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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상반기 순이익 24% ‘껑충’…이자수익 증가 영향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리스사와 할부 금융사,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며 1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에 따라 이자 수익이 많아져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92개 여전사의 지난 상반기 순이익은 1조106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4.3%(2165억원) 늘었다. 유형별로 대출 증가에 힘입어 이자 수익이 2조5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2972억원) 늘며 전체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리스나 할부 금융, 신기술 사업 금융 등 고유 업무 순이익은 1조3515억원으로 5%(63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사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1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9%(12조4000억원) 증가했다. 고유 업무 자산은 6월 말 기준 53조5000억원으로 7.9%, 대출 자산은 65조7000억원으로 14.5% 각각 늘었다. 가계, 기업 대출을 확대하며 대출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97%로 작년 6월 말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도 16.1%로 0.2%포인트 내렸다. 여전사 92개 중 신기술 금융회사가 4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스사(25개), 할부 금융사(21개) 등의 순이었다. 전체 여전사는 작년 말보다 3개 늘었다. 신기술 금융 전문 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제가 완화한 영향이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다음달부터 여전 업권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며 “10월부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1 I 박종오 기자

'경제 뇌관' 자영업대출 年 16% 급증…어느덧 600兆 육박(종합)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증가세도 15%를 넘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주목된다. 향후 업황 부진 등에 맞닥뜨리면 대출부실 위험이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자영업 취약차주 위험 커질수도”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549조2000억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DB(약 100만명)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그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5.6%에 달했다. 지난해(14.4%)보다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지난해 이후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말 3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억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은행보다 제2금융에서 빌린 정도가 커졌다. 제2금융권에서 빌린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83조원 규모인데, 2분기 증가율은 22.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2.9%)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금융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9%까지 상승했다. 2013년 당시에는 167% 정도였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규모(DSR) 역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기준 42%에 달했다.부동산업(임대업 포함, 40.9%)의 대출 비중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손에 꼽히는 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수는 2014년 46만호 정도였지만, 2분기 현재 116만호에 이르렀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창업 증가도 한 원인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은 2014년 말 20.7%에서 2분기 현재 24.2%로 증가했다. 3.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포인트)와 50대(-2.9%포인트)의 대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자영업자뿐만 아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 2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 말(159.8%)과 비교해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4%포인트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는 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불어났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OECD의 7.75배라는 계산도 가능하다.◇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3천개 넘어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것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현재 한계기업 수는 3112개사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이다. 한은은 2008~2017년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현재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2만2798개)의 13.7%다. 이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 다시 말해 이자보상비율이 7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은 942개사로 집계됐다. 전체의 30.3% 규모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최근 계속 늘고 있다. 2014년 이후만 봐도 25.6%→27.6%→29.0%→33.0% 등의 증가세다. 특히 분석 기간인 10년간 연속 100%에 못미친 기업도 393개사에 달했다.한은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위기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0 I 김정남 기자

자영업 대출 600兆 육박…전년比 15% 이상 급증세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증가세도 15%를 넘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주목된다. 향후 업황 부진 등에 맞닥뜨리면 대출부실 위험이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549조2000억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DB(약 100만명)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그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5.6%에 달했다. 지난해(14.4%)보다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지난해 이후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말 3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억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은행보다 제2금융에서 빌린 정도가 커졌다. 제2금융권에서 빌린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83조원 규모인데, 2분기 증가율은 22.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2.9%)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금융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9%까지 상승했다. 2013년 당시에는 167% 정도였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규모(DSR) 역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기준 42%에 달했다.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부동산업(임대업 포함, 40.9%)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손에 꼽히는 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수는 2014년 46만호 정도였지만, 2분기 현재 116만호에 이르렀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창업 증가도 한 원인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은 2014년 말 20.7%에서 2분기 현재 24.2%로 증가했다. 3.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포인트)와 50대(-2.9%포인트)의 대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20 I 김정남 기자

