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강남·위례 등 투기과열지구 불법 전매 600여명 무더기 적발
  • 강남·위례 등 투기과열지구 불법 전매 600여명 무더기 적발
  • 분양권 불법전매 과정 이해도 (자료=서울지방경찰청)[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 지역과 위례·미사 강변도시 등 부동산 투자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전매자 수백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알선업자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통장 작업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공증서류 브로커인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권(내곡·세곡·수서)과 강서구 마곡 지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를 부추겨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전매 제한 기간에 변호사와 공모해 매도·매수자 간 효력을 갖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전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장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법무법인 3곳의 공증 변호사에게 불법 전매 2678건을 소개해주고 공증액의 40%인 3억 5000만원을 사례비로 챙겼다. 매도자들은 해당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 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보장받고 최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청약통장 알선업자인 또 다른 장씨는 다자녀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의 명의를 받아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가구당 1억~2억원을 챙겼다.경찰은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법무부에 법인 공증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불법 전매 거래 2720건을 확인하고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000여명도 추가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알선업자 등 5400여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가 최소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강남권 외에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게 하고 불법 전매를 저지른 매도·매수·알선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7.08.29 I 김성훈 기자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한미 FTA, 부동산대책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한미 FTA, 부동산대책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국토부의 업무보고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더 강력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이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했다. 한국측은 한미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환경부 역시 국민 생존권 보호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17.08.29 I 김상윤 기자
다주택자, '깡통집' 내던지나..맷집 약한 노원·세종 주택시장 '휘청'
  • 다주택자, '깡통집' 내던지나..맷집 약한 노원·세종 주택시장 '휘청'
  • △대출·거래·세금 등을 전방위적으로 옥죈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계동 일대의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사진은 상계동 일대의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5단지를 3억 5000만원에 매매 계약한 A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상계주공 5단지의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불과 보름여 만에 5000만원 정도 빠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매물이 잇달아 나오면서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A씨는 차라리 계약금 3500만원을 떼이더라도 매입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 방어력은 약한 서울 노원구와 세종시 등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당장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세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판단되자 이른바 ‘깡통집’(집값이 떨어져 팔아도 은행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부터 손절매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재건축 까마득한데…” 단기간 상승 어렵다 판단한 다주택자 매도나서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직전 3억 5800만원에 거래됐던 상계주공 5단지 전용면적 31㎡형은 최근 호가가 3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하철 4·7호선 인근에 있는 주공 7단지 전용 49㎡ 역시 한때 4억원까지 호가했으나 지금은 3억 7000만원짜리 급매가 나왔다. 이런 가격 하락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이 쌓이면서 호가가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호가에 마음이 급해진 것은 매도자”라고 말했다.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21~25일)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떨어져 서울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상계동은 서울 동북권 중심지이면서도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0여년간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선 상계주공 단지들이 내년부터 줄줄이 법정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우는 데다가 창동·상계 차량기지 개발 호재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세력이 대거 유입됐다. 상계동 일대 집값이 대개 3억원 정도로 전세를 끼면 1억원 안팎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를 부추겼다. B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과 대구 등에서 온 투자자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몇 채씩 사들였다”며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지난 일 년 사이에 여러 차례 손바뀜이 이뤄진 아파트도 적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렇다 보니 단기간 급등한 가격만큼 8·2 대책에 따른 충격 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여타 지역보다 크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년 4월 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계동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전세가 하락했는데 대출 한도까지 줄어 ‘엎친 데 덮친 격’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입주 물량이 몰리며 전세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진 데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면서 매수세가 뚝 끊긴 것이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3.3㎡당 평균 567만원이었던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1일 기준 451만원으로 반년 만에 20% 넘게 떨어졌다. 세종시는 올해만 입주 물량이 1만 4268가구에 달하는 데다가 내년 1만 2060가구, 2018년도 80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이어서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기도 쉽지 않다.사정이 이렇자 주택을 보유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서둘러 집을 처분하는 모양새다. 특히 분양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내년부터 투기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가 50%로 일괄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리미엄(웃돈)을 낮춰서라도 서둘러 팔려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전용 108㎡형은 대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6000만원까지 내렸다. 1631가구에 달하는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전용 84㎡ 역시 1억원 내외였던 프리미엄이 최근 7000만원으로 하락했다.기축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어진동 한뜰마을 3단지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는 8·2대책 이전에는 5억 5000만원에 팔렸으나 지금은 4억 8000만원으로 호가가 떨어졌다. 다주택자들이 가격 방어력이 약한 주택부터 먼저 처분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강남권 등 서울 내 여타 지역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의 집값 및 전셋값 향방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간 우위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 수록 8·2 대책의 충격파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8.29 I 정다슬 기자
한 달 빨라진 가을 '분양 대전'..강남 재건축 단지 성패에 시장 '촉각'
