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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과 바꾼 욕망…지금 평양은 부동산 투기열풍 중
-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바라본 미래과학자거리의 고층건물들. 미래과학자거리와 이웃의 려명거리는 평양이 역점을 기울여 지은 신도시다. 저자 주성하는 바로 이 거리들에서 자본과 권력의 투기판이 된 평양 부동산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사진=평양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진짜 부자들은 샤넬을 좋아해요. 리설주도 샤넬 좋아하던데요. 내 아내는 가방, 화장품, 잠옷까지 샤넬이죠. 짝퉁 아니에요. 시내에는 없는 명품이 없어요. 의외로 루이비통은 적지만.” 이뿐인가. 신발은 나이키·휠라·미즈노, 선글라스는 구찌란다. 화장품은 샤넬이 단연 톱이지만 가성비 좋은 시세이도도 잘 팔린다고 했다. 식료품으론 일본 자바카레를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면 한국산 오뚜기카레도 괜찮고. 라면도 일본산을 최고로 치는데 한국산 쇠고기맛라면, 맵시면, 신라면도 즐겨 먹는단다. 이 정도면 그냥 상류층쯤 될 듯하다. 그들조차 움찔할 0.01%의 금수저·돈주(신흥자본가)도 있다니까. 금수저 사는 방식은 또 어떤가. 주말이면 ‘재포’(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시설을 찾는다는데 친구 셋과 1000유로(약 130만원)로 새벽까지 ‘빛낼’(즐길) 수 있단다. 15~30유로 하는 러시아보드카가 있지만, 50유로짜리 산토리 올드나 스카치를 즐기고. 맥주는 하이네켄이다. 한 병에 3유로쯤 한단다. 취기가 오르면 당구 한 판. 시간당 7유로다. 자, 여기는 어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엿보기조차 어려웠던 곳, ‘평양’이다. 외피는 철저히 사회주의지만 속은 끓어오르는 자본주의를 여기저기 터트리는 중이다. 누구도 들추려 하지 않던 그 속살을 들춰낸 이는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2002년 탈북, 국내 한 언론사에서 일하는 북한전문기자다. 금수저·과소비·명품·부동산 등 지금 평양이 내걸고 있는 그림을 한장 한장 펼쳐낸다. 왜 굳이? “평양에서 꿈틀대는 엄청난 욕망이 어떤 배경과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해서”라고 했다. 그래야 북한의 앞날이 보일 테니까. 책은 평양시민이 드러낸 바로 그 ‘배경’이고 ‘힘’인 셈이다. ‘평양시민 스스로가 작성한 평양심층보고서’면서, ‘평양시민이 남조선 인민에게 던진 평양사용설명서’라고 했다. 사실 저자의 직접적인 표현수위는 이보다 높다. 거리에 아직 붙어 있는 간판 ‘혁명의 수도’가 완전히 빛을 잃었다고 하니. “이제 평양은 부자가 되려는 꿈이 지배하는 ‘욕망의 수도’일 뿐이다. 혁명도 통제도 순응도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썼다. △평양시민이 남조선 인민에게 던진 ‘평양사용설명서’ 저자가 자신감을 뿜어내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인터뷰는 물론, 최근까지 살다 온 탈북 청년들의 증언을 풀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한 엘리트에게서 최종감수까지 받았다고 하니 말이다. 그렇게 철저히 검증했다는 ‘평양 자본주의’를 좀더 들여다보자. 이번엔 주택이다. “요즘 평양에 짓는 아파트는 거의 200㎡(약 60평)이 넘는 대형평수죠. 위치에 따라 30만달러(약 3억 4200만원)도 하지만 10만달러는 다 넘어요. 안 팔리는 거 못 봤어요.” 공급 방식은 이렇다. 부자들이 초기에 투자해 월세도 놓고 전세도 놓고. 은행대출만 아니라면 ‘남조선’과 다를 게 없는 시장인 거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요즘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재건축바람과 투기열풍 때문이다. 재건축은 1950년대 지은 60년 넘은 평양시내 중심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졌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돈 좀 있는 부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는 거다. 새 아파트는 보통 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중앙당이나 권력기관을 끼고 있는 건설업주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2000년대 5000달러(약 569만원)에서 시작한 아파트가격이 올해 30만달러를 찍었다니. 2013년 류경동에 완공한 30층짜리 아파트가 그 정도에 거래된다는 얘기다. 5년 전 8만달러에 살 수 있던 거란다. 게다가 투기를 부채질하는 허점도 보인다. 아파트를 거래할 때 다주택 소유자의 매입을 문제 삼지 않는 당국이다. 결과적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자본주의 거래를 허용한 거다. 상황이 이러하니 북한의 사회문제 역시 ‘부익부 빈익빈’. 려명거리에 70층 초고층아파트까지 등장했다지만 평양의 주택난은 여전히 심각한가 보다. 많은 주민이 석탄이나 김치 등을 공동보관하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살림집에 전·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단다. 지하 창고방이라면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월 20~30달러, 50~100달러가 매겨진다고 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아닌 ‘갈라파고스식 진화’ 저자가 유독 주목하는 세대가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함께한 이들. 저자는 그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 장마당은 자본주의식 대형마트. 신라면부터 벤츠까지 갖추고 거대하게 진화한 자유시장이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북한식 시장경제의 일선이란 말이다. 그곳에서 자란 장마당 세대는 유학생이 되려 애쓰며 큰돈이 들어도 해외파견직을 선호한다. ‘컴퓨터교육실’ ‘정보봉사소’란 간판을 단 PC방에서 즐기는 게임 한판도 빼놓을 수 없다. ‘콜 오브 듀티’ ‘카운터 스트라이크’ ‘007게임’ 등. 죄다 미군이 주인공이다. 