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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셋값 7억 임박..수도권 분양에 눈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7억원에 임박함에 따라 가격 부담을 느낀 서울 전세수요 상당수가 경기도와 인천 등 새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투시도. (사진=현대건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6억 8090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월 첫 6억원 돌파 이후, 올 1월 6억 8131만원까지 올랐다가 2월을 기점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의 매매 갈아타기 비용의 체감 증가 속도는 빠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7322만원, 전세가격은 6억 8090만원으로 그 차액인 매매·전세 갈아타기 비용은 6억 9231만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의 갈아타기 비용은 최근 5년간 2월을 기준으로 △2018년 2억 9800만원 △2019년 4억 3220만원 △2020년 5억 2768만원 △2021년 6억 944만원 △2022년 6억 9231만원 등으로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사실상 올해 초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집값 고점 인식 확산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매매로의 갈아타기 비용 모두가 7억원에 임박해 있어 서울 전세 수요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서울 전세수요 상당수를 경기도와 인천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책정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로 부동산R114 기준, 지난달 경기·인천 지역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54만원이었다. 전용면적 84㎡(34평 기준) 기준으로 분양가를 환산하면 4억 2636만원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전세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지만, 지난 한해 동안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세입자 입장에선 체감상 여전히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와 인천의 주요 신규 분양 단지는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서울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기도와 인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두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3정가장, 강남역까지 총 7정거장이면 접근이 가능해 판교와 서울 강남권역으로의 출퇴근 환경도 좋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 중이다. 중도금 대출 자서일이 전매 가능 이후로 예정된 안심 전매를 통해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일신건영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일원에서 휴먼빌 까사포레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돼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서해종합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KTX송도역 서해그랑블 더 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도보권에 옥련초, 옥련중, 옥련여고, 송도고 등의 학군이 있으며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의 시설도 가깝다.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사설]갈등ㆍ분열 끝내고 대화합 시대 열자
- 사상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 속에 여야 양강 후보들의 비방, 중상 탓으로 시종일관 진흙탕 싸움을 면치 못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모든 걸 바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국민 제대로 섬기는 머슴 되겠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며 최후까지 한 표를 호소했지만 상대방에게 ‘부패·비리’와 ‘무능’의 프레임을 덧씌우며 정치 혐오를 부추긴 이들에게 쏟아진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선거라는 악평까지 나왔다. 당선인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 부끄러워하고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다. 국정 전반에 산적한 난제 해결을 위해 당선인이 보여야 할 리더십의 요체는 ‘통합’과 ‘소통’ ‘신뢰’의 세 단어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찢기고 갈라진 국론을 한 데 모으고 증오와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 대화합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내린 좌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을 끝내고 성별·세대·계층간 불신과 불화의 벽을 허물어 통합의 큰 마당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과거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법 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폭주와 야당의 무기력으로 무너져 내린 정치권의 협치 역시 속히 복원돼야 한다.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소통이다. 말로만의 빈껍데기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본래 의미의 소통이다. 청와대 특활비 공개거부 논란에서 보듯 불리한 것은 죄다 감추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박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현 정부와 같은 스타일이어선 안 된다. 