  • 한 달 빨라진 가을 '분양 대전'..강남 재건축 단지 성패에 시장 '촉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 달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선다. 분양 물량만 33곳에서 2만 가구가 넘는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달 중순 이후부터 1순위 청약 요건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등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 물량을 털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분류되는 추석 연휴가 10월 초 열흘가량 예정된 점도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서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게 된 이유다. 특히 부동산 규제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가 분양시장에 선보일 예정이어서 해당 단지의 청약 결과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내달 전체 물량 60% 첫째 주 쏠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 33곳에서 2만 1153가구(임대주택·뉴스테이·오피스텔 등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 중 62% 해당하는 1만 3206가구(19곳)는 9월 첫째 주(1~8일) 동안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분양 물량이 내달 초에 집중된 이유는 정부가 예고한 규제들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40곳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기존 1년)으로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통해 이르면 9월 중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청약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10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청약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연달아 적용될 예정이라 초긴장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공급 계획을 세웠던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 지를 두고 내부에서 고심 중”이라며 “규제 적용 이후 상황을 보고 공급 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10월 초 추석, 개천절 등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청약 일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절 연휴가 길수록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실제 9월에 추석연휴가 있었던 최근 4년간(2013~2016년) 연도별 전국 10월 분양 물량은 9월 대비 평균 4배 가까이 높았지만 올해는 9월(2만1153가구)과 10월(3만7609가구) 물량 차이가 1.7배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남 재건축 분양 결과에 시장 ‘촉각’ 다음 달 시장에 나오는 전국 분양 아파트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강남 재건축 단지다. 8·2 대책 후 나오는 첫 강남 재건축 단지인데다 이들의 청약 성적표에 따라 최근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서울 분양시장 투자심리가 다시금 활황세를 보일 수 있어서다. 실제 8월 마지막 주 전국 23곳에서 개관한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10만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몰리며 규제를 무색게 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문을 연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주말을 포함한 사흘간 총 2만 5000여명이 방문객이 다녀갔다. 모델하우스 앞에는 방문객들 300여명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입장을 기다렸고 상담을 받기 위한 대기시간도 1시간 넘게 걸렸다. 내달 1일 선보이는 첫 번째 강남 재건축 단지는 GS건설이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신반포센트럴자이’다. 총 757가구 중 145가구(전용면적 59~114㎡)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강남에서도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지에 들어선다”며 “3.3㎡당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4500만원 안팎에서 보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책정과 각종 인허가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 일정이 8월에서 다음 달 8일로 2주가량 늦춰졌다. 이 단지는 애초 분양가가 3.3㎡당 4500만∼460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조합과 시공사는 분양가를 3.3㎡당 300만원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도 다음 달 8일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전용면적 80㎡·318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을 분양 단지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데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부적격자가 속출할 수 있어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자격 요건 등을 파악해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29 I 김기덕 기자
성남·고양·안양으로 풍선효과…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성남·고양·안양으로 풍선효과…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규제를 피해 성남, 고양, 안양 등의 1기 신도시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0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2 대책 직후인 7일 0.08%을 기록한 뒤 둘째주에는 0.05%를 보이며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강남3구는 아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 절벽 상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39건이 매매됐지만 이달에는 1건만이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지난달 29건에서 이달엔 7건으로 줄었다.대신 서울 인근이면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하고 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가격도 오름세다. 8월4째주 기준 판교(0.37%), 분당(0.19%), 평촌(0.09%), 일산(0.08%) 등 신도시 지역 모두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서울 등 타지역에서 투자를 염두에 둔 매수 문의는 크게 늘었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성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이달초 기존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인 4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야탑동 벽산아파트 84㎡는 직전 거래가보다 2000만원 오른 5억7000만원, 공무원아파트 1단지 49㎡는 전달 거래가보다 800만원 오른 3억58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고양시도 8·2 대책 이후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산서구 탄현동 임광진흥아파트 84㎡는 이달초 기존 시세보다 1500만원 가량 높은 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대형평형에 대한 매수도 이어졌다. 덕이동 일산파밀리에4단지 146㎡는 기존 시세와 비슷한 5억2900만원에 매매됐다. 덕양구 토당동 장미8차 132㎡는 기존 매매가보다 2000~3000만원 오른 3억2800만원에 거래됐다.안양 평촌도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은하수 벽산아파트 76㎡는 지난달 4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중순엔 4억8000만원에 팔렸다. 샛별한양6차 49㎡형은 지난달 2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호가가 3억 2000만원까지 올랐다.이처럼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투기과열지구가 졸속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현아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회의 한 번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다. 정식 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처리한 것. 그것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 중 7명은 개인 사정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성남과 고양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이 8·2 대책을 주도한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지역구라 정치적 고려가 작용된게 아니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음달 다시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성남, 고양, 안양 등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남 판교,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28 I 김대웅 기자
군인권센터, "'부대 흙 유출' 부사관, 땅 투기 목적 의혹"
  • 군인권센터, "'부대 흙 유출' 부사관, 땅 투기 목적 의혹"
  • 5군단 소속 부사관 이모 원사가 부대 내 흙을 유출해 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인근 토지 위치. (사진=군인권센터)[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부대 내 흙 수천t을 가족 소유의 토지로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부사관이 땅 투기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8일 “5군단 소속 부사관 이모 원사가 밭에 흙을 1m이상 쌓아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초 부대 내 흙 3750t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대의 해당 토지는 간성~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 각종 개발 계획과 닿아있는 지역”이라며 “개발 예정 지역의 밭을 형질(形質) 변경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790평(2611.57㎡)이 넘는 토지에 흙을 1m이상 쌓으려면 수천t의 흙이 필요했다는 얘기다.형질 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 절토(切土)나 성토(盛土)·정지(整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50cm 이상 성토 작업을 한 경우 개발 행위로 간주해 형질 변경 신고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센터는 또 수사관인 이 원사가 주임원사직을 편법으로 겸직해 활동비를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이 원사는 수사관으로서 주임원사 보직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헌병단장 김모 대령에게 특혜를 받아 주임원사직에 임명 돼 주임원사 활동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중 겸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부사관 명의로 활동비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이모 원사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군단 주임원사의 경우 매월 활동비로 26만원 가량이 개인에게 지급된다. 센터 측은 “2014년 임명 전 2011년쯤부터 실질적인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80개월 동안 매달 26만원이 엉뚱하게 소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군에 이 원사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및 부정 수령 활동비 환수 조치 등 중징계를 촉구했다.
