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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코로나 위기 대응…정은경 질병청·홍남기 기재부 ‘적극행정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등 주요부처가 적극행정상을 수상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역과 경기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과가 컸기 때문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인사혁신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같은 입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진단법을 개발해 적극 대처하고 1339 콜센터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 집행으로 피해 지원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급에도 공을 쏟았다. 이 결과 국경·지역 봉쇄 없이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 사망자 수는 0.81명(10월3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0.52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는 지난 9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OECD 회원국 중 1위(-1.0%)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은경 청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해 적극행정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산물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가, 소상공인을 지원한 공로로 수상했다. 인사처도 코로나19 채용 혁신 등으로 적극행정상을 받았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강원랜드, 대구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환경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상생·협업·친환경 등에 공로가 커 적극행정상을 수상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11월19일 인사처 출범 6주년을 앞둔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제공
- 배충식 단장 “과학기술로 군수물품처럼 감염병 상시대비체계 만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다른 형태로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기반의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강조했다. 배 단장은 최근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에서 속속 백신 임상 결과가 전해지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최소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백신공급협의체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선택구매 등을 통해 내년 늦가을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와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연구개발 차원에서도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그는 제품의 신뢰성·안전성 문제와 국내 물량 확보 등을 고려하면 사태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임상에서의 부작용이나 제품 공급망 차질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개인보호구, 음압장비, 진단키트, 범용 백신·치료제 등을 방역물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방역패키지를 개발하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국민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단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방역물품을 개발해 군수 물품처럼 비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병 전 분야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사진=한국과학기술원)배 단장이 이끄는 KAIST 과학기술뉴딜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사업 등을 통해 총 3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감염보호부터 감염진단, 감염병원서비스, 치료까지 분야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AIST가 보유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연구기관과 병원, 기업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분야별 KAIST 교수들이 뛰어들면서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마스크, 멸균기, 방호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스크에 생분해성, 재사용, 항바이러스 기능을 넣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마스크가 불편했다면 보다 호흡을 간편하게 하고, 재사용 가능하고 투명한 마스크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치과 치료에 주로 활용했던 플라즈마 멸균기처럼 기존 제품을 코로나19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의료진의 요청을 반영해 음압시설을 적용한 구급차도 개발중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용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부터 신속 진단·치료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배 단장은 이러한 방역물품 개발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신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코로나19로 방역물품 시장이 반도체, 자동차만큼 큰 시장이 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의료진이나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서 착안해 연구개발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방역 물품을 선보여 현재 고가 위주의 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배 단장은 “국제 조달 시장에 물품을 보급할 수 있는 제품을 구현하는 게 목표”라면서 “연구진들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KAIST 과학기술뉴딜사업단에서 개발중인 방역물품.(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마스크, 방호복, 흉부X레이 영상, 멸균기(사진=한국과학기술원)