북한체제, 그중 평양사회가 급격하게 시장경제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그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다. 예전 소련·동유럽처럼 사회주의 붕괴 후 시장경제로 전환하던 모양만 들이대선 곤란하단 얘기다. 그렇다고 중국·베트남처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방식도 아니란다. 저자는 북한만의 특별한 형태를 ‘갈라파고스식 진화’라고 말한다. 자신들을 표준으로 내세워 세계와 분리된 고립을 자처하는 ‘시장경제화’. 이중적인 체제, 이중적인 사회, 이중적인 세대. 그러니 저자가 볼 때 한국 대중이 한정된 정보로 접하는 아전인수식 분석으론 어림도 없을 수밖에. 현실과 따로 노는 정보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방법은 하나란다. ‘관광용 인민’과 ‘취재용 시민’을 넘어 진짜 그들의 속을 열어보는 것. 이렇게라도 추려낸 ‘그 속’을 제대로 봐달란다. 안다. 속살을 드러내긴 쉽지 않다. 더구나 감추는 게 많은 주민들이라지 않나. 다만 뭔가 ‘턱’ 걸리는 밑그림이 문제다. 구석구석에서 쏟아지는 고민·숙제 말이다. 세상에 쉬운 혁명이 없듯 쉬운 욕망도 없을 테니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동영상이 대세..유튜브, 콘텐츠·광고시장 블랙홀로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동영상이 대세..유튜브, 콘텐츠·광고시장 블랙홀로- 제7회 이데일리 W페스타..다양한 시선·하나의 공감, 사회 통합 방안을 찾아서- 올 3.0→2.8, 내년 2.9→2.6..IMF發 한국 경제 경고음-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권한 확 줄인 변형 대통령제 개헌안 이달 발표”- [사설]가짜뉴스 차단은 민간 자율규제가 옳다- [사설]화재감지 센서도 없는 허술한 저유소들△줌인&-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643조 국민 노후자금 운전자..‘15개월 공백’ 단숨에 메우나- 文, 13~21일 유럽순방 교황만나 방북 권유도△ IMF, 韓성장률 전망 2.8%로 내려- G2 무역갈등, 美금리인상, 일자리 쇼크..한국경제 ‘첩첩산중’- 美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더 떨어진 中위안화 가치△동영상 플랫폼 세계대전- 보고싶은 동영상 ‘빨간 삼각형’에 다 있다..20억명이 제작자이자 시청자- 한류스타가 직접 ‘생방’..신인BJ 발굴 총력- 올해만 700편 자체 제작..할리우드 뛰어넘어 ‘게임체인저’ 등극- ‘작은 강자’ 왓챠의 생존법..박철훈 대표△ 제7회 이데일리 W페스타- 우석훈 “女=핸디캡, 구조적 불평등 존재..젠더격차 줄이려면 쿼터제 필요”- 이준석 “정치권, 젠더이슈 피하지 말고 성평등 지향점 합의 주도해야”△채용비리 수사, 금융권 강타- 조용병 영장..채용비리로 현직회장 첫 구속영장- 檢, 채용비리 혐의 입증할 실무자 진술받았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함진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두고 부동산대책 유예기간 필요”- ‘고교 무상교육’ 선별적 시행..결손가정 자녀부터 지원해야△ 정치·경제- 트럼프·김정은 ‘10월 핵 담판’ 여부,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에 달렸다- 앙숙 일본이어 교황까지..외교무대 발넓히는 김정은- 文대통령 “세종 애민정신 새겨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바닷모래 체취, 미세 플라스틱, 몸살앓는 바다..전 국민 관심 절실”△금융- 유럽기준 그대로 따른 新RBC적용땐..대형보험사들도 지급여력 미달- 집값뛸수록..주택연금 중도해지율도 뛰었네- 산와머니 자회사 ‘장기연체자 빚 탕감’ 중단..왜△산업·기업- 용접로봇 367대 쉴새없이 가동..- 삼성 ‘에어드레서’ 효과..의류관리기 불티- 잇다른 수주 낭보..볕드는 韓조선업- 삼성전자, AI 역량 강화에 21만 ‘집단 지성’ 가동△산업- “카메라만 중요한 게 아냐”..이젠 ‘스마트폰 AP’ 경쟁시대- SK텔레콤, 미세먼지 지도 ‘에브리에어’ 서비스△소비자생활- “경쟁사 제품도 팝니다”..뷰티 공룡들의 ‘이유있는 변신’- 하이트진로, 美전역서 ‘자두이슬’ 홍보투어- 감동란 넣고, 백종원 손맛 더해..막오른 ‘호빵전쟁’△중소기업·제약- 먼지없는 청정시설서 ‘초미세 먼지 막는 부직포’ 뽑아내죠..웰크론 음성공장 가보니- GC녹십자 ‘셀센터’가동..亞최대 세포치료 연구시설- 秋男 머리카락 우수수..탈모약 시장 쑥쑥△증권&마켓- 辛의 귀환에 뉴롯데 급물살..그룹 내 수혜주 찾아라- “계열사간 부동산 거래로 금호HT, 회사에 손해끼쳐”- “高금리·高환율·高유가에 ..코스피 2230선까지 내려갈 것”△증권- CGV베트남·에어부산..침체된 IPO시장 반전노린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동산대출펀드 운용사에 한국자산에셋- 고령화 시대..요양병원 줄줄이 법정관리, 왜△Book- 부동산 투기, 명품 바람..욕망이 꿈틀대는 평양-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발판 마련..‘한반도 평화’에 헌신한 외교관△스포츠- 홈경기 땐 더 괴물投..3차전 선발 유력- 평창 동계올림픽 619억 흑자냈다- PGA투어가 ‘데뷔전 공동4위’ 임성재를 주목하는 까닭- 배선우 “6번째 LPGA 직행티켓 잡겠다”△사랑&나눔-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로머 美뉴욕대 교수 “文정부 소득주도성장..기술혁신으로 이어져야”- 이재후 티몬 대표 “한국형 알리바바 완성할 것”- CJ후계자 이선호, 이다희 前아나운서와 결혼- 양남열 LG전자 연구위원 ‘LCD·TFT 노광기’ 국산화 앞장△오피니언- [목멱칼럼]사회적 책임 이행은 금융의 기본- [데스크의 눈]누가 4차산업혁명위 발목 잡나- [기자수첩]국토부·서울시, 언제까지 엇박자 낼텐가△부동산- 세입자들 너도나도 ‘등록 임대주택’어디없소- 서울 오피스 공실률 느는데, 공유 오피스 면적은 2년새 3배- 규제비켜놨던 전세대출, 1년 새 40%↑△사회- 한강공원 음식물 쓰레기에..여의도 아파트 때아닌 ‘쥐포비아’- 풍등 하나에 70억 피해 날벼락..CCTV 관제센터는 ‘눈뜬 장님’- 안병용 의정부 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100년 먹거리’ 완성위해 최선”
- [런던에서 온 편지] 90. 러시아 돈세탁 옥죄기
