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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16일 오후 김대중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일문일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매일 양승현기자 :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확정되는 것을 TV로 지켜 보면서 출입기자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한 감동을 맛봤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으면 했던 어린 시절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지들로부터 대통령 덕분에 축하 인사를 받았고 모 장관께서는 저의 핸드폰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감격어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의 이번 수상이 우리 민족중흥의 계기가 되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신데도 수상이후 제일 먼저 우리 기자들과 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기자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 박수도 쳐주고 평소와는 다르게 됐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박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축하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과 세계의 많은 민주 인사들,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73년에 납치돼서 배에 실려 배 선창 밑에서 전신이 꽁꽁 묶여 물에 던져지려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있었습니다. 80년도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1심, 2심, 3심 가는 동안에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는 내 자신의 신앙의 힘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의 결단이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고금동서 어디에서건 정의롭게 산 사람이 당대에는 성공을 못하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패배자가 없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적게는 가족들 마음속에, 크게는 국민의 마음속에, 크게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필승이라는 말은 절대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수없이 있는 일이지 그냥 헛소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옥중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뜨더라도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쌓아온 내 인생은 반드시 역사속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형선고의 와중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너무도 행운스럽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영광까지 얻었으니까 나로서는 그 행운을 뭐라고 감사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을 이번에 또 한번 가졌습니다.
ASEM이 곧 열립니다. 세계 26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아시아와 유럽간에 정치, 군사 분야, 그리고 경제·재정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주 큰 테두리를 잡아서 장래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비로소 확고한 기반을 세우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큰 국가적 경사입니다마는 아시아·유럽의 공고한 협력과 발전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평화에 대해서도 서울선언을 통해서 이를 지지하고 유럽과 아시아간의 문화 교류, 유학생 교류 등 구체적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차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 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믿고 또한 끝까지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제가 수상자가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워낙 ASEM문제에 몰두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인데 종일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점검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구상은 없지만 앞으로 무엇보다도 화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분야에서 화합의 정치를 하고 여야간에도 화합의 정치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의 정치답게 평화속에 서로 격려하고 정책으로서 대결도 하는 하지만 화합의 틀을 깨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둘째는 이번 노벨 평화상을 준 의미가 제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약간의 공헌을 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부끄럽지 않고 한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또 국민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해 낼 작정입니다.
셋째는 이번 평화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앞으로 착실히 발전시켜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편으로는 교류를 통해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을 확대시켜서 새로운 남북의 화해 협력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저에게 상을 주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적 경제강국이 돼야 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국민과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대개혁을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정보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이 제4의 물결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산업에 주력을 해서 4대개혁,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적 경제강국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이제는 누구도 생계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의료와 자녀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을 평생 교육시키고 재교육시켜 새로운 정보화시대, 생명산업시대, 지식기반시대에 알맞는 고급인력으로 양성해서 소득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는 노력을 앞으로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섯가지에 대해 앞으로 국민과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ASEM이 끝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박수)
▲연합뉴스 김기서 기자 : 그동안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 관계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대통령께서는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또 이번 수상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평화상을 발표하는 6시에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평화상 발표가 되니까 창피스럽지만 아내와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상을 막상 받고 보니까 꿈같기도 하고 정말로 책임이 무겁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명답을 했습니다. 올림픽게임은 금메달을 얻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노벨 평화상은 금메달을 얻으면 그때부터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한 일은 못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생각도 있고 감사한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준 의도에 부응하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방송 강동훈 기자 : 노벨상 위원회가 수상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김 대통령님이 수십여년 동안의 고난을 견디게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계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같은 평화상을 받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굴치 않고 싸우게 된 힘은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 문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황정미 기자 : 오늘 김 대통령님의 사직동팀 해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노벨상 수상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인권법 제정이나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 사직동팀은 그동안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보다도 더 크게 과장되게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일하는 분들도 불편한 것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안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검토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말썽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될 것 같았고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김영근 기자 :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를 사전에, 단 1초 전에라도 모르셨습니까? 또 하나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노벨 평화상 발표 이후에 국민들속에서 경제와 민생 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단 1초가 아니라 1초의 10분지 1 전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경제문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분께 발표했습니다. 12월까지 금융과 기업문제는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매월 국민들에게 보고하자,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직접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전시켰다하는 것을 보고할 작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낼 수 있습니다.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해 냅니다. 과거에 힘을 합치니까 이보다 훨씬 더한 외환위기도 극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점도 많지만 좋은 점, 강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일어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문제도 있습니다. 유가문제, 미국 증시폭락, 대우자동차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변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름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근본적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시키고 있는데 나는 국민들이 정말 금모으기 하던 심정으로 한번 더 협력을 하면 정부는 그 힘을 얻어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만들어 내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MBC 송기원 기자 : 노벨상을 수상한지 사흘이 지났고 여러가지 구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10억원이 넘는 상금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라프토상 상금의 용도도 말씀해 주십시요.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사정 정국이 전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야당이 큰 정치를 내세워 당적 이탈을 대통령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무슨 질문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시나.(웃음) 노벨 상금이 한 10억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받은 형식이지만 우리 국민이 지원해서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혹은 민족을 위해서 뜻 있게 쓸 작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라프토에서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까? 언제 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오늘 아주 희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웃음) 전부 합치면 많은 돈이 되는데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정국은 전연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준데 대해서 도리가 아닙니다. 당적 문제는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1)
-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팀장 1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경제팀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각론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상당수의 전직 경제팀장들은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소개한 참석자 발언 전문
▲대통령 :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다. 한 분씩 말씀해 달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제2위기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준성 전 부총리 : 오기 전에 몇 군데 경제단체와 연구소에 몇 개 항목씩 답변을 요청했는데 산업구조조정문제, 증권시장안정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증권시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증권시장은 외국자본이 30%를 차지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세가 약해져 있다. 정부기금, 투신, 은행이 모두 약해져 있다.