[금융브리프]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6000억원 늘었다. 7월 5조6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8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작아졌지만,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기타대출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며 흐름을 주도했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추가경정예산 기준) 늘어난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2008년(추경 기준 10.8%)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를 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은행이 새 주식을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은행 자본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6000억원 중 1000억원은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에 산업은행이 재투자해야 하는 만큼 은행 증자를 위한 순수 출자액은 5000억원이다.●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제로페이 도입 등으로 카드사들이 존립이 위협받자 생존 전략 모색에 사활을 걸고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카드에 제로페이 도입 등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하나카드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을 수립 중이다. 실제 올 상반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고 우리카드도 구조조정을 검토했었지만 실익이 적어 희망퇴직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7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8965억원으로, 7월부터 밴(VAN) 수수료 정률제 전환 등으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치는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차이는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 대출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해 강화한 감독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대출관행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부터 SBI, OK, JT친애저축은행을 포함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금융감독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검토 등 사전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2018.09.15 I 김범준 기자

통계 착시?..카드업계, 금감원 당기순이익 산출 방식 놓고 속앓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결과가 카드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8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분기보고서 합산 실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데다 카드사들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카드사들의 출혈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로 한정한 탓이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을 펴온 만큼 금융당국의 이같은 원인 진단에 대해 추가 수수료 인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순익 전년比 31% 줄었는데…금감원 발표치는 51% 증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치는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이같은 차이는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 대출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해 강화한 감독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즉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30%)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IFRS 기준에 비해 대손충당금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올 상반기 카드사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62%), KB국민(59.7%), 삼성(64.6%), 현대(23.5%), 우리(193.2%), 롯데(445%) 등 6개사의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비씨카드(-23.9%)는 감소했다.하지만 카드업계는 이같은 효과는 카드사 순이익이 역성장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회계상 착시효과라고 반박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기저 효과에 따른 효과로 영업실적은 IFRS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IFRS상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악화 원인…마케팅 비용 증가 vs 수수료율 인하수익성이 악화한다는 것에는 금감원과 업계는 같은 진단을 내렸으나 그 원인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2014년 2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카드사 순이익은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 기간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142억원에서 2015년 4조8215억원(17.2%), 2016년 5조3408억원(10.8%) 2017년 6조724억원(13.7%)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금액 할인 및 캐시백 등 기타마케팅비용이 최근 3년사이(2014~2017년) 5000억원 증가하는 등 부가서비스와 무관하면서 외형경쟁에만 치우쳤다”며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역시 카드사간 경쟁 심화 등으로 마케팅비용(3235억원)이 크게 증가하고 조달비용(918억원)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제외하고 마케팅 비용 감축만 언급되면서 일부 효과만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증가는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비례 증가하는 상품탑재 서비스 비용이 70%나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쉽지 않다”며 “지난해 8월 우대가맹점 확대 등 효과가 올 상반기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밴(VAN) 수수료율 개편으로 소액다건 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가 본격화 되면 실적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323조3000억원 3.9%(12조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82조3000억원으로 4.7%(3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226만매로 전년 동월말 대비 4.9%(477만매) 늘었다.