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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시장혼란…가계부채 대책 '장고 끝에 악수' 둘라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가계대출 규모가 9월 한 달만에 또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6% 이상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최대 6%’ 한도를 9개월만에 넘겨버렸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출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대거 몰리는 ‘풍선효과’가 잇따르고 있다.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금융당국이 한 달 넘도록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추가 인상 및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자는 조급한 심리가 확산하면서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여졌다는 것이다. ◇ 당국 고민 속 발표 뜸들이기…시장 혼란 가중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추석 직후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일러야 다음주에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책은 90% 완성됐지만, 이번주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있어 막판 내용이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 시기를 미뤘다.당국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총량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NH농협은행부터시작된 ‘대출 중단’이 풍선 효과 등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대출을 축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경제주체가 대비할 수 없게 대출 옥죄기를 갑자기 시행하더니 이제는 대책 발표도 늦추고 있다”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막판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해 당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날 발표된 당국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 자료를 보면 온갖 규제에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전월(8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8000억원 둔화하는 데 그쳤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8년(4조4000억원)과 2019년(3조2000억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라 올해 당국 목표치 5~6% 증가율과는 차이가 여전하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실수요 자금인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8월 말까지 전세대출 증가액은 올 가계대출 증가액의 51.5%를 차지했다. 이 양상은 9월도 비슷하다. 9월 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4000억원 외려 확대됐다. 9월 증가액 기준으론 역대 두 번째다. 전세대출(2조5000억원) 및 집단대출(1조5000억원)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 전월(5조80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실수요대출이라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이유다.(자료=금융당국)◇ 전세대출, 저강도 규제도 포함될 듯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도 추가 규제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라면,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이른바 ‘KB국민은행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오른 것만큼만 전세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 듯 하다”며 “전세대출이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금융당국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DSR대출이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말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액을 전체 대출액의 5% 이내,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고DSR 비중을 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안을 두고는 금융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최종 방안에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적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60%인 2금융권 차주별 DSR규제 한도를 은행권처럼 40%로 하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中경기둔화·반도체 우려 원화, 유독 더 끌어내렸다-‘폴더블폰 대박’ 날개 단 삼성 내년 휴대폰 ‘3.2억대’ 만든다-“이재명 후보 축하”…이낙연, 경선 승복△종합-월가 큰손의 경고 “인플레 오래 간다”-코로나 불안보다 작품 확신 강했죠△장고 끝 대출규제 초강수 예고-실수요자 보호책 찾는다며 발표 뜸 들이기…전세계약 앞둔 서민만 속타-대책 발표도 안 했는데…빗장 거는 은행들-“실수요자 불이익 안돼…전세대출 활용한 캡투자만 잡아야”△종합-위안화 대체재로 전락한 원화…“中경기 불안 땐 환율 1250원 갈 수도”-일상회복복지원위 첫 회의…“돌다리 두드리듯 차근차근 일상 되찾을 것”-코로나에도 ‘나홀로 호황’…사업 확장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계부채 심각한 수준 부동산정책 실패한 탓”△지자체장 ‘절대권력’ 논란-지방의회 예산 편성부터 대북지원까지…못 하는게 없는 지역 ‘소통령’-주민참여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페지해야-‘비리의 덫’ 된 부동산 인·허가권△정치-이재명 손 들어준 與 당무위…이낙연 승복에도 갈등 불씨 남아 ‘원팀’ 난항-윤석열·원희룡 vs 홍준표·유승민 국민의힘 4강 ‘깐부 찾기’ 토론회-출석 예고한 이재명…국감 벼르는 국민의힘-“安, 출마 심도있게 고민…정책으로 승부”-성폭력 2차 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글로벌-산타의 루돌프가 멈췄다…물류대란에 성탄 선물도 못 받을 판-“임금 많고 일 편한 곳 가겠다” 美 근로자 퇴직 20년래 최다-반도체가 없어서…아이폰13 생산 감축-수출 28% 늘었찌만 주택판매 30% 줄어…고심 커지는 中 경제-심장질환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 득보다 실 크다△경제-“일자리 크게 회복했다”는데…자영업·일용직은 여전히 막막하다-태양광 늘리는 정부…쏟아지는 폐패널 처리 어떡해-약발 안 받는 대출규제…9월 가계빗 6.5조 증가-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부처 홍보비 끌어쓰는 고용부△산업-싱가포르 하늘길로 열렸다…항공업계 모처럼 ‘화색’-‘전기차 충전’ 해결사로 나선 현대차-바이든 정부, 삼성과 대립 원치 않아 ‘반도체 정보’ 맹목적 요구 없을 것-“나와 SK그룹 대장동과 무관”-현대·카카오·KT 손잡고 자율주행산업 키운다△ICT-토종 앱마켓 구하기 나선 정부·여당…‘디지털 원팀’ 주문-‘폴더블폰’ 앞장서고, ‘보급형’이 뒷받침 삼성 휴대폰 생산량 자존심 회복 나섰다-‘오징어 게임’ 내 연락처 노출…피해땐 분쟁 조정 가능-KT, ‘디즈니+’와 제휴 5G 무제한 요금제 제공△제약·바이오-코로나 백신도, 먹는 약도…국산 임상 3상 봇물-차병원 블록버스터급 채용…신사업 기대감-소프트뱅크벤처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투자-머크 표준치료제 등극땐…‘국산 사면초가’△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액체 상태 전해질을 고체로 불날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한발 앞서가는 토요타…추격 나선 삼성·LG·SK-“기술 난제 많아, 꾸준한 투자 필요”△식품박물관 시즌5-나트륨 줄이기 18년째…‘건강한 캔햄’ 역사 만들어-닭가슴살 대신 ‘닭고기햄’으로 근육 만드세요△증권-증시 찬바람에 ‘차익 실현’ 몰려…힘 못쓰는 새내기株-국내 첫 메타버스 ETF 4종, 첫날 수익률 희비 엇갈려-이틀째 공매도 1위 ‘6만전자’에 개미 울상△증권-자본시장 큰손 부상 신세계·GS·롯데 ‘M&A 3색 대전’-팬덤 플랫폼 ‘버블’, 메타버스로 진화-“국민연금 ESG 투자시 참고하는 정보·자료 한계 있다”-대신證, 비대면 고객에 주식 4만5000주 제공△부동산-대출규제로 중저가 거래 뚝…현금부자 강남 아파트만 ‘콧노래’-도봉·노원간 오세훈 “동북권 교통망 신속 개선할 것”-‘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 한시 적용-보금자리론 안되는 6억 초과 빌라 4년새 거래 倍 늘었다△문화-탁구대·글자·삽화 유심히 보니…복잡한 현대사회가 보이네-젊은 여성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웃픈’ 이야기 가득-승부는 뜨겁게, 져도 괜찮아…당당한 ‘언니들’에 빠져든다-아이스케키 어원은?