부동자금을 100조로 추산하는데 이것을 증권시장이 끌어들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금 없는 장기채를 발행해서 이것이 증시에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기본투자를 늘려야 한다.
워크아웃 제도가 절대 개선되어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주인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채권은행들이 안되면 손실처리를 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살아있으면 손실이 커진다. 은행들이 그런 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이런 워크아웃 기업에 퇴직금융인들이나 전 경영진들을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거나 팔 때 팔아야 한다.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완전히 책임제로 해서 경영을 개선한 후에 2-3년후에 팔 생각을 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도 현재 재무구조상 제일은행처럼 팔고 난 후에 2년이 지났는데 왜 또 부실이냐 결국은 은행의 부실은 기업의 부실 때문이다. 대우자동차도 은행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결국 외국자본을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국자본을 도입하려면 기업이 안 팔리고 값도 내려간다.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와 외국자본이 합쳐져 외국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은행이 정직하게 운영하도록 하면 정상화 된다. 그런 후에 은행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개혁방향은 옳다. 그 길밖에 없다. 과거 30년 전부터 성장을 위해 재벌정책을 해 왔고 그 적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30년간의 성장과정 동안 불가피한 적폐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해결을 못 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위기를 맞아 어차피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현 개혁방향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미흡한 것은, 불가피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더 용기를 갖고 여론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방향이 옳다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적된 적폐가 한꺼번에 다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남덕우 전 장관 : 김 부총리가 뒤에 한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부 밖에 있으니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왜 그때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몇 가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4대개혁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공기업이 구조조정이 안되고 그러면서 급여는 올라가고 또 지금과 같은 노사분위기에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
또 정부에서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경영진에 책임을 지우는데 경영진은 또 샌드위치가 되어 노조와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기업들이 경영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노사문제다.
앞으로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노사가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포드가 포기를 했고, 한보계약이 파기됐는데 교섭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또 이해해야 할 점도 있다. 당시 분위기로 보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섭외에 비중을 두고 했을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너무 서둘렀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퇴출기업 선정에는 인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구조조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살릴 기업은 과감하게 살리고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살릴 기업이라고 결심하면 대책을 현명하게 세워야 한다. 제일은행의 예를 들면 5천억에 팔아서 16조 공적자금 지원을 하는데 먼저 16조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은행가치를 올려서 팔았다면 그 값어치가 높아졌을 것이다.
지금 대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죽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유럽에 가보니 마티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주문을 받으면 3-4개월 후 차를 인도받는 상황이다. 대우, 현대 간판들이 유럽에 가면 널려 있다. 문제는 채권단이 많기 때문에 합의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을 또 어려워지고, 그 결과 구조조정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 그래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살리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은행들이 알아서 지금 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시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은행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다. 그러나 과도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주도해도 방향만 잃지 않고 하면 된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앞으로 은행이 제 발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외부가 간섭하지 않고서 30년 적폐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가 정도를 가야 한다. 나중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나 기업은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우리 경제역사로 볼 때 큰 역사적인 성과다. 지금 이렇게 가면 머지않아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정인용 전 부총리 :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가 부총리였을 때 부실기업 정리를 했는데 아무리 잘 해도 당장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해놓고도 그 영향이 10년 정도 걸렸다. 누군가 각오를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
지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나이를 먹었다고 내쫓지 말고 부패한 사람들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나이먹은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이 남아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금융기관은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이 남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부실정리나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승윤 전 부총리 :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 등이 큰 틀에서 옳다. 시기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제2위기가 다시 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개혁의 정책, 그 방향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위기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 시장도 문제가 있다. 중견기업들의 신인도가 BB 수준인데 자금조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2, 제3 종금시장, 사채시장도 어렵다. 제4시장인 해외에서 얻는 것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생산성과 신용경색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구조상 지금 알려진 일로는 서민들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금보장제도는 작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문제다. 그래서 예금보장제를 금융개혁과 동시에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고해 봐야 한다. 모순된 점도 있다. 좋은 내용도 일반과 시장이 수용능력이 없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소매금융기관으로 몰리는 것은 문제다. 예금이 대이동하게 된다. 3개월이 남았는데, 예금보장한도 수준의 검토 문제도 있지만 일본도 여러 번 연기된 적이 있다. 절대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경색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신축성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이상의 대화는 오찬 전에 이뤄짐, 오찬중 대화는 전문-2에 계속)
- 경제사회 10대 현안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우리 경제는 금융부실과 기업의 잠재부실이 문제되고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점에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분야가 당면한 10대 현안과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경제사회 부문 10대 현안과 현안별 처방을 요약한다.