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8.6%(4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카드론 이용액이 22조7000억원으로 16.4%(3조2000억원) 급등했다. 카드론 이용잔액이 일시 급등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효과 등으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감소한 2.33%를 기록했으나 전년말(2.27%)에 비해선 0.06%포인트 상승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카드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추세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내달부터는 여전업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8.09.13 I 김경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카페 ‘검은 짬짜미’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카페 ‘검은 짬짜미’-[2018 홍보전략포럼]디지털 융합시대 맞아 최신 홍보 노하우 공개-남북, 24시간 언제든 소통 가능해진다-청년 취업자 1년새 17만명 감소..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검토-[사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사설]자꾸 틈새가 드러나는 메르스 방역△2면 식품박물관 ‘시즌 2’-인간문화재가 전수한 손맛...40개국 식탁 오르다-젓갈·맵기 강도 취향대로 ‘나만의 김치’ 담가드려요△3면 도 넘은 집값 담합-집값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아파트값 짬짜미’ 기승-실시간 가격정보 공유...‘호가 올리기’ 온상 된 단톡방-법망 허술...집주인 담합행위 밝혀도 처벌 어려워△4면 Science&Future Tech-[미래기술 25-유전자가위]희귀병 원인 뒤바뀐 염기서열 ‘DNA 외과수술’로 바로잡죠-생명체 설계도 DNA...유전정보 메신저 RNA-25년 묵힌 크리스퍼 기술 Cas9 단백질로 활용법 밝혀-안전성 빠르게 개선 기술 활용 무궁무진△5면 일자리 못 만드는 ‘일자리 정부’-제조업 구조조정에 일자리 주는데...일하려는 사람은 되레 늘어나-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정·청과 협의”-‘고용 악화→소비 위축→경기 둔화’ 우려 커져△6면 지방분권 제대로 하자-‘임실 치즈’처럼...내고장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지역발전 견인-의정부 ‘가금철교’ 흉물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대전 ‘포괄적 네거티브’ 年 1600억 경제효과-시민좋고 상인좋은...인천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무소불위’ 단체장...4명 중 1명꼴 뇌물·선거법 위반 기소△8면 정치-방북 거부에 판문점선언 비용 논란까지...여야 ‘머나먼 협치’-한국당 ‘내로남불’-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도입해야-윤종원 靑 수석, 박용만 이어 박성택 면담△9면 경제-“低인플레이션 우려”...‘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쌀 목표가 기준량 80→10kg 변경 추진-한류스타 공연수익 은닉...더 교묘해진 역외탈세-‘국내 최대 92MW 규모’ 영암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10면 금융-캄보디아 찍고 인도로...농협銀, 신남방에 농업금융 심는다-하이투자증권 DGB금융 품으로-내달부터 DSR 규제 강화...한계차주 속출하나-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막판 혼전’△12면 산업&기업-인공지능 포럼 열고, 추석 연휴 캐나다 출장...AI 속도내는 JY-대학 돌며 원석 찾아라...조현준 ‘人材 특명’-LG화학 ‘자동차 접착제’ 사업 진출-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완전정상화”-유조선 2척 RG 발급...STX조선 한숨 돌렸다△13면 산업-IPTV ‘이상한 채널평가기준’...자체 제작과 업무협조 점수 비율 같아-SK텔레콤, 괌·사이판에서도 국내 데이터요금 적용-KT, 러시아 연해주에 스마트시티 구축한다△14면 소비자생활-무섭게 크는 ‘남성 화장품 시장’...의류업계도 넘본다-CJ “추석, 협력업체와 상생” 결제대금 5000억 조기지급-슈크림·아보카도로 만든 음료...식음료와 거리 먼 전공이 도움됐죠-올리브영 ‘유네스코 소녀 교육 캠페인’ 참여 15만명 돌파△15면 중소기업·벤처-잉크 분사 프린터로 자연느낌 그대로...하루 1.2만 박스 생산-평화 노래하는 어린이들 ‘대교 코러스코리아’ 결선-’선풍기 60년 신일산업‘, 내년 종합가전社 변신한다-GC녹십자엠에스, 국내 최대 혈액투석액 공장 첫삽△16면 Auto&Life-가을바람 솔솔~ ‘럭셔리 SUV’ 타고 떠나볼까-[타봤습니다]올 뉴 K3△18면 증권&마켓-상장사 10곳중 6곳, 3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져-악재 털어낸 바이오株 ‘꿈틀’ 고점 논란 반도체株 ‘찬바람’△19면 증권-노조 “원상복귀”...“유지” 거래소-거래소, 증권사 대량착오 주문 막는다-최저임금 인상 탓...‘매드포갈릭’ 매각 잠정 중단-“건상식품, 홍콩 수출 이어 내년 中·동남아 진출”△20면 문화&스포츠-음식역사에 멘토링까지...먹깨비, TV밥상 점령-‘해박지식’ 백종원vs‘맛비게이션’ 이영자 인기몰이-9만 ‘아미’들 야광봉 떼창...스타와 팬이 함께한 무대△22면 스포츠-시차·코스 적응 마친 이정은 “기회 오면 놓치지 않을 것”-축구대표 두 차례 평가전 1승1무...베일 벗은 벤투 스타일 셋-안병훈 “결혼 마음먹고 성적 좋아졌어요”-김지영 “LPGA 대회 출전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겠다”-“병역회피 논란 책임 통감...국민정서 반영 못해 죄송”△24면 사람&나눔-“한국에 구글·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 안나오는 건 규제 탓”-손경식 CJ그룹 회장, 올해 ’밴 플리트 상‘-68세 가왕 조용필 “기록 남기려고 노래 부른 건 아냐”-동서식품, 11년간 음악꿈나무에 악기 지원-윤용섭·강석훈·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공동대표변호사에-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300명 모집-신한銀 “학교 밖 청소년들 희망 키워요”-KEB하나銀, 장애인 AG에 5억 후원△25면 오피니언-[문정훈의 맛있는 혁신]삶은 닭, 튀긴 닭, 구운 닭-[생생확대경]설득력 약한 ‘반도체 고점’ 논란△26면 부동산-‘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개발정보 유출’ 과천·의왕 지난달 토지거래 5배 급증-일반 매물 없으니..부동산 경매 북적-‘자금난 협력사 위하여’...현대건설 2천억 금융 지원△27면 사회-대학 신입생 3년뒤 10만명 부족...교육부 “폐교 대비하라” 강수-정부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대책’ 발표-‘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22일 석방-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대화‘로 논의될듯-‘메르스 종결’ 환자 완치 28일 후 가능