- 영국 런던 전경(사진=이민정 통신원)[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영국이 지난 3월 영국 솔즈버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첩자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로 러시아군 총 정보국 장교 출신 2명을 특정하고 러시아 정부를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들 모두가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2명은 이미 러시아로 돌아간데다 영국의 요청에도 러시아가 이들을 내주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영국은 러시아를 압박하는 다른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등으로 축재한 돈을 영국에 돈세탁 등을 목표로 들여오는 러시아 부호들의 자금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사업해 성공하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해야 하고 이들의 자금은 푸틴 정권의 자산이나 영향력을 넓히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이들 부호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돈세탁 통로를 막아버리고, 검은돈이 여기저기 정당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깨끗한 돈으로 둔갑하지 못하게 하면 푸틴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영국범죄수사국(NCA)에 따르면 한 해 영국에서 세탁되는 검은돈은 900억파운드(약 133조원)에 달합니다.러시아 신흥재벌을 일컫는 올리가르히는 돈세탁을 위해 영국, 특히 런던에 부동산을 많이 삽니다. 외국인의 런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런던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정상적인 돈으로 세탁하는 것이죠. 러시아 부호들이 런던 부동산을 돈세탁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영국 정부 차원에서도 러시아인들이 영국을 불법 돈세탁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긴 합니다. 솔즈버리 독살 시도를 계기로 돈세탁 억지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죠.도널드 툰 NCA 경제범죄 부문 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출처가 불분명한 부를 축적한 러시아인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국 취학 전, 초등, 중등, 고등 과정 등이 있는 사립학교도 검은돈의 세탁 처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한 학생당 약 1만7232파운드(약 2553만원)에 달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학비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실제 돈세탁과 사기죄가 밝혀진 나이지리아 델타 주 주지사였던 제임스 이보리도 자신의 세 딸을 영국 도르셋에 있는 연간 2만3465파운드 학비를 내는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영국 사립학교들을 대변하는 인디펜던트스쿨카운슬(ISC)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2806명의 러시아 학생들이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 기준 3044명, 2016년 1월 3266명인 것과 비교해서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영국범죄수사국은 사립학교들도 돈세탁을 억제하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만약 학생 학비의 출처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툰 NCA 국장은 “사립학교의 신고는 몇 건에 불과하다”며 “학비의 출처가 정당한지에 대해 점검하는데 학교들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분야는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 책임이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라며 “돈을 내는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투명성기구의 로버트 바링턴 디렉터는 “사립학교와 대학 학비는 검은돈의 세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틈새였다”며 “돈세탁 위험이 큰 국가 출신의 학생의 학비에 대해서도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정부패로 축적한 돈으로 자녀의 영국 교육을 사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돈세탁을 방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를 글로벌 엘리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대해 사립학교 측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근거해 입학하는 학생들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자금의 출처의 정확히 파악하는데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학비뿐만이 아니라 주요 사립학교, 주요 대학 도시의 부동산도 돈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부동산에이전트 단체인 NAEA프로퍼티마크의 마크 헤이워드 최고경영자(CEO)는 “올리가르히는 런던 부촌 지역인 켄싱턴에서만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 도시들에서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대학 도시 부동산 업체들은 외국인들이 친지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문의해 오는 경우나 대면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에 알릴 수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의 인력은 지난 2005년 10만4000명에서 작년 기준 5만80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은행업 및 법률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기업 및 부동산 등지의 돈세탁 적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이 충분치 못해 돈세탁 적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주택대출 깐깐히 보겠다"는 은행, 3분기 만에 가장 많아졌다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은행이 더 많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30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 의지를 내보이자, 은행들의 대출 의지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은행들의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도 악화됐다는 점이다. 