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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죠 日 게이오대 교수 “韓 연금개혁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 [도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기 때문이다…한국도 이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겐죠 교수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심의회, 사회보장국민회의,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회의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회보장 전문가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 운을 뗐다.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일본의 연금개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 목 끝까지 차오른 연금개혁 일본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엔 못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젊은 세대에 확산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일본 정부는 재정안정화 목표 보험료율을 2004년의 13.58%에서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해 2017년 18.3%로 올렸다. 이후 보험료율을 이 수준(최고보험료율)에서 고정시켰다. 또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벤치마킹해서 2004년에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했다. 겐죠 교수는 “당시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받는 수준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거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3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했을 때 최적의 연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후 매년 연금액을 조정할 때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연금 인상률을 낮춰 지출을 억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 없이도 기대여명 증가와 노동시장 상황 악화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일본 연금은 보험료율 올리면서 수령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완성했다. 그는 “2004년 개혁 당시엔 패러다임 전환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연금 관계자도 이해하는 데 10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한 게 내 역할이었다”고 말하며 웃었다.◇ 정치적 결단必…정년연장 논의 병행해야일본은 현재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손꼽히는 나라가 됐지만, 개혁 이전 상황은 막막했다. 일본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다음엔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겐죠 교수는 “정치가 보험료 인상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때부터 연금이 정치와 독립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치인들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제로 슈뢰더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뒤에 정권 교체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것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였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잃어버린 일본의 10년을 끝내겠다는 개혁적 캐치 플레이를 내걸고 총리에 당선됐다. 겐죠 교수는 “당시 총리 지지율이 높았다”며 “개혁안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 같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봤고 그는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이 자민당 소속임에도 자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을 위해 자민당 개혁을 공헌하며 당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연금개혁을 단번에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초 연금 개혁에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개혁안은 2~3년만에 통과됐다. 그는 “당시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기반이 없었음에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에 치밀함이 더해져 (개혁안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한국의 연금개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민 공감대 형성도 병행했다. 기업이나 젊은 세대는 저출산 상황 속 연금 요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내야 하는 돈은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겐죠 교수는 “18.3%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상한을 둔 부분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연평균 0.5%에도 못 미치는 0.354%씩의 인상률을 12년 동안 적용함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불식시켰다. 그는 “천천히 하다 보니 저항이 덜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수급자에게 예민한 문제였던 연금수령 나이도 손대지 않았던 점도 주효했다. 대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손질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2013년에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통해 민간기업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자고 제언한 상태다.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일터에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졌다. 지난 4월에는 수급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10년을 늦췄다.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겐죠 교수는 “연금은 적금이 아닌 보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받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연금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보험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소개했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지만, 수명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겐죠 교수는 “부모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이 돈이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복잡하다. 하지만,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日 학자가 본 韓 연금 인상률은 한국의 연금 보험요율은 9%다. 이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내고 소득의 40%를 받아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졌고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겐죠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18.3%까지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요율이 9%라면 14~15% 정도로 끌어올리면 지금의 일본 개혁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국민의 이해 도모를 전제로 뒀다. 