국정 운영이 서툴고 경험이 부족해도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국민은 물론 반대 세력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단어는 신뢰 회복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으로 경제가 골병들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진 국민에게 정부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잘못된 처방을 고집한 부동산시장은 28번이나 내놓은 정책에도 불구, 헛발질을 계속하며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다가 신한울·신고리 원전의 가동을 서두르라며 최근 태도를 표변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신뢰를 찾기 어렵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방역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는 지나친 ‘친중종북’으로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과의 관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동맹의 신뢰도 위태롭게 만든 지 오래다. 당선인 앞은 가시밭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3차 오일 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나라 곳간에는 1000조원 넘는 빚이 쌓여 있다. 한국의 빚 증가속도가 걱정된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눈을 부라리지만 대선 공약을 이행하자면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키자니 포퓰리즘이요, 넘어가자니 약속 위반이다. 하지만 당선인에게 국민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설 지도자, 통합과 고난 극복에 솔선하는 지도자, 우방국들이 신뢰할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한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었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20대 대통령, 잘 뽑았다”는 평이 나오게 하는 것은 당선인 하기에 달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분열 끝내고 대화합 시대 열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분열 끝내고 대화합 시대 열자-통합·소통·신뢰 회복에 미래 있다-초유의 대혼전..누가 돼도 반쪽 대통령△2면-분노의 투표..19대 대선만큼 뜨거웠다-“불신·분열의 시대..동반 성장이 답이다”-“러 사태, 선택지는 하나..우방 동맹 강화하라”△3면-이번에도 동서로 갈라선 표심..이대남은 尹, 이대녀는 李 손 들어줘-박빙 출구조사 발표에..민주 ‘환호’, 국힘 ‘탄식’-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도..李尹 지지율 오차범위 안팎 접전△4면-‘책임총리제’로 대통령 권한 분산..‘독일식 연정’으로 협치 정착해야-“네거티브·갈라치기로 ‘정치’ 실종 서로 파트너 인정하고 포용나서야”△5면-신냉전 현실황..이념 벗어난 철저한 국익 극대화 전략으로 접급해야-“단계·포괄적 방법으로..日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번지수 잘못짚어..비핵화 협상 전략 전면 재수정 필요”△6면-코로나 불황에 러시아發 인플레..시계제로 경제 ‘발등의 불’부터 꺼라-부동산시장 왜곡한 세제 바로잡고 주식·가상자산 과세도 손질해야-원전 전주기 생태계 구축하고 임기 내 NDC 달성 초석 닦아야-부작용 낳은 주 52시간제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신중을△8면-“정부가 주택공급 다할 수 없어..민간 활용한 재개발·재건축 힘써야”-“양도세 낮춰 재고매물 끌어내고..생애 첫 집 살 땐 대출 완화 필요”△9면-“기업은 부국의 원천..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달라”-“韓기업 리쇼어링 촉진 위해 중대재해법 등 손보고 세혜택 늘려야”△10면-“공교육 학력진단 확대해야 맞춤형 교육 가능..대입 개편도 앞당겨야”-“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해야”-대학들 “등록금 합법인상 허용”..교육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11면-국민의힘, 사실상 싹쓸이..21대 총선 참패 만회-대선 희비 갈린 여야 ‘6·1 지방선거’ 체제 전환△12면-새벽 6시부터 긴줄..확진자 투표 차분히 마무리-내가 이미 투표했다고?..말도 안돼-동네 주민에 친숙한 카페 주차장서 투표..“편하고 부담없어 좋아”-당선 즉시 전담 경호팀 투입..대통령 전용기도 이용 가능△14면-美, 결국 러産 원유 수입금지 결단..“유가 200달러 이상 치솟을 수도”-방역패스 중단에 3차 접종 건수 반토박-전국 휘발윳값 1900원 육박..“유류세 더 낮추고 원유관세 인하해야”-“울진·삼척 산불 진화율 75·80%..가장 심각한 응봉산 진화 집중”△15면-‘美수입금지’ 러 원류 싸게 살 기회..제재 속 눈치 보는 中-짐싸는 글로벌 석유기업들..러 ‘유전 개발 어쩌나’ 막막-中 2월 물가 상승률 안정세..성장률 5.5% 달성 총력△16면-코로나 이후 가계·기업빚 급증..금융시장 취약도,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오늘부터 ‘봄맞이 수산대전’ 명태 40% 싸게 업어가세요-1230원선 뚫은 환율, 아직도 세 고비 남았다-근로환경 좋아졌는데..불안감 더 커진 직장인, 왜△18면-대손준비금 8760억 쌓으라는데..배당 축소 우려-“감춰진 대출 부실 대선 후 드러나 출구 전략 준비해야 충격 최소화”-‘여성 리더 양성’..신한금융 ‘신한 쉬어로즈’ 5기 선발△19면-현대重 DNA 공유 ‘성장 시너지’ 낸다-유연탑값 급등..시멘트 대란 조짐-오프라인보다 ‘온라인’..중고차 승부수 띄운 현대차-中 CATL ‘인터배터리 2022’ 불참-저장·연산 다되는..차세대 반도체 PIM 개발 속도△20면-아이폰SE ‘5G+최신 두뇌’..애플, 생태계 확장-NH콕뱅크 통한 알뜰폰 가입자 LGU+, 6개월 만에 1.2만 돌파-“가전PB ‘하이메이드’ 가격도 품질도 착해요”-골프용품도 멤버십 시대..이마트, ‘골프클럽’ 선보여△22면-뛰는 원자잿값에 업종별 ‘희비’..가격 전가 ‘경기민감株’ 뜬다-3월 금융스트레스 지수 우크라 사태로 높아질 듯-연말 디폴트옵션 지정 가능..쥐꼬리 수익률 나아질까-“엔데믹과 함께 몰려오는 中 관광객 대비 완료”△24면-전통과 모던 적절히 비볐더니..‘발레 춘향’ 해외서도 먹혔죠-티빙 ‘술꾼 도시여자들’·‘괴이’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초청-시공간 초월..기존 공연의 틀 깬 흥겨운 ‘온라인 한마당’△25면-[유지수의 경세제민]일본의 경쟁력, 한국의 경쟁력-[생생확대경]새 정부, 에너지·원자재난 대책부터 세우길△26면-“황반변성 알약이 눈 찌르는 주사제보다 효능 더 좋아..상업화 자신”-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두나무, 산불 피해 지역에 30억원 기부-LG전자, 협력사 245곳에 자가진단키트 3만여개 지원-아이소이, 산불 피해 구호 위해 1.2억원 지원△27면-갈등·혐오·폭력..시대정신 사라진 비호감 대선-코로나 걸린 아이 소변 줄었다면-“사시 출신 아니어도 좋다”..로펌, 경찰 전관 모시기 경쟁-허위 학력 기재해 당선된 정선군 체육회장
