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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①)대기업62%, 경기 "4분기 이후에나 회복"
- [edaily 김기성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60% 이상이 국내경기 회복시기를 ＇4분기＇ 또는 ＇내년＇으로 꼽는 등 올해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 ＇추경예산편성＇,＇콜금리 인하＇보다는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이 더욱 효과적인 경기진작책이라는 답변했다. 이는 대기업에 관한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재계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부와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이서 주목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기업은 미국-이라크전쟁에 이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북핵문제 등 돌발변수 발생에도 불구, 사업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내 투자도 예정대로 시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edaily가 삼성전자(05930) SK텔레콤(17670) 포스코(05490) 현대차(05380) 등 거래소상장 시가총액 상위사 등 37개 비금융 주요 기업의 재무 및 기획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경기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 참조
이번 조사에서 ＇국내 경기 회복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삼성SDI 기아차 현대건설 등 14개사가 ＇내년 이후＇라고 응답, 가장 높은 37.9%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9개사(24.3%)는 ＇4분기＇라고 답변, 4분기이후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0개사(81.1%)가 ＇필요하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우세, 현재 경기상황의 심각성을 대신했다.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11개사(27.5%)가 ＇규제완화정책＇에 손을 들어 가장 많았다. 또 ＇특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이 10개사(2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추경예산 조기편성＇과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정책＇는 각각 12.5%에 그쳐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부양책보다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쪽을 선호, 재계와 노무현 정부간 시각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대기업들은 또 ＇북핵 문제＇(37.0%)와 ＇정부의 경제정책＇(24.7%)을 올해 국내 경기의 최대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스＇가 13.7%, ＇노사관계＇ ＇유가＇ ＇물가＇가 각각 6.8%씩이었으며 ＇환율＇은 4.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응답기업들은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을 조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3%(27개사)나 차지했다.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특성상 별 영향이 없다(56.5%)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17.4%) ▲경기 위축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17.4%) 등의 답변이 나왔다.
대기업은 중국 지역의 ＇사스＇ 확산에도 불구, 중국 투자를 ＇예정대로 시행한다＇(59.5%)는 입장이 많았으며, 40.9%는 ＇사스로 인한 중국 수출 또는 현지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출 및 현지 매출 차질은 목표대비 10%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절반을 차지했다.
- (가판분석)5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한경: 과거 분식회계 대사면 추진..당·정, 형법상 배임죄 해결 법률개정 검토
-매경: 국고채금리 속락 최저치 육박..금리인하 때놓쳐 시장왜곡
-서경: 재정에도 시장원리 적용..내년 지자체 파산제·중앙부처 사고관리제 도입
-조선: 북한·이란에 직설적 경고..부시,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과 싸울 것"
-동아: 다당제 구도 정계개편 추진..신노파 "신당-한나라-민주 잔류파 등 4~5개 당으로"
-한겨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안..국회사 2년넘게 낮잠
-한국: "북송금 국정원이 주도"..당시 외환은행 송금담당 특검조사뒤 언급
-경향: 정치권 "보-혁 분화"조짐..여, 신당 추진속 야 개혁파 독자노선 움직임
◇주요뉴스
-외평채 가산금리 사상최저..10년물 0.01% 하락 1.02%(서경 등)
-추경 4조~6조 내달 국회상정..김 부총리, SOC투자·중기지원 등 강력부양책 시사(서경 등)
-"은행장 인사 개입 안한다"..김 부총리..법인세 인하 2005년 이후로(매경 등)
-"회계분식 대사면 검토"..분식 집단소송 대상서 제외도..김효석 민주 정책조정위원장(매경 등)
-경제 자유지역법 보완추진..동북아경제 추친위(매경 등)
-신규카드채·ABS 만기연장 제외..금감원, 카드사공동 채권추심사 설립 허용(서경 등)
-채권금리 4.3%대 진입눈앞..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4.4%(서경 등)
-대기업대출 2개월 연속 증가..회사채 시장 위축영향 지난달 1조9000억 늘어(서경 등)
-"북송금 국정원 계좌이용"..은행실무자 "편의제공 요청"(경향 등)
-전력배전부문 민영화 중단위기..구조개편비용 3200억 날릴판(매경)
-막힌 기업돈줄 숨통 트이나..4월 회사채발행 전달보다 40% 늘어(한국 등)
-"디플레 전세계 확산우려"..IMF경제 보고서(동아)
-한국, 지재권 감시등급 상향..미, "추가양보 안하면 우선감시대상국으로"(한국 등)
-올 대일 적자 사상 최고 기록할 듯(조선 등)
-주공-토공 통합 백지화.."노 정부 공공개혁 뒷걸음" 비판 고조(동아 등)
-정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제 폐지방침" 후퇴..고용 허가제와 병행 실시키로(동아)
-GE캐피탈, 우리카드 인수추진..지분 20~49% 매입(한경)
-SK글로벌, 채권단 파산신청에 맞대응..싱가포르 법인 법정관리 신청(한경)
-국민은행 CI용역 비리혐의 포착..감사원 400억 규모 간판교체 관련(매경)
-국내외 SW사 제휴 급물살(서경)
-SK텔레콤, 독립채비 본격화..이사회 기능 강화..보상평가위원회 도입검토(매경)
-"미, 이라크 석유 민영화 추진"..WSJ "비밀 컨설팅문서" 보도(현겨레)
-미, 터키에서도 전면철군(조선 등)
-부시·블레어, 스위스서 전범 피소..민간단체서 소제기(조선)
- 서울 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19.5% 급등
- [edaily 오상용기자]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년동기대비 15.1%나 올라 정기공시 기준으론 지난 90년 46.5% 이후 13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준시가는 각각 19.6%, 12.1% 상승하는 등 이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19.5%에 달했다.
또 전국에서 기준시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에 달했다. 평당 기준시가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곡2차 13평형이 평당 3149만2000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9일 7만4412동, 516만30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4월30일부터 최초 양도 또는 증여·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해 4월 발표때보다 15.1% 올랐다. 시도별로 대전지역의 상승률이 26.0%로 가장 높았고, 인천 22.0%, 서울 19.5%, 경기 18.4%, 경남 14.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고시기준율을 5% 상향조정해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높였다"면서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 오르거나 내릴 경우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서울 서초구 M아파트 34평형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3637만7000원의 양도세를 물게돼 전년 고시때보다 양도세 부담이 177.90%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고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평균증가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차이 등으로 일률적으로 추산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26.0% 상승,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지역은 인천공항 활성화 및 서해안 개발에 힘입어 지난해 22.1%에 이어 22.0%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 경기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시도별로 기준시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이 32억4000만원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동 샛별마을 67평형이 8억1000만원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 동보2차 83평형이 3억6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시가 상위 10위 아파트에는 모두 서울 서초·강남·중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차지했다. 연립주택 가운데서는 서초구 양재동의 신동아빌라 89평형이 18억4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창원시 명서동에 위치한 명곡주공 17평형이 지난해 4월 4850만원에서 이번에 1억1200만원으로 고시돼 전년보다 130.9% 올라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금액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이 1년새 4억3200만원 올라 가장 컸다.