2018.09.12 I 노재웅 기자

경기 둔화에 실업률도 최악..DSR 도입시 한계차주 속출하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 둔화 속 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 빚이 많은 한계 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권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DSR를 도입하는 게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신용정보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표준 DSR 평균은 41.7%이다. 이 통계는 나이스평가정보가 확보한 차주 100만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DSR은 크게 실질 DSR과 표준 DSR로 구분된다. 실질 DSR은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고 표준 DSR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만기, 평균금리 정보를 참고해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이 평균 만기까지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해 산출한다. 표준 DSR은 은행권에서 활용하는 실질 DSR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준 DSR이 41.7%라는 것은 연봉이 1억이라면 원리금으로 약 4200만원을 갚는다는 뜻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로 보면 DSR을 보면 상위 1%는 313.9%, 상위 5%는 131.4%, 상위 10%는 88.6%, 상위 20%는 57.0%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균 DSR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7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캐피탈 52.6%, 보험 50.2% 순이다. 특히 은행 DSR은 43.4%로 전업권 중 가장 낮았다.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주택외부동산담보비중이 커 DSR이 높게 나타났다. DSR 규제가 강화하면 상호금융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행권도 평균 DSR은 낮아도 상위 10%는 DSR 비율이 92.1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는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100%가 넘어가면 고위험군으로 두고 대출심사에 참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고위험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DSR이 관리지표가 되면 실제 대출을 할 때 80%가 넘는 대출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대출자의 약 10%가 강화된 DSR 기준에 걸려 대출 문턱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DSR이 높은 상호금융권과 은행권 일부 차주들은 직격탄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실제 DSR이 높은 차주는 빚 부담이 커 부실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연체 기록이 없는 차주의 잠재부실률 변화 추이를 분석했는데 두 시점에서 모두 DSR이 10%를 밑돌았던 차주는 잠재부실률이 0.9%에 그쳤다. 반면 두 시점 모두 DSR이 50%를 웃돌았던 차주의 잠재부실률은 1.9%로 높게 나왔다. 신승도 나이스평가정보 선임연구원은 “DSR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DS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권별 대출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DSR 리스크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2 I 장순원 기자