2017.08.28 I 이슬기 기자
"청약 규제 강화 전에 물량 털자"… 내달 아파트 분양 60% 첫 주 몰려
  • "청약 규제 강화 전에 물량 털자"… 내달 아파트 분양 60% 첫 주 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월 첫째 주 전국에서 총 1만3000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화된다.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분류되는 장기 연휴가 10월 초 예정돼 있는데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강화된 청약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9월 전국 33곳에서 2만1153가구(임대·뉴스테이·오피스텔 등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 중 19곳, 1만3206가구(62%)는 9월 첫째 주(1~8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다음달 초 분양 물량이 쏠리는 이유는 청약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입 후 2년(기존 1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 적용된다. 여기에 10월 초 추석, 개천절 등 최장 열흘 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청약 일정을 끝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 뒤 청약접수(특별공급, 1·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까지 약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가을 분양 성수기가 10월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는 긴 추석연휴 기간과 청약 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분양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헐고 ‘신반포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총 757가구 중 145가구(전용면적 59~114㎡)가 일반분양 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단지 주변교육 환경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도 9월 첫째 주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총 318가구다. 대법원과 예술의 전당, 서울교대가 인근에 있으며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공공택지인 구로구 항동지구에서는 한양은 5블록에서 ‘서울 항동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76~106㎡ 634가구다. 항동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다 초등학교, 유치원 예정부지가 바로 맞닿아 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서 ‘한강메트로자이 2차’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294가구, 99㎡ 134가구, 134㎡(펜트하우스) 3가구 등 총 431가구 규모로 앞서 분양을 마친 1차와 더불어 총 4229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단지는 내년 개통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 인근에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 중이다.
2017.08.28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묵시적 청탁'.."엮으면 모두가 죄인"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묵시적 청탁’..“엮으면 모두가 죄인”..떠는 재계-“종교인 과세하되 세무조사만은 자제” 종교인 과세 논란 2막-‘케미포비아’ 자초한 식약처-안철수 ‘51% 과반’ 득표..국민의당 새 대표로 선출-[사설]방사포 도발, 북한의 속셈 무엇인가-[사설]식탁 안전·물가에 ‘총체적 비상’ 걸렸다△이재용 1심 ‘징역 5년’ 후폭풍-得 뇌물혐의 433억→88억으로 줄어 失 미래전략실 주도로 경영승계 추진-항소심 내달 시작할 듯..朴 증인 출석 최대관심-법조계 “삼성, 1심 판결 사실관계 인정 후 법리로 다퉈야”-삼성, 총수 장기 부재 현실로..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타격 최소화 ‘골머리’-삼성전자·LG·SK ‘지배구조 공시제’ 참여..경영 투명성 강화 나서-항소심 앞둔 이재용, 삼성재단 이사장직 내려놓나-JY와 같은 혐의 신동빈..유죄 땐 롯데 지배구조 ‘흔들’△정치-이틀이 지났는데..北발사체가 아리송한 韓·美, 대응방안 속수무책-사드 발사대 4기 이르면 주초 반입-지난해 9월9일 핵실험 강행한 北, 올해는..-추미애 “인위적 정계 개편 없다”△종합-안철수 국민의당 새 대표..“싸우겠다” 11번 외쳐..文정부에 강펀치 예고-일문일답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대형마트서 팔지마” 슈퍼 갑질 고어텍스-靑 금리인상론에..전문가들 “31일 금통위에 영향 미미”△식약처 실패 보고서-①인력 ②전문성 ③소통 ④리더십..네가지 없는 식약처, 이유있는 뒷북-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식품안전 당국△종교인 과세 논란 2막-탈루 교회 여전한데..탈세신고에 이미지 실추만 걱정하는 교단-日 개인소득자로 취급..英 현물 헌금에도 세금-평균소득 年 2855만원 목사, 소득세 내도 겨우 2600원-“공평과세 구현 불가피..