평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곡2차 13평형이 평당 3149만20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 익산시 사원 아파트 16평형이 평당 28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식시장 체크포인트(25일)-동원증권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25일 주식시장 주요 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 뉴스
-OECD,하반기부터 세계경제 회복전망
▲부정적뉴스
-신정부 출범이후 첫 선거 여당 패배
-북경 미,중,북 3자회담 성과없이 조기종결
-北, `핵무기 보유" 확인-핵실험 위협-북경3자회담
-OPEC, 하루 200만배럴 감산 결정
-미국,유럽증시 하락마감
-기업 자금조달 여건 급격히 악화, SK사태이후 신용위험 커져,회사채 매수세 위축-LG경제
-세계은행 한국 올해 GDP성장률전망치를 당초의 5.5%에서 4.9%로 하향 조정
-사스관련, 중국내 한국기업 피해확산전망, 수출소비등 4조원 넘을 전망
▲주요증시
미국 다우지수 8,440.04 -75.62 (-0.89%)
나스닥지수 1,457.23 -8.93 (-0.61%)
S&P 500 지수 911.43 -7.59 (-0.83%)
유럽 영국 FTSE 100 지수 3,899.00 -67.50 (-1.70%)
독일 DAX 지수 2,891.62 -82.78 (-2.78%)
프랑스 CAC 40 지수 2,903.04 -59.63 (-2.01%)
아시아
홍콩 항성지수 8,442.11 -77.49 (-0.91%)
상하이 B주 1,503.59 -38.37 (-2.49%)
싱가포르 STI지수 1,243.01 -23.07 (-1.82%)
대만 가권지수 4,374.94 -189.99 (-4.16%)
일본 닛케이지수 7,854.57 +61.19 (+0.79%)
▲국내뉴스
-S&P,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중요
-펀드매니저들, 한국증시 투자의견 "중립" <월간 주식 포트폴리오 동향조사>S&P, 한국 외국자본 급격 유출 우려..정부 카드대책 비판
-국제선 5월 예약률도 저조.항공사 비상, 희망퇴직.복리후생 축소.세제지원 요청
-자동차 보험시장 8조원 육박.사상 최대
-SK글로벌 해외법인 개별 법정관리 신청할 듯,해외빚 2조4천억원 `바이아웃" 플랜 검토
-EU,하이닉스에 33% 상계관세 부과
-국민은행 카드론 만기연장, 20만명 대상, 타 은행및 카드사들도 검토중
-카드사 연내 4조 5500억 자본확충
-SKG,해외예치 SK 1천만주 매각추진, 자사주펀드 260억 해지, 유동성확보
▲북핵뉴스 및 이라크관련
-美, 아지즈 前이라크 부총리 신병 확보
▲전기전자통신뉴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1분기 저저한 성장률불구 회복세 진행중 -더인포메이션네트워크
-중국 2007년까지 IT시장 매년 17.4% 성장전망-컴퓨터월드
-북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40인치 미만급 판매 비중 급증,지난해 10월
부터 올 2월까지 12%에서 22%로 상승
-臺 광학 디스크업체들 공 CD-R 가격 인상 계획
▲실적 및 등급뉴스
-대만 2위 LCD업체인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 2분기 연속 손실 기록
-소니, 회계연도 4.4분기 손실 큰 폭 확대
-아마존닷컴 분기실적 애널리스트 전망치 상회
-푸조, 1.4분기 매출 3% 증가.유럽시장 점유율 확대
-SBC커뮤니케이션, 미국 2위의 지역전화 서비스업체1.4분기 흑자전환
-다우케미컬, 1.4분기 순이익 전망치 상회, 비용 절감과 볼륨 개선,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노텔, 1.4분기 주당 순이익 1센트.매출 18% 감소
-S&P, AT&T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확대
▲원자재 및 주요지표
-바스라 부근 유정 4곳서 원유 생산 재개
-국제 금시세, 사스확산에 따른 전세계 경제 침체, 미국 달러화 약세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안정투자처 인식 상승.335.10달러
-뉴욕유가, 5개월래 최저 수준서 변동없이 마감.$26.64
▲국제뉴스
-美 올 1.4분기 GDP성장률 2.3% 예상-DJ
-美 3월 기존주택판매 감소 전망-블룸버그 설문
-피치 홍콩 올해 GDP성장률전망을 2.5%에서 1.5%로 하향
-S&P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BB"로 한단계 하향,정부부채와 재정적자증가영향
-GDP 대비 예산적자 1%포인트 상승시 장기 금리 25bp 올라-FRB
-미국 주요 은행들 대부분 향후 12개월간 달러 추가 하락 예상
- (SARS)②경제는 이미 감염..방역망이 없다
-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에서는 아직 사스(SARS)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스에 가장 취약한 관광수입의 경제비중이 극히 낮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11일 김진표 부총리가 영국 런던에서 한 말이다.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지만, 최근의 사스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경제정책 당국의 낙관적 시각이 녹아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일 국립보건원의 김문식 원장은 "사스(SARS)의 국내유입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사스의 국내 상륙은 비단 관광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심각한 사스 홍역을 앓고 있는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지는 우리 수출상품의 4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이미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한은 "경제충격 예상 웃돌 가능성"..중국이 특히 문제
한국은행이 주요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토대로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오로지 사스때문에 0.2∼0.5%p, 홍콩은 0.6%p 이상,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은 0.2∼0.9%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사스가 2분기중 진정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성장률 하락폭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경제가 투자은행의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체 수출의 40%를 맡고 있는 광동성에서 사스가 발원함에 따라 조업단축 또는 공장폐쇄가 우려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를 이끄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는 "중국의 감염자 수 및 피해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클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투자연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홍콩 역시 사스 발생으로 2분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고, BNP파리바페레그린은 사스가 홍콩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9%로 하향조정했다.
◇수출·소비 동반 충격 우려.."중국 다음으로 큰 피해"
문제는 사스가 창궐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 두 지역이 미국을 능가하는 우리의 수출대상국이라는 점이다. 두 곳에 대한 우리 수출의 의존도는 23.6%에 달해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올 들어 61%, 홍콩에 대한 수출은 29%의 급신장세를 기록, 우리 경제를 거의 유일하게 떠받치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검역과 통관이 까다로와지는 간접적인 수출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LG증권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하면서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SARS가 국내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크게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당국이 `시간문제`로 보고 있는 사스 상륙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충격이 가중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크게 위축돼 있는 소비경기가 문제다. 사스 상륙시 민감한 반응을 보일 도소매, 음식숙박서비스, 운수,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에만 국내 취업자의 39%가 종사하고 있는 상황. 한은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사스 감염국 국민들은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고, 극장과 백화점 등 인구밀집 장소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관련산업 매출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만에 다시 4.0%로 하향 조정한 ING는 "사스가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이라크전쟁 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고, 홍콩의 경제전문지 파이스턴이코노믹 리뷰(FEER)는 최근호에서 "사스로 인한 한국의 GDP 손실액이 20억 달러에 달해 중국(22억 달러)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광업 비중 적어 걱정 없다" 낙관
IMF는 최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북핵 문제와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국제금융센터가 개최한 `국제금융정책 포럼`에서도 외국계 증권사 및 은행 관계자들은 "사스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문제인 만큼 사스확산에 따른 한국의 피해여부를 유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디스와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 정부에 사스에 관한 문의를 잇따라 해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정책 당국은 낙관적이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사스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정부가 사태를 낙관하는 근거다. 이라크 전쟁에 대비, 단계별 비상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주요 부처마다 상황실을 운영하던 것과는 딴 판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거시금융팀장은 "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름이 되도록 사스문제가 계속되면 수출 피해가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는 것.