- 누가 대통령 돼도 채권시장엔 부담…"李 당선시 금리 더 뛸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 상관없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고채 금리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이나, 재원 조달의 차이점 등에 따라 금리 상단은 다를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대선 당일인 9일 채권시장은 당선인이 누가 되던지 차기 정권 출범 이후 경기부양책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정권 연장이든, 야당의 정권교체이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흐름은 예견된 수순이다.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다만 후보자들의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여파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2차 추경 편성 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윤 후보도 50조원 이상을 확보해 소상공인 소실보상 등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필요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세계잉여금 등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신영증권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출 관련 주요 공약은 추경 예산안 규모, 부동산 공급 강화, 복지와 국방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재정운용과 준칙,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채권시장 부담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영향에 국고채시장은 전날(8일)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대선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01%포인트 하락한 연 2.287%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물 보다 추경 등 물량 부담 영향이 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15%포인트 오른 2.722%를 나타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등으로 중단기물 중심으로 올랐던 흐름을 하루 만에 되돌려 장기물 중심으로 오른 것이다. 2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0.008%포인트, 0.007%포인트씩 올랐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 금리는 이미 추가적인 추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당분간 국내 장단기(10년-3년물) 금리 차이는 0.40%포인트 내외의 격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연구원은 “현재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지출 재원으로 국채 발행을 언급하는 여당 후보 당선 시 국내 채권 금리는 상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반면 야당 후보 당선 시 추경안 규모 혹은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고, 후보 공약으로 재정 준칙 수립 등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국내 금리는 이전 고점인 국고 3년 2.3%대, 국고 10년 2.7% 정도에서 고점 형성 후 대내외 경기 여건을 반영해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자료=미래에셋증권여야 후보가 공언한 소상공인 지원 이외에도 국제유가가 200달러대 전망까지 나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유가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140달러대까지 오른 국제유가 때문에 총 10조원의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선 이후 채권시장이 주목할 점은 당선인 공약의 현실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통합정부 구성 여부 등으로 좁혀졌다. 조 연구원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만큼 향후 2년 간 대선 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더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여야 모두 단일화를 통해 통합정부 구성을 드러낸 만큼 시장경제 원칙 등 실용주의 측면이 강조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한은 총재 지명은 현재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3월 말까지인 점, 대통령의 지명 이후 20일 이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14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까지는 차기 총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감춰진 부실대출 '수면 위로'…차기 정부에 '청구서'
- [이데일리 김정현 서대웅 노희준 기자] “대선 이후 거리두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날 겁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시장 전반에 충격이 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대선이 마무리되고, 차기 정부 앞엔 금융 숙제가 산적하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되며 상환을 미뤄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상화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해 투여했던 대출규제도 ‘안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리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추가연장” 외쳤던 코로나대출, 숙제로 돌아왔다금융전문가들이 첫손에 꼽은 차기 정부 금융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상화였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그해 9월 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탓에 계속 기한이 늦춰졌다. 특히 지난달 말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 연장을 촉구하면서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전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 대출 금액(잔액기준·작년말)은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가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부실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부실이 확실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부터 금융사가 부실을 감지하는데 그간 이 같은 감지 기능이 차단된 셈이기 때문이다.