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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장관급 8곳 중폭 개각…"2기내각 완성,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
- 사진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8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미대사 인사와 더불어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주미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관급인 국립외교원 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낙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2명의 여성이 포함됐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인사들을 발탁하고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일관된 방향이었다”며 “그러한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인사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기본으로 검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도덕성을 기본으로 했고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우선 고려해서 이번 개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일각에서 교체설이 제기되기도 했던 외교안보 라인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왜 (외교·안보 장관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인사에 대해서는 1+1=2처럼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도 포함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께 추가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오늘 개각 발표를 했다. 다음 개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日, 포토레지스트 수출 첫 허용…정부도 日백색국가 제외 보류(종합)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당초 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 수출우방국)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일단 유보했다.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핵심소재 3개 중 1개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 주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명분과 실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셈법 복잡해진 정부…일단 공격카드 유보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 대응 카드와 관련해 연이어 이뤄진 회의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정부가 대(對) 일본 대응 수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전날 이미 감지됐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고시개정안을 이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지만, 이 총리는 실효성 및 논리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토의해서 고시 개정안 발표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셈이다.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허가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별도로 분류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카드로 핵심은 수출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5일에서 최장 90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자칫 별다른 논리 없이 추진할 경우 오히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로라는 역공을 퍼부을 수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리를 수차례 변경하다 현재는 ‘자국내 기업의 수출관리’라는 틀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입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수출 규제 실효성도 불투명하다.여기에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재 소재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 준 것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7월 4일 수출 규제 이후 약 한달만에 이뤄진 조치로, 일본이 한국 공세에 대한 숨고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공세를 낮춘 것인지, 한국의 역공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인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의 모두발언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내용을 의미있게 밝혔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맞대응할 경우 WTO 승소 확률 떨어져”전문가들도 일본의 대응 수위에 맞춰 정부가 신중론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오늘 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조치는 논의에만 그쳐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단지 맞대응으로만 일본을 제외하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세게무역기구(WTO) 제소의 승소 확률은 10 퍼센트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국이 똑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안전보장 무역관리‘는 일본의 재량사항이라는 방어논리만 오히려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WTO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지켜야 할 매우 귀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단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패를 여전히 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일본의 의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형 로펌의 한 통상전문가는 “일단은 양국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위급간 대화, 특사 파견 카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 우울한 ‘부·울’…2분기 서비스업생산·소비 동반 감소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2분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판매가 증가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도의 소매판매가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부산·울산 지역은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대비 증가폭 축소…대형마트 등 부진8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전국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1.4%, 2.0%(이하 전년동기대비 기준)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 각각 0.3%포인트씩 상승했지만 지난해 2분기와 대비하면 서비스업생산은 0.8%포인트, 소매판매 3.0%포인트나 하락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울산·부산을 제외하고 14개 시·도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분기와 같이 12개 시·도가 감소했고 4곳은 증가했다.시·도별로는 부산의 경우 서비스업생산은 0.3%, 소매판매 1.3%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사회복지가 8.2% 증가했지만 금융·보험(-4.5%), 교육(-4.1%), 부동산(-3.8%) 등이 부진했다. 소매판매에서는 백화점(5.8%), 면세점(5.0%) 등이 증가하고 승용차·연료소매점(-4.1%), 전문소매점(-1.9%) 등이 감소했다.울산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조선·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은 0.3%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5.7%), 전문·과학·기술(4.4%) 등이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5.7%), 금융·보험(-4.5%), 도소매(-1.1%) 등의 감소폭이 컸다. 소매판매도 대형마트(-6.9%), 전문소매점(-2.2%) 등이 부진하며 같은기간 1.2% 감소했다.부산과 울산은 전반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뚜렷한 반등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서울·제주도는 관광객 증가, 경기도는 반도체 투자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부산·울산은 금융·보험이나 숙박·음식, 도소매 등이 대체로 부진하면서 상쇄 요인이 없었다”며 “구조조정 영향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상화를 밟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 불확실…車 판매 기대서울은 서비스업생산이 0.3%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11.4%), 정보통신(2.0%) 등이 증가하고 부동산(-2.9%), 운수·창고(-2.5%), 전문·과학·기술(-1.9%) 등은 감소했다. 소매판매 증가폭은 5.4%에 달했다. 대형마트(-5.7%), 승용차·연료소매점(-2.3%) 등의 감소를 면세점(31.9%), 전문소매점(3.0%)이 상쇄했다.인천의 서비스업생산은 1.9% 증가했다. 수도·하수·폐기물처리(-11.9%), 교육(-4.5%) 등이 감소했지만 보건·사회복지(10.0%), 전문·과학·기술(6.4%), 부동산(5.2%) 등이 증가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활성화로 운수·창고(3.6%)가 호조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매판매는 면세점(4.9%) 등이 늘면서 0.8% 증가했다.제주는 서비스업생산이 1.1% 증가했으며 소매판매는 10.3%나 급증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면세점이 21.0%, 전문소매점 6.7% 각각 증가하면서 대형마트(-10.1%) 감소 등을 상쇄했다.대구와 광주는 서비스업생산이 각각 0.1%, 1.4%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각각 2.9%, 2.6% 줄면서 감소폭이 컸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소비 분야도 부진한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과장은 “온라인 판매 증가 등으로 대형마트 같은 전통 소매판매 분야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그간 소비 부진은 자동차 부문 영향이 컸는데 하반기 신차 발표가 많아 일정 부분 반등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통계청 제공
-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주택시장 기대감 UP
-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프라임뷰’ 투시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송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이하 IBD)가 긴 침묵을 깨고 5년 만에 사업 재개에 나선다. 인천 부동산 시세를 리딩하는 송도 내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만큼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신규 분양으로 시작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송도 IBD 개발이 재개될 예정이다. 송도IBD는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의 1·3공구가 해당된다.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컨셉을 앞세워 국제업무기능과 주거, 레저, 쇼핑, 녹지 등을 아우르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계획됐다. 실제 주거시설 외에도 이미 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채드윅국제학교, 동북아무역타워, G타워,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건설돼 있다. IBD는 장기간 개발이 멈춰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송도국제도시의 중심 주거지로 자리잡고 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송도동 전체의 아파트 시세는 3.3㎡당 1400만원 중반대인데 비해 IBD에 속한 센트럴파크 인근의 단지들은 송도 평균시세를 상회한다. 특히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등 신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3공구지역의 매매시세는 3.3㎡당 1700~1890만원대 정도로 송도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신규 아파트 분양이 나올 예정이다. 총 2개 단지가 동시 분양될 예정이다. 먼저 E5블록에서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단지는 입지적으로 송도 센트럴파크와 바로 맞닿아 있어 센트럴파크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지로 꼽힌다. 여기에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롯데몰, 이랜드몰 등 대형 유통시설 개발이 계획돼 있어 향후 생활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F20-1과 F25-1블록에서는 ‘송도 더샵 프라임뷰’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잭니클라우스 골프장과 바다 조망을 가장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여기에 특목고인 과학예술영재학교와 2022년 개관 목표인 송도중앙도서관, 공립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대출이나 청약 규제에 있어 자유로운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수요가 이탈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는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도 9월 이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알짜 비규제지역으로서 큰 폭의 가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