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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개인화 추천’ 모바일 앱 전면 개편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여가 슈퍼앱 입지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신규 모바일 앱은 숙소, 즐길거리, 교통/항공, 해외여행 등 서비스별 홈 화면을 선보인다. 메인에 모든 카테고리가 나열됐던 기존 앱과 달리, 카테고리별 탭을 구축해 세부 메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탭은 신규, 인기 상품, 프로모션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다 개인화된 추천 기능과 혜택도 제공한다.엄태욱 야놀자 최고기술책임자는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은 글로벌 여가 슈퍼앱 야놀자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활용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편의를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서, 글로벌 여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야놀자는 슈퍼앱으로서 국내외 숙박, 레저, 교통(항공 철도 렌터카), 맛집 등 여가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100만 개 이상의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글로벌 호텔 예약 서비스, 항공ㆍ철도ㆍ렌터카 등 교통 서비스, 언택트 여가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교환권 등 서비스 범위도 적극 확장 중이다.
- "가뭄에 단비" vs "턱없이 부족"…'5차 재난지원금' 엇갈린 반응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막막했는데 지원금이 나온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서울 용산구 주점업주 A씨)“반년 넘게 영업제한으로 입은 피해만 수천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서울 중구 체육시설업주 B씨)정부가 1일 최고 900만원 규모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세부계획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성수기인 여름철에도 매출이 회복하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지원금이 나온다니 다행이다”며 “지원금이 나오면 주류 도매상에 대금도 주고, 임대료에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성수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B씨도 “올 초부터 계속 빚을 늘려가며 버텼는데, 영업제한 시간도 자정으로 풀리고 재난지원금도 들어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했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계획 개요. (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방역 기간과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46주 동안 이뤄진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 단기로 구분한다. 이후 지난해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으로 업체 규모를 각각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과 20~40%(전세버스 등)로 구분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고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고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다만 여전히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서 당구장을 운영한 C씨는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피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100~2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증액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지원 금액이나 세부 기준 등은 국회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칠승(오른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최고 900만원" 소상공인 113만명에 '희망회복자금'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칠승(오른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을 편성한다.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방역 수준과 기간,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를 비교한다. 또한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중기부는 향후 방역조치로 입을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 및 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지원도 강화한다.먼저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초저금리 1.5%를 적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1조원 규모 보증을 새로 지원하고, 기존 영업제한을 받은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감면한다. 경영위기 업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세부 내용. (자료=중기부)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은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브릿지 보증’ 규모도 기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도 촉진한다. 3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다.끝으로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융자도 추가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매출 4억' 집합금지만 900만원 가능…희망회복자금 10문10답
- 지난 4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돼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경영위기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매출 감소 기준은 별도로 없나.△있다.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매출에 비해 감소했거나,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 매출 대비 감소했다면 모두 지원 대상이다.-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라도 매출 증가 시 지원금을 못 받나.△그렇다. 희망회복자금 역시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지원금액은 얼마인가.△최소 100만원, 최대 900만원이다. 최대금액 기준으로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400만원이 늘었다. 총 지원금액은 3조 2500억원이다. -대상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정부의 방역조치·기간, 소상공인 규모 등을 통해 피해 정도를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엔 300만~9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500만원, 경영위기 업종엔 100만~300만원을 지급 예정이다. -방역조치 기간은 어떻게 나눠지나.△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46주 동안의 방역기간 내에 몇 주 동안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한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을 향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15주 내외가 유력하다.-소상공인 규모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2020년 연매출이다. 간이과세 기준인 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인 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인 4억원을 기준으로 네 단계로 구분한다.-경영위기 업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일단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가 20% 이상인 업종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행정정보를 활용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원,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포함됐다.-경영위기 업종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 소속 13만 1000명에 대해선 매출에 따라 1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3만 4000명에겐 150만~300만원을 지원한다.-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온라인을 통한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직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신청접수 초반 신속지급에 대해선 신청 당일이나 익일 새벽에 지급했다.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지급까지 3일에서 3주 정도 걸렸다.