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에서야 문제가 수면 위로 일시에 드러난다면 차주뿐 아니라 금융회사,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이 올 수 있다. 현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이 이를 대비할 자금(대손준비금)을 더 쌓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차기 정부가 이를 더욱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은 부실을 더 쌓는 셈”이라며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풀지 않겠나”며 “이 때 폐업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가려질 텐데, 이 식별기준을 잘 마련하고 폐업 자영업자 지원 플랜을 짜야 한다”고 제시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금리 상승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무조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속할 수 없다”며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는 재정지원을 하는 동시에 점차 유예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 완화 능사일까…부동산 금융정책 갈길은LTV·DSR(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표되는 부동산 금융정책도 전국민적 관심사다. 차기 정부가 LTV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듯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그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를 과도하게 완화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전 이사장은 “세계 어떤 나라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개인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의 걸림돌을 만들기 위해 LTV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는 개인 차원에서도 불행이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취약층을 돕는다면 공적금융에서 도울 방안을 찾고, 민간 금융은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TV를 완화하되 DSR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상 차주가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을 적용받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LTV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을 일으키기 힘들다. 신 센터장은 “예외 없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TV는 조금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실거주자의 주택구입을 위해) LTV 상향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해주기 힘든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금융사들이 주택을 기초로 한 증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제대로 된 가상자산이 상장하는지가 문제다”며 “당국이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래소가 이를 지키는지 감독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실질신용갭률, 카드사태·금융위기 보다 높다…실물경기 하락 동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돈이 급격히 풀리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하자 이에 따른 금융시장 취약 정도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동반 증가로 인해 금융사이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거 추세 대비 실질 민간신용 총액 증가 수준을 나타낸 지표가 과거 두 번의 위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9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금융사이클 주기(약 24.5분기)에 따라 측정한 지난해 3분기는 2018년 이후부터 시작된 제7순환 확장기로 정의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금융사이클 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실물 지표인 실물 경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주택가격 사이클 등과 비교해본 결과 금융불균형 위험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은◇코로나 이후 단기간 민간신용 급증…과거 위기 수준 웃돌아한은의 분석 결과 금융사이클 심도(진폭)를 나타내는 실질신용갭률은 코로나19 이후 단기간 내 빠르게 커져 지난해 3분기말 기준 5.1%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 4분기 신용카드 사태(3.4%)와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4.9%)를 웃도는 상황이다. 금융사이클 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게 된 개념으로 실질 민간신용 총액이 과거 장기 추세에 비해 얼마나 확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신용 확장기에 실물경제 지표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이 취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어 위기 발생 이전 대비에 도움이 된다. 한은은 금융사이클을 반영하는 총량 지표로 신용 총량이 적합하단 판단에 따라 실질민간신용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바탕으로 이를 산출했다. 