오염물질은 모공을 막아 모낭세포의 활동을 떨어트리고 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이다.가을철 큰 일교차도 탈모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일교차가 커지면 두피의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각질이 생기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을철에는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인체 내 효소에 의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Dihydrotestosterone)으로 전환되면 모발 성장을 막고 모발이 쉽게 탈락하게 된다.우유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여름 내내 두피가 가득 흡수한 자외선은 가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여름 자외선으로 인해 휴지기에 탈모가 일어나면서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외선 때문에 머리카락 각질층이 깨지는 일도 흔하고, 머리카락이 부러져 머리숱이 더 적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름은 피지와 땀 분비가 많은 계절이다. 지루성피부염이나 모낭염 등 두피 상태가 나빠지면서 가을에 머리카락이 더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탈모는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는데 남성 탈모는 이마의 양쪽 끝부분이 올라가면서 M자 형태를 보이고 정수리의 머리도 같이 빠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여성 탈모는 이마 선은 유지한 채 정수리의 머리숱이 전반적으로 적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여성 탈모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남성호르몬의 증가나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제의 민감도가 커지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과도한 스트레스, 다이어트와 같은 영양 결핍, 파마, 염색, 자외선 노출에 의한 모낭의 손상, 머리를 세게 묶는 습관 등도 영향을 미친다.머리를 감는 횟수도 탈모와 관련이 있다. 피지분비가 많지 않은 사람은 2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도 괜찮지만 피지분비가 많다면 매일 감는 것을 권고한다.◇하루 100가닥 이상 빠진다면 전문의 찾아야가을철 탈모를 줄이려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건 두피의 청결이다. 두피에 땀과 피지 등 노폐물이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은 탈모의 원인이 된다. 두피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머리를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계면활성제가 없는 샴푸를 이용해 꼼꼼히 감는다. 아침보다 일과를 마친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모발을 비비지 말고 두피 마사지를 하듯 꾹꾹 눌러준다. 머리카락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쉽게 끊어진다. 샴푸 후 자연바람이나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다. 채소와 과일에 많은 항산화제 성분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잡곡, 해조류, 견과류 등도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탈모에 나쁜 생활습관은 버려야 한다. 흡연은 탈모를 악화시킨다. 스트레스 역시 탈모는 물론 지루성피부염 등 두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수면주기는 모낭의 성장주기에 영향을 줘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식품 등 서양식 식습관도 탈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줄이는 것이 좋다.우유리 교수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거나 머리가 가늘어졌다고 느낀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한다”며 “머리를 감은 후 빠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봤을 때 한 움큼 정도 잡히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