이후 일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OECD 기준 38%)에서 50%로 낮아졌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이라는 사실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겐죠 교수는 “연금 부담이 줄면 수령액이 줄고, 부담이 늘면 수령액이 올라간다는 연금 부담과 급부 밸런스 관계를 한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라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금=보험’이라는 의미를 국민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린 개혁을 실시한 후에 의의를 설명했지만, 한국은 의의를 설명한 후에 순차적으로 개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부 대학진단 폐지…年 30~40개 경영부실대학 지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이 폐지되고 경영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경영진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대학진단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학평가체제 개편 방향을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진단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진단의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대학 인증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런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 협의체가 주관하는 기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 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인증유예·인증취소 등을 받은 대학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부실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학 재정진단을 맡기고 경영위기(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대학의 △부채비율 △운영손실 △임금체불 등을 파악해 경영상 한계에 놓인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국고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은 현행법상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가능하기에 이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이나 다른 법인으로의 전환, 청산·해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매년 30~40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경영부실대학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발표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학생정원을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진 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학부를 신·증설할 수 있었다.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도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이런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이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지방대 자퇴 등 결원 활용해 학과 신설 지방대학은 자퇴 등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지금은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는데 학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허용된다. 또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도 완화된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다양한 강좌개설의 필요성, 전문인력 활용 수요를 고려해 일반대학 기준 겸임·초빙교수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의 ‘20% 이내’에서 ‘33%(3분의 1)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에 해당하는 수익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대학이 신규 캠퍼스를 신설할 때도 종전까진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캠퍼스 신설이 가능하며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도 허용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땐 전문대학 쪽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편제완성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 요건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계열의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 14㎡ 수준으로 통일된다.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려 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쓸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신 회계부정·지표조작 등 중대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해지, 지원 중단, 사업비 수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지역관광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노을비치요가 프로그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관광벤처기업과 손잡고 이뤄내는 사업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그에 기반한 사업컨설팅을 수반해 지역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단 점에서 주목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2022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컨설팅 추진 결과 및 지자체-관광벤처기업 민관협력사업 추진성과 공유뿐 아니라, 정부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및 투자계획의 이해(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관광개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외부 강연도 진행한다. 행사는 전국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및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컨설팅에 기반한 벤처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사업들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에서 출발했다. 공사는 올해 3년 차로 접어드는 이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에서 도출한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들을 6월부터 국내 400여 관광벤처기업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제안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 결과 28개 관광벤처기업에서 124개 사업제안과 협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시범사업으로 산청군, 부안군 등 5개 협업 사업이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강점과 특성을 살린 마케팅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는 데 성공했다.산청군 남사예담촌은 MZ세대 맞춤형 ‘이색 도보투어 시범상품’을 개발했고, 내년 정식 상품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통 한옥과 옛 담장이 보전돼 있는 이곳은 방문객의 55%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편중, 중장기적으로 20~40대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청군과 협업한 관광벤처기업 커뮤니케이션 다움(대표 손길석)은 전문 연기자와 소리꾼이 역할극을 수행하며 예능적 요소를 가미한 도보투어 상품을 제안, 지난 11월 산청군과 시범상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현지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삶을 연극과 소리극으로 설명하는 이 상품엔 114명이 참가해 9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산청군은 내년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신규 프로그램도 호평받았다. 이곳은 온라인에서의 지역 관심도가 감소(2021년 소셜미디어 언급량 33% 감소)했고, 즐길거리·체험거리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곳이다. 군에서는 관광벤처기업 필큐브(대표 김명회)와 협업, 변산 노을축제와 연계한 ‘노을 비치요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10월 실시한 이 프로그램엔 요가동호인, 가족관광객 등 총 219명이 참가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노을과 해변을 배경으로 한 이색 요가체험은 자연과 힐링을 테마로 한 노을축제 콘셉트와도 잘 어우러져 향후 지역 축제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이 밖에 안성시(안성맞춤랜드), 포천시(포천아트밸리), 부산진구(전포공구길)도 유·무료 여부, 방문시간대, 방문 연령층 등 관광지별 특성과 문제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광벤처기업과의 맞춤형 협업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증대 등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3월 전국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총 12개 지자체(부안, 부산진구, 부산서구, 진도, 산청, 포천, 여수, 여주, 괴산, 안성, 강화, 밀양)의 관광사업들을 선정해 기초 및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향후 컨설팅을 통한 지역관광 문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관광벤처기업 협업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 어떻게 해야 간질성방광염의 늪에서 벗어날까?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만성화된 방광염 중에서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질환이 간질성(間質性)방광염이다. 