신용의 순환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반영된 금리, 신용위험, 부동산 담보가치 등 각종 금융지표들의 영향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팀장은 “가계 및 기업 부채 등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변수는 지표 성격상 기간 증가에 따라 누적 증가하기 때문에 외견상 변화를 감지하거나 그 증가 속도(기울기)의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를 ‘사이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움직임의 변화(주기 및 진폭)를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지급 및 금융기관 손실대응능력 등이 개선되며 안정되고 있던 금융취약성지수(FVI)도 금융사이클 심도 지표와 함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작년 1~2분기 59를 웃돌고, 3분기 56.4를 기록 2008년 4분기(59.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물 경기는 뒷받침 못해…금융불균형 심화, 모니터링 강화해야실물 경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사이클 심도 변화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실질) 증가율과 비교해본 결과 두 사이클 간의 비(非)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커졌단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의 동조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0.69에서 0.49로 크게 하락했다. 통상 수치가 0.6을 웃돌 경우 지표가 동조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정연 팀장은 “두 사이클 간 괴리 현상이 심화하는 경우 금융·실물 불균형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실물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GDP 비율의 경우 2011년 1분기 이후 10년 이상(42분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전 상승기(41분기 연속)를 넘어서는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전 2년간의 누적 상승폭을 기준으로 측정한 신용/GDP 비율 상승 폭은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실물경기 위축이 동반돼 2019년 4분기~지난해 3분기 26.5%포인트 뛰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1.6%포인트), 1997년 외환위기(13.4%포인트)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민간신용의 공급 주체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측면과 금융사이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대출 공급 등의 재원인 총수신 사이클의 동조화 지수가 0.8을 웃돌며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시중 유동성 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의 동조화지수도 0.7~0.8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금융위기 발생 과정에서 위기 요인 중 하나였던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자금(비핵심부채), 해외자금 조달의존도는 작년 3분기말 35.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3분기말 61.8%)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점이다. 주택가격 사이클과의 동조 관계도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0.8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은 2009년 이후 0.4 수준에 머무르며 비동조화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이 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간 괴리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이 시중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가계·기업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금융사이클의 주기와 진폭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따스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재명의 마지막 방송연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달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1 TV 방송연설에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며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다.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후보의 방송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이제 2시간 후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개표가 완료되는 모레 3월 10일 아침이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오직 국민 여러분께 달려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제가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국민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기대 모두 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확고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직 걱정 좀 덜 하는 나라,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민생 앞에서는 좌우도, 진영도, 세대도, 남녀도 없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도, 지지하지 않는 분도 다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가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사회,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가 버젓이 판을 치며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하고, 지역·성별·세대를 나눠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나쁜 정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국민께서 정치 걱정 하지 않도록,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코로나 위기극복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코로나 극복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중증환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민첩하고 섬세한 시스템으로 바꿔야합니다. 