가계일반은 주로 신용대출 등을 말한다. 4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0을 기록해 1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대출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달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DSR은 3월 시범 도입된 이후 은행들이 고(高)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문제는 가계의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4분기 은행의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소폭 감소하겠으나, 일반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생활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실제 4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7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27)를 제외하면 2013년 1분기(28) 이후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총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9월7일 실시됐다.자료=한국은행
- [2018국감]"재벌·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투기 집중"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과 개인 모두 부동산 증가량의 상당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은 토지를 사들였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투기에 매달렸다.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에 달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변화(자료: 정동영 의원실)*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가구에서 2017년 2320만가구로, 570만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가구) 23개 공급량이다. 이같은 공급량 확대로 늘어난 주택의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가구 증가했다.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 1% 보유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10%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량 변화(단위: 명, 채, 자료: 정동영 의원실)
- [2018국감]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부적격당첨자 현황(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건에 육박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작년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국토부 점검 일시 및 결과(자료: 민경욱 의원실)*불법 과다청약자 단속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 시에 병행 실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신동빈 회장 8개월 만에 출근 투자·고용 통큰 보따리 풀 듯-“北 비핵화·美사찰 협의…상응조치도 논의”-틀딱·외퀴·한남충 차별 조장 신조어에 몸살 앓는 우리글△줌인&-점입가경 아이언맨-[사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지켜본다-[사설]공무원 연금은 ‘귀족 연금’ 인가△공유경제 뒤쳐진 한국-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에 발 묶인 승차공유-일본, 공유경제 서비스 겸직 허용 싱가포르, ‘그랩 벤처스’ 직접 참여△미국 국채금리 급등 충격파-美 ‘골디락스’ 글로벌 자본시장 블랙홀 되나…신흥국, 자본유출 공포-고금리에 고환율·고유가까지…미국發 ‘3고 태풍’-당분간 변동성 클 듯…실적 개선 중형株 눈여겨볼 만△8개월 만에 경영복귀…신동빈 회장 행보는-호텔롯데 상장, 11조 규모 M&A 재시동…辛 ‘뉴롯데’ 향해 다시 달린다-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에…관세청 판단 남아-“대통령이 직접 요구, 불이익 두려움…책임 묻기 어려워”△제7회 이데일리 WFESTA-다툼 멈추고, 화합 논하라-시대 읽고 음악에 담는 작업 성 고정관념 깨는 변화는 필수-영화관객 2억명 시대인데…아직 남녀 평등에 갈증 느껴△한글날의 ‘두 얼굴’-“댕댕이 아파서 롬곡옾눞”…암호 같은 10대 대화에 어른들 어리둥절-“남편·친구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요”…쉬는 시간에서 질문 세례-英·獨선 혐오 표현 법적 제재△정치-폼페이오 “北비핵화 또 한걸음 내디뎠다”…북·미 2차정상회담 임박-“여기 오기까지 文대통령 상당한 역할” 폼페이오, 방북 결과 첫 대면 공유-최선희, 모스크바서 북·중·러 회담…김정은 방러 일정 조율할 듯-국감 D-2…與野, 소득주도성장·판문점선언 비준 충돌 예고-김관영 “평화 이슈, 민주당 독점 안돼”△경제·금융-이주열 ‘금리인상’ 시사…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할 때“-단체활동한 가맹점 탄압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금지-‘지주사 전환 전, 회장 뽑아야하나’…우리은행의 고민△Science&Future Tech-빛 간섭현상 활용해 이미지 구현…안경 없어도 눈앞에 3D 영상 펼쳐져요-디지털 홀로그램 상용화 콘텐츠 개발 속도내야-5G시대 오면…360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 가능-SF영화에 나오던 그 기술, 年 30% 성장 ‘뜨는 시장’ 되다△일자리 우수기업 셀트리온-창의·도전정신 갖춘 인재 선호…바이오 초년생들의 ‘등용문’-학자금·의료비…꼭 필요한 혜택만 쏙~-일본 유망 中企 정보, 취업 선배 사례 공유…”3개월 만에 면접 준비 끝“△산업&기업-국내 설비투자 감소했지만…”10년 앞 내다본 메모리 투자는 계속된다“-시동 걸자 굉음내며 진동…”랠리차는 없어서 못 팔아요“-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 첫 해외 진출 전기차배터리 분리막 공장 中에 짓는다-한국산 자동차 수출 6.8% 뚝…유럽 뺀 美·中 등서 ‘뒷걸음’-경총 ”기업활동 위축…투자·고용 여력 떨어져“-LIG넥스원, 북미 시장에 국산 정밀 유도무기 ‘첫선’△산업·소비자생활-판매량 그대론데 실적은 뚝…‘위기의 한국폰’-‘갓!