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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과외 매달 1천여건 적발…솜방망이 징계 탓
- 최근 3년간 한 달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 기자] 최근 3년간 한 달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학원과 개인과외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사교육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만 3117건의 불법과외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1만 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것이다. 불법 유형은 설립운영자의 연수불참이 1만 3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채용·해임미통보 4567건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 △서류 미비치·부실기재 2623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 △교습시간 위반 1655건△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단기숙시설 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등도 적발됐다. 곽상도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교습시간 위반과 무단 기숙시설 운영, 안전보험 미가입, 허위과대광고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28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 5552건, 부산 50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 3181건, 광주 3102건, 전북 2657건, 경북 2293건, 대구 2250건 등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4만 3117건 중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9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와 시정명령 등 경징계는 3만 3775건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주 장관 만난 박용만 "원칙과 현실 구분해달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좌)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악수하고 있다[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 가지 현안에 접근할 때 지켜야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의 문제를 구분해서 다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가진 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원칙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넓혀가되, 현실문제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칙에 대해 공감하면 해결책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라면서 “(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계와 소통하며 현안을 풀어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이날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달 21일 만나려 했지만, 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이유로 행사 직전 간담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김 장관은 박 회장에게 “대한상의가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제가 노동계 출신이라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조 출신 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라, 10년 정치인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사를 아우르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노동자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노동자가 존중받으려면 노사가 다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우리 사회에서 균형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회장은 “앞으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노사관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한상의도 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 화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새 정부는 일자리에 양과 질을 같이 올려야 되는 현실에 지금 봉착했다”며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고 대한민국 안팎을 둘러싼 나라 관계, 북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국민 모두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측에서 김 장관과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조정호 인력개발사업단장,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7일 블라디보스톡서 '한-러 비즈 다이얼로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7일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리는 ‘한-러 비지니스 다이얼로그’에는 한국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연사들이 나서, 북방경제협력 방안과 양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극동러시아 진출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LG전자(066570), 롯데, 포스코대우, 한화, 현대중공업 등 47개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참가자도 대기업 총수나 오너가(家)는 없고, 전문경영인 위주로 꾸려졌다. ‘재계 1위’인 삼성은 당초 이 행사에 불참을 통보했지만, 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1일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 한편, 동방경제포럼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코트라가 주최하는 ‘한-러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열린다.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한-러 기업간 1:1 상담회, 극동러시아시장진출 세미나, 맞춤형 컨설팅 데스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중견기업 26개사가 참가해 러시아 측 기업 약 80여개사와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러시아 최대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 연해주 사무소, 러시아 투자 금융공사인 극동개발기금 등이 참여한다.
- [영상] "고대영·김장겸 물러가라"..'방송의 날' 무더기 불참
- [이데일리 이준우 PD] 9월 1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가 이낙연 국무총리 및 여야 지도부 등 초청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파행됐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이혜훈 등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방송의 날’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등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힘겹게 참석했고,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이날 현장에서 MBC 노동조합은 “김장겸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MBC 기자와 PD·아나운서 등은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는 오는 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KBS 양대노조인 KBS노동조합 역시 7일을 총파업 날짜로 예고했다. KBS·MBC 기자, PD, 아나운서 등 구성원들은 그동안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노조 소속 구성원들을 탄압한 사장 이하 경영진, 이인호 KBS 이사장 이하 이사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하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연에서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만큼 방송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높다”며 “이제 방송인 스스로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되돌아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 삼성,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불참키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이 한국과 러시아 기업인 300여 명이 모이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재계 1위’ 삼성의 불참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재계에서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삼성이 대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달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한상의 측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내달 6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열리는 두 나라 기업인들의 ‘교류의 장’이다. 