- “1300조 ‘뉴스페이스’ 선점”…우주산업 ‘민간’이 키운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800만 달러(한화 312억6000만원).’ 최근 경매에서 낙찰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의 우주여행 티켓 가격이다. 베이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을 통해 다음달 20일 미국 텍시스에서 첫 유인 우주비행을 할 예정이다. 전화로 진행된 이번 경매는 480만 달러로 시작해 159개국, 약 7600명이 뛰어들면서 4분 만에 2000만 달러를 넘어섰고 7분 만에 낙찰됐다.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선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항공우주업계도 최근 ‘뉴 스페이스’(New space·민간 주도 우주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비록 해외 항공우주 선진국들에 비해 첫걸음은 늦엇지만 최근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민간 항공우주기업들이 그간 축적한 항공·방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뉴 스페이스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5대 사업 분야’ 설정한 한화 “우주사업 수직계열화 구축”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우주사업 총괄 조직인 ‘스페이스 허브’는 최근 우주사업 5대 중점 추진 분야로 △위성체 제조(쎄트렉아이·한화시스템·㈜한화/방산) △지상체 제작·운용(쎄트렉아이·한화시스템) △고체연료 부스터(㈜한화/방산) △엔진·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방산) △발사대(한화디펜스) 등을 설정, 우주사업을 세분화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올 들어 우주사업 투자를 본격화한 한화가 이처럼 중점 추진사업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전략부문장(사장)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우주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5대 추진 분야를 설정한 만큼 조만간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올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국내 인공위성 전문업체 쎄트렉아이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우주사업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위성체 핵심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에 투자, 향후 시너지를 통해 위성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엔 그룹내 우주사업 총괄 조직 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한 데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공위성 통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회사 한화시스템에 57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한화그룹은 우주사업 밸류체인을 구축, 국내 항공우주업계에선 가장 빠르게 수직계열화된 자체 사업 솔루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 스페이스 TF 꾸린 KAI, 초소형 위성 개발 LIG넥스원정부의 위성개발사업 국산화 개발 분야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KAI도 뉴 스페이스 열차에 올라탄 상태다. 기존의 중대형 위성 제조 중심에서 소형 및 초소형 위성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엔 사내에 ‘뉴 스페이스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KAI 중심의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 중이다. 카이스트와 체결한 초소형위성 공동연구 및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 건립 협력(MOU) 등이 대표적이다. KAI는 초소형 위성 및 위성정보 분야 대상으로 인수합병(M&A)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성 개발부터 조립·시험, 발사, 운영 및 활용 서비스까지 우주사업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성장은 물론, 항공기 수출과 연게한 위성 패키지 수출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사업이 주력인 LIG넥스원도 초소형급 위성 관련 설계·제작 기술 향상, 사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과 오는 2035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출시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2006년부터 40여개 관련 기업과 KPS 기반기술을 개발해 왔고 지난 1월엔 카이스트와 소형 인공위성 공동연구 개발에 협력키로 하는 등 위성분야 연구개발(R&D)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며 “오는 2035년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400조원으로 예상되는 위성항법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관심 있지만…업계 “더 전폭적 지원 필요”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2018년 3500억 달러(한화 420조원)에서 민간기업 주도 하에 오는 2040년 1조1000억 달러(132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5.3%에 달하는 수치다. 기회는 차츰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주사업과 관련한 한국과 해외 선진국간 격차는 큰 편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민간기업 우주투자 연구개발(R&D) 규모는 4억 달러로 미국(264억 달러), 프랑스(34억 달러), 영국(24억 달러), 독일(20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 한국의 전체 우주개발 예산은 7억2000만 달러로 GDP대비 0.04%에 불과하다. G5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다.하지만 최근 기회가 찾아왔다.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고,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항공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출 기회가 열렸다. 아르테미스는 국가간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그간 민간 업체들이 우주사업에 진출할 만한 동기가 부족했다면 아르테미스 참여로 기반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위성 개발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 8기의 국가위성이 개발될 예정인데 한화, LIG넥스원, KAI 등이 곳곳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다양한 민간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민간 업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나사(NASA)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에 자연스럽게 기술과 경험을 전달했던 것처럼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우주사업을 추진해왔던만큼 민간이 할 수있는 여지가 크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민간 업체들이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 문체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수원’ 선정