- [31st SRE][Cover]①코로나가 바꾼 풍경…믿을 건 정부뿐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20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에 글로벌 경제가 패닉에 빠졌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128만4457명(11월 12일 기준)에 달한다. 지난 3월말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관심이던 ‘After 코로나19’는 자취를 감췄다. 적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좋든 싫든 코로나19와 함께 공생해야 한다.언택트의 부각과 양극화, 빨라지는 산업구조 재편. 전문가들이 꼽은 코로나19가 바꾼 풍경이다. 아, 빼먹어선 안 될 하나.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통화정책. 케인즈 경제학의 화려한 부활이다. 코로나19 충격 곳곳에…믿을 건 정부 뿐올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자료:OECD)코로나19와 함께 지낸 지 벌써 1년이다. 세계 곳곳에선 바이러스를 막느라 셧다운이 잇따랐고, 글로벌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나마 K방역이 힘을 발휘하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5차 부양책까지 논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대 처음으로 4차 추경까지 편성했다. 지금껏 내놓은 지원규모는 약 200조원에 달한다. 독일 역시 GDP대비 40%를 웃도는 재정을 풀었고, 이탈리아, 일본이 35%를 웃돈다. 막대한 재정의 힘으로 글로벌 주요국은 2분기를 저점으로 코로나19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수직 추락했던 성장률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내년엔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2.6%를 기록한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 -4.5%로 추락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OECD 회원국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OECD는 지난 9월 세계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하며 6월(-6%)대비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지난 6월 -2.6%에서 1.8%로, 미국은 -7.3%에서 -3.8%로 유로존은 -9.1%에서 -7.9%로 각각 높여잡았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2%로 OCED 회원국중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엔 세계경제성장률도 5.2%로 크게 반등하고, 중국 8.0%, 미국 4.0%로 예상됐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3.1%로 제시됐다. 내년에 OECD 국가중 한국과 미국, 터키만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SRE 자문위원은 “코로나19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케인즈 경제학이 더 강력히 부활하며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위기상황에서는 역시 정책의 힘이 크다. 중독성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강국 면모 드러내…양극화·산업구조 변화 가속화K자형 양극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 호텔, 여행, 정유 등은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생존 여부가 위협받고 있다.반면 코로나19는 온라인 소비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급속히 가속화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 기업들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같은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SRE 자문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확산 및 정착, 대면활동 감소에 따른 경제위축, 과잉소비에서 유효수요기반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국가들이 휘청였지만, 제조업 강국의 면모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6% 줄어든 449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액은 5.6% 증가하며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SRE 자문위원은 “제조 강국으로서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업종이나 그룹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 뿐 아니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실적 반등세 불구 등급하향 우려 확대 상장사 실적은 2분기를 바닥으로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34개사(증권사 3곳이상 추정치)의 3분기 영업이익은 31조31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24조5634억원)를 11%이상 웃돌았다. 상장사 134곳중 80곳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채권발행사(200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409조1000억원, 13조14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4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호텔, 정유, 미디어, 자동차부품이 적자 전환했다.반면 주요 발행사의 차입금은 빠르게 늘어났다. 이들의 총 차입금은 전년말대비 36조원 증가한 368조3500억원이다. 회사채는 3분기까지 이미 55조원이 발행됐고, 순발행은 17조원을 기록중이다. 코로나19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기간산업안정기금, 저신용등급 회사채 CP매입기구(SPV) 등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낸 영향이다. 주요 발행사들은 상반기 이익이 반토막났음에도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세가 멈췄고, 현금성 자산도 늘어났다. 주요발행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9조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25조원(26.6%) 늘어났다. 다만 내년 신용등급은 추가 하향에 무게가 실린다. 정유, 호텔 등을 비롯해 ‘부정적’ 꼬리표를 단 기업들이 81개사(신평 3사 단순합산)에 달하고, 등급 하향 감시대상에 오른 기업도 16개사(신평 3사 단순합산)나 되는 영향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크레딧 연구원은 “부정적 등급전망을 받은 업체들의 스프레드는 이미 크게 확대됐고, 등급 하향이 가격에 선반영됐다면 크레딧물이 갖게 될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상장이 안 된 작은 기업들의 타격은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산업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이에 따른 기업의 부침이 나타나고 있다”며 “크레딧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기업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 SRE 자문위원은 “결국 오는 4분기 실적을 반영한 올해 결산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이 등급 하향 여부를 가늠지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도 개선의 기미가 없다면 정기평가때 등급 하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노래방·예식장 인원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코로나 