구운만두’ 푸장재 밑면에 발열패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바삭함 살려주죠-패션리더는 벌써 겨울…‘롱무스탕’ 19만원대에 장만하세요△중소기업·제약-한무경 회장 ”한반도 평화시대, 여성 경제인이 주도할 것“-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서 1300억원 규모 의약품 수주-국산 수술로봇 ‘레보아이’ 가동 ”가격 경쟁력으로 다빈치 잡는다“-삼표그룹, 연천군 학생들에 장학금 3000만원 기부△증권&마켓-달러 강세 우려에…외국인 5일새 1.4조 팔아치워-이번 겨울 더 춥다는데…‘롱패딩株’ 투자해볼까-美국채 금리 급등에…신흥국 채권형 펀드 ‘비상’-회사채 신용등급 신뢰하십니까△증권-방산 계열사 합치는 한화그룹, 두토끼 노린다-자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맨 국민연금-‘LG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 미래차 투자 잰걸음-”피부이식 분야 R&D 투자 늘려…亞 넘버원 회사 만들 것“△문화&스포츠-화폭에 올리고, 영상에 가두고…예술이 된 자연, 사색에 잠기다-‘기-승-전-미소’면 OK…승무원에 남녀 구분 있나요△스포츠-‘KOREA’ 못 달았지만…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첫 우승-”KLPGA 상금왕, 나도 욕심 난다“…배선우, 메이저 퀸 등극-돌아온 맥그리거, 챔프 하빕의 벽 못넘어-‘피겨퀸’ 김연아 이후 13년만에…김예림,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사랑&나눔-”BTS, BTS“ 4만여팬 떼창…美 심장이 들썩였-”인간과 동물 함께하는 정원 모델 개발“-”건물 화재경보설비 정상 가동만 돼도 대형참사 줄여“-‘빨간구두 아가씨’ 작곡가 김인배씨 별세…향년 86세-일손돕기서 벽화 그리기까지 삼성 SDI ‘자원봉사 캠페인’-포스코그룹, 50만달러 기부-LG, 성금 30만달러 지원-한화생명, 10만달러 전달△오피니언-훈민정음 창제의 또다른 뜻-수상한 금융산업공익재단-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 합리적 기준 세워야△부동산-입주 다가올수록…전셋값 뒤는 헬리오시티, 왜-서울 건설사 체감 경기 4년6개월 만에 최저치-‘알짜 재건축단지 잡아라’…대치쌍용 1차 수주 전쟁-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속…非강남선 아직도 신고가 속출△사회-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10년째 공사중’-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윤곽에 ”선택가입제도로 바꿔라“ 청원 봇물-”반대방향서 타는게 더 빨라요“ 하차 종용 法 ”승차거부…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8.5% 줄었다-학내 성비위 ‘교원의 학생 성추행’ 최다
- [부동산 캘린더]징검다리 연휴에 숨고르기…내주 25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주(8~13일) 분양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선다. 6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수도권 1217가구, 지방 1451가구 등 총 266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주 5000가구 넘는 분양 물량이 풀린 데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서는 ‘동두천 센트레빌’이 11~12일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59~85㎡ 중소형 376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1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사동초, 생연중, 동두천고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2·4단지를 11일 공공분양한다. 2단지는 전용 59~84㎡ 총 646가구 중 394가구를, 4단지는 전용 59㎡ 총 297가구 중 190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이들 단지는 서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푸른수목원, 천왕산 등 녹지도 풍부하다. 이외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동광리 신화 오션빌’,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 석미모닝파크’ 등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라온프라이빗’과 부산시 좌천동 ‘부산 항일동 미라주더오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광주시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오피스텔 등 4곳이다. 청약 당첨자는 11일 부산시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1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성파인’ 등 총 12곳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8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도담카운티 서귀포’, 10일 대구시 괴전동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등 12곳은 당첨자와의 계약을 실시한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전세자금, 증여세 얕봤다 큰코 다친다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의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집값뿐 아니라 전세금마련도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층의 자력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자. 