원인 불명의 비특이성 방광염으로, 방광 점막벽을 이루는 심층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로 방광 용적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빈뇨, 급박뇨, 야간뇨, 하복부가 묵직한 느낌,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불편감 등 증상이 주를 이루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극심한 통증이다. 시간 간격으로 방광에 소변이 차오른 상태로 참으면 마치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소변을 보고 나면 통증이 줄어들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밤낮없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간질성 방광염 환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나 최근 남성들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남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20 ~ 30명으로 발병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더 많은 환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간질성방광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기는 난치성 질환이다. 고통이 극심하지만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서 병원 쇼핑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교감신경 억제하는 약물인 항콜린제나 주로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광수압확장술이나 보톡스주사, 레이저 소작술 등의 시술적 요법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반복되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항생제와 진통제 의존의 악순환,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자포자기한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신적 고통이 커 우울증 치료보다 간질성 방광염 치료가 먼저라는 말을 할 정도다. 재발없이 간질성방광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은 손상된 방광의 기능과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필자가 축뇨탕이라는 한방제제로 간질성방광염을 치료한 임상 결과를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축뇨탕(축뇨제통탕)은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여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지황탕이 기본 약재다. 여기에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금은화(인동초의 꽃), 포공영(민들레), 용규(까마중), 토복령(명감나무), 마치현(쇠비름), 지부자(댑싸리종자) 등 20여 가지 천연 약재가 쓰인다. 전통 한의학의 자연 약물을 스트레스, 섭생의 변화, 생활 습관 등 현대적 질병 양상과 환자 특성에 맞춰 고안, 개발, 배합한 천연 치료제다. 이 약재들로 평균 나이 53.3세, 간질성방광염 5.8년의 유병기간을 가진 환자 25명을 치료한 결과, 간질성방광염 증상지수가 치료 전 17.6에서 치료 후 7.8로 56% 감소했고 총 증상점수 또한 32.0에서 치료 후 12.9로 60%나 줄었다. 나이가 젊은 환자일수록 증상지수의 감소 폭이 커 조기에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임상 논문은 그동안 발병원인과 진단이 확립되지 않아 치료법이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은 간질성방광염에 대해 근거 중심의 객관적 지표로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다. 논문 이후 많은 환자들이 간질성방광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단지 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닌, 섬유화된 방광과 관련 장기의 회복, 방광 기능과 자율신경 정상화, 면역력을 높여 근본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중산층, 이탈 심화…'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경제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니왔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채무 상환능력이 좋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중산층 이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2020년 기준)은 44.0%로 전년(47.1%)대비 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년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12.9%에 달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9.3%)보다 3.6%포인트나 높았다.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55.8%에서 2020년 53.5%로 줄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소득의 중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200%, 통계청은 50~150%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2019년 월 177만원이었던 중위소득은 2020년 월 160만원으로 9.6% 감소했고, 중산층 소득 기준은 월 133만~354만원에서 월 120만~320만원으로 줄었다. 근로소득이 소득 계층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상향 이동한 가구의 평균 소득은 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한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48만 원으로 7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에서 여성·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근로 능력 감퇴에 따른 근로 소득 감소로 자연스럽게 중산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에서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이었고, 하향 이동 가구의 절반 이상(50.7%)은 60대 이상 가구주였다.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였다. 하향 이동 가구의 경우 상향 이동 가구보다 금융자산 등 자산이나 부채가 적었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중산층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보장을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산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 유지, 향상을 위해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K-지방소멸지수 적용해보니…부산 서구·울산 동구도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228개 시·군·구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염두에 둔 한국형 지방소멸지수 적용 결과 25.8%에 이르는 59곳이 전체 평균(1)의 4분의 3분 미만(0.75 미만)에 못 미치는 소멸 우려 혹은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 비수도권 군 지역 외에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표=산업연구원)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점을 중심으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주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집필한 협동연구총서다.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른바 ‘마쓰다 리포트’로 불리는 인구재생력에 기반한 지방소멸론을 반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수치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새로이 개발했다.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에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9.8%에 이르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줬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젊은여성(20~39세) 비율로 지역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역시 228개 시군구 중 38.6%인 88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인구 재생력이란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둔 마스다 리포트는 소득, 일자리 등 요인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치 않아 지방소멸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며 이를 대체할 새 지표를 제시했다. 일례로 경북 의성군은 마쓰다 리포트에 따른 지방소멸지수가 0.15로 전국 최저이지만 합계출산률은 1.60으로 오려 상위 10위다.산업연구원은 이에 각 시·군·구의 혁신활동(1인당 경상연구개발비)과 산업구조 고도화(전산업다양성지수),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지역성장(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1인당 지역내총생산·인구증감률 합산)이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요소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이를 228개 시군구에 적용했다.