세금 징수는 정부 의무”-“‘협의과세제도 도입해 정·교 갈등은 막아야”-“종교인도 세금 내야할 근로소득자” vs “종교의 자유가 납세의무보다 앞서”△금융-금감원 “실손보험료 40만건 100억 더 냈다..보험료 내려라”-文정부 ’금융 홀대‘ 결정적 장면들..공약집서부터 금융정책 실종-“집단대출 규제 강화, 투기꾼보다 실수요자에 타격” 금융硏 보고서 △산업&기업-갇히면 ’빵! 빵~‘..현대차, 아동 방치사고 막는다-허창수 GS그룹 회장 “불확실성 시대, 민첩해져라”-더 태블릿 같게..더욱 가볍게..삼성·LG 노트북 ’차별화 전쟁‘-“알렉사, 건조기 켜줘”..LG전자, 구글 이어 아마존 AI와도 동맹△산업-KISA, 보안사고 신고·상담은 받는데 조사권은 ’오락가락‘-“IBM왓슨 닮은 똑똑한 콜센터 모델 만들 터” -日 와콤, 삼성 갤럭시노트 ’S펜 진화‘의 숨은 주역△소비자생활-사드 탓 임차료 내기도 버거워..면세점, 인천공항서 방 빼나-롯데百, PB통합브랜드 ’엘리든‘ 새출발-’집 꾸미기‘ 男들이 더 하네-’성차별 없는 세상‘ 팔 걷은 피앤지△중소기업·벤처-건강 악화에 결단..전문경영으로 ’김준일의 락앤락‘ 한계 깨길-’짜면 무조건 해롭다‘는 편견 바꾸기 30년..전 세계인의 밥상에 죽염 올리는 게 목표-루멘스, 업계 최고 광효율 LED 패키지 제품 출시△증권&마켓-JY 실형, 北 도발, 트럼프 리스크..불확실성에 갇힌 증시-연예기획사 하반기 기상도..SM·JYP ’맑음‘..YG ’비‘-증시 조정 국면에..돈몰리는 단기채펀드△증권-아웃백에 웃는 스카이레이크, 매드포갈릭에 우는 SC-한국형 테슬라 상장 1호는 ’나야 나‘-딜라이브 매각 아직도 정중동-KB증권-은행, 홍콩 사무공간 통합..亞 금융허브 구축△화통토크-허창언 금융보안원장 “인터넷전문은행 가족간 명의도용 문제, 가장 걱정돼”-임기내 목표는..’한지붕 세가족‘ 금융보안원 조직통합 마중물 만들겠다△문화&스포츠-무대, 소설을 읽다-“갑질 등 고위층 행태 후천적 사이코패스”△스포츠-’예상대로‘ 이긴 메이웨더..’예상외로‘ 잘 싸운 맥그리거-흥행수입 5000억원, 챔피언벨트 10억원, 메이웨더 승전 50회-이정은6, 5타차 뒤집기로 시즌 3승 축배-신지애 시즌 첫승..日서도 태극낭자 태풍-암벽여제 김자인 26번째 金..월드컵 최다 우승 기록 경신△사람&나눔-침수차량서 7개월 갓난아기 구해..최현호씨 ’LG 의인상‘-신세경 “제작진 배려덕에 물 공포증 이겨냈죠”-’미코‘ 출신 금나나, 동국대 강단 선다-약속 지키기..中 사업 성공의 ’기본기‘ △오피니언-[목멱칼럼]마크롱 지지율과 ’통계의 함정‘-[데스크의 눈]총리까지 나서 더 꼬인 ’미인도 논란‘-[기자수첩]국회선진화법은 죄가 없다△부동산-재건축 ’공동시행‘ 손잡았지만..발 뺄 고민하는 건설사-내년 서울 강남권에 토지보상금 1조원 풀린다-서울 월세 아파트 줄어..2년만에 30% 아래로△사회-천막 농성 1314일만에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1200억 날린 마사회-개장 100일 맞은 ’서울로7017‘..내·외국인 361만명 찾아..CNN다큐도 촬영한 명소로-정부 ’유아 사교육비‘ 직접 조사한다-’갑질 척결‘ 하랬더니..내부 갑질하는 경찰
2017.08.27 I 성문재 기자
장하성·조국 다주택은 맞지만 투기는 아냐...해명나선 靑
  • 장하성·조국 다주택은 맞지만 투기는 아냐...해명나선 靑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27일 수석비서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른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 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8명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주택을 2채씩 보유했고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경기 가평군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실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 등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가 11억원, 주택이 2억원 가량이다.조국 민정수석이 보유한 주택 역시 총 2채로 각각 본인과 배우자 소유다. 청와대는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조 수석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소유가 아니지만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1개는 장인·장모의 별세로 상속받은 것이고 해운대 연립주택 전세는 조 수석의 어머니가 거주 중인 것으로도 확인했다. 또 임차한 양산 오피스텔 전세는 딸이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재학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 윤 수석이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는 윤 수석의 모친이 거주 중이다.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다. 조 수석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하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통편의 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전북 익산시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로 청와대 근무 이전까지 거주 중이었던 주택이다.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장모님이 거주 중이었으나 근래 별세하신 후 처제가 거주 중이었고 매각을 추진하던 중 재산신고 이후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현재는 1주택자”라고 밝혔다.아울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이상철 국가안보1차장,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소유 1채”라고 전했다.