[부동산 설문조사]③"대출규제 강화" vs "금리 올려야"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끌어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550조원을 훌쩍 넘겼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세종시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김미영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출 규제를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놨다. 은행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만큼 대출을 조여 수요를 억제해야한다는 얘기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과 자산규모 등에 맞게 보다 세밀한 규제정책을 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데일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을 이전 정부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물꼬를 바꾸고 3년 뒤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그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정부 사람들이 남아있다”며 “그때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당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겠지만 시중의 유동자금 물꼬를 부동산에서 다른쪽으로 트는게 중요하다”며 “우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의 지적처럼 금융당국은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한선을 강화(100%→80%)할 전망이다. DSR이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이 많으면 추가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규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부터 시행한 LTV나 DTI가 없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 완전히 작살났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칫 규제가 심해지면 중산층과 서민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새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DTI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면서도 “LTV는 70~80% 수준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만 허용해야한다”며 “이런 것을 정상화하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보유세를 강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는) 자기 소득 아니면 물려받은 돈으로 한다. 다른 주머니가 없다”며 “정부가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주면서 투기한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낮은 금리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려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있어 미시적으로 걱정돼 한은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잔불 걱정하다 큰 불길을 놓친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성장률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된 것(금리 인하요인)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가계부채 확대(금리 인상 요인)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2018.09.11 I 조진영 기자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급증’ 호남권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14일 광주·목포·군산·익산·전주 등 호남지역의 신협과 농·축협 등 상호금융조합 24개를 찾아가 신협 이사장 등 경영진 29명을 면담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조합을 직접 방문해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건전성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울·부산·대구·대전 내 신협과 농협 등 32개 조합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을 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금감원은 조합별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과 특징·대출 증가 이유·건전성 현황·세부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및 상호금융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을 건전하고 운용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7월부터 시행 중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DSR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는 필요하면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신협 등 상호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기존 5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주기는 ‘매주’에서 ‘매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가파른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호금융조합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작년 말보다 1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율(0.7%)이나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4.6%)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2018.09.09 I 박종오 기자

금감원, 14개 저축은행 현장점검 착수‥금리 산정체계 집중점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대출관행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부터 SBI, OK, JT친애저축은행을 포함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 수준이다. 이런 고금리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일괄 점검을 나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현장 조사를 포함해 기회가 되면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현장점검은 금리산정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이전부터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었고, 개별 저축은행 검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8.09.09 I 장순원 기자

국민銀 추월한 농협연합군‥상반기 금융부문서 2兆 벌었다
출처:금융감독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덩치가 훌쩍 커진 지역 단위농협이 상반기 금융부문에서만 2조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자 수익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00여 곳의 단위농협은 올 상반기 약 1조475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신용부문에서 2조1000억원의 이익이 났고 유통사업이나 복지를 맡은 경제부문에서 약 6300억원의 손실을 합산한 결과다. 특히 신용부문의 수익은 2조1007억원의 수익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작년과 상반기와 견줘 수익이 45% 급증한 3722억원 늘었다. 농협은 금융부문의 수익으로 경제부문의 손실을 메우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시중은행과 영업행태나 수익 구조가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금융부분의 이익만 따로 떼어 내면 KB나 신한금융그룹 전체수익을 넘어선 수준이다. 단위농협 대출의 70%는 가계대출이며 나머지가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 대출이다. 농협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비과세혜택 예금 등의 대출재원 바탕으로 주로 우량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단순한 수익구조가 특징이다. 저비용성 수신을 바탕으로 때일 위험이 적은 대출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최근에는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죄자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오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자산이 커진 볼륨효과가 반영되며 수익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위농협 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약 370조원 규모다. KB국민은행(약 349조원)이나 우리은행(327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위 농협 영업방식은 보수적”이라면서 “작년과 비교해 대출이 늘어난 부분만큼 예대금리차가 반영되며 이자수익이 늘었고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협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은 점차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대출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위험관리를 해 간다는 방침이다. 농협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1976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저축성예금이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만명 수준이다. 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10조5000억원 가량의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9.04 I 장순원 기자

[이데일리N]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로 집값 잡기 나선다 外
[이데일리N]1.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로 집값 잡기 나선다2. 최근 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7,600억원 육박3. 보험설계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4. 포스코 “5년간 45조원 투자·정규직 2만명 고용”5. 신한금융, 옛 ING생명 인수 내일 이사회서 확정6. 개별소비세 인하로 8월 국산차 내수판매 ‘씽씽’7. 8월 펀드수익률 국내주식형이 해외주식형 ‘추월’ <간추린 소식>-‘부동산 열기’ 가계대출 552조원…한달새 4조원↑-상호금융 상반기 순이익 1조8천억원…1년새 48%↑-카카오 “자사주 179만1천주 2,300억원 처분 결정”-KJ프리텍 “100억원 전환사채 담보제공 사실 아냐”