탈출구 보인다…금융시장 백신랠리 이어지나-이낙연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께 송구”-[사설]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깜깜이로 국민 눈 가리나-[사설]‘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무늬만’ 협력으론 못막는다△줌인&-86세대 그늘 탈피한 97그룹…‘계파·진영논리 떠나 내 갈 길 가련다’-대권 꿈꾸는 ‘유치원 투사’…“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옵티머스 저격수’ 맹활약…“당 쇄신 목소리 낼 것”△김해신공항 백지화-국책사업 뒤집고 가덕도 특별법…정책 불신 확산-“주변 개발로 활주로 추가 확장 불가능 김해신공항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경제성 떨어져 vs 지역 활성화 도움…가덕도 찬반 팽팽△코로나 백신낭보에 시장 환호-‘더블딥’ 해소 기대에 美항공·금융주 껑충…글로벌 경제 회복 청신호 커져-모더나發 국내 CMO 대장주 ‘들썩’-코로나 백신 나와도…유통망 없으면 ‘무용지물’△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침표’…출구전략 고민하는 3자연합-특혜 논란에…산은, 7중 경영 견제장치 마련-공정위 합병 허용 여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날 듯△정치-“1인가구 증가 대비 못해”…성난 부동산 민심에 고개 숙인 이낙연-“건설현장 사망, 후진국형 사고” 文 ‘상시 점검체계 구축’ 지시-“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집중 추진”-IHO, 동해 수역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통일부 “北 국경 봉쇄 당분간 유지할 것”-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시기’ 고심하는 김종인△국제-美 제재에 백기 든 화웨이, 결국 ‘아너’ 매각키로…삼성전자 힘 받나-바이든 “中 아닌 美가 국제무역 규칙 만들어야”…韓도 가입한 RCEP에 경계감-머스크의 뚝심 통했다 테슬라 S&P 편입△경제-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규제…다주택자 1년 새 9만2000명 증가-코로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인천·제주·강원 직격탄-중부발전, 국내 최대 규모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금융-금감원, 신한금융 지배구조 개선 요구…日주주 입김 약해지나-롯데손보 업계 최초로 소방관 전용보험 출시-피싱 앱 깔자…몇분 후 “주의하세요” 전화-카카오뱅크, 해외 사모펀드 2500억 추가 투자 유치△산업&기업-한·미 재계 “美무역확장법 개정하라” 한목소리-항공업계, 화물에 웃고 여객에 울고-삼성, 반도체 초격차 가속화 국내 최고 설계 전문가 영입-한국조선해양·삼성重, 1.2조원 규모 연발 ‘수주 릴레이’-“기업규제법에 경쟁력 약화”…경총, 국회에 읍소△산업-정부, 주파수값 3.7조…통신사 “감내할 사업자 없다” 반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2030 겨냥한 ‘토스증권’ 연내 출범 초읽기-“전기차 배터리 시장, 10년 뒤 200조원 규모…반도체 추월”△소비자생활-확 젊어진 홈쇼핑…AR쇼룸 선보이고, 친환경 앞세우고-미디어커머스 힘준 아모레 ‘디밀’에 30억원 투자-라면엔 김치? 태국선 ‘팟타이에 김치’-아이에게 고운 말을…크라운제과 희망과자 캠페인△중소기업·바이오-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톡스 5년 전쟁’…양사 운명 이번주 판가름-삼바, 美 릴리 ‘코로나 치료제’ 생산-코로나 특수에…인테리어 업계 3분기 실적 고공행진-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수요 과학카페-데이터 분석해 맞춤보행 지원…국산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스페이스X 민간우주선,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시속 1000km ‘머스크의 꿈의 열차’ 상용화 될까△증권&마켓-코로나 백신 기대감에…안전자산 ‘금펀드’ 빛바래-“소비경기 좋아지고 있어 경기민감·ESG株 주목”-대선 아직 멀었는데…여론조사에 들썩이는 정치테마株△증권-아시아나 인수 소식에…대한항공 기내식 선점 ‘한앤코’ 미소-‘체외진단’ 프리시전바이오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어뮤징파크’에 베팅하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대림산업·한진…호실적·저평가 숨은 진주”△엔터테인먼트-안방극장 넘어 스크린까지 접수…3세대 연기돌, 잘나가네-드라마는 사전제작 하는데…출연료는 아직도 방송 끝나고 지급?-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스포티파이 4억 스트리밍△Book-“내 음악취향, 전 애인보다 잘 알아”…애플 꺾은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중국 학자도, 그리스 철학자도…‘장벽’ 안에서 탄생했다-가짜 뉴스의 시대, 진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피플-‘韓 추상조각 개척자’ 최만린, 無의 세계로 떠나다-구현모 KT대표, GSMA 이사회 멤버 선임 “5G 등 플랫폼·B2B 영역 혁신 주도할 것”-KB국민銀, 기부금 4억 대한적십자사에 전달-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한 박병석 “초당적 협력할 때”-“오래되어도 멋있는 밴드로 기억되고 싶어요”-화재피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산은 2000만원 후원금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카페캣’이 좀먹는 콘텐츠 강국-[전문기자 칼럼]규제자유특구 ‘외딴섬’ 만들어선 안돼-[기자수첩]뉴딜예산 논란, 여도 야도 미래전략은 없다△부동산-지방까지 번진 청약 열기…5대 광역시 평균 경쟁률 31.67대1-추첨물량 노리는 수요 급증 수도권 중대형 청약 인기-전세 시달리느니 집 산다…서울 외곽, 경기 매매 쑥-목동7단지 1차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재건축 첫 고비 넘었다△사회-76일만에 국내 발생 200명대…3차 대유행 현실화하나 ‘조마조마’-클럽서 자리 이동 안돼요…‘한국시리즈’는 관객 30%만 입장-‘한동훈 방지법’ 미는 秋 각계 비판 정면돌파 할까-“아이들이 무슨 죄”…서울 학교, 19~20일 결국 급식파업-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 조작-먹는 임신중절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警, 부동산 교란행위 2140명 적발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악용다수
- [기고]코로나 방역, 인명과 경제사이에서 균형 찾아야
- 지난 11월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020년과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5.1%와 5.0%로 전망했다. IMF(-4.4%와 5.2%, 10월 발표)나 OECD(-4.5%와 5.0%, 9월 발표)의 전망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말까지 세계경제가 기존 성장 경로를 차치하고 2019년 말 수준도 회복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후퇴로부터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신흥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경우 반등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전망에서는 2021년의 글로벌 경제 키워드로 ‘예방과 재활의 균형 있는 모색’을 제시했다. 보건 관련 용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이 있다. 첫째, ‘예방’의 최우선은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다. 