-‘벌크 업’ 쉬운 말로 뭐가 있을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혁신 벤처, 기존산업과 갈등으로 도태 위기…정부가 중재 적극 나서야-“규제에 발묶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오죽하면 해외 나가겠나”△피플-관계형 이커머스로 고객·파트너사와 상생할 것-고현정 “운명같은 작품 만나 정말 행복해”-임헌영 “진보는 부패·무능 빠지는 순간 보수”-외교 2차관, 북극써클 총회 첫 참석…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파워레인저 기획한 장난감 회사 CEO 골드너 별세△오피니언-코로나의 그늘…세계는 서바이벌 전쟁 중-상속세, 이젠 부자만의 세금 아니다△메트로-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 열 것-“백신 접종비도 지방정부로 떠넘겨”…서울시 ‘부글부글’-정부·서울시 청년정책 한 곳으로 검색·신청 원스톱 시스템 만든다△사회-근무 중 골프 치고, 女후배에 욕설·성차별…경찰 ‘갑질문화’ 심각-檢 ‘대장동팀’ 신병 확보 속도… ‘그분’ 존재 밝혀질까-두 개 刑 중 하나 마치고 복역 중 사기죄…누범 적용될까-돌파감염 많은 ‘얀센’ 접종자 모더나·화이자로 ‘부스터샷’-올해도 ‘마스크 수능’
- '분양보증'은 공익적 사업..시장개방은 시기상조
- 권형택 HUG 사장(사진=HUG)[글=이용승 언론팀장] 내 집 마련은 모든 국민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분양계약한 아파트의 사업자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때 내 집 마련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분양보증이다.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 전담기관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급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1993년 도입되었으며 30채 이상 공동주택을 선(先)분양하는 경우 주택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이 가장 빛을 발했던 때가 바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두 번의 금융위기였다. 건설업체 도산 등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번의 과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IMF 금융위기는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한데 반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을 취급했다.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 먼저 IMF 금융위기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민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무분별한 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폐지되었다. 이에 반해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주택보증은 2조 3639억원에 달하는 보증이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결국 분양계약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미치는 주택분양보증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추구보다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분양보증을 취급하면서 위기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 사고금액은 2조 7766억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이 3만호,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만~7만호에 달했는데,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 건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원리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며 시장개방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민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의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공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을 하는 이유는 수분양자 보호인데, 민간 사업자가 진입하면 수익 위주의 보증 취급으로 대기업 위주로 보증이 개편되는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면서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기존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은 국민경제와 서민 주거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력하므로 HUG의 주택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HUG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한편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대행,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7억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 금리인상도 못 꺾은 '빚투'…8월 유동성 50.5조 증가,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유동성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빚투(빚을 내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 등을 통한 주식, 주택 매입에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50조5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화 및 유동성 현황(출처: 한국은행)13일 한은이 발표한 ‘8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시중 통화량은 M2(광의통화) 기준으로 3494조4000억원(평균 잔액)으로 한 달 새 50조5000억원 증가했다. 2001년 12월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율로 따지면 1.5%로 전달 0.9%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4월(1.5%)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전년동월비로 따지면 12.5% 증가해 2008년 12월(13.1%)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8월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실제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것이다. 즉, 기준금리 인상이 빚투 심리를 꺾진 못했단 얘기다. 한 금통위원은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민간신용이 가계와 기업 자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8월 M2증가율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은행 뿐 아니라 신협,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업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대출이 크게 늘고 회사채, 주식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월 M2증가를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의 시중 자금은 한 달 새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형 공모주에 대한 청약 자금 유입이 지속된 영향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업의 유동성은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책 지원이 계속된 데다 상장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은 11조3000억원 급증했다. 