2017.08.27 I 김영환 기자
꺼지지 않는 분양 열기…주말 전국 모델하우스 '북적'
  • 꺼지지 않는 분양 열기…주말 전국 모델하우스 '북적'
  • △8월 마지막 주 전국에서 23곳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선보인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에서 개관한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10만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몰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전국에서는 23곳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분양 단지들은 8·2 대책에서 비켜난 지방이 많았고, 성남 등에서도 1년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성남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모델하우스에는 27일 8500여명을 포함해 지난 25일 개관 후 사흘간 2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모델하우스 앞에는 방문객들 300여명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입장을 기다렸고 상담을 받기 위한 대기시간도 1시간 넘게 걸렸다.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서울 분양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도 수십명이 몰렸다. 성남 신흥동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민간택지여서 분양권 전매가 계약 후 1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대에 그간 신규 공급 물량이 없었던 만큼 방문객 가운데 70% 이상이 성남 거주자로 추산된다”며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조기 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산업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장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이후 사흘간 1만 2000여명이 방문했다. 이천지역은 8·2 대책을 피해간 곳으로,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천시 택지지구에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중흥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 테라스’의 견본주택에도 주말 사흘간 1만 9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어서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양 승인받은 B2블록은 전매제한 없다. 중흥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에 처음 선보이는 중대형 테라스하우스로 40대 이상 중·장년층 방문이 많았다”며 “전매 및 청약 규제가 없는 B2블록은 투자 문의가 많고 B5~7블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하려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모아종합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분양하는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모델하우스에도 개관 25일 이후 3일간 1만 2000여명이 방문했다. 반도건설이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하는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에는 25일 개관 이후 이날까지 사흘 동안 1만 5000여명이 다녀갔다. 이 단지는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데다 지방이라 분양받은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670만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교해 저렴하게 책정됐다”며 “방문객 중에서는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금호건설이 강원 동해시에서 분양하는 ‘천곡 금호어울림 라포레’의 경우 주말까지 사흘 동안 1만 2000여명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단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조건을 내걸었다.세종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 분양된 ‘세종 우남퍼스트빌’ 모델하우스도 25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약 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프리미엄(웃돈) 2억~3억원을 주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기 보다는 분양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며 “순위 내 청약은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8.27 I 정다슬 기자
  • 금융硏 "집단대출 규제강화 실수요자 자금조달 어려워져"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기꾼보다 목돈 없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분양시장 및 집단대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투자 목적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목돈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 자금조달을 제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집단대출을 받은 대출자 연령과 소득 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투자자 보다는 실수요자 주택구매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2013년과 2016년 2분기를 비교해보면 집단대출자 연령 분포에서 30대와 40대 중반 비중이 낮아지고 그 이후 연령대는 높아졌다.또 집단대출 소득심사와 각종 규제는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집단대출 연체율은 낮아지고 차주 신용등급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3년 1분기 말에는 1.92%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2.1배였으나 올해 1분기 말에는 0.42%로 주담대의 1.4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집단대출 신규대출자 평균 신용등급은 2008년 3.58에서 2013년 2.96, 2016년 2.85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은행권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 10조2000억원, 2016년 1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말 현재 131조7000억원에 달한다.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투자자로 인한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시장 규제나 다주택차 차등으로 완화시키되 건전성 규제는 실수요자 자금조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8.27 I 전상희 기자
재산상위 20명, 55% 다주택자..11명중 7명 `한국당`
  • [의원 다주택자]재산상위 20명, 55% 다주택자..11명중 7명 `한국당`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재산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국회의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위 국회의원 20명가운데 절반이상인 55%(11명)가 다주택자(가구기준)였다. 이는 통계청의 다주택자 비중(25.5%)을 2배이상 웃도는 수치다. 다주택자 11명중 7명(63.6%)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바른정당이 2명(18.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명(9.1%)씩이었다.[관련 기사] 박영선 나경원...'투기지역' 서울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관련 기사] 5당 지도부 40%, 서울 지역구 의원 17% 다주택자특히 3주택이상 보유자도 3명(박덕흠, 강석호, 김삼화)이나 됐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단위:만원)◇ 재산 많을수록 다주택자 비중 높아 27일 이데일리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산상위 20명의 국회의원을 조사한 결과 11명(55%)이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구기준)로 조사됐다. 1주택자는 7명(35%)이었고, 무주택자는 2명(10%)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1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서울 48개 지역구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중(17%)은 물론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10명의 다주택자 비중(40%)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자산과 총 자산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비중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8명의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은 11억원, 전체 평균 총자산은 20억2400만원이었다. 5당 지도부 10명의 경우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은 13억5863만원, 평균 총자산은 26억5463만원으로 서울 지역 의원들보다 24%, 31%가량 더 많았다. 재산상위 20명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과 평균 총자산은 각각 50억5108만원, 288억2740만원에 달했다. 이는 5당 지도부 10명에 비해선 부동산 3.7배, 총자산 10.9배 수준이며, 서울 지역구 의원 48명에 비해선 부동산 4.6배, 총자산 14.2배나 많았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재산 1위 김병관 `무주택` vs 3위 박덕흠 `5주택`웹젠(069080)의 창업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자산 1678억원으로 국회의원 재산순위 1위에 올라있지만, 부부 소유의 주택은 단 한채도 없다. 17억원짜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세와 강동구 고덕동 아이파크 전세(6억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아파트 전세(3억8000만원, 배우자) 등 3개의 전세가 전부다. 김 의원을 제외하고 재산상위 20명중 무주택자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뿐이다. 