그는 "경제정책 당국은 사스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파악, 경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edaily 리포트) 산업은행 임원 인사 엿보기
- [edaily 김병수기자] 유지창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32대 산업은행 총재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정건용 총재와의 남다른 인연도 관심거리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人事`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배 전 부총재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되면서 2개월이상 부총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임 정 총재도 한달이상 `인사 외풍`에 시달려, 산업은행은 이래저래 `정상`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신임 유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듯,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수 기자가 산업은행의 인사 구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안정도 유지해야 하는 등 고려사항이 참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그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든 간에, 세대교체와 지역안배 등 소위 `노무현 코드` 맞추기도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인사를 예상하는 것도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전임 정 총재가 스스럼없이 얘기했듯 산업은행은 `半官` 입니다. 그래서 인사 시스템도 일반 시중은행과는 조금 다르죠. 산업은행 임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산업은행 총재는 제청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동안 관례로 보면, 산업은행 총재는 보통 2배수를 추천하고 낙점은 재경부 장관이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은행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산업은행 임원 인사권자는 재경부 장관이라는 얘기죠. 최근 노무현 코드를 감안할 경우 제청권자의 권한이 다소 존중되는 분위기도 감안해야 할 듯 하네요.
이제 산업은행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산업은행 임원 자리는 6자리입니다. 부총재를 포함하면 총 7명입니다. 현재 부총재직과 임원 한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럼, 부총재를 먼저 결정해야겠군요. 최근 `부총재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금은 흉흉(?)한 소리가 있으나 산업은행의 특성과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임원중에서 누군가 낙점을 받겠죠. 현재 산업은행 이사진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서열대로 보면 김기성(47년생), 이성근(48년생), 이윤우(49년생), 김왕경(49년생), 장재홍(48년생) 이사 순입니다.
산업은행 인사를 관전할 때는 입행 기수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입니다. 국책은행이라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네요. 김기성 이사는 70년 입행입니다. 그 뒤로 이성근 이사와 이윤우 이사가 72년 동기입니다. 김왕경 이사와 장재홍 이사가 또 73년 동기군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김기성 이사는 전북 완주 출신으로 삼례고·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성근 이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윤우 이사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서울 상대 출신이군요. 김왕경 이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성대 법대를 졸업했고, 장재홍 이사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계성고·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신임 유 총재의 이력도 좀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유 총재는 49년 생입니다. 전임 정 총재보다는 두살 아래이나 행시는 14회로 동기죠.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동성고·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노무현 코드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채널을 통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 한가지 추가한다면, 유 총재는 전주 북중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부총재’ 후보군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젠, 몇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겠군요. 신임 유 총재의 인사 스타일과 재경부의 의중,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희망사항 등이 결국 부총재 낙점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단, 유 총재는 `빨리 하겠다`는 말로 인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산업은행 부총재 유고가 이미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행내 여론도 상당히 진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임 정 총재도 많은 생각을 해 왔을 겁니다.
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전임 정 총재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인수인계`했나 하는 겁니다. 전임 정 총재는 떠나기 전 임원회의에서 `후임 총재에게 가능한 자신의 인사 생각을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업무공백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조기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기저에 있는 듯 합니다. 신임 유 총재가 "빨리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이런 전후사정과 정 총재의 주문(?)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행내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군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하는 식이지만,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듯합니다.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중에는 산은캐피탈이 있습니다. 거액적자로 전임 정 총재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거세게 들이댔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당초 산은캐피탈의 은행 흡수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올해 약 2000억~3000억원의 증자를 해야 하는 등 산업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임 사장이 퇴임한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최근 변화의 흐름은 그동안의 이 같은 산업은행의 생각이 다소 누그러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산업은행 인사와 연관이 있겠죠. 산은캐피탈을 흡수·합병한다면 임원 인사에는 부정적입니다. 나갈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니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흡수하더라도 그렇게 속도가 붙을 수는 없는 사안으로 이번 임원인사와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군요. 일단 한자리 확보.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에서는 현재 정철조 전 산업은행 부총재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의 경우 여느 자회사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는 하나,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분들은 정책적으로 대우증권을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산업은행이 예전에 증권 자회사를 둔 적도 있는데, 사장 자리를 산업은행에서 내려보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산업은행에서 현재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2~3자리 정도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그냥 퇴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산업은행의 경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좀 매정하기는 하나 대체로 1~2명의 이사는 퇴임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김기성 이사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있으나 돌아가는 정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신임 유 총재와 같은 전북 출신이어서 `역차별` 가능성도 부담스러운 분위깁니다.
산업은행에서 나이 문제는 별로 큰 고려사항이 아니나 역시 좋은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나이 문제에선 이성근 이사도 개운치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김기성 이사가 퇴임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부총재 경쟁은 이성근 이사와 이윤우 이사로 좁혀지는 구도입니다.
행내 여론을 감안하면, 이들 이사들은 장단점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성근 이사가 세밀한 일처리로 대우차 등 구조조정 문제를 무난히 해결해 왔다면, 이윤우 이사는 비교적 선이 굵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유 총재가 산업은행 부총재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산업은행 부총재 역할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안팎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관료 출신이 총재로 왔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일을 잘 다독거려야 하고, 국책은행으로서 국회관계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산업은행 부총재입니다.
입행 동기인 두분 중에선 서열상 앞선 이성근 이사가 부총재에 오른다면 비교적 무난해 보이나 만약 이윤우 이사가 부총재에 오른다면 이성근 이사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산업은행 임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기 때문에 다소 불만스럽기는 하겠으나 그대로 남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임 유 총재가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이대고, 특히 갈 자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안팎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6개인 산업은행 임원 자리는 현재 ‘2+α’의 형국입니다. 최소한 2자리는 확보돼 있고, α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2자리가 확정적인 것은 누군가 한명은 부총재로 승진할 테고, 지난 16일 박순화 전 이사가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젠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α의 버퍼를 둔 것은 산은캐피탈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한자리, 또 대우증권 회장과 사장 자리에 대한 유 총재의 생각에 따라 추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정 총재는 대우증권 전 임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표를 포함한 자구계획서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사장 자리까지 ‘밀어 붙이기’에는 다소 부담이고, 산은캐피탈 사장 자리는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들 꺼려합니다. 따라서 α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1자리에서 3자리까지를 보는군요. 현재는 전자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물론 후자라면 엄청난 물갈이를 뜻하겠죠.