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액전세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자금의 출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②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인가? 국세청은 최근 10억이상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관련 내용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통합 관리한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중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10년간 연봉 5000만원으로 직업이 있었으니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연봉과 관계없이 자산의 구입시점이나 전세 자금 시점의 금융자료(통장 등 )을 통해 거래내역과 그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80%는 입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세 뿐 아니라, 사업의 매출누락 등 금액임이 밝혀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변제 금액 확인 조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의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정을 통해 과세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은 3600만 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인 5000만 원을 미리 증여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에서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인정하는 이자율은 4.6%이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원천징수(27.5%)의무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세대 합가를 통한 것도 방법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10년이상 같이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 “한진해운 후유증 심각..현대상선에 6조 지원”(종합)
-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부산 △1952년(66세) △경남고 △서울대 철학과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아주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사)시민사회연구원 초대 원장 및 이사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부산진해특별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지역현신연구회 회장 △부산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 △문재인 대선캠프 부산공동선대위원장 △부산 사상구 구청장 후보 △2018년 7월5일 출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호선(사진·66)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은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현대상선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국적선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황호선 사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르면 이달 중에 현대상선 자금 지원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상선 관련 실사 결과를 산업은행에 보고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원회, 해양진흥공사·산은 등은 △선박 20척의 건조 자금 지원 △터미널·컨테이너 등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산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해운업 사정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국내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운 재건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재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종합지원 공공기관(해수부 산하)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내 해운사, 국내·외 금융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공사는 △한국해운연합(KSP)의 선박 발주 지원, 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세일앤리스백) 사업, 항만터미널 등 투자 방안 △컨테이너 박스, 친환경 설비 등 자산별 보증방안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진흥센터 사업 등을 소개했다.김영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어촌 뉴딜 300사업’, ‘해운산업 재건 방안’ 등 해수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양수산·경제·홍보소통·문화관광 분야 및 학계·법조계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7월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에서 공사 비전을 설명했다. 