2018.09.04 I 강상원 기자

DSR 안 지켜도..불이행 제재 근거 없어 실효성 '글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고 부채(Debt)를 다 반영조차 못한 상태다.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유동성을 지나치게 조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정책이다.” 3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DSR 규제를 두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속도와 강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SR 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규제 효과를 지켜보며 추후 보완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실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목표에 파묻혀 규제를 강화했다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꾼을 잡으려 무리하게 규제수위를 높이다 애꿎은 서민 실수요의 숨통을 죌 수 있다는 것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처럼 금리부담이 큰 곳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발 빠른 투기꾼들은 규제를 피할 루트가 많아 규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SR 규제는 올해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도입된 ‘신상’이다. 규제 효과와 시장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비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 하지만 범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보증과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이어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인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규제의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집값이 치솟자 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다.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제때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이자 최근에는 DSR 규제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세보증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세대출이 최근 부동산투자 우회로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서두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만 갉아먹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인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시장의 관심은 DSR 규제 수위를 어느 정도 높일지다. 현재 은행 자율인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불이행시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DSR 규제가 느슨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DSR의 적정 비중과 비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대출 총량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두는 게 맞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나 세금을 건드려야 하는데 정공법 대신 금융당국이 등 떠밀린 상황이다. 금융규제를 높인다고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04 I 장순원 기자