- 경기도 수원시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방문객 시나리오(자료=문체부)[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올해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가 최종 선정됐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으로 기술기반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편의·만족도를 증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인다.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여행 전 목적지 결정부터 여행 중 활동(이동, 식사, 체험, 쇼핑, 숙박 등)과 관광 이후 활동(여행 후기 공유, 관광지 불편 신고 및 개선사항 제안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지난 3월,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 3곳이 수립한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과 관광지 매력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 수원시’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18세기 조선 신도시로의 스마트한 여행 구현’을 주제로,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지능형(스마트)관광 요소가 집약된 구역으로 만든다. 특히 물리적으로 훼손하면 안 되는 세계유산의 특성과 성안마을의 지역관광 상생 모델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국비 35억 원, 시비 및 민간투자비 등 사업비 총 70억 원을 투입해 ▲수원화성의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 안내 ▲끊김 없는 관광 이동 구현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최종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기존 한국관광통합지원(KTTP) 선정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또한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내 관광 활동을 통해 생성·축적되는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 등이 발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월미 개항장 일대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관광요소를 구현해 올해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인천 이(e)지’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증강·가상현실로 즐기는 개항장 역사·문화 콘텐츠 ▲비대면 간편 결제 ▲방문 전 선주문(스마트오더) ▲한 번에 세금 환급받기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방문지 추천 서비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 [밑줄 쫙!] ‘1회만 맞아도 OK’ 국내 얀센 백신 접종 시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오전 경남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한 시민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이달 20일까지 90만명 얀센 백신 접종10일부터 얀센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됐어요.대상자는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89만 4000명이에요. 접종은 이달 20일까지 동네 병원을 포함한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정부는 ‘트래블 버블’ 등 백신 인센티브 조치를 내놓으며 접종률 제고를 노리고 있어요. 이번 주 내로 전 국민의 2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여요.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으로 마포·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속도 내는 백신 접종...국민 20% 1차 접종 완료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에 이어 국내에 네 번째로 들어온 백신인데요. 다른 백신들이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이같은 장점으로 얀센 백신 일부는 접종 가능한 의료 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이나 필수 공무 등으로 긴급히 출국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잔여 얀센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예비명단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그 이하 연령대는 네이버·카카오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당일 접종을 신청할 수 있어요.이달 15~16일경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에요.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이번 주 내로 국민의 20%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0일 오전 11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 국민의 19.6% 수준인 1006만 명(잠정집계)이에요. ◆7월부터 하늘길 열리나...‘트래블 버블’ 기대감 높아져한편 정부가 접종 완료자의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여행업계와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정부는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공원·산책로를 비롯한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보상) 조치를 발표해 왔는데요. 트래블 버블은 방역 신뢰 국가와 상호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방역 신뢰 국가와 철저한 방역 관리를 바탕으로 국제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인 자유여행 대신 단체 여행만을 허용했어요.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어요.트래블 버블이 백신 접종률과 항공·여행업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하지만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큰 위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마포·강동구 헬스장 밤 12시까지 영업서울 마포·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영업시간이 12일부터 한 달간 현행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돼요.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서울 상생방역 방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범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며 “12일부터 한 달 간 마포구와 강동구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 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시범운영 자치구는 참여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습니다.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文 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문재인 대통령은 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했어요.2년 전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고도 지시했어요.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5차선까지 덮치며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1대가 깔렸어요. 버스와 함께 매몰된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2년 전 서울 잠원동 사고와 유사...철거방식·안전대책 점검 필요문 대통령은 1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어요.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어요.2년 전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냈어요.잠원동 참변과 유사한 이번 사고를 두고, 철거 방식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경찰 수사 본격화...