이젠 ‘2+α’를 볼까요. 1급 가운데 김종배 인력개발부장, 나종규 종합기획부장, 이설규 투자금융실장, 성태홍 국제금융실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군요.
김 부장은 74년, 나머지는 75년 입행입니다. 김 부장은 행내에서 비교적 고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경남 출신(경남고·성균관대 경영학과)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이 실장도 경남 출신으로 마산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1급은 모두 서울 출신입니다. 나 부장이 동성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성 실장이 서울고·서울 공대 응용물리학과를 각각 나왔습니다.
75년 입행 3명의 경쟁 구도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 실장은 김 부장이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나 부장은 유 총재와 고등학교가 같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라면 성 실장은 삼애인더스건으로 한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 자웅을 겨루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외 후보군으로는 반기로 재무관리센터장(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이민기 기업금융1실장(전주고·전북대) 등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 부장의 경우 내외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기 2명(김왕경·장재홍 이사)이 임원이 된 상황이어서, 여건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실장은 76년 입행 발탁 케이스로 관심입니다. 그러나 유지창 총재와 전주 북중 동문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될지, 역차별로 결론날지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임원 인사를 둘러싼 주변의 얘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도 유 총재는 이보다 더 많은 변수들을 생각할 겁니다. 고민도 많겠죠? 조만간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유 총재의 첫 작품을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 "우리는 지금 바그다드로 간다"..산업계 잰걸음
- [edaily 산업부] 바그다드가 함락,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권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이라크전쟁은 종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종전후 이라크 전후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전후 특수를 기대하며 중동지역사업에 잰걸음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건설,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들은 후세인 정부 축출 후 친미 정권 수립 가능성이 높고 각종 해외자본들이 현지 유력 세력과 제휴를 이루며 전후복구사업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 및 민간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수출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장비인 5톤 이상 대형트럭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라크종전이후 대응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전자업계는 휴대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후 특수` 전략을 짜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주도로 재건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벡텔 등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전후 이라크복구 시장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상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와 전후 구호물자, 의약품 등 전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자동차, 대형트럭 특수 기대
현대차(05380)와 대우상용차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건설장비인 5톤 이상의 대형트럭 특수를 예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우상용차 관계자는 "이라크 수입품목 및 자금지출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UN이 최근 납기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며 "전후 UN이 실시할 대형트럭 공개입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UN은 이라크에 대한 경제재제조치인 ＇식량-석유 교환프로그램＇에 의해 이라크 수입품목 및 자금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라크가 필요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UN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UN은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붙이고 있다.
대우상용차는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형 트럭을 수출하고 있다. 작년 판매실적은 150대.
현대차는 중동지역 현지 판매법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전후 복구 참여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전후 복구의 주도권을 UN이 계속 갖느냐, 아니면 미국이 갖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도권의 향방에 따라 공급규모와 방식 등이 달라지는 등 득과 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작년 중동지역 트럭수출대수 269대중 절반 정도인 134대를 이라크에 수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동지역 수출목표 4만6000대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판매목표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업계 "에어컨·휴대폰 특수 노린다"
전자업계는 휴대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후 특수` 전략을 짜고있다.
지난해 중동지역에 총 50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LG전자(66570)는 에어컨의 경우 올해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판매대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에어컨 중에서도 시스템에어컨은 건설회사의 건물복구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매우 유망하다"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전략품목으로 삼아 중동시장을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중동수출 비중이 4%미만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동·유럽지역에 12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만도공조는 당초 이라크전으로 올해 판매목표를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만도공조 관계자는 "중동의 경우 1~2월이 에어컨 판매가 가장 잘 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이 시기에 이라크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1~2월의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중동지역에만 수출하고있는 자물쇠냉장고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지역에서 1억6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자물쇠냉장고의 인기가 좋아 매출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올해에도 이같은 반응이 이어진다면 작년 수출액보다 2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햇다.
한편 중동 휴대폰 시장도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삼성전자(05930) 관계자는 "지난해 GSM 사용지역인 중동·아프리카에 250만대 정도의 휴대폰을 팔았다"며 "중동이 중국처럼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조기 종결로 예상보다 판매대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 미·영 기업아래 재건 사업참여 모색
현대건설(00720)은 이라크전 종전후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주도로 재건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벡텔 등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전후 이라크복구 시장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지송 현대건설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특수에 승부수를 걸겠다"면서 "미국 벡텔 등과 조인트 벤처를 결성해 들어가거나 대기업 하청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과거 이라크 시공 실적이 5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데다, 전후복구 시장 진출을 지휘할 이지송 사장도 이라크 공사현장 소장을 지내는 등 현지사정에 밝아 전복구 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전문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라크전이 종결되는 대로 바그다드 지사를 재운영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인력들을 보내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 11억달러 회수와 관련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라크전을 앞두고 철수시켰던 쿠웨이트 근무인력 가운데 3명을 지난 7일 현지에 복귀시키는 등 전후 복구시장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이라크 신정부가 복구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후 복구사업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SK건설은 쿠웨이트 공사현장 근무인력 가운데 일부를 복귀시켰으며, 이번주 중으로 인력 1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복구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LG건설은 쿠웨이트 MAB 정유공장 발주처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등도 전후복구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상사, 전후 구호물자 수출에 기대감
삼성물산(00830)은 전후 복구 사업이 미국 등 참전국들 위주의 사업이므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와 전후 구호물자, 의약품 등 전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의 경우엔 전후 복구사업이 이라크 신정부가 들어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그 전까지 전후 복구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LG상사는 이라크 및 중동지역 프로젝트 관련 역량을 집중해 금융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 개발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우위 해외 공급선(Supplier)과의 선택적 협력을 통한 수주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우인터내셔(47050)널은 최근까지 UN을 통해 이라크에 의약품과 생필품을 공급해온 경험을 토대로 UN의 구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후복구 수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구호물자 이외에 플랜트와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을 늘리고 7800만달러(이자제외)의 이라크 미회수채권 회수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춤에 따라 대우종합기계 등 건설장비 업체들은 현지 딜러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개척 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종합기계(42670)는 전체 수출 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도 장비들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후 특수가 수출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국가들이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보류했던 신규투자를 본격 집행할 것으로 보고, 중동현지 딜러 등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 개척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OTRA, "미기업 하청사업·UN조달시장 참여에 초점" 조언