(표=산업연구원)(표=산업연구원)이 결과 228개 시군구 중 3.9%인 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 신안군(0.088)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을 비롯해 경남 의령, 경북 봉화, 강원 고성, 경북 청송, 경북 영양, 전남 구례 9개 시군구는 해당 지표가 전국 평균(1)의 절반(0.5)에 못 미쳤다. 옹진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다. 또 다른 50곳(21.9%) 역시 이 지표가 0.75를 밑돌며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도 대부분은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으나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이나 인천 강화군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 서구나 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이 지표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이 발달해 안정적 인구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16년 이후의 조선업 위기 속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K-지방소멸지수 집계 결과 이들 소멸 우려·위험지역은 마쓰다 리포트 2020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88곳)과 60.2%의 중복률을 보였다. 59곳 중 53곳이 일치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89곳)과도 55곳이 일치하며 61.8%의 중복률을 나타냈다. 이들 수치 모두 각 시군구의 지방소멸 우려를 대체로 반영하지만, 지역경제라는 근본 원인을 적용한 결과 결과론적 인구구조와는 어느 정도 다른 양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전례 없는 파격적 기업 인센티브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7년 면제(이후 3년 50% 감면) 제도를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선 100%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 이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상속세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은 여기에 각 지역 주력산업의 전·후방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다양화·고부가가치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로 이들 대학이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초중고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문구 센터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정책을 투입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선 그동안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산업연구원)
- 누빈자산운용, 자연자본 투자 ‘글로벌 임야전략’ 선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글로벌 투자 운용사 누빈자산운용(Nuveen, 이하 ‘누빈’)은 ‘글로벌 임야 전략(Global Timberland Strategy)’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임야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칠레, 우루과이, 캐나다, 뉴질랜드 및 호주를 포함한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임야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글로벌 투자자들이 2050년까지 포트폴리오를 탄소중립(넷제로)으로 전환하려고 함에 따라, 목재 토지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글로벌 임야 전략은 더 적은 토지에서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행을 확립해 배출량을 감축하며, 토양과 나무에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연 기후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연 기후 솔루션은 기후 완화를 위한 가장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경로이며 세계 자원 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필요한 배출량 감소의 최대 30%를 제공할 수 있다.기후, 환경과 에너지를 위한 부퍼탈 연구소(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는 세계 인구 및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재 수요가 2050년까지 최대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목재 생산에 대한 강력한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글로벌 임야투자 전략은 목재 판매, 토지 판매, 탄소 저감, 보전 지역권 및 자산의 자연적 가치 상승으로 인한 연 5~7%의 순 총 수익을 목표로 하며 현금 수익률은 연간 2~3%를 목표로 한다. 안정적인 달러 수익 프로필과 함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높은 수익 잠재력, 그리고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전략을 혼합해 독특한 글로벌 익스포져를 제공한다.마틴 데이비스(Martin Davies) 누빈 내추럴 캐피탈 글로벌 헤드는 “새롭게 출시된 전략은 강력한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갖춘 양질의 삼림자원 투자기회를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림자산은 실물자산으로 경기변동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매력적인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임야투자는 본질적으로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로, 나무를 활용한 탄소저장을 통해 현재 알려진 그 어떤 기술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시대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목재는 건축현장에서 탄소집약적인 철강이나 콘크리트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삼림자원이 매력적인 수익과 기후 변화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자신한다” 고 말했다.이번 전략은 누빈의 부동산, 농지, 인프라, 삼림, 농업 및 원자재 역량을 통합관리하는 누빈 실물 자산 플랫폼 소속인 누빈 내추럴 캐피탈이 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누빈 내추럴 캐피탈의 삼림 팀에는 전세계 10개국에서 활동하는 100명 이상의 투자 및 삼림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 이인실 "구조적 전환, 복합위기 韓경제…개혁 미루다 더 큰 위기 자초"[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제때 개혁을 못하면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부문으로 침체가 전이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파고 속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점차 빠져들며 본격적인 침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지정학적 불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재편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경제생태계도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할까. 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지금, 개혁과제는 어떻게 드라이브를걸어야 할까.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지금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시적인 부문까지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정확히 알려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때 개혁을 못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위기를 동력 삼아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있는 경제컨트롤타워의 구축, 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투명한 소통, 구조적 전환기 개혁과제의 해결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일이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첩경이라는 얘기다.◇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거시경제 환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성장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저성장기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경기 부양한다면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또 더 풀었고….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기업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외환위기 땐 그래도 기업 부채는 높았지만 재정은 튼튼했고 가계부채도 낮았는데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비율이 높아요.