전담수사팀→수사본부로 격상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섰어요.10일 국수본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집중 수사를 통한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동수사팀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어요.합동수사팀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했어요.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았어요.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관련 내용 수사를 담당합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물 철거 관련 인허가 과정과 재개발사업 추진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에요.아울러 국수본은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료와 심리안정 지원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광주광역시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수습본부를 꾸렸어요.이용섭 시장은 이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광주시가 책임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몽규 회장, “피해 회복과 사고 수습 최선 다할 것” 공식 사과붕괴 사고가 일어난 학동 재개발 지역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어요.정 회장은 1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어요.정 회장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대법,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다시 판단하라”성접대와 뇌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어요.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인의 진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어요.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어요.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증인의 진술 번복에 회유·압박 가능성 배제 어렵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어요.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미리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어요.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성접대·뇌물 혐의 ‘면소 판결’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1, 2심을 확정했어요. 면소 판결이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뜻해요.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1심은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로 판결했어요.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어요.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였어요. 해당 사건의 공소권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밑줄 쫙!] 서욱 국방장관, "A 중사 사망, '단순 사망건'으로 첫 인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사진=이데일리)첫 번째/국회 국방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현안 보고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했어요.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서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한 부사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해 타살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 개정 목소리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어요.현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맡아요. 이에 따라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에 민 의원 안에는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9일, 공군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부실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9일 처음 실시됐어요.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이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어요.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시작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공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어요.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모 주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 장관 리더십에도 타격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한 조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공군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A중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A중사가 숨졌는데 '다시 공군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기 때문이에요.특히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국토부-문체부 트래블버블 추진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이에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특정 국가에서 격리 없는 단체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트래블 버블 대상 후보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입니다.◆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어요.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3월 발표 때와 달리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에요.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항공·여행업계 "환영"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약 30% 정도는 여행을 떠나려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2019년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해외여행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에 노선 확대을 추진하고 있는 LCC도 기대감을 드러냈어요.티웨이항공은 인천국제항공에서 출발하는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에어서울은 홍콩과 일본 나리타 노선 운영 허가를 받은데 이어 괌과 베트남 나트랑, 하노이 노선을, 에어부산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노선을 신청했어요.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기대감이 실제 수요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대한항공 측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노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 "상반기 백신 접종 1400만 명 완료 목표"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하루 500∼600명 규모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3명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어요.정부는 상반기까지 국민 1400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어요.