이 대표는 부부소유 주택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 상가 3채에 21억원짜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세에 산다. 재산상위 20명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부부명의로 총 5채를 가지고 있다. 총자산 507억6300만원으로 재산순위 3위인 박덕흠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 30억7200만원(부부공동),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11억3400만원, 배우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하늘빛아파트(1억5200만원), 경기 가평균 청평면 고성리 단독주택 2채(1억700만원, 6610만원, 배우자)를 신고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당산동과 제주 서귀포시 상가 등 4개의 상가, 창고 등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박 의원에 이어 4주택을 신고한 자유한국당 강석호, 김광림 의원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총자산 139억원의 강석호 의원은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22억원, 부부공동)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단독주택 2채(2억1100만원, 1억2100만원)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림한숲타운아파트(1억8800만원)를 신고했다. 비례대표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 3채를 신고해 뒤를 이었다. 김삼화 의원은 서초동 삼풍아파트(10억6400만원, 부부공동), 마포구 당인동 연립주택(2억3400만원, 배우자), 성남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아파트(2억3500만원, 장남)를 가지고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11억400만원), 연희동 단독주택(1억9375만원, 배우자)를 보유중이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은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13억2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보유중이고, 경북 안동시 동부동 한양아파트(8800만원)등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평균재산 288억` 1주택자 7명..초고가 주택 ‘눈길’재산순위 2위인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한국당 소속의 최교일, 염동열, 윤상현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2주택자로 분류됐다. 1주택자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성일종, 김성태, 이은재, 홍문종, 여상규 의원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7명(35%)이었다.평균 재산이 288억원에 달하고, 건물 등 부동산(토지제외) 50억여원, 토지 23억여원 등을 보유한 부자 국회의원들은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에 사는데 공시가액만 44억4000만원에 달했다. 트라움하우스의 매매가는 60억원에 육박한다. 김 의장의 부산 동래구 단독주택 역시 29억7000만원이나 됐다.재산상위 20명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30억7200만원짜리 아이파크 삼성동 웨스트윙에 거주한다. 배우자 명의의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역시 공시가액 11억3400만원이나 됐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22억원짜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개포우성2차 아파트·12억5600만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1차·14억원), 이은재 한국당 의원(삼성동 다가구주택·14억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서초동 아크로비스타·13억7600만원), 김광림 한국당 의원(서초동 슈퍼빌·13억2000만원) 박정 민주당 의원(일산동구 풍동 연립주택·13억1200만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서초동 삼풍아파트·10억6400만원), 여상규 한국당 의원(양재동 연립주택·10억1600만원)이 공시가 10억원이상의 주택을 신고했다.자가 소유가 아니지만, 초고가 전세도 적지 않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23억7890만원짜리 한남동 한남더힐 전세를 신고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21억원짜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세를 살고 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17억원짜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세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13억원의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 전세를 신고했다.(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기준 장남 소유 아파트 매각 및 서초동 슈퍼빌 아파트 부부 공동보유를 알려와 수정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림 의원은 4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정정합니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장남은 독립세대 구성중이라고 알려와 수정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석 의원은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정정합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연희동 단독주택의 경우 배우자 단독 보유가 아닌 친정식구들과 공동보유로 배우자의 보유지분은 1/4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017.08.27 I 김재은 기자
혼란의 경매시장…혼자 낙찰가율 100% 넘게 쓴 사연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혼란의 경매시장…혼자 낙찰가율 100% 넘게 쓴 사연
  • △지난 23일 경매에 부처져 감정가의 106.46%인 9억 5811만원에 낙찰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전경. 낙찰자는 여모씨로 입찰자는 단 한명이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부동산대책이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경매물건을 담보로 받은 경락대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LTV·DTI 한도가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주담대가 한 건 있을 경우 10%포인트 축소, 투기지역 내 주담대가 있을 경우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노리는 경매투자자로서는 악재인 셈입니다.그러나 얼마 전까지 경매시장은 저금리로 경매물건은 줄어든 가운데 풍부한 유동자금이 흘러들어오면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보통 경매는 1~2회 유찰된 물건에 입찰자가 몰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물건의 경우 신건에서도 감정가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낙찰이 종종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불과 몇 주 만에 반전되면서 이번 주 경매시장에서는 웃지 못할 낙찰사례도 나타났습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전용 84.7㎡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 번의 유찰도 없는 신건으로 감정가 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데다가 7호선 반포역과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둔 만큼 평소 같으면 입찰자들이 벌떼처럼 몰릴 물건입니다. 낙찰자 여씨 역시 이를 고려해 감정가의 106.46%인 9억 5811만원을 써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날 경매에서 입찰자는 여씨 한명이었습니다. 감정가 수준에서만 써냈어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평형면적인 아파트가 지난 5월 9억 3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간 경매 낙찰가보다 무려 2300만원이 저렴한 가격입니다.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서울 주거시설의 경우 지난달 평균 입찰자 수(12명)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며 “서울 주택시장 얼어붙으며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입찰자들이 적정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입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8·2 대책의 영향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경매시장 역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넷째주(21~25일)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7.9%로 전주대비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36건 중 18건이 낙찰되며 낙찰률은 50.0%를 기록했습니다.다만 8·2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상가,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대책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번 주 전국에서 진행된 2904건 경매물건 중 1134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2.0%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278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62건 경매 진행돼 이중 184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90.3%로 전주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7.08.26 I 정다슬 기자
성인 10명 중 9명 "집값 여전히 비싸다"
