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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인상·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된다.부동산114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내년 인상되는 공장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보통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아울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내년부터 임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또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 [금융브리프]교보생명 60년만에 IPO 추진…산업은행, 한국GM 협상 '속도'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본점의 해양·구조조정본부와 경남 창원·경북 구미·전남 여수·강원 원주에 있는 지점·출장소 4곳을 없앤다고 밝힘.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기 때문.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없애면서 7개 본부 체제로 조직이 축소 개편됨. 이날 조직 개편으로 수출입은행은 2016년 제시한 혁신안 23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게 됐음.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IPO) 추진을 결의. 창사 60년 만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 이는 생명 보험사 중 6번째, ‘빅3’ 생명 보험사 중에는 3번째 상장임. IPO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잠정 결정됨. 교보생명은 “국제회계기준(IFRS) 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상장 배경”이라고 밝힘. ●KDB산업은행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GM 본사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국GM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10월 이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를 지속했다”고 밝힘.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을 놓고 GM 본사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것. 산업은행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를 일부 인용함. 산업은행은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 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GM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 ●한국GM은 지난 13일 시설 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음. 주금 납입은 오는 26일. 산업은행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 달러(8100억원) 출자를 26일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고, 나머지를 26일 집행할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핀테크(금융+기술)로 주목받아온 P2P 대출은 최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투자자 보호 등이 문제가 됐음. 금융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P2P 대출 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할 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8조원이었다고 지난 12일 밝힘.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한 달 전인 지난 10월보다는 2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감소함. 다만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짐. 지난달 말 은행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22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 증가. 10월(7조8000억원)보다는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603조원으로 한 달 사이 4조8000억원 늘어남.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임.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본격 시행(10월 31일)에 앞서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일부 은행 대출 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10월 30일까지 은행 대출 승인을 받고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각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힘.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보험료를 낮춰주고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에는 보험료를 올려 받겠다는 것.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앞으로 예금 보험료율 차등 평가 때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을 때 대신 예금 보험금을 지급함. 현행 예금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 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적용. 공사는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전체 3등급 중 1등급 회사는 보험료율을 5%(내년부터는 7%) 인하하고, 3등급 회사에는 5%를 올려 적용하는 차등 평가 제도를 운용함. 이 차등 평가 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새 평가 지표로 반영해 금융회사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
- 미·중 무역분쟁 90일휴전에 수출株 ‘반등’…랠리 이어질까
- 자료=마켓포인트 제공[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국내증시의 최대 불안 요소였던 G2(미국·중국) 무역분쟁이 일시 중단되면서 3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2% 가까운 상승흐름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1, 2위 수출국인 G2의 장기간 무역분쟁에 그동안 억눌렸던 철강, 정보기술(IT), 소재·산업재 등 전통적 수출주(株)는 이날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무역분쟁 중단을 반겼다. ◇무역전쟁 일시적 완화…안도랠리 오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겸 업무만찬에서 무역분쟁 휴전에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2000억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90일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 기간 양국은 기술이전, 지적재산권(IP) 농업제품 수입 등 쟁점을 논의한다.무역분쟁의 일시적 중단으로 안도 랠리를 전망하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피해에 따른 낙폭과대주의 리바운드가 기대된다”며 “경기민감 수출주 중에서 소재·산업재, 중국관련 소비주, IT가 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실제로 국내 증시는 이날 반등 흐름을 보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7% 오른 2131.93에, 코스닥지수는 1.97% 오른 709.46에 장을 마쳤다. 대표적 반도체 수출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3.35%, 1.29% 올랐다. 한미반도체(042700)와 마이크로프랜드(147760) 제주반도체(080220) 등 그동안 부진하거나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전기전자(IT) 종목들도 약진했다.중국 관련 소비주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화장품주인 세화피앤씨(252500)는 11.98%, 에스엔피월드(263920)와 토니모리(214420) LG생활건강(051900)은 각각 5.20%, 5.11%, 3.45% 상승 마감했다. 최근 무역분쟁 우려로 과도한 급락세를 보인 철강주도 반등했다. DSR(155660)철강이 13.39% 상승했고 GMR 머티리얼즈(032860) 포스코엠텍(009520) 대동스틸(048470) 동국제강(001230) 등이 8% 넘게 올랐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수출·소비주는 올해 수요 감소로 가격을 못올렸고, 무역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회복세 보이겠지만…불안감 여전다만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국면에 들어간데다 11월 유가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흐름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신흥국 증시와 코스피 가격·밸류에이션 정상화국면은 순항 중”이라며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간의 괴리율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 2300선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도 “12월 한국증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11월 한국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하고,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익 전망의 하향조정 흐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중이 2019년 1월 초로 예정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출감소’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표방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25% 관세 부과도 영구적 철회가 아닌 조건부 유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실질적인 상향 조정 폭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최근 GM 공장 폐쇄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의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