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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中충돌, 소부장 공급난, 정부 홀대…반도체 곡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中충돌, 소부장 공급난, 정부 홀대…반도체 곡소리-정부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포 ‘DSR 40% 규제’ 조기 확대 추진-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악화’…“위드코로나 미룰 수 없다”△세계 경제 덮친 공급망 위기-임대료·중고차값 두자릿수 급등…‘미국판 다이소’마저 “1달러엔 못팔아요”-원자재값 상승에 전력난 설상가상 멈춰선 세계의 공장△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부진-코로나 4차 역습에 경제 3중고 거리두기만으론 ‘백약이 무효’ -동남아 팬데믹, 中 전력난에…희망 꺾인 제조업△종합-비리 복마전 주역이 출소 후 또 재개발 맡아…제2, 제3의 대장동 우려-洪 “상환능력 보며 대출”…가계부채 증가율 4% 이내 예고△韓반도체 삼중고-기업기밀 내놓으라는 美, 반도체굴기 속도내는 中…설자리 없는 韓기업-해외선 반도체공장 유치 경쟁…국내선 첫삽 뜨는 데만 수년△아이돌 뮤지컬 전성시대-팬데믹 속 흥행 견인…얼굴마담 넘어 뮤지컬 대중화 일등공신으로-“하이힐 신고 연습 또 연습…나만의 色 갖춘 배우 되고파”△정치-‘유동규는 최측근’ 일제히 공격에…이재명 “산하기관 직원 중 한 명”-정영학 리스트 ‘스모킹 건’ 될까…정치권 촉각 곤두△경제-1000조 구축비용 부담됐나…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쏙 빠진 ‘ESS’-기재부 제동에도…산업부 “가스요금 연내 인상 배제 안해”△금융-‘줄줄 새는 보험금’…갑상선 수술비 3년새 54배↑-금융회사 제재안 처리 ‘하세월’△산업-‘GV60’에는 3가지 특별함이 있다 -연간보고서 낸 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집중”-“700억 망대가 내라”…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반소 제기△소비자생활-‘뽀글이’ 입고 산으로…2030 산린이 잡아라-“일상이 마법”…코카콜라 5년 만에 브랜드 새단장△미래기술-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속터지던 백신 예약 뻥 뚫어-“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효자 수출품목 될 수 있다”△아트 in 스페이스-요람 곁에서 울고 웃었네 여인의 인생△증권-후발주자 무신사·와디즈 ‘몸값 올리기’-국내 첫 탄소배출권 ETF ‘산뜻한 출발’-국세청과 稅겨루기 MBK…국감서 ‘뜨거운 감자’ 되나 △부동산-“반포 올랐다고 여의도 잡나” 주민 불만 폭발-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 재개-중단’…재판부도 ‘시선’ 엇갈려△관광비즈-이제 ‘세 단어’만 알면 지구 어디든 갈 수 있어요-한국방문위,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입점 기업 모집△스포츠-“32세 PGA 첫승 감격 그대로…50대 친구들에게 희망 보여줄 것”-행운의 일곱번째 팀 “광주, 女배구의 중심지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정원과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무차별 랜섬웨어 공격 막는다”-“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블록체인 성공사례 만들어 갈 것”△오피니언-부동산 혼란, 시장 이기려는 정부 탓-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피플-최고 부자 머스크 “2위 베이조스에게 은메달 줄게” 조롱-구자열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상금은 전액 기부 △사회-또 이웃 간 층간소음 참극…“관리위 활성화해 중재해야”-속속 들어나는 김만배의 ‘좋아하는 형님들’
- 내년에도 ‘영끌’ 대출 못한다…홍남기 “최대한 억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계부채를 줄이는 고강도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금리도 잇따라 올릴 전망이다. ‘영끌’, ‘빚투’ 부동산·주식 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이 될 정도로 불어나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세 최대한 억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805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68조 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세다. 올해·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 증가 추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DSR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태로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까지 금리 두차례 올릴지 관건기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은 30일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 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끌’ 부동산·주식 투자 막는다…홍남기 “최대한 억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계부채를 줄이는 고강도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금리도 잇따라 올릴 전망이다. ‘영끌’, ‘빚투’ 부동산·주식 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이 될 정도로 불어나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며 “관리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 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후 처음이다.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분기 1805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68조 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세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 ‘영끌’·‘빚투’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DSR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태로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력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불균등 회복에 따른 격차확대,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 기초체력 약화, 부동산·가계부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가 경제회복 과정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금일 리스크 요인 점검과 함께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컨틴전시 플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대외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향성 점검, 그리고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과제는 당장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극복 탈출, 둘째로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로의 복귀, 셋째로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의 업그레이드(잠재성장률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시·금융정책 당국의 일치된 합심 노력과 거시금융정책 자체의 상호보완적 조합·운용이 기본토대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당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형배 의원 "상호금융 신규대출 1~2등급 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은행의 주 대출타겟인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은행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올해 상호금융 신규대출의 절반 가량을 고신용자들이 받아갔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 7165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46.53%)인 17조 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의 비중은 19.71%(11조2886억원), 2019년에도 21.41%를 유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엔 26.75%까지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선 46.53%까지 폭증했다. 