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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범호씨 별세, 김태완(이노윅스 대표)·김봉환·김경민씨 부친상, 정미영(브릿지경제신문 온라인뉴스부 부장)·최혜영·김은주씨 시부상 = 13일 오전 9시 47분, 은평요양병원장례식장 403호,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2-388-4444 ▲이봉구씨 별세, 이준복(원민건축사사무소 대표)·민수(삼정중학교 교사)·윤정 씨 부친상, 강문대(법무법인 서교 대표)·배형식(㈜두산 커뮤니케이션 팀장) 씨 장인상 = 13일 오전 5시 31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781-6725 ▲김옥선씨 별세, 김거민(전 제일기획 국장)·김석민(전 자연과사람들 전무이사)씨 모친상, 김연빈(대한항공 부기장)·김도연(디투엘 팀장)씨 조모상, 이규창(팍스넷뉴스 부국장)씨 외조모상 = 13일 오전 2시, 서세종농협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파주 동화경모공원 044--866-4444
-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인상…물가 부담 어쩌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기요금까지도 같이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억누를 수 없다는 시각이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소비자물가가 6%대를 넘보는 등 고공 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공공요금 줄인상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전, 이번주 전기요금 추가 인상 요구할 듯13일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회사 측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20일까지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한을 발동하며 올 1, 2분기 연속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막았다.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최대 폭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 1분기 7조7869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안 제출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가스요금 올라…가구 부담 월 1340원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MJ(메가줄,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원료비 정산단가 인상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가스공사는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손실분) 회수를 위해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원래 0원이었던 정산단가는 지난 5월 1.23원 인상된 데 이어 △7월 0.67원 △10월 0.4원이 각각 오른다. 7월부터 정산단가 인상분이 요금에 반영되면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2000MJ 기준)은 월 3만910원에서 3만2250원으로 1340원 늘어난다. 10월에 한 번 더 오르면 월 가스요금은 3만3050원으로 800원 더 인상된다. 세 차례 정산단가 인상으로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액은 총 4600원(2000MJ 기준) 늘어난다.◇꾹꾹 누르기만 하던 정부, 이젠 입장 선회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9.6%의 상승률로 2010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는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흐름을 거스르고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15일 구속 여부 판가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해 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세 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조사는 밤 11시 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백 전 장관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의자 조사 이후 나흘만의 일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인사 관련 지시 여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며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한양대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사장들의 사퇴와 관련,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운영지원과장 등 5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3년여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전 차관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백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