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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숙명여대와 손잡고 시민 중심 데이터 활용 확산 앞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숙명여대와 ‘뉴노멀 시대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업무협약은 첨단분야(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인 숙명여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분석·활용 공모전 확대 등을 위해 추진했다.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은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7개 대학교(경기과기대, 경상국립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북대, 한동대)가 모여 만든 컨소시엄으로 교육부가 선정해 지원한다.서울시와 숙명여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민 대상 빅데이터 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공모전 확대, 학생 대상 빅데이터 분석 실무 경험 제공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10월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4년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의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또한 서울시는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사례, 경험 등을 숙명여대와 공유해 다양한 연구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숙명여대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분석자료를 서울시와 공유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민들은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에서 숙명여대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이해 능력 향상과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빅데이터캠퍼스는 시민, 학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손쉽게 빅데이터 자원(데이터, 분석 환경)을 활용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시가 조성한 곳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교육 강화, 공모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과 김철연 숙명여대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단장이 참석한다.
-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韓 AI 기업시장 강화하는 IBM "오픈소스, 하이브리드클라우드로 승부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은주 한국 IBM 사장은 13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AI 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IBM의 계획과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 SCP담당 부사장직을 거쳐 지난해 6월 한국 IBM 사장으로 취임했다.IBM은 메타와 협력해 소형언어모델(sLLM)을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생성형AI의 제왕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이은주 사장은 ‘개방성, 신뢰성, 맞춤형 솔루션, 역량 강화’가 IBM이 고객사에 AI 기술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발표한 AI 기술인 왓슨x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그래니트(Granite) AI 모델 제품군을 오픈 소스로 배포했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해 왓슨x 같은 거버넌스 솔루션도 별도로 출시했다. 또한, 최근 열린 서울 AI 포럼에서는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서울 기업 서약에 동참했다”면서, “기업용 AI 솔루션은 기업 맞춤형이어야 하며, 기업들이 AI로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은주 한국IBM 사장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소형언어모델(sLLM)현재 허깅페이스와 깃허브에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오픈 소스 그래니트 모델은 개발 프로세스, 품질, 투명성, 효율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그래니트 코드 모델은 30억 개에서 34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기본형과 명령어 추종형 모델로 제공되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코드 생성, 버그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화, 리포지토리 유지 관리 등의 작업에 적합하다.파이썬(Python),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자바(Java), 고(Go), C++, 러스트(Rust) 등 116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 그래니트 코드 모델은 IBM의 테스트 결과, 두 배나 큰 다른 오픈 소스 코드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양한 코드 관련 작업에서 오픈 소스 코드 거대언어모델(LLM)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장은 “사실 어떤 특화 태스크(업무)는 매개변수가 더 적은 모델에서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IBM도 더 적은 모델에 포커싱하고 있다. 하나의 GPU로 사용할 수 있는 80억 개~340억 개 정도의 모델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기업용 AI 위해 합성데이터 활용IBM 리서치의 케이트 소울(Kate Soule) 생성형 AI 리서치 프로그램 디렉터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 방법과 LLM 성능을 높이기 위해 IBM과 레드햇이 함께 개발한 인스트럭트랩(InstructLab)을 소개했다.소울 디렉터는 “일반적으로 AI 모델 학습 시 인터넷에서 얻은 범용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IBM은 기업 특화 LLM을 위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 이를 모델 학습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코볼(COBOL)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려 할 때,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데이터가 거의 없고 전문가도 적다. 그러나 저희는 코볼 프로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그래니트 모델에 업데이트시켰더니, 코볼 변환에 걸리는 시간이 9개월에서 1주로 줄었다”고 밝혔다.인스트럭트랩 방법론은 수십 년 동안 오픈소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어 온 것처럼 지속적이고 점진적 기여를 통해 기본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IBM은 이 접근법을 왓슨x.ai 및 새로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I(RHEL AI) 솔루션에 통합해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IBM 리서치의 케이트 소울(Kate Soule) 생성형 AI 리서치 프로그램 디렉터한국서 데이터센터 확충 여부 말 아껴국내 시장에서 IBM이 생성형 AI로 인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장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그는 “한국 사람들은 기술에 매우 민감하여 생성형 AI를 빨리 도입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투자할 만큼의 ROI(투자수익률)를 제공하는지, OPEX(운용비용)관점에서 TCO(총소유비용)가 나오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IBM의 클라우드 전략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해당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美 서서히 둔화하는 물가…'지속적인 2%대'까지 남은 과제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하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식료품을 비롯해 휘발유, 자동차 보험 등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반등 우려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소비자물가 가중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지속적인 2%대 물가’로 향하기 위해서는 주거비가 안정세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보다 3.4%(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월가 추정치인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8월(0.1%) 이후 3년 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전체 CPI는 전년 동월보다 3.3% 올랐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를 기록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 근원 CPI는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표로 경제학자들은 전체 CPI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여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이유는 휘발유와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마트와 타깃 등 주요 소매업체들은 식품부터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제품 가격을 내렸다. 5월 CPI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우유, 버터, 달걀, 해산물 및 채소 가격이 떨어졌다. 이유식과 분유 가격도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식료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교통비 부담도 낮아졌다. 휘발유 가격은 3.6% 하락,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기 요금은 전달과 동일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3.6%나 내린 것도 물가 둔화에 도움이 됐다.