### 10대 현안과제 ###
1. 금융 : 자금시장 경색, 구조조정 지연
자금 조달원 차단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실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투신권과 종금사가 상당수 기능을 상실했고,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와 금융노조가 추가 금융구조조정에 합의했으나 실행은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부실은행 처리에 있어 정책방향이 불명확,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있다.
10조원 채권펀드 등 자금시장 안정책에 관해 관치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부실처리, 공적자금 조성 등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은행 및 노조의 반발과 평가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부담과 구조조정 성과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점증하며, BIS비율 위주의 경영평가로 은행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심화될 전망이다.
2. 기업부실 : 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
워크아웃 잔류 44개사의 정상화가 부진하다. 새한과 새한미디어, 우방건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개선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업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단기지급능력은 좋아졌으나 아직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침체된 건설업의 경우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영주체 선정 및 채권단간의 이해조정, 출자전환 여부 등 워크아웃 기업 정상화에 긴요한 보완조치의 세부추진이 미흡하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방지할 대책과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퇴출 유도 등 조기대응 부재시 시장불안 심리가 지속될 것이다.
3. 거시경제 : 경기연착륙이 관건
금융불안이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실물경제 호조가 완충하고 있으나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경우 금융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대기업 부실의 현재화, 미국경제의 하강국면 전환 등이 경기를 급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화정책은 경기조절, 기업부도 최소화, 물가안정 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및 의약분업 문제해결, 복지증대, 남북경협 등 재정적자 유발요인이 중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국제수지와 외환 :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가 시급
유가상승 및 사치성 소비재 수입 급증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40%대의 고율을 지속,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단기외채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단기외채 비중 상승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불안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산업경쟁력 : 호황이 일부에 편중되고 체질강화 미흡
일부 IT업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호조를 산업 전체의 호조로 오해하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특수처럼 특정업종의 경기변동에 경제전체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착시현상으로 과잉설비 등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진 상태이며, 생산성 증가율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 현안과제 해결과 산업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지연될 수록 세계시장의 몫을 상실할 것이다.
산업별 현안과제로는 △반도체 : 메모리 공급과잉에 대비한 구조적 문제해결 △정보통신 : IMT-2000 사업자 선정, 디지털방송 사전준비 △자동차 : 대우차 매각협상, 현대차 계열분리와 지배구조 문제 △조선 :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 △철강 :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석유화학 : 빅딜 무산이후 구조조정 지연과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섬유 : 주력품목인 폴리에스터 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구조조정 지연 등이다.
6. 벤처 : 과열의 후유증으로 생존터널을 지나는 중
벤처열기가 급냉하면서 유망기업마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다.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어 운영자금을 확보 못한 벤처들은 생존자체에 급급하고 있다.
핵심기술, 독립성향의 인력,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매매시장 등 벤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하다. 머니게임에 열중한 일부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들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사회적 시각도 불신으로 선회했다. 정부규제, 금융기관 비효율성 등 기존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았던 요소들이 벤처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탁월한 벤처들이 다수 출현하고 생태계가 형성돼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벤처는 육성하고 싶다고 육성되는 것은 아니며, 한 국가가 가진 창업정신과 기술력의 결과물로 자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7. 의료와 사회복지 : 갈등은 첨예화되고 부담여력은 미흡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절한 문제해결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추진과정의 미숙함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파업을 중단, 협상에 나서되 현재의 의약분업안을 시행해 나가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최저생계보장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된다.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 국민의 담세능력에 비춰 선진국형 복지제도 도입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연기금 등 관련기관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기금유지가 가능하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간의 외형적 통합은 이뤄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돼 있고 갈등도 존재한다.
8. 노사관계 : 노사분규 점증,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
1분기중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사분규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억제돼 있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상반기중 협약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7.4% 등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간 시각차가 커 자칫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 공공부문 : 개혁피로가 나타나고 국회가 공전
공공부문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다.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채 공공조직의 관성이 지속되고 있다. 민영화의 경우 매각 이후의 경쟁구도,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GDP의 60%에 달하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국회 통제 없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심각하다.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의 조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제도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소홀하다. 구조조정 및 민생과 직결돼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계류중이다.
10. 남북경협 : 기대감은 높으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
경제협력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마련, 수출환경 개선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북 SOC 사업은 정부 차원의 공적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유는 많지 않다. 정부내에 경협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
대북 SOC 투자에 필요한 공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과 국민적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경협 추진을 위한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제적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필요하다.