"DSR 규제로도 집값 안잡히면..비율, 단계적으로 더 낮출수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금 강화와 맞물려 시행되는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인 DSR 규제로도 치솟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일 “오는 10월부터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고(高) DSR비율을 일단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하지만 DSR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비율을 더 낮추는 게 중장기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세금(보유세)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금융 규제 쪽에 범정부차원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과도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보고 있으며 선진국 역시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DSR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큰 칼인 DSR 규제의 경우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출 증가 속도와 함께 집값 상승세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DSR 규제를 앞두고 실제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3월 DSR 규제를 시범도입한 후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여신성장 목표가 주어지는 은행들은 고DSR 기준을 그대로 대출한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 대출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DSR 규제 시행에 앞서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 현장을 점검하며 규제회피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DSR 대출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의 회피수단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시 적용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125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018.09.04 I 장순원 기자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반기 순이익 1조8000억…전년 동기비 48% ‘껑충’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반기 순이익 1조8000억…전년 동기비 48% ‘껑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순이익이 1조8000여 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1조805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8%(5856억원) 늘었다.부문별로 예금 등으로 조합에 쌓인 돈을 굴리는 신용 사업 부문 순이익이 2조4382억원으로 28%(5329억원) 늘며 전체 순익 증가세를 견인했다. 가계·기업 대출 등 여신을 확대하며 이자 이익이 5268억원 증가하고, 유가 증권 관련 손익이 작년 상반기 668억원 적자에서 올 상반기 183억원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다. 조합원 대상 복지·교육 사업 등 조합 자체 사업을 뜻하는 경제 사업 부문도 6330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527억원 축소됐다. 자료=금융감독원조합별 순이익은 농협이 1조47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상반기보다 44.8%(456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신협(2514억원), 수협(6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도 134억원 순이익을 냈다. 상호금융조합 전체 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488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4%(16조3000억원) 증가했다. 조합당 평균 자산도 2176억원으로 3.9%(82억원) 늘었다. 조합이 고객에게 빌려준 총 여신은 334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13조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조합의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6%)보다 소폭 둔화했다. 예·적금 등 총 수신도 415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3.6%(14조4000억원) 많아졌다. 조합원 출자금은 17조2000억원으로 1.9% 늘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47%로 작년 6월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1.64%로 0.17%포인트 올랐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여신 중 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떼일 우려가 있는 부실 채권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은 6월 말 기준 7.91%로 작년 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감독 규정에 따라 이 비율을 2%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 상호금융조합은 6월 말 현재 2246개로 작년 말보다 10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조합 구조조정 여파다. 다만 전체 조합원(준 조합원 포함) 수는 2818만 명으로 준 조합원 증가에 힘입어 40만 명 늘었다. 이길성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은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이 안정적인 자산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순이익이 크게 늘었고 자본 적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올 들어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이 다소 저하하는 모습을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여신 심사·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와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심사 선진화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상호금융조합에는 지난 7월 신규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또 같은 달 조합을 상대로 개인 사업자 여신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부동산 임대업자가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8.09.04 I 박종오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재생 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신재생 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DSR 규제로도 집값 안잡히면 비율 단계적으로 더 낮출수도”-민심·의석 따로 노는 선거제 바꿀 때-홀로 아이 키우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사설] 오락가락 정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소주 건강부담금’ 발상 거둬들여라△줌인&-교육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어..단기성과보다 갈등해결 중점을-대미 무역전쟁 우군 끌어들이기..아프리카에 돈보따리 푸는 중국-술·과자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 매기나△민심 못읽는 소선거구제-24% 득표 정당이 의석 41% 차지..양당제 고착화로 대결 부추겨-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려면..의원수 16~79명 더 늘려야-개헌 연계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선거제도 먼저 고쳐 권력구조 바꿔야△신재생 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韓재생에너지 자우너 무궁무진..개발 서둘러야 선진국 따라잡아-2030년이면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더 싸져-“‘탈원전’ 정치적 도구 아닌 주민 참여형 비즈니스로 접근해야”△정치-중앙당 후원금 희비..군소정당 1~3위 차지, 민주당은 7위-文 “국회 존재 이유 보여라”..민생·경제법안 협치 촉구△경제-중소 취업 지원에 돈 더 푸는 정부..‘공시족’ 마음 돌릴까-기재부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부작용 고려해야”△금융-DSR 안 지켜도..불이행 제재 근거 없어 실효성 ‘글쎄’-신한금융, 내일 ‘오렌지라이프 인수’ 매듭 짓는다-정부·지자체와 앱 20여건 준비..블록체인판 안드로이드 만든다△산업&기업-5년간 45兆 투자, 2만명 고용..최정우 ‘위드 포스코’ 본격화-현대차 ‘사천 현대’ 中 대표 상용차 회사로 키운다-11번가 홀로서기..‘한국판 아마존’ 도전장-기업 절반 이상 “추석 상여금 없다”..지급액 62만원으로 감소-애플 ‘골드 아이폰XS’ 등판 예고..하반기 스마트폰 ‘빅뱅’△소비자생활-손잡으면 결제 OK vs 한발 빠른 쇼핑 안내-“맛없으면 무료 반품” 온라인몰 신선식품 승부수△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미혼모, 손가락질보다 가난이 더 두렵다-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하고 생부에 청구해 돈 받아내야-美·덴마크·스웨덴, 양육비 미지급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발달 장애아 치료하려면 24시간 매달려야..장애 판정은 곧 ‘엄마의 퇴사’△건강-목에 혹 나고 체중 주는 악성 림프종..치료 복잡하지만 3명중 2명 호전-등산 다음날 발바닥 쑤신다면..족저근막염 의심해야△증권&마켓-삼성전자·LG유플러스·SKT..외국인, 고배당주 골라 담았다-제약·바이오株 일제히 기지개..상승랠리 신발끈 매나-맥쿼리 vs 플랫폼..임시주총 표대결 앞두고 ‘진실공방’-금융위, 상장지원펀드 3조700억 조성..운용사 18곳 위촉△문화&스포츠-무용계도 ‘손흥민 금메달’ 있다..군 혜택 위한 ‘처절한 춤사위’-콩쿠르 ‘병역혜택’ 연간 30명 안팎뿐-페어웨이 좁은 6번..파5로 바뀐 9번..심적 압박 큰 18번홀-김학범 “연장 직전 말했죠..태극기 위에 일장기 있는 건 못 본다”△사람&나눔-“내년부터 유치원서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본격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 혁신성장과 소득분배의 역설-[생생확대경] 천번, 만번 얘기해도 안되는 규제혁파-[기자수첩] ‘IFA’ 주인공 된 구글△부동산-3~4억원 ‘로또 아파트’..북위례 민간아파트 분양 내달 스타트△사회-사고 年 11건 뿐인데 ‘전면금지’ 웬 말..車사고 많다고 운행 막더냐-시간강사도 ‘교원’ 인정 받는다-‘불자동차’ BMW 차주 2000명 집단소송 돌입