백신과 관련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의학적 성취는 놀라움 그 자체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중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대처도 대단했으며, 바이러스의 분석,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쏟은 투자와 열정도 상상을 넘어선다. 의학적 해결책이 빠른 결실을 맺는다면 2021년 글로벌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예방’은 방역 활동을 포함한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경험했다. 미국, 유럽, 러시아 등에서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증가도 뒤따르고 있다. 이미 겪었던 상황이라 적절한 대응이 준비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미증유의 상황이라 정부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반사적으로 전면 봉쇄(lockdown)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쌓였다.결국, ‘예방’은 인명과 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개입이 지나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각국이 전시 체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둘째, ‘재활’은 팬데믹으로 타격 입은 경제를 되살리는 정책적 대응이다. 경제 용어로 치자면 경기회복과 경제재건 사이의 어디쯤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팬데믹과 함께 급속히 위축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재정·통화 확장을 시행하였다. 요식, 여행, 항공, 숙박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이 버텨나가는 데, 금융시장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실물 부문의 회복이 매우 느리다는 데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부터 과감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세계경제는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의 괴리가 가져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늘어난 중앙은행 자산과 정부부채의 정상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정부지출 증가는 어쩔 수 없으나 세계경제의 회복탄력성 약화 우려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비정상의 항구화라는 새로운 뉴노멀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재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다. 단순히 경제를 위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에의 최적화를 요구한다.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경기 후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한국판 뉴딜’이 ‘안전판 강화’ 외에도 산업구조의 전환을 수반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다. 유럽의 그린딜, 중국의 신형 인프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청정 에너지·인프라 계획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2021년 세계경제성장의 리스크 요인은 앞서 지적한 상황을 반영한다. 백신의 개발·보급과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가져오는 위험 등이다. 미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중 정책 방향이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중 갈등은 통상 분쟁과 기술 패권 갈등의 측면에서 전개되었고 지정학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 분쟁이 양측에서 모두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화웨이 제재 등 기술 패권과 관련한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일방적 정책들을 되돌리면서, 대외적으로는 다자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벗어났던 모든 다자 접근에 무조건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협상 기회가 열린 상황이며, 향후 국제질서를 이끌어 나갈 유리한 입지를 점유한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 가속화되었는데, 미국 신정부에서는 속도 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질서가 공고화될 전망이다. 우리에게도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중 갈등의 파고를 헤쳐 나갈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거세진 외국인 '바이코리아'…"코스피 2900선 간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스피가 2500선 고지에 올라섰다. 역대 최고치까지는 64포인트 가량 남았다. 2.5%만 오르면 이제껏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미국 대선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달러 약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로 인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감돌며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바이코리아’에 나서면서 증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에 세운 최고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한다. ◇ 돌아온 외인…8거래일 연속 매수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 1.97% 오른 2543.0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2월 1일(2568.54)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 역대 최고점(장중 2607.10)까지 64.07포인트 남은 상황이다.이같은 강세장의 핵심 동력은 외국인의 귀환이다.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힌 이후 코로나19 조기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 기대로 인해 대표적인 안전통화인 미국 달러지수도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날 원·달러 환율은 6.3원 하락한 1109.3원을 기록했다. 2018년 12월 4일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태다. 