### 현안 대처방향 ###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의지와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현안(부실처리, 갈등조정 등)과 중장기과제(남북경협, 통일)를 구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주체들도 자기 몫 챙기기나 대안 없는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사회 현안들은 수십년간 누적돼 온 문제들로 전략, 전술, 공감형성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 난제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도 의료체계의 향후모습, 국민과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 파행국면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해 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업 및 금융부실을 조기에 제거할수록 비용이 경감되므로 조기정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구조조정 방향, 공적자금 투입규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표된 워크아웃 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잠재부실 제거를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기업간 M&A, 기업구조조정기구 활성화 등을 필요한데 특히 M&A에 대한 제도정비와 더불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 소재, 가공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
의료문제, 노사갈등, 남북관계 처럼 정치사회적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은 상향식 의견수렴과 절차를 존중해야만 한다. 성장과 복지, 통일과 경제부담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확고한 입장설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전문)
- ◀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 ▶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리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리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립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념 장관의 장수비결..과거 행적과 어록
-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1년 동력자원부장관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5개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잇따라 보좌하며 동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위,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고 마침내 경제부처의 수장인 재경부 장관에까지 오른 것.
진 장관은 98년 기아자동차 회장직을 맡기도 했으며 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는 정리해고 조항 등이 신설된 노동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진 장관이 경제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이토록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일까. 과거 진 장관의 행적과 경제현안 관련 어록을 살펴본다.
◇2001년 국채발행 규모 7조원으로 축소(5월23일 국무회의 보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줄이도록 하겠다.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가 6조원 수준으로 한정되지만 세출소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법개정 등으로 12조~14조원에 달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해야 산다(5월15일 정부개혁포럼 기조연설)
첫째,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면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GE 잭 웰치 회장이 말한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변해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 타의에 의한 변화를 했다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
셋째, 형편이 좋아질 때 더 긴장하자.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집단이기주의가 재현되면서 디지털 세계경쟁 시대에 대도약의 호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자.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고를 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과 감독당국에 책임추궁 있어야(5월3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간담회)
현대투신 문제 등을 포함한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문제와 관련, 부실금융기관과 감독당국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예산장관으로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3가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며 최소비용원칙으로 문제 금융기관에 집중지원하겠다.
대우자동차는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기술 자금 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제휴해 일류기업으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IMF 3년차 증후군 경계해야(4월7일 고대 정책대학원 특별강연)
지난 2년간의 IMF위기극복은 "절반의 성공"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의 고통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IMF 3년차 증후군으로 지난해말 이후 해외여행자와 소비재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 이완 및 집단이기주의 경향이 재현되고 있다.
IMF 3년차 증후군을 겪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환란을 반복한 원인은 5가지. 자만과 장미빛 환상속의 거품, 덜 개혁된 경제,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뿌리깊은 부정부패, 금융시스템의 수술미흡 등이 그것이다.
◇진 장관의 재테크(2월28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진념 장관은 부인과 아들이 LG정보통신 등의 우량주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기획예산처, 100% 전자결재 선언(2월20일)
비밀문서를 제외한 기획예산처내의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 보고하고 결재까지 전자문서화 하도록 지시. 매달초 강당에서 진행하던 월례 직원조회도 e메일로 대체.
◇진념은 "진짜 염려되는 사람"(99년9월9일 예산처 홈페이지에 기고)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월급과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주도하다보니 본인의 이름를 빗대 "진짜로 염려되는 사람"이란 비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 덕분에 경제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 공직자들이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선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를 향후 5년안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하겠다.
◇금융구조조정에 예산지원 계속할 것(99년 7월27일 국민회의 경제대책위 강연)
금융기관이 빠른 시일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게 금융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도 제자리로 갈 것이다.
◇공무원 가계안정비 자진 반납(99년 7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계안정비 지급논란에 대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계안정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반납할 생각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이 확정될 것이다.
◇국채발행 축소통해 재정적자 축소(99년 6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 경기호전에 따라 발생하는 5조원 가량의 여유 재원중 절반은 중산층 지원대책에 투입하고 나머지 반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쓰겠다.
올해 13조5천억원으로 잡은 국채발행규모를 2조~3조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99년 5월24일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후 기자회견)
-강봉균 신임 재경부 장관과는 지난 1년간 IMF 위기를 같이 넘겼는데 서로 호흡은 잘 맞는가.
▲물론 신임 장관과 이격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엔 인식을 같이 해왔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다. 기획예산위원회 시절 중기재정 계획을 짤때도 경제수석실과 협조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최근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앞으로도 장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으로 본다.
-새내각이 젊은 진영으로 꾸며졌는데 협조엔 문제가 없겠는가.
▲강 장관을 수석 경제부처의 장으로 모시고 도와 한국경제의 장단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애쓰겠다.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강 장관과는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견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조체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론 보지 않는다.
(당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진 장관의 고시 후배.)
-끝으로 관료로서 장수비결은.
▲기획예산처 장관자리를 맡아 십자가를 진 기분이다. 지난 1년간 총대를 메고 교직과 교원사회를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다. 이런 사람은 자리를 바꿔주는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도 정부에 올렸다. 더 일을 하라고 하니 있는 동안엔 열심히 하겠다"
◇한국사회, 버려야할 5가지 패러다임(99년 5월20일 대우인력개발연구원 강연)
첫째, 너 죽고 나산다. 한국에는 "모 아니면 도"(win or lose)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두 패배하는 지름길이다.