상호금융 신용등급대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단위 : 억원, %)문제는 이처럼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정작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상호금융의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상호금융으로까지 몰려오는 이유가 결국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또 여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소득층·2030세대 10명중 1명 `빚 갚으려면 소비 줄여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 빚을 갚기 위해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임계수준’에 처해 있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2030세대에선 10명 중 9명이 ‘임계수준’을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해 빚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 가계빚 부담, 목까지 차올라…가계부채 비율 주요국 중 5위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3월말 104.9%로 명목 GDP 상위 3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을 뿐 아니라 30개국 평균치(63.2%)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임계수준에 처해 있는 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가계부채 평균 DSR 및 LTI 비율이 36.1%, 231.9%로 임계수준(45.9%, 382.7%)보다 낮아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평가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DSR 기준으로 2017년 6.4~6.5%에서 소폭 감소, 올 1분기 6.3%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LTI 기준으론 같은 기간 4.3~4.6%에서 6.6%로 상승했다.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 비중은 소득이 낮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30%)의 DSR 임계수준은 35.3%인데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이 14.3%로 중소득층(8.5%), 고소득층(4.1%) 대비 높았다.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소득의 35%만 넘더라도 빚을 갚으려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임계수준에 다다르지만 고소득층(소득상위 30%)은 49.7%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되더라도 소비를 줄여 빚을 갚을 상황에 놓이지는 않는다. 20·30대의 경우 DSR 기준으로 임계수준을 넘은 차주의 비중은 9.0%에 달했다. 40대(5.6%), 50대(5.4%), 60·70대(4.4%)에 비해 임계수준을 넘은 차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30대의 DSR 임계수준은 41.6%로 60·70대의 임계수준 49.0%보다 낮다.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빚이 늘어났을까. 한은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이유로 꼽았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올 1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DSR 기준 62.6%, LTI 기준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41.5%, 4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지 않을 정도로 빚을 축소하려면 약 36조~72조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의 2.0~4.0% 수준이다. ◇ 기업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10번째로 높아 기업의 부채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3월말 111.2%로 주요국(평균 103.3%) 중 10번째로 높았다. 한은이 2011~2020년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2688개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할 정도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64.2%로 추정되는데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은 91.0%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자본잠식 포함)도 30.2%, 6863개로 2013년(39.9%)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조2000억원)로 역시 2014년(36.5%) 이후 하락세다. 다만 자산이나 매출액이 작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제약할 정도로 빚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이 150억원, 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1분위 기업 중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49% 안팎이나 4분위 기업(자산 600억원, 매출 500억원 이상)은 10%중후반대에 불과했다. 한은은 “가계, 기업 레버리지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 투자에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빚으로 주택·주식 산다…청년층 빚 증가율 12.8%, 타 연령보다 빨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빚투(빚을 내 투자)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20·30세대의 빚 증가율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타 연령층의 빚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다. 20·30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작년말 전체 가계부채의 27%까지 상승했다. 올 6월말엔 26.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청년층은 2분기 중 가계빚 증가율이 1년 전 대비 12.8%를 기록, 여타 연령층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코로나19 이전(2018~2019년)엔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전체를 100%로 놓고 볼 때 30.4%였으나 작년 이후 올 2분기까진 41.5%로 확대됐다. 가계 빚 증가의 절반 가량을 청년층이 주도하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증가 기여율이 22.3%로 높았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증가 기여율은 각각 8.3%, 13.7%로 집계됐다. 즉, 청년층 빚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전세자금대출이다. 청년층은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청년층 빚 중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25.2%로 여타 연령층(7.8%)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율도 2019년 30.5%, 작년 29.5%, 올 2분기 21.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빚투를 통한 주택 매입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청년층의 거래 비중이 36.6%를 차지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자는 수요도 급증, 신용대출 증가율이 2분기 20.1%를 기록했다. 주요 증권사의 작년 신규 계좌 723만개 중 청년층의 계좌 개설은 392만개, 54%를 차지했다. 그나마 2분기 청년층 대출 증가분의 69.8%가 은행 빚으로 분류돼 6월말 연체율은 0.40%로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은 비대면 등 모바일 대출을 활용해 빚을 늘렸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 중 비대면 비중은 하나은행이 88%, 우리은행이 67.3%, 신한은행이 61.0%에 달했다. 다만 청년층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분기 37.1%로 여타 연령층(36.3%)에 비해 높다는 평가다. 