황 사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라며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한진해운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운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과거 정부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간 치킨게임, 해운사의 해운시장에 대한 잘못된 예측도 파산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9조원 넘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수입을 얻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생산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금융권 영업 방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 방식 때문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선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부동산에 떠도는 1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본 흐름을 선박금융 쪽으로 전환해 생산적인 물꼬를 만들 것이다. -현재 해운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경영난이 가중되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배를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해운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해운업계의 요청이었다. -그렇다면 1순위 목표는?△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여한 공사의 1순위 목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운재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다.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조 별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산업은행에 보고된 상황이다. -3조원을 별도 지원하는 이유는?△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공사가 부산신항 터미널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현대상선이 10%를 확보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컨테이너는 빌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5조원 이상의 별도 지원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삼일회계법인이 3가지 케이스를 가정해서 산정했다. 5조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황이 나빠지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 자금 투입 가능성은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을 가정해 추정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지원 절차는?△한국해양진흥공사 이사회, 산업은행을 거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납입 자본금 2조8075억원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지원 로드맵은?△‘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르게 된다.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2020년까지 선박 200척 발주 지원, 8조원의 투자(민간+공공) 지원이 골자다. 새로운 선박은 단순한 벌크 선박보다는 LNG선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유도할 것이다. 강소기업에 집중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중국 등 해외와 경쟁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특히 해운업계에 특화된 정책금융 기관인 해운진흥공사부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선사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변동성이 큰 해운업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BBB 이상인 선사들이 14개뿐이다. 앞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60개 이상의 선사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선박 신규발주, 세일앤리스백 사업의 지원 비율과 방식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보다 선사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해 운영할 것이다. 선박 시장가의 60%까지 지원하는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공사는 70~100%까지 비율을 높일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설비 이자보전사업을 위탁운영해 선사들의 친환경설비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화물 운송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 거점의 항만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사는 선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항만 터미널을 확보해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방안도 고려 중인가?△북한의 해운물류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남포, 해주, 원산 등 주요항만의 개발과 현대화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이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가장 큰 리스크는?