둘째, 큰 것이 좋다. 기업의 규모가 경쟁력이던 시대가 있었다. 심지어 부채도 많은 게 좋은 시절이었다. 이제 정부와 기업 모두 내실과 성과 위주로 바뀌어야 산다.
셋째, 전례가 없다. 과거의 문화와 가치는 보존해야 하지만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한국사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넷째, 칭찬받는게 좋다. 칭찬을 하는 것은 좋지만 칭찬받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칭찬은 긴장을 이완시키기 때문이다.
다섯째, 권한은 집중돼야 한다. 옛말이다. 권한과 책임은 균형있게 분배돼야 한다.
◇통폐합무산 부처 조직축소한다(99년 3월1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통폐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처는 대폭적인 다운사이징을 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통폐합의 필요성이 나온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조정이다.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면 현 정권하에서는 할 수 없다.
◇부처통폐합은 오히려 부수적인 작업이었다(99년 3월19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부처별 핵심업무를 정의하고 과단위 직무를 분석해 성과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다.
◇재무부는 강력하고 기획원은 고상한 조직이다(98년 8월26일 프레스센터 구조조정 토론회)
과거 상공부는 화려(컬러풀)하고, 재무부는 강력(파워풀)하며, 경제기획원은 고상(아너러블) 한 조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기획예산위는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페인풀)조직이다. 공기업 사장, 노조위원장, 노사정위원회가 모두 나를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시장경제 기틀위해 정부개입 불가피(98년 7월22일 전경련 세미나)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갈 것이다.
◇화끈히 변해야 한다(98년 3월5일 기아그룹 회장 이임식)
화끈히 변해야 산다. 기왕 변할거면 화끈히 변해라. 진짜 변해라. 변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 엄청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한국에 3개 자동차회사만 생존할 것(98년 3월 기아 회장 당시 독일 언론과 회견)
한국의 자동차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다. 대우나 현대와의 합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향후 3개 자동차 생산업체만이 생존할 것이다.
◇노동법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96년 12월 노동부 장관 재임시 노동계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노조도 이제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근로자들이 이번 노동법개정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노동법개정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알려진대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 2000년 IMF 의향서 주요내용(전문)
- Ⅰ. 개요
□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Ⅱ. Cover Letter 내용
1. 한국 경제의 성과
□한국국민의 결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효과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97.12월 IMF와 대기성차관협약을 체결한 이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성장이 급속히 회복, 물가는 안정세, 실업율은 하락, 투자와 수출은 증가
ㅇ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상승
2. 거시경제정책
□경제회복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개혁수행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음
ㅇ경제회복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균형회복과정이 99년 예산부터 시작되어 9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2.7%를 기록
ㅇ2000년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5~2%만큼 감축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임.
3. 금융부문 개혁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
ㅇ정부는 제일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Newbridge Capital에 매각하였으며, Deutsche Bank의 자문을 받아 서울은행의 CEO를 새로이 선임하고 민영화를 준비할 것임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하였음
ㅇ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이 99년말에 도입되었음
4. 투신산업 대책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ㅇ투신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ㅇ2000.7월부터 펀드에의 신규투자에는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5. 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ㅇ재벌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 진전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임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고 많은 정부규제가 철폐되었음
6. 향후 정책방향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거시경제의 안정기조하에서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인플레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임
□99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n fiscal consolidation)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
7. 맺음말
□금번 협의기간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데 합의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Ⅲ. IMF 프로그램 주요내용
1. 2000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ㅇIMF는 우리경제가 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
ㅇ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어 금년도에 2.5% 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 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경상수지
ㅇ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000년도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
금번합의 8~8.5% 2.5%미만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
99.11월 합의 5~6% 3%내외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거시경제 정책방향
□통화정책
ㅇ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ㅇ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Monetary policy will pay close attention to possible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the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with the aim of locking in the low inflation environment over the medium term. Inflation remains benign, but looking ahead interest rates may need to be adjusted to address plssible inflationary pressures as the dergree of slack in the economy is reduced"
□외환정책
ㅇ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Exchange rate policy will remain flexible and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재정정책
ㅇ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98년 4.2%, 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In 2000 there has been a further shift in the emphasis of fiscal policy away from provi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towards a process of medium-term consolidation."