저의 평소 소신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치렀던 그 희생과 손실에 대해 긴급 재정명령을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코로나 채무 탕감과 조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통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경기회복, 민생회복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저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좌절감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 확실하게 실현 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입니다.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기간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용적율 500%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90%까지 인정, 취득세 감면, 그리고 청년들의 DSR도 추가 조정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이거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작은 기회를 놓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수도권 청년, 비수도권 청년들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기회 부족 때문에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가 넘쳐나는 희망차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 사회서비스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서 반듯한 좋은 일자리 400만개, 저 이재명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 빈곤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청년기회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민생·실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잘 알아야 합니다.어린 시절 저는 가난 때문에 참혹했고, 가난 때문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저처럼 서럽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참혹했던 과거의 삶이, 제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실행한 수많은 정책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공장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그 서러운 기억이 무상 교복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주워온 상한 과일을 먹어야 했던 아픔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천 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다 장애인이 되었던 경험은 우리 청년들에게 알바시간을 줄이고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청년기본소득이 되었습니다.이 정책들에는 이념도 색깔도 없습니다. 오직 민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소년공 친구들과 나눠먹으라고 항상 도시락 한 개를 더 싸주셨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식지 않던 온기, 그 따뜻함을 나누는 일이 정치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허기의 연대, 상처의 연대, 그 간절함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정치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가장 변해야 할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발목 잡고 실패를 유도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이상한 정치가 오래 계속돼왔습니다.이제는 거대양당의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소수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양당도 서로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미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정치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교체, 세상 교체를 향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G5 경제선진강국의 풍요로움을 국민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바로 저 이재명이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꿈도 결코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주기적 팬데믹 그리고 거대한 대전환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반도와 세계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다음 대통령은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고, 복잡한 외교 안보 현안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확실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대통령,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물건이 좋은지는 이미 써본 사람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저를 사용해보신 어떤 분께서 ‘이재명 써본 리뷰’에 이런 사용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공유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다 같이 써보고 싶다.” “이재명 재구매 할 의사 있다.” 이재명 시장 이전과 이재명 시장 이후의 성남이 달랐고 이재명 도지사 이전의 그리고 이후의 경기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대통령은 100만 공직사회를 통솔하는 총지휘자입니다. 저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대로지만 누구와 일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100만 공무원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을만큼 그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고, 참으로 각별한 선거입니다.