2018.09.03 I 김겨레 기자

소득 대비 원리금 80% 넘으면 ‘위험’…대출 더 조인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대출자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3월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의 고(高)DSR 기준선을 100%에서 8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다. 지난 3월 말부터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 시중은행은 대부분 DSR 100%를 기준선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어가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 여신 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선인 DSR 비율 100%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실제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거나 본부 특별 심사 등 예외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당국 시각이다. 시중은행은 다음달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DRS 기준선을 넘는다고 대출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리 참고 지표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DSR 기준선을 넘는 대출을 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로 정하고 고DSR 대출 비중 한도를 10%로 정할 경우 DSR이 80%를 넘는 대출액은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상호금융권에 DSR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에도 DSR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18.09.02 I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N] "고용·집값 문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 쉽지 않아" 外
[이데일리N]1. “고용·집값 문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 쉽지 않아” 2. 윤석헌 금감원장 “카드·캐피털사도 DSR 시범운영” 3. 올해 도시재생 뉴딜 99곳…서울은 대형 사업 배제4. KT·SKB·LGU+, IPTV 사업 5년 재허가…“상생 조건”5. 남양유업, 中 알리바바그룹 대형마트에 유제품 수출 6. 우진아이엔에스 “글로벌 하이테크 설비시장 선도”<간추린 소식>- E1, 1천680억원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약 체결- KCC건설, 684억원 하남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동성화인텍, 938억원 초저온보냉재 공급계약 - 현대아이비티, 사명 ‘현대바이오사이언스’로

2018.08.31 I 강상원 기자

"존재 이유가 뭐냐"…尹금감원장, 캐피털사 고금리 대출행태 질타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현대·KB·아주·롯데캐피탈 등 10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마주앉아 고금리 대출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윤 원장은 3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여전사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9%를 웃돌았다.그는 “여전사는 금융약자를 배려해 금융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며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보듬고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유치나 은행대출 취득에 애를 먹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리 산정체계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압박했다. 또 “여전사 CEO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없는지 둘러보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은행권과 상호금융에 이어 여전사에도 시범운영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분은 지난달까지 4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1조9000억원) 큰 폭으로 늘었다.윤 원장은 끝으로 여전사에 수익다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여전사의 순이익 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조달비용 상승, 자동차금융을 둘러싼 은행·카드사 등 업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향후 영업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며 “금융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맞춘 여전사만의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데 금감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여전사 CEO들은 윤 원장에 보험대리점 겸업 허용과 부동산리스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2018.08.31 I 유현욱 기자

상반기 보험사 대출잔액 8조 늘어…증가세는 '주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보험회사의 대출 잔액이 8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하반기보다 대출 증가세가 주춤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 57개사 중 재보험사 등을 제외하고 가계·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41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대출 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1%(4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새 7조6000억원이 증가했다.보험사 대출 채권 잔액은 앞서 작년 하반기(7~12월) 11조6000억원 늘어났었다. 올 상반기 중 대출 잔액 증가 폭이 작년 하반기보다 4조원 줄어든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유형별로 가계 대출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보험 계약 대출이 1조2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기업 대출 잔액도 95조8000억원으로 3.2%(2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조9000억원, 1조1000억원 늘어났다. 보험사의 전체 대출 채권 잔액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비중인 대출 채권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0.28%로 3개월 전보다 0.24%포인트 내렸다. 동양생명이 올 6월 중 육류 담보 대출 부실 취급으로 발생한 3386억원 규모 연체 채권을 회계 장부상 상각 처리(비용 처리)하면서 전체 연체 채권 규모가 줄어들어서다. 이준교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연체 채권을 회계 장부에서 아예 제거해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유형별로 가계 대출 연체율(0.54%)이 0.02%포인트 하락했고, 기업 대출 연체율(0.12%)도 0.38%포인트 내려갔다. 기업 대출 중엔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18%)이 육류 담보 대출 부실에 따른 연체 채권 정리 효과로 0.6%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0.27%)도 이 기간 0.02%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대출의 부실 채권 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5900억원으로 석 달 전보다 3626억원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지표인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0.27%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여신 중 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떼일 우려가 있는 부실 채권 비중이 작아졌다는 뜻이다. 유형별로는 가계 대출의 부실 채권 비율(0.19%)이 0.02%포인트, 기업 대출(0.38%)이 0.38%포인트 하락했다. 이 팀장은 “동양생명의 연체 채권 정리 효과로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보험사 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도입했고,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상호 금융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한다.

2018.08.30 I 박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