노사정과 국회,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참가 주체인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회의에 불참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률은 11% 정도고 이 중에서도 일부만 파업에 나서는 만큼 사측은 전국적으로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어요.앞서 택배노조가 7∼8일 진행한 택배 분류작업 거부와 '9시 출근' 단체행동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일부 배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노조 "더이상의 분류작업 거부"지난해 택배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자 관계자들이 모여 '택배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맺은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업자와 대리점·택배노동자가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도 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했어요.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개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 이행 시기' 둘러싸고 계속되는 이견이번 사회적 합의기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어요.이날 합의문에는 분류인력 투입비율과 시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택배기사의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중간 보고서만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5일과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사회적 합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 불참이었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시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면 일정한 준비기간 이후 분류인력을 전면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작업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택배사는 과로사 방지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분류 지원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예요.노조는 합의가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조차 이윤 창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해외여행 가시화에 기지개 켜는 유통업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해외여행이 가시화하자 면세점과 이커머스,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고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 점검과 이벤트는 물론, 해외여행 상품 판매에도 나서며 ‘포스트 백신’을 대비하는 모습이다.인터파크투어 얼린여행 상설관(사진=인터파크투어)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업계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고객 맞을 준비를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신사업 등도 재개할 조짐을 보인다.먼저 롯데면세점은 회복기 고객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온라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내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 전용관을 준비하는 등 인터넷면세점 사이트를 개편했다. 현재 휴점이거나 항공 노선에 따라 임시로 운영 중인 매장들도 방역 우수지역 간 안전막을 형성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일부 매장은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연됐던 신규 점포 오픈 역시 국가별 회복 시점을 고려해 재개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회원이 휴면회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객이 온라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 여행 시작 시 재가입 등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움직이는 캐비닛 형태의 ‘무빙랙’ 사용 등 물류시스템도 개선했다. 예전에는 상품을 인도장까지 이동할 때 파손 위험을 방지하고자 에어캡으로 싸 도착 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무빙랙 자체가 정리함 역할을 하므로 시간을 단축한다.홈쇼핑과 이커머스에서는 해외여행 판매에 나서고 있다.CJ온스타일은 지난 6일 노랑풍선과 함께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였다. 65분 방송 시간 동안 총 5만 2000명의 예약이 몰리며 약 200억원이 넘는 결제액을 달성했다.이날 방송 패키지 상품은 ‘이탈리아 일주 7일’, ‘동유럽+발칸 9일’, ‘스페인 일주 9일’로 구성했다. 결제일로부터 최대 2년 내 예약이 가능하며 결제일 기준 1년 이내 취소 시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GS홈쇼핑도 CJ온스타일과 비슷한 형태의 유럽여행 패키지를 계획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달 중 ‘국내항공 전 세계 선불항공권’, ‘전 세계 해외선불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인터파크투어는 자사 홈페이지 내 ‘얼린 여행’ 상설관을 만들어 해외여행 상품 판매와 전세계 여행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얼린여행 카테고리는 크게 ‘얼린 항공권’, ‘얼린 리조트·호텔’, ‘얼린 패키지’, ‘추천여행 픽(PICK)’으로 나눠 항공·숙박·패키지 등 모든 종류의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 및 추천한다. 얼린 여행 시리즈는 최초 구매가로 이용 가능한 가격 동결 상품이다.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간 이용 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준비했다. 일정 기간 내에 환불·취소·양도가 가능한 조건이다. 전 세계 해외여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인터파크투어는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카테고리도 마련했다. 해외여행 관련 규정에 대한 국가별 최신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트래블버블 및 비 자가격리 국가 등에 대한 정보도 안내한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스위스·동유럽·독일·영국 등 유럽 백신 여행 상품을 출시, ‘백신 맞고 떠나는 안전여행 가이드’ 기획전도 실시한다. 출발 7일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한 조건이다. 가을에는 유럽 전세기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G마켓은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 기획전을 통해 해외 항공권과 얼리버드 호텔 이용권 등을 내놓고 있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 괌, 대만, 세부, 다낭을 갈 수 있는 ‘진에어 추석 전세기 항공권’을 56만원대부터 판매한다. 7월 15일 이전 양국 간 격리 해제 시 출발이 가능하다. 미해제로 인해 운항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한다. 양국 자가격리 해제 후 항공권 사용이 가능한 괌, 사이판, 동남아, 홍콩, 대만, 마카오 항공권도 선보인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국 간 자가격리 미해제로 인해 항공권 이용 불가 시 15일 이후 자동 100% 환불한다. 이 밖에도 괌, 다낭, 보라카이, 나트랑 등 해외 호텔 숙박권도 성수비 비성수기 구분 없이 균일가에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버블 추진과 맞물려 백신여행 상품도 출시하는 등 변화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여행 재개 준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백신맞고 여름휴가 다시 해외로…해외여행하려면 꼭 필요한 것은?