ㅇ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3.5%에서 2~2.5%로 하향조정
ㅇ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ⅰ)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의 처분, (ⅱ)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및 기타자산의 처분, (ⅲ) ABS 발행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두 기관의 재원회수노력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를 통한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모색
<은행부문>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 9월말까지 국회제출
ㅇ금감위는 최저자본금기준,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 감독
ㅇ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업종으로 제한
ㅇ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 7. 15일까지 발표
ㅇ구조조정 여신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국민, 주택, 하나, 신한, 평화은행)를 상환
ㅇ조흥, 한빛은행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한은행의 지분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을 개시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대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지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2000년말까지 조정
□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ㅇ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 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 3월말까지 적립
ㅇ2000. 7. 15일까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개정
<투신부문>
□2000. 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2000. 7월부터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가를 금감위에 분기마다 보고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 9월말까지 준비
□투신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의무화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층을 최소화 하도록 권한 행사
<보험부문>
□금감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
□보험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2000. 6월말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ㅇ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 대출은 2000.7월부터 총자산의 40%로 제한하며, 한도를 계속 축소
4. 기업구조조정
□금감원은 2000.7월 공표되는 30대 재벌 결합재무제표를 검토
□금감원은 대우 계열사의 매각.분사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희생불가능한 사업부문은 청산하며, 워크아웃 MOU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감독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MOU 이행실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MOU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강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ㅇ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구조조정 여신 등 CRV의 자산은 경험있는 기업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
□한국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5. 기타
□2001.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ㅇ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 허용,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이 주된 내용
ㅇ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체,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safeguard 및 외환 monitoring system은 유지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
-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 방향(안)- 전문
- 1. 의결주문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
가. 금융정책 운용의 기본방향 관련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시행
ⅰ)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ⅱ)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보장
ⅲ)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
나.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관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ⅰ)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ⅱ)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ⅲ)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며
ⅳ)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ㅇ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자체 경영 정상화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ㅇ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함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
i) 평가결과 자기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ii)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
다.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ㅇ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
라.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가능성여부 등을 검토
마. 기타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 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ㅇ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
2. 제안이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건의한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금융노동자으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관련 자료 : 별첨
<별 첨>
1. 정부는 금융정책 윤용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시행하겠음
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일소하겠음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음
2.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ⅰ)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ⅱ)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할 것임
ⅲ)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추진되며
ⅳ)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ㅇ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 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ㅇ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함.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하겠음
ⅰ)평가결과 자기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ⅱ)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 방식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함
3.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ㅇ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
4.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가능성여부 등을 검토할 것임
5. 기타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ㅇ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 비용을 보상하겠음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임
- 불법파업 절대불가,원칙고수- 김대통령 발언(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7월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 총파업과 관련,“불법적인 파업은 절대 안된다”면서 “모든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 전문.
◇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의약분업, 롯데호텔 파업, 금융노조 파업 움직임 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뤄 나가는데 있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해야 하고,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엄격한 집행을 해야 한다.
되돌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진전되어가고 있다. 7월1일부터 통합농협의 출범,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다. 의약분업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되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다.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합병을 한다는 것인지, 인력감축이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게 얘기되기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 파업 등은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는 과거에 허용하지 않은 권리들을 다 보장했다.(민노총, 전교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참여 보장 등)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개정되도록 해서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국민들을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 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개혁이나 경제개혁도 어렵다.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2단계의 개혁이 필요하고 질적인 면에서 금융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관이 주도해서도 안되고 금융인 스스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부실화되고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고 금감위는 모든 은행들이 이러한 국제경쟁에 이겨 생존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한다.
단독경영을 통해 하든, 지주회사를 통해 하든, 합병을 하든, 은행경영진이나 노조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부실해지고 문을 닫게 되며 부실은행의 종사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만다. 공적 자금이 손실되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부담이 된다.
그래서 금융노조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논쟁은 우리 경제, 국민, 그리고 종사자 자신들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명해 이해하도록 하라.
◇ 롯데호텔의 파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부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비교이다.
롯데호텔 파업은 쟁의조정기간 중에 사업장을 점거해 업무방해를 하면서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병원을 점거한 것은 아니었고 폐업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치료를 방해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불법적인 것은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강자와 약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국민에게 잘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책을 추진하라.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경부(종합)
-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억 ∼120억달러로 하향조정했다. 대신 연간성장률은 8%로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도 2.5% 이내로 낮춰잡았다.
정부는 또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M&A 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증자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거시경제전망 =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120억달러로 잡았던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전망치가 100억달러로 하향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도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120억달러로 낮춰졌다. 무역-경상수지간 편제가 달라 다소 오차는 있겠으나 서비스(무역외)수지에서 20억달러 정도의 추가개선을 시도해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강화, 관광수지 개선 및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신규항로 확충 등을 통해 해운운수 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교역규모가 3300억달러에 달해 불과 0.6%정도의 변동만 있어도 20억달러 정도가 움직인다는 점을 들어 경상흑자 전망에 굳이 120억달러란 기존 수치를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는 하반기중 에너지가격 및 버스요금, 의보수가 등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의 기록적 저물가 기조에 힘입어 연간 2.5%이내에서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당시보다 2% 포인트 높아진 8%대가 예상됐다. 상반기중 11% 내외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거시정책 방향 = 금융정책의 탄력성은 더욱 제고하되 재정은 보다 더 긴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였던 올해 국채발행 규모도 8조원 이하 수준으로 더 축소키로 했다.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당초 예산편성시 18조원(GDP의 3.4%)에서 10∼12조원(GDP의 2∼2.5%)으로 축소된다.