KOTRA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이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복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의 하청 계약 수주(Sub contract)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 점령이후에도 미국기업들은 테러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중동에서 다년간에 걸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많아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KOTRA는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은 UN의 주요 구호 프로그램을 통한 조달시장 참여나 UN 고등난민 판무관실 등의 원조물자 납품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걸프전직후 대쿠웨이트 수출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이라크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력부족에 따른 발전세트나 주택파괴에 따른 조립식 건축물, 인프라복구를 위한 건설중장비, 통신망붕괴에 따른 유무선교환기 및 무선통신기기, 420여만명 학생에게 공급될 문구류 등을 공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OTRA는 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정부구성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 해외 망명 이라크 인사들이나 전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현지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료)CRC통한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주식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착수배경>
□ 02. 5월경 금감원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동년 6. 7. 조사에 착수
□ 동년 10. 9.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미결제(215억원) 사태가 발생하여 10.17. 동 종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상기 2개사 주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10.23.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인 D사가 상기 B사, S사 및 K사, 코스닥등록기업인 H사 등 4개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행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함
□ 동년 11. 6. K사 및 H사 주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실시 하였음
<사건 개요>
□ 전직 증권회사 직원(9명)으로서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자(4명)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D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S사, B사, 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발행주식 물량을 확보한 후 유통물량을 통제하면서 시세조종을 행함
- 또한, 이들은 코스닥등록 기업인 H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동사의 코스닥 등록 직후 단기차익을 위해 시세조종을 도모함
□ 동인들은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던중 02.10월 내부세력들간의 내분으로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 21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최종 미결제 82억원)를 일으킨 후 도피하였음
<사건 특징>
□ 시세조종 전력자를 포함한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소위 `증권전문가` 집단들이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합법적 금융행위로 위장하여 일반인들의 신뢰를 확보한후 일부 투기적 투자자들 및 증권시장 주변의 사채업자들과 연계하여
- 자체자금 없이 유상청약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및 주담보계좌의 설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여 시세조종을 함
□ 혐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1년 동안 4개 종목에 대해 순차적인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 26개 증권사 141개 지점의 325개 계좌(대부분이 차명계좌) 및 총 1,588억원의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결과 취득한 총이득이 계 865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나 방법 등에 있어서 근래 최대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동건 혐의자들은 시세조종에 따른 원가분석, 목표주가 설정, 매수세 유인, 고가매도방법 등 시세조종행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청 및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무려 32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위주의 자금거래 및 매매거래의 분산 등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 시세조종에 관련된 혐의자들은 14명으로 이중 12명은 검찰고발, 2명은 수사기관통보 되었음.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D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김○○ 등 14인은 상호 공모하여 01.9월부터 약 3∼4개월 간격으로 H전자 등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연속적인 시세조종을 실행
- 이들은 시세조종을 위해 대상 종목별로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였음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은 총 1,588억원이며 동원된 계좌는 325개 계좌, 취득한 이득은 약 865억원임
- 주택시장, 버블붕괴보다 가격상승 위험 더 커
- [edaily 안근모기자] 최근 집값 급등에도 불구,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 주택매매 가격은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지난 91년에 여전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주택시장은 가격급락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투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이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전국의 주택 실질매매지수는 118.2로, 종전 고점을 형성했던 지난 91년 1분기의 155.9에 비해 24.2%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실질지수도 91년에 비해 12.2% 못미쳤으며, 최근 몇년간 급등세를 주도한 강남지역 주택가격의 경우도 91년보다는 1.6%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작년 3분기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0조9364억원으로 91년 1분기에 비해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년에 비해 실질소득이 급증했음에도, 주택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상승 재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고,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도 잠재돼 있어 집값을 더 끌어 올릴 위험요인이 그대로 있다는 것.
중장기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수요 발생과 △주택보급률 100% 상회에 따른 상업용 토지로의 투기전이 가능성, △2010년을 전후로 재건축 시기도래 아파트 급증, △고령화사회의 진전 및 1인가구 증가 문제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건물 또는 토지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영업행태를 개선, 장기적인 자금운용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수립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측정, 신용대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가계에 대해 다양한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버블 생성기의 안이한 대응정책과 붕괴기의 긴축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파열효과를 증폭시켰음을 상기, 연착륙을 끌어내는 적기 대응정책이 가능하도록 주관부서의 독립성과 재량권부여가 필요하며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증시조망대)전황보다 외국인 시각이 관건
- [edaily 한형훈기자] 4일 주식시장은 전황에 앞서 외국인 동향이 지수흐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그다드 입성" 기대에도 불구 외국인은 아시아 증시에서 매도 마인드를 고집, 장초반 반등을 줄곧 비중축소 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개인을 중심으로 520선 안팎에서 형성된 바닥심리는 신뢰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후속 매기의 부재와 외국인 매물로 만들어진 음봉 등으로 투자심리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전쟁으로 비유되는 "괴질"의 파급효과 여부도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소극적인 시각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LG투자증권 서정광 대리는 "한국 증시에서 북핵과 카드채 문제 등에 따른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사, 주요 신용카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 박석현 연구원은 "신흥 아시아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물량 축소 움직임은 복합적인 이유를 배경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 기조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는 아직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수급부담으로 남겨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일(3일) 거래소시장은 사흘 연속 상승했지만 후속매기 불발로 초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전강후약으로 끝났다. 지수는 조기종전에 대한 기대로 장초반 14포인트 가량 급등했지만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31포인트(0.43%) 오른 545.24로 끝났다.
개인이 29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6억원, 12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948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828억원 순매도로 총 119억원을 순매수했다.
▲굿모닝증권 = 아직까지 방향성과 추세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며 외국인들의 매도세 완화 여부 역시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대적 우위를 활용하는 종목별 단기대응에 국한하는 기존의 시장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우증권 =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목적은 신용카드사 뿐만 아니라 투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대체적인 반응과 같이 문제의 핵심인 유통시장의 안정을 제고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OPEC가 이미 지난 달부터 증산을 실시하면서 3월의 원유 생산량은 2월에 비해 늘어났다.
결국 지수의 전 저점이 지지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형국이다. 지수의 안정감이 확보된다면 종목별 대응에 집중할 여력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하기 바란다.
▲대신증권 = 외국인들의 일관된 매도 양상은 자사주 매입 기간에 집중되고 있음. 지난해 4월과 8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각 200만주, 120만주를 순매도했으며 이번 자사주 매입기간(3월11일 이후)에도 역시 180만주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비중이 최저 수준인 52.02%까지 58만주 정도가 남아있으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가능한 물량은 35만주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외국인의 일방적 매도공세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 외국인 순매도 기조는 국내증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만증시에서도 동일하게 5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어 신흥 아시아시장에서의 물량축소 움직임이 복합적인 이유를 배경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며 이 기조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는 아직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다우지수는 상승폭의 50% 조정과정 속에서 매도세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재상승 국면에서는 다시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임 기술적으로 상승추세의 완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수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동반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까지 시장흐름은 긍정적 측면을 담고 있어 보인다.