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모두 위기라고 하니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cy)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히려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얘기가 데자뷔처럼 흘러나오고 있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죠. 일단 대외채권국이에요.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에요. 단기외채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는 장단기 미스매칭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투명해졌어요.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건 없어요. 옛날엔 도대체 부채가 얼마고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나마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거예요. 최근 피치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무디스와 S&P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져요.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20여개국이나 된다는데 이런 점에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오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내균형은 다양한 미시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개방 국가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대외변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특히 환율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수급에 영향을 받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가치는 지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되요. 하지만 미국이 계속 돈줄을 죄고 수출이 부진한 지금, 수급차원에서 보면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환율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감안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은 대략 15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선을 넘기면 시장이 매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통화교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돕지 않을 수 없을거예요”▶IMF도 최근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요. 물가는 높고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내년 경제상황은 더 어렵구요. 향후 2년간은 침체기조에 빠질 거에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기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타격이에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진핑 1인 영도체제 이후 통제경제로 복귀하면서 더욱 힘들어질거예요. 길게 보면 지금 우리는 12번째(2020년 5월 이후) 경기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경기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빨리 떨어져요. 경기수축기는 빠르게 오고 길게 갑니다. 다만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로선 내년 성장률은 2%만 넘기면 다행이에요. 잠재성장률 수준만 성장해도 선방하는거예요” IMF는 지난달 11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3.2%)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7%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도 올해 2.6%에서 내년 2.0%로 내리막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경제체력이 약화됐는데요.“잠재성장률은 1% 후반 정도에요. 문재인정부시절 2%이상 성장을 한건 재정으로 엄청 펌프질을 했기 때문이예요. 이전부터 민간 수요는 바닥을 헤맸는데 정부나 국민이나 저성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중립적인 정책만 썼어도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잠재성장률은 KDI,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등에서 계속 모형을 돌리는데 걱정스러운 건 3∼5년 측정할 때마다 그 하락 속도가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2%든 3%든 잠재성장률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자본과 노동투입 요소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일하든지 동일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해 투입노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투입노동량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산아제한정책을 쓴 것처럼 (성장측면에서 보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정년연장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해요. 인구정책도 리셋할 골든타임이 5∼10년이에요”이 명예회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맡았다. 그는 지금 한국은 10년이 지나면 부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없어지고 2047년이 되면 299개 시군구중 3분의 2에 달하는 199개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실상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과 연관된다며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구절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재정· 조세 개혁 필요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재정학자들이 건전재정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재정수지 3%)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박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이에요. 재정전략위원회든 재정전략기구든 재정을 들여다보는 독립적 기구를 유럽처럼 따로 둬야 해요.중요한 건 거시정책에서 재정 통화정책 외에 국가채무정책 3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20∼30% 선이었을때는 국가채무정책이 부각되지 않았아요. 반면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게 되니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타이밍입니다. 후대에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재정포퓰리즘을 극복한다면서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예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정권별로 경기조절형(counter cyclical policy)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분석해보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장정책은 모든 정권이 잘 해요. 반면 호황일때는 지출을 잘 줄이지 못해요. 재정 건전성 구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가 날아가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희생시켜도 좋다는건데 정치에서 자유로운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죠. 지금은 긴축으로 가야 해요. 건전재정 꼭 필요합니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길게 봐야 해요. 그런 리더가 없으니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이 돌아가고 특히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무책임한거죠. 그러니 건전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세 개혁도 필요할텐데요. “시대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 필요해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본과 노동을 대량 투입하던 고성장시대의 조세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본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때려 투자나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산요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군요.“중요한 건 과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귀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요. 법인은 실체가 없지요. 