  • 성인 10명 중 9명 "집값 여전히 비싸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격’과 함께 ‘주택 투기’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에 있다고 답했다.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19일~24일까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주거환경’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5%가 현재 부동산 가격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앞으로 돈 벌 기회는 부동산”지역(서울 97%, 경기·인천 95.8%, 5대 광역시 93.9%, 기타 지방 93.9%)에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이런 인식은 201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한(2013년 82%, 2014년 88.4%, 2016년 92.3%) 것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69.4%)은 현재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 역시 예전보다 많아졌다. (2013년 58%, 2014년 68.9%, 2016년 58.4%, 2017년 69.4%) 나이별로는 30대(75.2%),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73.3%)에서 내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다. 응답자의 절반은 앞으로 부동산에 돈 벌 기회가 있다고 답해 여전히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46.9%가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부동산에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30대(59.6%)와 서울(52.8%) 및 5대 광역시(54.7%) 거주자에게서 이런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2014년(33.3%)과 2016년(38.6%)에 실시한 같은 조사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커졌다. 집을 거주의 공간으로 바라보면서도 마땅한 수익처가 없는 현실상 투자 수단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이 자신에게 투자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자(46.9%)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40.3%)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연령층일수록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20대 50%, 30대 56.4%, 40대 70%, 50대 75.6%)이 훨씬 많았다. 투자 대상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아파트를 꼽았다. 특히 30대(69.6%)와 서울(69.2%) 및 5대 광역시(65.4%) 거주자의 이런 인식이 뚜렷했다. 반면 단독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 20.1%에 그쳤다.◇‘높은 가격·주택 투기’ 가장 큰 문제점최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78.3%, 중복응답)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남성 76.4%, 여성 80.2%)과 나이(20대 78%, 30대 81.6%, 40대 79.6%, 50대 74%), 지역(서울 80%, 경기·인천 75.4%, 5대 광역시 78.8%, 기타 지방 80.4%)에 따른 차이 없이 공통으로 높게 형성된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문제점으로 바라봤다.이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투기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59%)는 지적도 많았다. 30대(64.8%) 소비자가 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증가(32.8%)와 주택매매 중심의 부동산 정책(26.4%),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의 유통(23.9%),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부족(22.5%)도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응답자들은 대부분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집값’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4%가 현재 가격보다 더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젊은 층일수록(20대 84.8%, 30대 76%, 40대 68.4%, 50대 68.4%)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자가주택 소유자(63.7%)보다는 전세(83.3%) 및 월세(89.4%) 거주자, 아파트(68.5%)보다는 다른 유형의 주택(단독주택 78.5%, 빌라 88.7%, 다세대 주택 87.9%, 오피스텔 78.1%)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집값 하락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의 하락을 바라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재보다 30% 이상 가격이 내려야 한다(59.5%)고 주장했다. 반면 전체 10명 중 2명(20.8%)은 집값이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은 4.8%에 그쳤다.
2017.08.26 I 문승관 기자
옐런, 금융규제 유지 지지발언 “금융위기 때 생각해야”
  • 옐런, 금융규제 유지 지지발언 “금융위기 때 생각해야”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 의장이 금융규제 유지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옐런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지난 2007~2009년의 어려움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그 이후 만들어진 규제 정책에 대해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이 전했다. 그는 또 이 규제가 성장이나 금융 부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옐런 총재는 또 “소규모 은행을 비롯한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를 조정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현재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금융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걸 시사했었다. 재무부 역시 올 6월 147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내놓고 연준의 대형 은행의 체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엄격함을 바꾸려는 안을 추진했다. 또 은행이 자신의 자본을 투기적인 곳에 투자하는 걸 막는 현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옐런 역시 “한국의 경기부양 기조와 달리 소규모 은행이 직면한 규제의 복잡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볼커 법안을 단순화할 수 있다”면서도 “당국의 규제는 온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옐런은 또 현 금융 부문 안정성에 대해 당장은 우려하지 않는다며 “늦든 이르든 비슷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옐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상황이나 통화정책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2017.08.26 I 김형욱 기자
8.2 부동산대책-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전매 금지
  • [주말N데일리부동산]8.2 부동산대책-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전매 금지
  • [이데일리TV 이율주PD]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깊어졌다. 대책의 초점이 다주택자들에게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당장 시작되진 않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지금의 2배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저금리 기조로 대출 금리가 좋아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며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고,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상태이다. 부동산 경기도 작년과는 달리 호황이 아닌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다 보니 앞으로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개발 투자가 풍선 효과로 이득을 보았으나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 규제도 포함되었다. 기존 재개발 조합원의 전매 제한은 없었으나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된다.이에 리얼인베스트 한상승 대표는 “이번 8.2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진 곳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에 재개발 투자자들 중 단기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지며 관리처분인가 전 매도하기 위해 눈치 싸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매금지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데일리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주말엔데일리부동산> 2부에서는 리얼인베스트 한상승 대표가 출연,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과 추천 매물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에 따른 투자 전략 등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니 관심을 두고 시청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N데일리부동산>은 많은 시청자의 궁금증과 고민 해결을 위해 전화와 문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진행한다. 전화 02-3772-0209와 문자 3772 그리고 이데일리TV <주말N데일리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기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이데일리TV에서 매주 토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품격 부동산 프로그램 <주말N데일리부동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08.25 I 이율주 기자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보기'…숨죽인 서울 아파트시장