또한 하반기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 = 은행들의 추가부실 정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증자참여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의 지배적 지분인수를 불허해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축소에 대비,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해 △금융권 자금이동 모니터링 △시나리오별 적기대응 조치 △대국민 홍보 등에 나선다. 앞서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 수익성과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한 데 이어 하반기중 `M&A 전용 공모펀드`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M&A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제도의 미비보다는 자금조달의 애로 때문"이라며 "사모펀드로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공모펀드를 허용, M&A를 적극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A 대상기업 지분을 5% 이상 인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례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 점검은 오는 11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재분류 작업도 연간 2차례씩 이뤄진다.
◆노동부문 개혁 = 최근 이슈가 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대신 임금 휴일 휴가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개혁 = 정부는 포철 및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하반기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의 지분정리도 계획대로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최근 산업은행 보유 포철주식의 DR발행 연기 등과 관련, 민영화 계획의 내년 이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경협 = 남북 정상간의 경제분야 합의내용 이행과 관련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철환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이후에도 안정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된 21세기 선진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GM 잭 스미스회장 연설문 전문
- <잭 스미스GM회장 주한미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 전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여, 1999년에는 GDP 성장율이 10.5%로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른 경제 회복은 한국 정부와 재계, 그리고 특히 한국 국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한 개혁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 냈습니다. 고통스럽기는 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이토록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IMF와 한국의 무역상대국들 또한 한국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극복을 도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한국의 수출 시장 역할도 담당해 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의 경제실적을 보면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회복된 경제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현재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업 구조조정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법,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투명성은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부채규모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우 사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의 구조조정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는 대우의 총 부채액이 450억달러에서 7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대우 사태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우그룹, 특히 대우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과거의 경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굳은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와 같은 다른 지역의 경제위기와 달리 1997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는 정부 정책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정부의 재정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은행들이 단기로 엄청난 부채를 끌어와 만기를 연장해서 투기성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출해 주었다는데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 투명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완벽하게 재무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기업은 주주와 채권은행, 정부, 사원들에게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국제 무역 및 투자 개방을 통해서 한국은 더욱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기업들은 자본 뿐 아니라 자사의 경영기법과 기업지배 원칙도 한국에 들여올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한국의 사업환경이 향상되고 대우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장기적 경제 발전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높은 저축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높은 교육열, 혁신정신 등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세계 자동차 사업의 주요 업체들은 이렇게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의 성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력과 인내심 없이는 이러한 성장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 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와 제너럴 모터스의 전략, 특히 아태 지역과 한국에 대한 전략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은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둘의 합병 발표로 중소 자동차 업체는 거대 업체와의 짝짓기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한국에서 대우 입찰과 함께 이러한 합병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병 바람은 거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왔습니다.
포드가 볼보를 인수했습니다. 르노는 닛산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바로 지난 달에는 볼보 트럭에 자사의 트럭 사업부를 넘기고 볼보 지분에 참여했으며, 삼성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기존 제휴업체인 이스즈, 스즈키, 사브의 지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스바루 자동차를 생산하는 후지 중공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피아트와 지분제휴를 맺었습니다.
BMW는 로버를 영국의 자동차 그룹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추후 무산되었습니다만), 포드는 랜드 로버 인수를 위해 BMW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미쓰비시의 3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스카니아 트럭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우 문제가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 바람의 최종결과를 그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었기에 저희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게임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누구를 인수하려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날의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어느 업체도 단 하나의 국가나 지역에만 역량을 집중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자본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오늘날 수많은 업체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수년전에 갖추었습니다. 바로 브랜드, 제조, 판매망에 있어서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즉각적인 인수 합병보다는 장기적인 연합관계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업체의 최대 지분을 인수할 때에도 우리는 ‘파트너쉽’의 관계로 접근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스즈키, 이스즈, 후지 중공업, 사브, 그리고 피아트까지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체들은 그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합관계에서 오는 혜택과 시장효과는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투자액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월 스트리트 저널에는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연간 세계 자동차 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1,400 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거대 자동차 업체는 세계 2위인 포드 규모의 두 배 가까이 되며 세계 시장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도요타,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르노 등의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각각 8%~1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GM은 지분 참여 없이 도요타, 르노, 로터스, 혼다와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GM은 ‘큰 기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점은 그리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속함’이야 말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의 아태 지역에서의 사업확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의 성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GM의 아태 지역에서의 긴 역사를 2분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GM이 아태지역에 진출한 지는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지역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신속하게 아태 지역에서의 선두기업으로 부상했으나, 문제는 2차대전 이후에 아태 지역 입지를 재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1926년 우리는 뉴질랜드에 조립공장을, 일본과 호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1927년에는 중국과 (당시에는 자바라고 불리웠던)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 오사카에 새 조립공장을 열었습니다.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GM은 1920년대 말에서 2차대전까지 일본 제1의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40%가 넘는 일본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의 1/10에 해당하는 시장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제 오른팔이라도 자르겠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사정은 바뀌었습니다. 법률과 정치상황의 변화로 우리는 일본과 캐나다에 다시 진출할 수가 없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몇몇 다른 국가에서도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후 30년간 호주와 뉴질랜드가 제너럴 모터스의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GM은100% 인수를 요구하는 오래된 회사 내부의 규정 때문에 아태 지역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흥 시장에 일찍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그 규정이 바뀌어 우리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아태 지역 국가에서의 사업을 위해 합작사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한국에서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현재 대우의 상황과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 최초의 수입차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를 위해 구입한1912년형 캐딜락이었습니다. 이 차는 셀프 스타터를 장착한 최초의 자동차였으며, 그전까지만 해도 모든 차는 손으로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hand-cranking) 했습니다.