결국 자연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외 무수한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 부담의 귀착지는 자본 보다는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컨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으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되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지요. 그러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예요”▶법인세를 인상해도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겠군요. “그 부문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들은 비용을 해당 근로자들이 아닌 하청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지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하층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동일 노동의 몫에서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이 덜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든 세금회피의 유인이 있어요. 고소득자는 정보도 많고 조세회피처도 널려 있고. 돈은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형평성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제학계에선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속절없이 흘러가는 개혁 골든타임 ▶한국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경제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케인지언이 나오고 다시 신고전학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예요. 경제 이론을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문제, 과학기술발전, 여기에 각종 사회시스템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지정학(geopolitical)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어요. 경제학자로서 40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현상이 좌우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요. 시대 흐름을 읽는 사람, 시대 흐름을 읽는 국가만이 살아남아요”▶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겠군요. 정부가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긴장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도 심리적으로 덜 불안할텐데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마이크로 한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 일이 크게 벌어지는거예요. 디테일을 챙기고 정보를 모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를 좀 조절한다든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유연하게 결정하고 미세조정 잘하고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너무 정부를 흔들고 너무 걱정된다는 말은 자제하는 게 전략상 좋습니다. 우선 위기관리기구부터 필히 만들어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대외 불균형이 올때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매달 진행한) 수출진흥 확대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명박정부시절 서별관회의처럼 워룸(war room·위기상황실)이라도 만들어 매일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지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겨울을 짧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요. 못 알아들을 국민이 아니에요. 2030세대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성세대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견디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정교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미시적인 부분 잘 챙기면서 경제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가장 뼈 아픈 부문이 경제규모 10위의 대국이 됐는데 금융업이 경제수준을 여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관치금융이 여전히 하늘을 찔러요. 문재인정부시절 특히 심했지요. 박근혜정부시절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금융심화도(GDP대비 금융 부가가치)가 7% 정도였는데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다된 지금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산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위기 못지 않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금융부문 등이 이를 선도해야 하는데 규제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부도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보입니다.“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 아직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연금개혁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우려돼요. 정권초부터 밀어붙여야 하는데…. 물론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대 야당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의지도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 시장에선 또 이익단체들에 밀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임 정부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점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금융개혁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 개혁 하나 못하나라면서 신인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 저 나라는 희망없네라고 볼 수 있고 투자를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개혁을 제때 못 하면 대외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요. 개혁을 해야 신인도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그래서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체질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잖아요. 당면한 구조개혁을 제2의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위기상황이 오히려 개혁을 할 타이밍이에요. 지난 정권 탓 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제 정권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판단은 역사에 맡기면 돼요”이 명예회장은…△1956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금융연구센터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초대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한국여성경제학회·한국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 지속가능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3분기 부동산 시장 어땠나…8월 인구동향 발표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벌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또 7월에 이어 8월도 출생아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KDI는 오는 27일 3분기 부동산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분기별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지난 7월말에 발표한 2분기 보고서에서 KDI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주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전망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뚜렷하다.2분기에는 유형별 주택매매 가격은 아파트가 전분기보다 0.16% 하락했고, 연립·다세대주택(0.09%)과 오피스텔(0.10%)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2분기 주택 전세가격은 전분기보다 0.02% 떨어져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전세의 월세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버블 현상이 발생한 주요국으로 꼽고, 주택가격이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실물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통계청은 오는 26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전년 대비 1923명(-8.6%) 