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선택의 기준 분명합니다. 나라의 미래,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해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와 제대로 맞서 싸워본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함’에 투표해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생 정치교체를 주장해온‘신념’에 투표해 주십시오. 전쟁과 불안이 아닌 평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거 민주정부들의 ‘역사’에 투표해 주십시오.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주십시오.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희망 있는 미래, 기회 넘치는 성장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남쪽에는 매화가 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2022년 3월 10일에는새롭게 꽃피는 세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결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결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루블화 90% 폭락, 러 보복제재...현대차, 최대 4500억 손실 우려-코스피 11.9% 떨어질때 9兆 ‘줍줍’한 개미-[사설]불신 자초한 선관위, 투·개표 혼란 더는 용납 안 된다-[사설]치솟는 국제 유가·환율, 3차 오일쇼크 대비책 세워야△종합-쏘카로 발넓힌 롯데, 여의도 스타필드 꿈꾸는 신세계…유통 맞수의 ‘닥공본색’-초박빙·확진자 투표 영향…내일 새벽 돼야 당선인 윤곽△러시아, 한국 등 48개국 ‘비우호국’ 지정-루블화 폭락에 車·TV·선박 팔수록 손해…러 디폴트땐 돈 전부 날릴수도-“1년치 돈 보냈는데 거래중단에 물건 받을 길 막막”-산업계 환차손 피해 호소…여한구 “적시 대응” 약속△대러제재에 출렁이는 시장-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만지작’…러 “유가 300달러 넘을 것” 협박-점점 커지는 ‘S’의 공포…환율 1300원까지 뛰나-“강달러 현상 더 심화할 것…증시 투자, 당분간 보수적 접근을”△오늘 대선, 국민의 선택은-李 “민주정부 4기 창출에 힘써달라”-尹 “투표로 압도적 1위 만들어달라”-심상성 “내게 준 표는 사표 아닌 생표…소신 투표가 세상 바꿀 것”△오늘 대선, 국민의 선택은-사상 최초 ‘0선’ 대통령…李·尹 누가 돼도 대선 징크스 깨진다-막판까지 대장동 공방…대선 후에도 이어질 듯-리스크 우려에…끝내 유세무대 못 오른 배우자들△정치-與 “이재명, 2.5%p차로 승리” vs 野 “윤석열, 10%p차로 우세”-李 ‘바지 내릴까요’ 尹 ‘청약만점 40점’ 실언 눈총-文대통령, 윤석열 겨낭한 듯 “여가부 업무 하나하나 중요”-선관위, 재발방지 약속했지만…뒷북대책에 불신 여전-北 핵실험 카드 만지작…美전문가 “풍계리서 새 건물 건축 정황 포착”△종합-은행·보험사 평균 연봉 ‘1억 시대’…순이익 늘고 인력 줄인 덕분-정부는 “내렸다” 민간은 “올렸다”…집값 통계 혼란-코로나 집중관리군 20만 육박…재택치료 곧 한계-서울 휘발윳값 1900원대 돌파…전국 평균은 1ℓ당 1853.73원-北경비정, 서해 NLL 침범…軍 경고사격 받고 물러나△막 오른 정기 주총 시즌-“주가 반토막” 개미 원성에…효성첨단소재·데브시스터즈 첫 배당-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소액주주 행동 예고-수퍼주총데이 피하려다 29일 쏠려…분산시스템 ‘유명무실’△Global-스태그플레이션 우려…글로벌 중앙은행, 금리인상 미루나-러, 우크라 5대 도시 포격…어린이 등 사상자 속출-‘러 원유 수입 금지 제재’ 손발 안맞는 美·유럽-경제구루 폴 크루그먼 “中, 대러 제재 반대해도 러시아 경제 못구할 것”△경제-디폴트 경고음 켜진 러시아…글로벌 달러 경색 부르나-러 의존 유연탄·LNG값 폭등…시름 커진 발전5개사-대선·우크라 불확실성 속…아쉬운 총리·부총리 빈 자리-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금융-은행권, 우크라사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요즘 유리한 ‘신잔액 대출상품’ 재개 않는 은행-“서민지원 한목소리 李·尹, 금융업 발전 공약은 없어”-10년간 하나금융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산업-배터리 공급망 동맹 맺은 한미…전기차 시대 선도한다-명성 SK어스온 사장, 40년 채유 노하우 바탕…CCS 전문기업으로 발돋움-정숙성 향상·스펙 강화…현대차 2022 아반떼 출시-원전업계 ‘신한울 3·4호기 재개하나’ 기대감-올 대기업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여성-韓조선, 2월 싹쓸이 수주△ICT-각도 0.01도만 틀어져도 궤도 이탈…시험 또 시험-메타버스 산업화 속도 붙자…채용시장 활활-코어닥스 “이달 중 실명계좌 발급 예정…6번째 원화 코인거래소 된다”-갤럭시 소스코드 유출…‘해킹 경로 찾기’ 비상△소비자생활-“대형마트, 쇼핑 넘어 즐거운 경험 쌓는 공간이죠”-6개월만에 1000만개 돌파…‘로스팅 짜장면’ 잘나가네-‘500 한잔 5000원’…생맥주 가격도 오를 듯-스타벅스 “개인컵 사용하면 음료쿠폰 드려요”△증권-위기의 전차군단…우크라 전쟁 이후 외국인 1.9조 ‘팔자’-‘환매’ 막힌 러시아 펀드…상각 진행에 ‘속타는 투자자’△부동산-똘똘한 한 채 심화…‘작고 싼 집’은 하락 거래-다시 재개발 바람 장위뉴타운…14·15구역 주목-설익은 정비사업 전자투표…조합마다 ‘갈등 불씨’-‘한화 포레나 미아’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자기복제 NO”…색다른 걸-리메이크 열풍에…뒤늦게 빛보는 ‘숨은 명곡’-‘인디 성지’ 홍대에 새 보금자리…더 많은 독립영화 관객과 소통△Book-“푸틴은 왜 우크라를 탐했나…절판 많던 우크라책 다시 펴다-1888년 런던 빈민가 살인사건 재해석-한인마트서 떠올려보는 엄마의 사랑△오피니언-2000년 전 사마천의 ‘국부론’-[기자수첩]세계 여성의날 되돌아본 한국 여성의 현실-[기고]전통사찰에 종부세 부과 말 안된다△피플-부유층 전유물 ‘오트 쿠튀르’…거리서 일반인과 소통했죠-친정팀 복귀 김광현 “SSG 올시즌 우승에 기여할 것”-KBS교향악단 신승원 사무국장 선임-20년 전 연인과…구준엽, ‘대만 금잔디’ 서희원과 결혼-CJ ENM 커머스부문, 윤상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카카오,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캠페인에 59만명 참여-KT&G,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5억원 긴급 지원-삼정KPMG,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호 지원 동참△사회-1주일 격리기간 대체교사 못찾아…코로나 걸려도 원격수업하는 선생님-약 가져다줄 사람 없어서…끙끙 앓는 ‘1인 가구 확진자’-꺼도꺼도 되살아나는 불씨…울진·강원 산불 언제 잡힐까-李 전비서 “우리가 대법원 작업”… 대선 후 ‘재판거래’ 수사 불붙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