하지만 GM의 한국에서의 역사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72년 신진 자동차와의 합작으로GM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1976년 신진 자동차는 재정난이 심해져 GM 코리아의 지분 절반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넘겨주었습니다. GM 코리아는 같은 해에 새한 자동차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대우 그룹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새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1982년까지 새한의 제조 및 조립 공장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부평 자동차 공장, 부산 트럭 조립 공장, 인천 주조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제너럴 모터스와 대우 그룹은 새한을 대우 자동차로 개명하는데 합의하고, 대우 그룹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부평에 조립, 스탬핑, 엔진 공장을 신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오펠이 설계한 승용차를 생산, 그 중 절반 정도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시장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오펠의 카데트 플랫폼에 기초하여 제작되었고 미국에서 폰티악 르망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동차는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대우와 GM 사이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우리는 대우와의 합작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우리는 설비확장, 부채비율, 수익액 목표, 마케팅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양사 중 어느 쪽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저는 GM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고 GM과 그 협력사들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연합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와 GM의 기존 파트너쉽은 깨졌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협력관계 자체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 델파이 자동차 시스템을 독립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대우와 일부 주요 자동차 부품 사업에 있어서의 합작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 델파이 오토모티브 시스템 (델파이 분리 당시, 대우기전), 델코 밧테리㈜, 신성 패커드 케이디에스㈜와 같은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한국 부품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우를 포함한 한국 부품업체와 계속해서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부품공급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우리는 한국 부품업체와 향후 몇 년에 걸쳐 12억 달러 어치의 부품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M측의 연간 구매액이 3억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또한 대우에 엔진, 트랜스미션 등의 부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캐딜락 드빌 신형과 이번 모터쇼에 출품된 자동차를 포함한 GM 자동차를 한국에 수입,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 첫 4개월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총 144,000대를 넘어, 2.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83,000대의 수출로 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 수입차 시장은 매우 미약합니다. 올해 1/4분기 수입차 판매는 997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0.28%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차는 단지 329대 뿐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무역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에서의 사업이 굴곡을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한국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저비용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출 기지로 보았다는 점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동성과 부품업체들의 역량 그리고 노동력을 높이 평가해 왔다는 점입니다. 대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제너럴 모터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에 보다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태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는 현지 협력사들과 함께 몇 개의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상하이에 신축한 첨단 조립공장에만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공장은 1년전 "뷰익 리갈"이라는 미국 모델 설계에 기초한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총 생산량은 우리의 예상치를 75%나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 태어나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판매망과 서비스망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가는 큰 잠재력을 지닌 시장인 인도에서의 출발도 합작사 설립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40년간의 공백을 깨고 95년 다시 인도로 진출해 합작회사를 세웠습니다. 신 조립 공장이 1997년 문을 열었고 지난해 우리는 합작사에 대한 지분을 100%로 끌어올렸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은 특히 어려웠는데 이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 과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시장 진출은 GM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첨단 조립 공장을 세우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1997년 착공되어 최근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틀전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첫 자동차의 시운전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는 홀덴을 아태지격 전체를 위한 GM 자동차 설계 및 엔지니어링의 중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52년 전 일이며, 오늘날 홀덴은 호주 최고의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신모델 "벡트라"도 호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와 자동차 산업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우리는 스즈키, 이스즈와의 기존 관계를 강화하고, 도요타, 후지 중공업, 혼다와 새롭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아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한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십년 동안 해 온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 없이는 어떤 자동차 업체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의 노동자, 부품업체, 소비자, 그리고 한국 전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여타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도 한국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너럴 모터스의 제휴관계는 한국의 부품업체들과 노동자들의 성장을 위한 엄청난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연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는 900만대로, 여기에 제휴업체까지 합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1,40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우가 바로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우와 대우의 부품업체들이 이러한 규모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우의 자동차 사업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량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한국 시장 내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되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우는 전략적 파트너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 시장, 특히 대우가 강한 입지를 구축한 개발도상국 시장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 센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아태 지역에서 실시한 모든 신규 사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만큼 대우도 성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또한 대우의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가 한국의 자동차 업체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이는 대우의 모든 근로자 및 부품업체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우를 인수하게 된다면, 한국측 채권자들은 대우 지분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성장으로부터 나오는 이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우의 경영 평가를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투명성의 부재가 바로 한국 경제 위기와 대우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번 제너럴 모터스와 대우와의 관계가 성사된다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우를 회생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너네럴 모터스와 대우가 함께 협력한다면 이는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