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달보다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식료품의 경우 월마트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배경이 ‘가격 인하’였던 만큼 다른 소매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가격 할인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5월 말부터 외식과 유통기업들의 할인이 본격화 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6월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과 자동차보험 등 서비스 분야 역시 최근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당분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등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 사라 하우스와 마이클 퓨글리시는 “지난해 상품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침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소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진정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해가 갈수록 월간 인플레이션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건 물가 안정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4% 올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하다. 이에 연준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는 흐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CPI에 이어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의 상승폭 둔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폴 애쉬워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5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아직 몇 달 더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무적”이라며 “PCE가 예상대로 둔화하면 올해 처음으로 근원 물가가 연간으로 2% 목표와 부합하고, 그 이하로 내려간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석탄 경석 규제 개선…'폐기물'에서 '산업 자원'으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3월 29일 강원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채탄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으나, 최근 들어 이를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산업적 활용 용도가 모색되고있다.이번 업무협악은 강원도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 1545억원, 개발 재개 1838억원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숭실대, 현대차그룹과 국내최초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지난 12일 오후 3시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산업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첨단융합안전공학과’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숭실대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첨단융합안전공학과’를 설립한다. 지난 12일 숭실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숭실대)‘첨단융합안전공학과’는 현대차그룹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내에 개설된다. 스마트팩토리, 로봇,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 분야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과 ‘산업안전’ 두 분야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 9월부터 매년 20여 명을 선발해 2030년까지 1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커리큘럼은 △스마트 △산업심리 △산업안전일반 3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다. 학과 내 모든 수업은 현대차그룹 안전부문 재직자 사전 조사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주요 교과목은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 구조 및 원리, 스마트 신기술 위험성 평가론,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전전략, 안전 IoT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 리더 양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심리, 리더십 수업도 운영한다.숭실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교과과정 외에도 학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현장견학, 논문연구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강생들의 연구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신요안 학사부총장, 이상준 기획조정실장, 김병직 안전융합대학원장, 안전융합대학원 이준원 교수, 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 한용빈 기획조정3실장, 김도식 CMO, 오정훈 현대엔지비 대표이사, 강성원 현대엔지비 사업담당 등이 참석했다.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업무협약으로 현대차그룹 첨단융합안전공학과가 현대자동차와 숭실대 상생발전의 새 지평을 열고, 인재양성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 및 선진적 안전문화 정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은 “현대차그룹은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 아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계약학과 역시 안전에 대한 그룹의 확고한 의지이자 신념 아래 추진된 것으로 숭실대학교와의 산업협력을 통해 그룹의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몽골판 '국가연구소대학' 총장에 UST 졸업생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몽골이 한국의 국가연구소대학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국가연구소대학 ‘몽골과학원대학(UMAS)’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으로 UST 졸업생 아루칸 카스바타(Aruukhan Dashkhuu Khasbaatar) 박사(몽골국립대 교수)를 선임했다.몽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UMAS 설립을 인가하고, 지난 5일 초대 총장을 선임했다.몽골과학원대 초대 총장에 선임된 UST 졸업생 아루칸 카스바타 박사.(사진=UST)UMAS는 몽골과학원 산하 16개 국가연구소를 캠퍼스로 활용, 소속 과학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고 연구개발(R&D) 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국가연구소대학으로 우리나라 UST를 따라 설립됐다. 몽골국립대(NUM), 몽골과학기술대학교(MUST) 등 5개 몽골 주요대학도 협력해 강의하고 연구를 한다.올해 총 10개(화학공학, 환경공학, 종묘학, 생명공학, 재료과학ㆍ공학, 물리학, 고고학, 수자원ㆍ관개학, 인공지능 전공, 심리학)의 전공을 설치하고, 오는 10월에 첫 입학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카스바타 총장은 울란바토르대에서 화학생태학 학석사학위를 받은뒤 2004년 UST-KIST 스쿨 에너지변환공학 전공에 입학해 2008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포스텍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몽골과학원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몽골국립대 교수로 임용됐다. 카스바타 총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이다.몽골 교과부는 UMAS 설립 초기부터 UST를 참고했다. 한국의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 발전을 이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반한 고급 R&D 인재양성 시스템이 몽골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2년부터 UST에 수차례 방문했다.지난해에는 UST 국가연구소대학 모델 전파, 우수인재 양성 협력을 요청해 UST와 몽골과학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UST는 국가연구소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시스템 구성, 학위과정 체계, 학생지원 체계, 학규 등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왔다.카스바타 총장은 “UST에서 국가연구소 기반 학위과정을 경험하며 일반대학과 완전히 차별화된 연구중심 인재양성 시스템이 몽골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라며 “UMAS 초대 총장이자 UST 동문으로서 고국과 모교가 과학기술 인재를 매개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김이환 UST 총장도 “UMAS 설립은 몽골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초대 총장으로 UST 경험을 지닌 동문이 선임된 것은 뜻깊고 자랑스럽다”라며 “지난 20여년 UST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해 양교 발전과 양국 과학기술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수익·정산 투명, 휴재권 보장…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확정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 투명한 수익 배분과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2차 저작물 및 휴재권 보장 등을 포함한 내용이 새로 담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 또 개정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총 8건이다.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 조항도 추가했다. 또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자료=문체부 제공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도 새로 마련했다.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올해 3분기 중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
- "양형 부당하지 않아" 대법, '과외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4·여)이 지난해 6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A씨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잔혹하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