원금분할상환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과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청년층은 저소득 가구(소득하위 30%) 비중이 24.1%로 여타 연령층(14.4%)보다 높아 취약차주 비중이 6.8%에 달했다. 여타 연령층의 취약차주 비중 6.1%보다 높은 것이다. 취약차주는 3건 이상의 금융기관 차입이 있으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한은은 “청년층의 차입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자산 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부채 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한은, 기준금리 0.5%p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 年30만원 더 증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차주 1인당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연간 30만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 기준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액 59조원…5.8조 증가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 인상이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가계대출 금리가 동일한 수준에서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작년말 대비 이자 부담 규모가 연간 2조9000억원 커지고 0.5%포인트 금리가 오를 경우엔 5조8000억원 가량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추산했다.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10월 또는 11월에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예고한 만큼 올 한 해 기준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대출잔액 대비 이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금리는 3.6% 수준으로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59조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4.2%에 달했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 이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총부채상환비율(DSR)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시 36.3%로 작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나 2018년 DSR 3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작년 271만원에서 301만원(0.25%포인트 인상시 286만원)으로 3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자(소득 상위 30%)는 인당 이자 부담액이 424만원으로 작년(381만원)보다 43만원 더 증가하게 된다. 고소득자의 인당 대출 규모가 커 저소득자(소득 하위 30%)가 20만원 증가하는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이자 증가액이 크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370만원으로 50만원, 비취약차주는 30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0%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더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4.7%에서 5.5%로, 비취약차주는 3.2%에서 3.5%로 금리 상승폭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2조9000억원 증가(0.25%포인트 인상시 1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 기업 이자부담액 4.3조 증가…중소기업만 3.6조 부담 늘어 기업의 이자 부담도 금리 0.5%포인트 인상시 4조3000억원(0.25%포인트 인상시 2조1000억원) 증가한다. 대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6000억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13개 기업이 취약기업(이자보상비율 1 하회 기업)으로 전환, 취약기업 비중이 32.7%(전체 2520개)로 증가하나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비증 증가폭은 0.5%포인트에 불과하다. 취약기업이 보유한 빚인 취약여신은 6000억원 증가, 그 비중 또한 19.3%(전체 434조1000억원)으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단 평가다. 은행은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6.5%에서 16.2%로 소폭 축소되는 반면 보험(RBC비율)과 증권사(NCR비율)는 각각 275.1%, 772.0%에서 225.2%, 743.9%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을 살펴보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자산 가격 거품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취약계층은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이 강구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이후 대출규제 안 먹혀…"금리 인상·규제차이 해소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턴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 규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완화 조치를 거둬들이고 은행, 비은행간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효성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LTV·DTI비율은 2017년초까지만 해도 각각 70%, 66% 수준을 보이다 2019년말 55%, 48%로 떨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기간 동안 2019년 2월부터 7월까진 전국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6년 10%대에서 2018년 2%대로 떨어지는 등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LTV·DTI비율은 각각 45%, 46%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음에도 주택 가격은 1.36% 상승하는 등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말 3%대 증가율에서 올 1분기 6%대까지 증가세가 커졌다. 한은은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 확대 등을 꼽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작년 연 0.5%로 내리고 1년 4개월간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다 정부가 은행 예대율이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 확대가 대출 규제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진 것도 대출 규제가 먹히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수익 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 36만1000호에서 올해 28만5000호, 내년 29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보다 완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으로 대출이 이동하기도 했다. 은행은 차주 기준으로 40%, 비은행은 60%가 적용된다. 한은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규로 비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DSR이 40%를 초과한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관련 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엔 2조5000억원이었으나 올 1분기엔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꽉 차 비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다. 주택매입 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비중 역시 2016년 4분기 28.1%에서 올 1분기 32.1%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상환한 후 다시 신용대출을 1억원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은은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