- 대만 가오슝(사진=부킹닷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우리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한다. 이에 본격적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상대국과는 상당 부분 실무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해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우리 정부는 우선 방역 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버블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또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한다.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도 화대한다는 방침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여행객은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이는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정부 관계자는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방역 안전 확보 및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나 2년간 행정처분 여행사 승인 신청 가능우리 정부는 방역관리와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여행사만 해외여행 상품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여행 상품에만 모객과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조건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정부는 운항 횟수·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방역 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정부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름 휴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
- 서울 마포구 메타세쿼이아 숲길(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안심 관광지 25선’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여름 안심 관광지 25선’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가운데 바다·섬·계곡·숲 등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선정된 곳은 메타세쿼이아 숲길(서울 마포구), 장항습지(경기 고양), 굴업도(인천 옹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강원 삼척), 갈론구곡(충북 괴산), 나곡해수욕장(경북 울진), 가지산 쇠점골계곡길(경남 밀양), 구천동 어사길(전북 무주), 운일암반일암 숲길(전북 진안), 4est 수목원(전남 해남) 등 총 25곳이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갑자기 입장이 제한되는 등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전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 확인은 필수”라면서 “또한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안전여행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比 5090t 줄어 6.5억t 배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7.3% 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석탄발전 가동중지 등으로 산업·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8일 에너지월보, 수출입통계, 가축동향조사,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 4860만t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5090만t)감소했다고 추계했다.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2018년 7억 2760만t 대비 10.9% 감소한 수치다. 출처:온실가스정보센터이번 잠정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내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로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가 전년대비 각각 7.8%,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위해 석탄 발전량 감소(13.6%↓), 신재생 발전량 증가(12.2%↑), 총발전량 감소(1.9%↓) 등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86%)이 가장 높은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전년대비 3100만t 감소(12.4%↓)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석탄발전소는 지난해 1~2월 8~15기를 가동중지한데 이어 3월 21~28기, 12월 17기를 가동중지했다. 출력제한으로 석탄발전 설비이용률은 2019년 70%에서 2020년 61%로 축소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으로도 약 800만t이 감소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수송 부문은 유류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76만6000대)이 전년 대비 36%(21만대↑) 확대하는 등의 효과로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10만t 감소(4.1%↓)했다.산업부문은 생산량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화학 350만t(7.6%↓), 철강 240만t(2.5%↓), 시멘트 220만t(8.9%↓) 각각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가정부문은 코로나19로 전력 소비가 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0.3%↑)한 반면,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줄어(11%↓) 배출량이 전년보다 150만t 감소(9.9%↓)한 것으로 추정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정치 기준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은 354t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보다 1% 감소한 데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7.3%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403t에서 2018년 402t, 2019년 378t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백만톤)은 2018년 60억1500만t에서 2019년 58억7900만t으로 2.3%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55억4900만t으로 5.6% 감소했다. ‘1인당 배출량’ 역시 12.5t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14.1t, 2019년 13.5t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감축속도가 더뎌 여전히 G20 국가 평균 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수송연료 소비 감소 등에 따라 크게 감소했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한 경제활동이 회복하면서 올해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잠정치는 유관자료를 활용해 잠정 추계한 결과로, 향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해외서 환자 이송,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된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환자를 국내로 이송할 경우,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이뤄지면서 오랫동안 멈춰졌던 국제교류도 점차 재개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현재는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대학생이 이송비로만 2억원이 나오는 등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나친 치료비와 이송비, 소통 곤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컸다.정부는 환자 이송과 보호 전반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복지부는 민간 이송 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은 재외국민 의료상담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해외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다양한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이전에는 어떤 부처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책임이 불분명했다.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외교부와 소방청의 협력을 강화해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화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한다.복지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운영되는 민간 이송 지원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질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상 요건이 엄격한 여행자 보험을 들여다봐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지 출국에서 국내 귀국까지 이어지는 공항에서 병원간 이송을 지원한다.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다. 아울러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도 시간이 걸렸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또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는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고, 필요 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정책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가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