이같이 달러가 약세일 땐 이머징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입이 두드러진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27조8016억원 어치를 매도했지만 이달 들어 보름간 코스피시장에서 4조7973억원어치, 8거래일 연속 4조7478억원어치를 쓸어 담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팀장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밀렸던 시장이 바이든의 당선으로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에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600선까지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여기에 동학 개미운동으로 대표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코스피 강세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553억원어치 내다팔며 차익실현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낮은 금리의 대안으로서 주식시장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한데다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수급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허재환 팀장은 “수급 균형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달 하반월로 가면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가 내년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SK증권은 코스피지수가 29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예상범위 상단을 2800~2850선으로, KB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도 2700~2750선으로 제시했다. ◇ 외국인 대형株 선호…코로나19가 변수그 기저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도 실적이 개선된 코스피 대형주 중심이다. 시총 상위 IT·자동차·2차전지 중심의 매수를 보이고 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장은 “3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보다 20% 이상 잘 나왔고 4분기의 경우 계절적 부침이 있겠지만, 내년 1~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을 거 같다”며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길게 보면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125조5284억원이다. 올해 추정치(86조323억원)와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디스플레이, 미디어, 건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임상 막바지에 진입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라며 “백신 치료제 개발에 따른 수혜가 분명한 백신 중화항체 치료제 CMO기업과 코로나 국면에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일각에서는 기업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아 일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언제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백신 개발과 관련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접종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과 중국 실물 경제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 "백신 유통 개선방안, 올해 안 초안 마련"
-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백신의 콜드체인(정온배송) 유지 등 백신 유통 전반에 대한 개선책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등 허점이 드러난 백신 유통 체계와 관련, 이르면 올해 안에 콜드체인 유지 방안 등 개선책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6일 서울 모처 한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금년 내까지는 1차적 초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처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전임 이의경 전 식약처장 후임으로 지난 2일 취임했다. 김 처장은 “질병청 중심으로 정부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이 이뤄지는 시기 전에는 지금보다 (백신 유통 체계가) 완비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사태와 관련, 식약처, 질병청,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해 유통과정에서의 콜드체인 유지와 백신 배송 및 배분 과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처장은 백신 유통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유통(관리)를 다 식약처가 해라’, ‘질병청이 해라’ 그러면 좋지만 둘 다 지방조직이 있지만 (식약처의 경우) 기껏해야 6개 지방청이 있다”며 “막상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독감 백신만 해도 보건소는 전국에서 200개 넘고, 민간 의료기관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안 지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현 체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게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독감 접종 대상과 접종 수량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반은 질병청, 독감 백신 품질 검증은 식약처, 도매업체 선정은 조달청, 도매업체 허가 및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국내보다 먼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달리기하듯 1등으로 구매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임은 아니다. 무조건 골라인에 처음 골인하는 이가 우승이 아니고 5등이 우승자가 될 수도 있다”며 “(개발되는 백신마다) 장단점이 있고 효과, 가격, 효과 지속성, 접종 회수, 유통 체계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했다.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원칙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안전성이라는 조화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안전성을 양보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안전성을 기반으로 최단 시간에 (백신의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처장은 일러야 내년 연말에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의 경우)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우리는 2개 제품(제넥신, 국제백신연구소/이노비오)이 이제 (1상에) 들어갔다”며 “정말 여러가지가 잘 겹쳐지면 빨라야 내년 말쯤이라고 볼 수 있어 (해외와) 상당한 시차가 있다”고 했다.행시 출신으로 보건행정을 주로 담당해 의약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많은 수의 전문가가 식약처 내에 있다”며 “전문가가 증거를 기반으로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 결과를 국민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행시 35회 출신으로 전통 관료(보건학 박사)다. 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따를 수 없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식약처 정책을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