△첫째, 인력 부족이다.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을 마련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79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둘째, 자본금 부족이다. 현재 납입 자본금이 2조8075억원이다. 현대상선 등에 현재 계획대로 지원하면 자본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공사채가 많아지면 공사 신용도(현재 AAA)가 떨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선사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조원이다. 이 이상으로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 국회, 정부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자본 확충을 해주셨으면 한다. 해운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초대 사장으로서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은?△해운업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 놓는 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과제다. 국민경제를 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경영 과제다.
- [남궁 덕 칼럼]“헌집 줄게 새집 다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요즘 밥상에 오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 집값이다. “한강변 강남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가요.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먹힐 런지요” 이런 얘기로 간을 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계속 오를 까요”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에는 훈풍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시장 방향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다.나는 이런 밥상머리 대화를 2005년께도 나눈 기억이 선명하다. 데자뷔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며 집값 급등지역을 몰아붙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판교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여 만에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저런 대책을 포함하면 8번째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세금폭탄’이 처방전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게 뼈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렸다. 정부가 뭐라고 돌려 말해도 강남아파트가 표적이다.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꼿꼿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 등 ‘3종 규제 세트’로 시장에 ‘레드카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년간 서울 25개구의 집값은 평균 16.4% 올랐다.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은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왜 그럴까.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의 작전세력 같은 투기꾼을 도와줄 ‘멍청한 개미’가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저금리로 1100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띈 강남 아파트에 몰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이 없는 탓에 만들어진 공급 갭을 막강한 대기 수요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되레 가격 거품이 끼게 도와줬다는 얘기다.요즘 한창 얘기되는 반포의 A아파트.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구 반포 핵심지역으로 원래도 교통, 학군, 공원, 문화시설 등 입지 여건이 명품이다. 이곳에 새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것이다.(재건축전엔 전통적인 남향입지) 식당 고를 때를 생각해보라. 가격은 상관없어, 분위기 좋고 맛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지(適地)에 적소(適所)가 나온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겨울 여름옷’이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얘기한 게 4년 전인 2014년 6월이다. 서울 부동산경기는 2015년까지 7~8년간 바닥을 헤매다가 2016년부터 우 상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이 뜨겁지만, 충분히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쉬어 갈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집의 가격이 나와 상관없이 올랐다고 내가 투기꾼으로 몰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대책이 누더기가 된 건 ‘정책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정치와 부동산시장을 분리하라.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엉뚱한 지역에 신도시 만든다고 엉뚱한 수도 두지 말라. 수요자 관심이 큰 강남엔 재건축 규제를 풀고, 강북은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라. 그럼 부동산시장에 괜한 에너지 안 써도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