[증권사 데일리]
-현대 : 시세에 휘둘리지 않고 초과수익률을 노릴 투자자세에 대해
-동부 : 정부대책과 외국인 매매
-현투 : 박스권 등락과정 이어질 전망
-한양 : 이라크전쟁+괴질과의 전쟁
-교보 : 전황 모멘텀 우위속에 상승시도 연장 전망
-동양종금 : 승전 기대가 덜 반영되는 이유는
-LG투자 : 종목별 선순환 가능, 그러나 확산은 미지수
-부국 : 또다른 전쟁 "괴질"
-대우 : 전저점이 지지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으나
-굿모닝신한 : 방향성 없는 장세의 지속
-한화 : 연합군의 바그다드 진입이 임박했지만
-우리 : 반등지속에 무게
-대투 : 기대감의 현실화 시점은
-동원 : 베팅은 짧게
-하나 : 전황에 동조해 사흘째 상승
-대신 : 국내 증시의 상대적 빈곤을 넘어서
[뉴욕 증시]"전황 관망"..다우 나스닥,3일만에 조정
뉴욕증시가 하루종일 등락을 반복하는 극심한 혼조장세를 거듭한 끝에 3일만에 하락세로 마감했다.다우와 나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54%, 44.68포인트 하락한 8240.38포인트, 나스닥도 0.01%, 0.14포인트 내린 1396.58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0.36% 올랐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모두 부진했다.주간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는 전주 대비 3만8000건 증가한 44만5000건을 기록,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1만건을 크게 상회했다.또 3월 ISM 서비스지수는 47.9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2.5에 크게 못 미쳤으며 16개월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반등했다.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배럴당 29달러선을 바짝 근접한 반면 금값은 약세를 나타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보안법 대체 입법 필요
동아: 김대중씨도 출금 대상, 송특검
조선: 현상황 IMF 버금가는 위기
한국: 바그다드 공방 임박
한겨레: "파병 철회" 전국 가열
매경: 서울시청 용산으로 이전
한경: 두산중 노사 때늦은 후회
서경: 정부-기업 경제인식 괴리
◇주요기사
괴질 공 지구촌경제 뒤흔든다(서경)
지역경제도 괴질 직격탄..한·중 교류 꽉 막혀(한경)
중국발 괴질로 세계 IT업계 타격(매경)
영상회의·제약·마스크업체 괴질로 혜택 본다(매경)
괴질 쇼크 수출 빨간불..중화권 비중 25%(동아)
아시아 항공업계 괴질 쇼크(조선)
카드채, 8조 만기연장(한경)
카드채 대책, 증자 걸림돌..급한 불만 꺼(매경)
5조 긴급 투입 급한 불은 꺼질 듯(서경)
유동성 위기 잠복..프라이머리 CBO발행 등 필요(서경)
카드채 불안 일시적 완화 그칠듯(동아)
정부 카드지원 추가대책 밑빠진 독(조선)
중기 가동률 60%대로 추락(한경 등)
중기 가동률 44개월 최저(서경)
올 성장률 3.8%에 그칠 듯..LG경제연(한경)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영하권..저성장·고물가 비상-LG경제연(서경)
2분기엔 신용위험 더 커질 듯..한은(서경)
호전될 때까지 노사분규 자제..경제5단체장 긴급회동(매경)
하이닉스 관세부과..차·조선·제지 통상압력 초긴장(매경)
하이닉스 관세 후폭풍..D램 시장 구조조정 도화선(동아)
미 통상압력 파고 높아진다(조선)
생활고 비관 자살 크게 늘어(매경)
개인파산 신청 급증..작년보다 3배 늘어(매경)
기업들 돈꾸기 어려워져(조선)
상장사 현금 보유액 30조..작년보다 27% 늘어(서경 등)
골드만, 진로 법정관리 신청(한경 등)
골드만,1조600억 외자유치 주도권 노리고 법정관리 신청한 듯(한경)
재벌규제, 공정위 "죄자" 재경부 "풀자"(한국)
경제 뒤숭숭 틈타..미위폐 서울침투 비상(경향)
청계천 도심·상암 부도심..서울시 2020년까지 6개권역 나눠 개발(한경)
SBS도 거래소행 결의..코스닥 시장공동화 우려 확산(한경)
국민은행 카드 조기 통합..외환카드 매각 서둘러(매경)
- 4월BSI 90.2 "급락".."위기국면 판단"-전경련(상보)
- [edaily 김수헌기자] 미-이라크전 장기화 조짐과 카드채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식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전월보다 18.8 포인트 하락한 90.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향후 심한 경기부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SI 전망치가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이달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웃돌면 그 반대다.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3월 실적 BSI는 89.3을 기록,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100 미만에 머물렀다. 계절적 추세를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는 81.0으로 나타나, 4월 전망치로는 외환위기인 97년 4월(77.4) 및 98년 4월(53.2)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각종 경제지표의 급락과 4월 BSI의 하락을 감안할 때 현 경제상황은 상당한 위기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BSI 급락에 대해 미-이라크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 등 대외적 요인으로 기업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채 문제 등으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폭락도 경기심리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비제조업(92.9)에 비해 제조업(89.2) 체감경기 하락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경공업(85.8)은 고무 및 플라스틱을 제외한 전산업이 100 이하를 기록, 경기 악화가 예상됐다.
중화학공업(90.6)은 조사대상 10개 산업 가운데 조립금속 및 기계, 반도체, 컴퓨터 및 전기, 조선을 제외한 7개 산업이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95.5)은 반도체, 컴퓨터 및 전기(103.7)의 호전 예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의 부진으로 약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제조업(91.1)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전력 및 가스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전월 대비 호조가 예상됐다.
조사 항목별로는 대부분 항목이 전월대비 하락세로 나타났다.
내수 BSI는 비금속광물(126.9), 철강(126.3) 등 건설(115.6) 관련 업종의 호조 전망으로 100을 약간 웃돈 104.1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지난달 대비로는 22.8 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다.
수출 BSI는 제조업 기준으로 95.3을 기록,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대 중동지역 수출부진 우려로 1개월만에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4월 투자 BSI는 93.2에 머물러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반영했으며, 자금 BSI는 101.3을 기록해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기업의 투자수요 부진을 반영했다.
채산성 BSI는 100.7로 원화의 대미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호전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과 이에 따른 고정비 지출 부담 증가, 고유가로 인한 비용상승 여파로 보합수준이 예상됐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경기가 가시적인 회복을 보일 동안만이라도 노사정 공동 노력으로 무파업 산업평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 등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저평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재계 차원의 IR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 추진이 각종 조사, 제도 도입 보다 기업의 현실을 배려한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기업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 강화,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투자불안 심리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가파른 경기둔화 상황을 감안해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 측면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는 지방과 연계된 SOC 투자에 집중해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에 우선 나서줄 것과 차량10부제, 서머타임제 도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과 시행을 요청했다.
- (초점)하이닉스 57% 관세부과..의미와 파장
- [edaily 하정민기자] 미 상무부가 결국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각각 57%, 0.16%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향후 하이닉스는 대미수출에 큰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EU 집행위원회도 하이닉스에 대해 3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EU에 제출한 상태여서 하이닉스의 영업전망에는 큰 암운이 드리워진 상태다.
최근 3년간 수조원대의 적자에 허덕이는 하이닉스로는 상계관세 부과가 생존위협이나 미국과 EU 수출에 제약을 받지만 하이닉스의 공백을 틈타 삼성전자ㆍ인피니온 등은 장기 공급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출혈경쟁을 해온 세계 D램 반도체업계의 재편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값 하락이 관세전쟁 부추겨
미국 상무부의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해 11월 마이크론이 "채권단이 하이닉스에 지원한 15조원의 자금지원 중 3조2500억원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2년연속 적자에 시달리고있는 마이크론은 "한국산 D램의 저가공세로 마이크론의 영업력이 훼손당했다"며 상계관세 부과하도록 제소한 것.