  •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보기'…숨죽인 서울 아파트시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매수자들은 8·2 대책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주(21~2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이는 지난주 변동률과 같은 수치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0.03%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2주 연속 줄어들며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반면 서울 일반 아파트는 0.05% 상승했다.서울은 도봉(0.15%)·동대문(0.15%)·구로(0.13%)·성북(0.13%)·용산(0.13%)·성동(0.11%)·광진(0.10%) 순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도봉, 동대문, 구로의 경우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가 꾸준했고 용산은 뉴타운, 신분당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반면 노원(-0.11%)·양천(-0.06%)·송파(-0.02%)·강동(-0.01%)는 약세를 나타냈다. 매수수요가 급감하며 거래가 얼어붙으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10%, 0.03% 상승하며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판교(0.37%)는 알파돔시티 일대 사옥 이전으로 주택수요로 단기간 유입되면서 매도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분당은 물건이 귀한 상황에서 간혹 거래되는 가격이 시세에 반영되며 0.19% 올랐다. 김포한강은 휴가철이 끝나면서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반면 광교(-0.05%)·동탄(-0.01%)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안양(0.13%)·의정부(0.07%)·시흥(0.06%)·이천(0.05%) 순으로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여름 휴가철과 소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이 0.02%, 신도시 0.01%, 경기·인천 0.01%의 주간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주보다 변동폭이 줄었다.서울에서는 동대문(0.11%)·광진(0.11%)·강동(0.11%)·구로(0.07%)·중랑(0.05%)·관악(0.04%)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송파는 투자목적으로 거래된 물건들을 중심으로 전세물건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잠실동 주공5단지가 1000만원 내렸다.신도시에서는 김포한강(0.10%)·위례(0.04%)·분당(0.03%)·일산(0.03%)·평촌(0.02%)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운정(-0.10%)·동탄(-0.01%)·광교(-0.01%)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안양(0.08%)·군포(0.07%)·의왕(0.06%)·광명(0.06%)·평택(0.06%) 등이 오르고 고양(-0.03%)·시흥(-0.02%)·의정부(-0.02%)·용인(-0.01%)·수원(-0.01%) 등이 떨어졌다.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강화되는 등 8·2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모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금융당국이 신DTI제도를 도입하면 갭투자 등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수자 유입은 더욱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바지 휴가철과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08.25 I 정다슬 기자
전국 4만 7000여가구 분양…추석 전 분양시장 큰 장 선다
  • 전국 4만 7000여가구 분양…추석 전 분양시장 큰 장 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사업 일정을 미뤄뒀던 사업장들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9월 분양시장은 큰 장이 열린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 등 이른바 ‘알짜입지’ 사업장도 분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는 총 4만 762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추석이 있던 지난해 9월(1만 8481가구)보다 2.6배 많은 수치다. 서울에서는 8734가구가 새 집주인을 찾기에 나선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강남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 자이 등이다. 이번 8·2 대책의 강력한 규제가 서울 분양시장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쳤지만 래미안강남포레스트와 신반포자이의 일반분양 가구 수는 각각 208가구, 145가구로 적어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 역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8·2대책 이후 서울에서 첫 분양한 공덕SK리더스뷰(마포로6구역재개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포함됐으나 평균 34.6대 1의 높은 청약 결과를 보였다. 역세권 입지와 청약제도 개편 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는 희소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이외 서울에서는 △구로구 항동 서울항동한양수자인와이즈파크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DMC루센티아 △중랑구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1만 6413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집중된 경기에서는 임대주택과 대규모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오메가시티’(뉴스테이), 성남시 위례지구 ‘위례사랑으로부영’(A2-13)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는 눈여겨 볼 만 하다.지방은 부산이 4951가구로 분양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경남(3214가구)·충북(2531가구)·전남(2368가구)·전북(1970가구)·인천(1860가구)·광주(1630가구)·충남(1591가구)·대구(1519가구)·세종(576가구)·경북(272가구) 순이다.
2017.08.25 I 정다슬 기자
'시한부 영업'에 줄폐업 경고등
  • [중개업소 수난시대]'시한부 영업'에 줄폐업 경고등
  • 아파트 상가에 줄지어 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8·2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기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줄폐업 사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 내 조합설립이 완료된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 공인중개사들의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4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후의 재건축 사업장은 221곳에 달한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구와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 거래 자체가 금지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아직 이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전·월세 거래라도 가능하지만 철거에 들어간 단지의 경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중개할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동구 고덕동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고덕주공2·3·4·5·7단지가 이미 철거단계에 들어가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조차 불가능하다. 고덕동 K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이 머리띠라도 두르고 단체행동에 나서야 할 판”이라며 “거래를 원천 봉쇄해 버리니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같다. 한두달 후면 휴·폐업 업소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들어 강동구청에 접수된 중개업소 폐업 신고는 14건이다. 이 가운데 고덕동이 5건(35.7%)을 차지했다. 재건축 이주·철거 중인 둔촌주공1~4단지가 있는 둔촌동에서도 2곳의 중개업소가 이달 폐업신고를 했다.개포동 시영아파트 등 이미 철거된 단지가 많은 강남구에서도 폐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8건이 접수됐다. 대치동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삼동 5건, 논현동 3건 등의 순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폐업신고한 공인중개업소는 8655곳에 달한다. 최근 3년간 1만3000~400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간판을 내렸다.문은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8·2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거래가 끊긴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H공인 관계자는 “거래는 고사하고 문의하는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생계 유지를 위해 야간 대리운전 등 부업 전선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중개업소 영업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 1~2만명의 신규 자격증 취득자가 시장에 공급되고 개업 중개업소도 늘고 있지만 전국 주택 거래량은 최근 2년간 감소세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가능성과 온라인 직거래 시장의 성장 등도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식의 정책으로 인해 영세한 중개업소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곤란하다”며 “중개업계의 허약한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개업을 대형 법인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25 I 성문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