한국 측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우리 경제인 100여 명이, 러시아 측에서는 정부 관료와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한·러 기업인 총 300여 명이 모여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관했지만, 올해부터 대한상의가 기획부터 참가업체 모집에 이르기까지 행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달 중순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동방경제포럼 동행 의사를 묻는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가 의향도 타진했다. 이에 현재까지 총 40여개사, 100여 명의 기업인이 참가 의사를 전해 왔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안승권 LG전자(066570) 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민석 한화(000880) 부사장, 주양규 SK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삼성은 포럼 주최측 요청으로 사장급 인사가 강연자로 나서지만, 공식 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간담회 불참으로 대한상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의 고위 인사 없이 러시아 정부 관료와 기업인들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불참으로 간담회의 위상과 관심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간담회 불참을 두고 사상 초유의 위기을 맞은 삼성의 침통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삼성이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 빠진 영수회담..文대통령, 추경 등 野 협치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두 달여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일자리 추경 등 야당의 협치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야당의 반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등 주요과제가 난항을 겪는데 대해 각 당 대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홀로 ‘불참’하는 등 향후 국회 운영이 험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文대통령 “정부부터 소통 노력” 추경 협조 ‘당부’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전 11시반부터 오찬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수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 등 각 당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언하고,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야당에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 99% 정도 진전된 것 아니냐”며 “나머지 1%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데 필요한 예산이 80억원”이라며 “다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 추경 예산이 전액 다 안되더라도 국회가 어느정도 합의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심지어 대표 체면까지도 양보했는데 (야당의 추경 처리) 협조가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국민의당 등 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野, 대북정책 우려·인사비판 한 목소리 야당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우선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5대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은 미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한 것”이라며 “해외순방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답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적십자회담 제안은 인도적 차원의 대화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결국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선 “선거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고,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되레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공약인 ‘전면중단’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것. 국민의당이 우려한 반부패관계협의회 역시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불참한 한국당..협조 불가피할 듯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미흡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역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 모여 얘기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시고 설명하셨다”며 “이런 분위기로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을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핑계로 영수회담에는 불참했지만, 겉으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겠다는 게 홍 대표의 공식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놓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 모두 강대강 대치보다 어떻게든 중재안을 찾아 국회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도 “여당이나 정부와 각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영수회담)도 안가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끝까지 (한국당이) 완전히 깽판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女프로배구 외국인 드래프트 개최…최대어는 누구?
- 여자 프로배구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히는 이바나 네소비치.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배구 V리그는 한참 전에 끝났지만 구단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시즌 운명을 좌우하는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이 열리기 때문이다.한국배구연맹(KOVO)는 10일부터 12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여자 프로배구 외국인선수 공개 트라이아웃을 진행한다.이번 트라이아웃에는 세르비아, 러시아, 세네갈, 미국, 벨라루스, 쿠바, 터키, 우크라이나, 크로아티나, 마케도니아, 체코 등 11개국에서 24명이 신청서를 냈다.지난해까지는 북중미 출신, 26세 이하 등 참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국적, 나이, 포지션 등의 제한을 없앴다.포지션별로는 라이트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레프트·라이트가 8명, 레프트와 센터·라이트는 각각 1명씩이었다. 나이도 23살부터 33살까지 다양하다.여자부 6개 구단 가운데 KGC인삼공사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미스 오레건’ 알레나 버그스마(미국·190cm)와 재계약하는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나머지 5개 팀은 교체가 확실시된다.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IBK기업은행도 주공격수 매디슨 리쉘(미국·184cm)과 재계약 대신 장신 라이트 공격수 보강을 염두에 두고 있다.트라이아웃에 참가하는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바나 네소비치(세르비아·190cm)다. 24명 참가 선수 가운데 구단 선호도 1위에 오른 이바나는 과거 V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다. 2011~2012시즌 한국도로공사에서 활약하며 5, 6라운드 MVP에 선정된 바 있다.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활약한 이바나는 여전히 기량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상위 지명이 유력하다.러시아 19세 이하 대표팀 출신 이리나 스미르노바(러시아·192cm)와 미국의 에리카 윌슨(183cm)도 상위 지명 후보로 꼽힌다.헤일리 스펠만(전 KGC인삼공사·미국·202cm)과 옐리츠 바샤(전 현대건설·터키·188cm), 캣 벨(전 GS칼텍스·미국·188cm), 테일러 심슨(전 흥국생명·미국·190.5cm) 등 V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도 다수 참가한다.다만 이번 트라이아웃 최대어로 기대를 모았던 인드레 소로카이테(이탈리아)를 비롯해 러시아 출신 레프트 알렉산드라 파신코바(러시아), 쿠바 국가대표 마르가르타 로페스 등이 불참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한 구단 관계자는 “거물급 선수들이 상당수 빠져 선수 선발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며 “좋은 선수를 선택할 폭이 좁아진 만큼 지명순서 추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전망했다.최종 드래프트는 오는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다. 드래프트는 확률 추첨제로 진행된다. 총 120개 구슬 중 지난 시즌 최하위팀에 30개가 주어진다. 5위팀은 26개, 4위팀은 22개, 3위팀은 18개, 2위팀은 14개, 1위팀은 10개의 구슬을 받는다.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하는 여자부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액은 15만 달러다. 재계약 대상 선수와는 최대 18만 달러까지 계약할 수 있다. 각 구단은 기존 선수와의 재계약 여부를 드래프트 전날인 11일까지 KOVO에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