EU에서는 독일 인피니온이 지난해 6월 "하이닉스(00660)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삼성전자(05930)에 대한 조세혜택 7600억원이 보조금"이라고 한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EU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다음달 25일까지 EU 집행위의 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 기업 제품에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뜻한다.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수출할 때마다 수출액의 일정 부분를 미 정부에 예치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그렇지않아도 적자에 시달리는 하이닉스로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반도체 값 회복 기미가 보이지않자 미국과 EU는 각자 마이크론과 인피니온이란 자국 업체를 살리기 위해 경쟁업체인 하이닉스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미 작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로 마이크론 등 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힌 한 바 있어 이번 상무부의 관세부과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따지고보면 인피니온도 독일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며 "강대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하이닉스가 다소 억울하게 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계관세 부과되면..예치금 부담 월 300억 달해
지난해 말 현재 한국산 D램 반도체의 전체 수출액 59억7000만달러 중 미국과 유럽으로 직접 수출되는 규모(현지생산및 우회수출 제외)는 각각 19억4000만달러, 12억700만달러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지난 2000년보다는 대미 수출비중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32%나 된다.
하이닉스의 월 D램 생산규모는 약 7000만개로 이중 25%정도인 월 1700만개정도의 D램이 미국에 직간접 수출되고 있다. 하이닉스의 D램 고정거래가는 3달러대 초반으로 알려져있다.
57%의 관세가 부과됐으므로 하이닉스는 매달 최소 2300만달러, 한화 약 290억원 가량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예치금 수준을 떠나 그렇지않아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있는 하이닉스로서는 직접적인 재무부담 외에도 수출 거래선 확보 차질, 경쟁력 상실 등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론, 수혜 가능성 적어
전문가들은 예상을 뒤엎고 삼성전자에도 0.16%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세계 D램생산 1위업체인 삼성전자, 독일 인피니온, 대만의 난야테크놀러지가 이번 판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두 업체는 기존 8인치보다 생산성이 두 배나 높은 12인치 웨이퍼 팹(fab)을 가동해 원가경쟁력을 지니고있는데다 안정적인 대형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 등이 시장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호기라는 설명이다.
정작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마이크론의 경우 2년연속 적자 상태여서 설비투자 능력이 뒤떨어지는 등 기대만큼 덕을 보지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하이닉스와 엘피다, 난야를 제외한 여타 대만 업체 들은 출혈생산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달 말까지 판정을 내릴 EU도 하이닉스에 대해 미 상무부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 현물시장에 대한 D램 물량공급은 더욱 늘어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D램가격 변동성 커질 것..하락전망 우세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관세부과로 D램 가격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동양증권 민후식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가 유럽, 미주지역 수출물량을 아시아시장으로 전환하면 D램 현물시장의 공급물량 부담은 급증할 것"이라며 "관세부과 대상인 D램 규모는 세계 시장의 4% 에 불과하지만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은 26%나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주지역 공급규모는 줄어들 지 몰라도 실질 공급물량의 경우 현물시장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D램 가격은 7월 확정 판정까지는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에셋 김경모 애널리스트도 "미국 수출이 지장을 겪으면 생산물량 일부를 대만 등 현물시장으로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물가격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에상했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는 하이닉스의 물량공백이 발생하여 장기 공급가격이 상승, 현물가격과 장기 공급가격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이선태 애널리스트는 "D램 공급과잉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설비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메모리 부문 설비투자 금액을 당초 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닉스 "자구책 마련"..정부도 강력대응 나서
하이닉스는 현물시장 비중 확대, 주요 거래처의 해외지사 판매처를 통한 우회수출, 미국 유진공장의 매출비중 증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 는 상ㆍ하원의원과 주지사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미 오리건 주 유진공장의 설비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 생산능력을 확대해 현지조달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PC 주기판(마더보드)에 내장돼 판매될 경우 상계관세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대형 PC 업체들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무역규제조치로 마이크론 등이 일시적인 혜택을 입을지 모르나 결국 해외 DRAM 업체의 진입을 재초래, 관세 부과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원된 채권단 자금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반도체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마이크론이 주장한 보조금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이뤄졌고 금융기관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건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결론날 경우 같은 사안에 처해있는 조선, 철강 등 여타 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경유승용차 허용..현대·기아 ＇환영＇-GM대우 등 ＇반발＇(종합)
- [edaily 김기성기자] 오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환영의사를 나타낸 반면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경유승용차를 이미 개발, 서유럽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가 경유승용차 초기시장을 독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결과 및 다른 경쟁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주목된다.
한편 GM대우차는 경유승용차 허용기준에 이어 자신들이 반대해온 경차규격 확대까지 경쟁사의 논리대로 결정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2005년 유로3·유로4 병행-2006년 유로4 허용 =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 2006년부터 유로4 차량을 판매하되 2005년에 한해 유로3와 유로4 기준의 병행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작년부터 자동차업계의 논란이 돼 온 경유승용차 허용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인 경유차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를 2005년중 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기아 ＇환영＇-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반발＇ = 당초 내년 유로3를 거쳐 2006년 유로4 도입을 주장해온 현대·기아차는 "유로3 허용 시기가 요구해왔던 것 보다 늦어져 아쉽지만 유로3기준의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돼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 업계 처음으로 EU의 현행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3에 맞춰 경유승용차를 개발, 지난 2001년부터 서유럽지역에 수출해왔던 만큼 유로3 기준의 경유승용차 국내 판매허용를 적극 주장해왔었다. 현대차는 현재 서유럽지역에 베르나, 아반떼XD(수출명 엘란트라), 클릭(겟츠), 라비타(메트리스) 등 4개의 경유승용차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경유승용차 모델이 없는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2006년 이후 유로4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GM대우차는 "새로 허용하는 경유승용차를 무슨 급박한 사유가 있어 2005년 일년에 한해 유로3, 유로4 병행 판매를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결정이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결정의 문제점과 파장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이번 결정은 경유승용차를 이미 개발한 특정업체를 위해 유로3 허용에 초점을 맞췄을 뿐 유로4는 구색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르노삼성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 대로 유로3를 거치지 않고 유로4 기준의 경유승용차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유 SUV차량이 주력 제품인 쌍용차는 휘발유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급격히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다목적차량에 특소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05년 유로3와 유로4 차량 판매에 50대50이라는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유로3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는 경유차환경위원회의 종전 합의 사항이 빠지는 등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경유다목적차량에 중과하는 역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경유승용차 허용을 위해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현대·기아차, 경유승용차 초기시장 독식 전망 = 자동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로3 기준의 경유차엔진을 보유한 현대·기아차는 수혜를 입는 반면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량 개발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005년 한해동안 현대·기아차가 국내 경유승용차시장을 독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M대우차와 르노삼성이 각각 GM 계열사와 르노로부터 경유차 엔진을 들여올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현대·기아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유로4 기준의 신차를 2005년까지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송상훈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 ·기아차는 준중형 이하 시장선점이라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GM대우와 르노삼성은 시장점유율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GM대우차,"경차기준까지 경쟁사 논리대로"..