주택 매매, 전세 거래 등을 위해 대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금전신탁이 한 달 새 9조2000억원 증가했고 요구불 예금은 지방정부 교부금 유입 등에 8조4000억원 늘어났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8조1000억원 증가했다. 현금, 요구불 예금, 저축성예금만을 합한 M1(협의통화)은 한 달 새 17조7000억원, 1.4%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20.0% 늘어났다. 금통위에선 M1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M2 증가율이 확대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M1 증가율은 2월 26.0%에서 6개월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M2증가율은 6월 10.9%, 7월 11.4%, 8월 12.5%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금통위원은 “M1 증가율이 둔화됨에도 M2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최근의 유동성 확장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한은은 12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1월 추가 인상 및 내년초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수 차례 금리 인상이 빚투 심리 등을 억제해 유동성을 감소시킬지 주목된다.
- 9월 가계대출, `역대 2위` 6兆대 증가…금리인상·규제 효과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8월부터 본격화했지만, 규제를 피해 다른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9월에도 대출 수요가 줄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이어 5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오히려 전월보다 5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9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9월 증가액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기업대출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8월에 이어 해당 달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보였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 8월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간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나겠으나, 단기적으로 그 영향이 발휘되긴 어려울 수 있단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도…9월중 가계대출 증가액 역대 두 번째13일 한은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달(9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년 전보단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이나, 직전 달인 8월 증가 규모인 6조1000억원과 비교해보면 4000억원 가량 더 늘었다. 8월 26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이미 금리 인상 전 지표금리, 가산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올라 그 영향이 선반영 된데다가, 대출 규제 강화 조짐에 미리 대출을 받아 두려는 실수요자들까지 몰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약한 고리를 타고 들어오는 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가 줄지 않은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당시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었지만, 이전 상황인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증가 규모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나눠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6조7000억원), 2015년 9월(6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 기록이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에 그친 8월에 비해 5000억원 더 늘어난 8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기타대출의 증가 규모 자체는 1년 전(3조원), 2년 전(1조원) 등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성진 차장은 “기타대출의 경우에는 7월말 있던 공모주 청약 자금이 8월초 반환되면서 증가 규모가 적게 잡혀서 8월보단 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전년 대비 혹은 올해 1~7월중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면서 “일부 은행의 신용한도 축소는 기타대출 요인으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올해 9월까지 누적 은행권 가계대출은 63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48조원 가량이었고, 기타대출은 15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 수준이다. ◇기업대출은 9월 역대 최고 증가 기록…중소기업 등 운전·시설 자금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역시 역대급 증가세가 이어졌다. 9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해 9월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의 대출 수요도 이어졌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은 9월중 7조4000억원 늘어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이중 개인사업자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9월 기준으로 최대 기록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은 8월과 동일한 3000억원 가량의 대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분기말 일시상환에도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대출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박 차장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도 있겠으나, 기업 대출의 대부분은 중소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의 시설자금 수요도 늘고 있는데, 자금의 성격 자체는 코로나 직후 운전자금 수요에서 시설자금 수요 쪽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은 측은 이런 가계, 기업 대출의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단기간에 꺾이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주열 총재 역시 전일(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상황 대비 통화정책의 실질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8월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금융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되었고 여기엔 금리 이외 다른 영향도 있어서 한차례 인상만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과 추석 상여금 등 가계자금이 유입되면서 8월(16조3000억원)에 이어 9월에도 15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기예금은 기타금융기관의 예금 만기도래 등으로 8조4000억원 증가에서 4조원 증가로 증가폭이 절반 가량 줄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분기말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9조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부동산 등 기타펀드는 6조1000억원 순유입된 반면, 주식형펀드는 2000억원 순유출을 보였다. 이것들을 모두 포함한 자산운용사 수신도 2조500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