감소,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 6030명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 7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558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33개월째 이어졌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을 면담한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난 8월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호하게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또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기재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마무리짓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월)10:00 국정감사(부총리 및 1,2차관, 국회)△25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1:30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면담(부총리, 비공개)15:00 KTB 국제 컨퍼런스(부총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2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국회)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대한상공회의소)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국회)11:00 ADB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27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두리하나국제학교)△28일(금)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비상경제차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24일(월)10:00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선정17:30 한훈 통계청장, 콜롬비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25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28호 발간12:00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15:00 제9회 「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26일(수)06:00 재정포럼 2022년 10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12:00 2022년 8월 인구동향12:00 2022년 9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미치는 영향’15:00 추경호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결과16:00 한-우즈벡 화상 양자회의△27일(목)11:00 이달의 협동조합-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13:00 최상대 기재부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17:00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17:00 한-몽골 MOU 체결
- 코오롱FnC, 서울디자인2022 ‘긍정의 마이너스’ 전시관 운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120110)FnC 부문은 서울디자인 2022에 지속가능부문의 3개 브랜드 코오롱스포츠, 래코드, 에피그램를 한 데 모아 ‘긍정의 마이너스(Positive minus)’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코오롱FnC 지속가능부문 서울디자인2022 전시관 코오롱스포츠. (사진=코오롱FnC)이번 전시는 코오롱FnC가 지향하는 지속가능 패션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개 브랜드, 코오롱스포츠, 래코드, 에피그램을 각각 ‘덜 버리는’, ‘덜 사는’, ‘덜 화려한’이라는 주제로 삼아 브랜드관을 꾸몄다.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브랜드 슬로건은 ‘자연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위해 ‘덜 버리기’를 테마로 연진영 작가와 함께 한 업사이클링 전시 ‘캠핑 리버스’를 선보인다. 텐트는 조그마한 흠집에도 판매가 어려운데 연진영 작가는 이런 코오롱스포츠의 텐트를 해체해 얻은 원단과 폴(텐트의 형태를 유지하는 지지대), 팩(텐트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을 재조립해 의자와 다양한 구조물로 작품을 구성했다. 야외에서 사용되는 텐트를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로 제작해 의외의 대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코오롱FnC 지속가능부문 서울디자인2022 전시관 래코드. (사진=코오롱FnC)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는 ‘덜 사는’을 테마로, ‘박스 아뜰리에’를 그대로 전시장에 옮겨온다. 박스 아뜰리에는 래코드의 수선·리폼 서비스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명동성당, 돈의문, 노들섬, 대림미술관 등을 통해 지속가능 문화를 전파해 왔다. 올 초 코엑스 내 수선·리폼 전용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스 아뜰리에를 통해 탄생한 다양한 수선·리폼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코오롱FnC 지속가능부문 서울디자인2022 전시관 에피그램. (사진=코오롱FnC)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덜 화려한’을 보여준다. 에피그램은 2017년부터 지역 상생을 위한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 시즌 선정된 소도시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또 지역 생산자를 위한 제품 리패키징 후원 및 제품 파내, 팝업 스토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로컬에 머물며 지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숙박시설인 올모스트홈 바이 에피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전시에서는 그동안의 로컬 프로젝트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1월에 강진에 숙소 형태로 오픈 예정인 올모스트홈 바이 에피그램을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한경애 코오롱FnC 전무는 “현재의 우리는 플러스에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른다. 코오롱FnC는 긍정의 마이너스가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세 개 브랜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속가능의 핵심만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함을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확산세 주춤…재감염 10명 중 1명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 10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감염율이 차츰 줄고 있어 백신 또는 감염을 통해 획득한 자연면역 등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7.1% 감소해 일평균 약 2만명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9월 3주에는 주간 누적 23만명, 하루평균 3만3528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것이 10월 2주(9~15일) 현재 주간누적 14만명, 일평균 2만855명으로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9로 8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연령별 발생률은 △10대(51.3명) △80대 이상(44.6명) △70대(43.7명) 순으로 높았다. 학령기 및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10월 2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175명으로 전주 대비 22.6% 감소했다. 사망자는 162명으로 전주 대비 19.4% 줄었다. 15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55.8명(치명률 0.11%)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807.4명(치명률 2.20%)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70대 178.1명(치명률 0.51%) △60대 46.5명(치명률 0.13%) 등이 이었다.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97.6%(158명)가 60대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80대 이상이 63.0%(102명), 70대가 24.7%(40명), 60대가 9.9%(16명)였다.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0%(49명)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2426만9393명 중 2회 이상 재감염 추정사례 는 54만7207명, 누적구성비 2.25%로 집계됐다. 10월 1주(10.2.~10.9.)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11%로 전주(10.21%) 대비 감소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서 8주 연속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다가 감소 속도가 최근에 정체되면서 현재는 정체기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