＇설상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폭 기준도 1.5m에서 1.6m로 확대된다. 또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해 공채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지방세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할인대상 지역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차보급활성화방안을 마련, 상반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또 규격확대에 따른 중량 및 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연비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경차규격 확대에 강력 반대해온 GM대우차와 이와 정반대로 찬성 입장을 보여온 기아차는 모두 정부의 이번 방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GM대우차 측은 "과거 워크아웃, 법정관리 상황에서도 현행 자동차 관리법의 경차기준에 맞춰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 개발에 나서 내년초 시판 예정인데, 경차규격이 확대되면 신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생존과도 직결돼 국가 경제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GM대우차는 경유승용차가 현대·기아차의 주장대로 2005년부터 유로3 기준으로 허용된데 이어 자신들이 반대해온 경차규격 확대까지 결정됨에 따라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배기량 1000cc에 맞춰 신차종을 개발, 내년초께 외주업체인 동희모터를 통해 생산할 기아차도 정부의 이번 방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경차혜택을 못받는 소형차로 판매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자료)⑩투자활성화방안-경제운용방향
- [edaily 김춘동기자]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 추진배경
ㅇ 현행 대기환경 규제는 오염원·오염물질별로 농도규제를 시행
-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할 경우 환경개선은 불가능..*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01년 기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ㅇ 환경부는 특히 대기 오염도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안, 02.10)
- 오염총량제(지역별,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내에서만 배출가능)
- 배출권 거래제(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여 배출량을 판매가능)
-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저공해 자동차의 일정비율 의무적 생산·판매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적 부착
□ 문제점
ㅇ 이론상 오염총량제는 시장친화적인 규제이며, 오염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이 기 입증되어 있으나,
- 경제활동의 위축과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오염총량 및 연도별 오염총량 저감량,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빠른시일내 T/F팀(관련부처, 산업계, 환경부처 등)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을 실시
ㅇ 법제정 시기 및 시행시기는 T/F에서 결정
2.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ㅇ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폐수 무방류시스템의 개념, 설치기준, 친환경기술 도입시 환경규제 탄력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 환경부는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법령에 체계화 추진
* 최근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02.12∼03.3) 실시, 토론회(03.3.26) 개최
ㅇ 상당기간 논의되어 온 同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추진
3. 경차보급 활성화
ㅇ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시정, 교통혼잡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차 보급 활성화
ㅇ 유럽수준*으로 경차의 기준을 확대하는데 합의...* 유럽에 경차라는 법적개념은 없으나 통상 liter car로 불리는 차들이 대략 배기량 1,000∼1,300cc, 너비 1.6m내외의 규격
- 다만, 규격 확대 폭이나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중
* 효과: 경차의 안전도 제고, 모델의 다양화, 투자활성화 기대
※ 참고: 기준조정 예시
ㅇ 배기량 확대 : (현행) 800cc → (변경) 1,000cc 내외
ㅇ 규격조정 : 너비(1.5m→1.6), 길이 (3.5m→ 3.6) 등 확대
ㅇ 적용시기(유예기간)에 대해서는 2∼4년 수준 검토
-아울러 경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병행 추진
ㅇ 공채매입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검토 등 유인책 강화
- 지방세중 일부에 대해 추가 감면을 검토
- 도시철도 공채매입(차량가의 4%) 면제를 추진
- 공영주차료 감면 대상지역 확대 등을 추진
- 유료도로통행료 50% 적용대상 확대(일부 지자체 도로 등) 추진
4.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ㅇ 경유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합리화
- "05년부터 유럽기준으로 단계적 조정("05년 EURO-3, "06년 EURO-4)하여 내수판매 허용.."05년중 출시되는 EURO-4 기준차량에 대해 특소세 50% 감면
ㅇ 경유승용차 허용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 환경, 산업계 영향 등을 감안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05년중 검토..휘발유:경유: LPG: (현행) 100:60:42 ("06.7) 100:75:60
- 버스, 트럭 등 경유차량의 오염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
- 연료품질 개선(현행 430 → "06년 30ppm), 친환경차 개발·보급 확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추진
□ 투자 기대효과 : 경유승용차 개발, 경유 품질개선 등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증대 예상
5. 제2 연육교 건설
① 사업조건(총사업비, 통행량 등) 확정 관련 ⇒ 우선 교각폭 675m를 기준으로 사업조건을 확정하되, 추후 교각폭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성 용역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
②「재원조달계획」확정 관련 ⇒ LOI(자기자본-출자의향서, 타인자본-투자의향서)를 통해 재원조달의 충실성을 판단
6. 수도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공장입지 규제 문제
ㅇ 관련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공장입지를 제한
- 예외적으로 "03.12.31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한 첨단업종(25개)관련 외국인투자기업(외투지분 50%이상)에 한해 공장 설립을 허용
ㅇ 금년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LG필립스 공장설립을 허용
②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장설립 제한
ㅇ 동 산업단지 예정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장설립시 군부대(1군단)와 협의 필요
ㅇ 당초 계획안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종협의
□ 투자유치 효과
- 세계적 기업인 필립스의 군사접경지역 공장 신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불안 요인을 해소
- LCD등 차세대 첨단 생산기지의 성장기반 마련
7.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ㅇ 투기혐의＊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만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개정..＊ 공장건축 의사없이 공장설립 승인만 득한 후 경과조치 개정시 토지매각을 통해 매각차익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는 투기혐의자로 간주
ㅇ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조기 확정
8. 토지용도지역 개편내용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토이용관련 법률 일원화
□ 국토 난개발의 문제가 있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
ㅇ "03∼"05년 말까지 용도지역 체제개편*을 통해 관리지역을 3개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으로 세분
□ 향후 정책 방향
ㅇ 지자체별 용도지역 체제개편시 종전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하도록 유도
9. 수산자원 보호구역 합리화
ㅇ 신규 매립·간척은 지양, 기존 매립·간척지역은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ㅇ "04년까지 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정면적 재조정, 규제 합리화 등 방안 마련
- 조정이 시급한 지역(남해, 통영, 거제, 완도, 고흥 등)은 금년중 해결 추진
- 휴양 및 관광지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허용여부 판단
ㅇ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중 주민불편 사항은 조속히 해결
10. 스포츠·여가산업 규제 합리화
ㅇ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하던 행정지도를 폐지(골프장의입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2항 72홀 협의제도를 폐지)
- 시군구별 총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골프장의입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신설
ㅇ 골프장 면적 산정시 한계농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매립장 등 임야이외의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제외
ㅇ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규정을 폐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하고 원형보전지 확보율 규정을 개선(20∼25%)
ㅇ 스키장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다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원형보전지확보율 25% 제한규정을 신설
ㅇ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부대시설 중 수영장 및 눈썰매장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가족단위 숙박객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ㅇ 골프장 숙박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5ppm으로 규제하던 것을 상수원 집수구역내는 5ppm 그 외지역은 10ppm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