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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역세권 입지’ 속속 선봬
- 가좌 코오롱하늘채 메트로_메인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들어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가 속속 공급되고 있다. 최근 4~5년간 부동산 호황을 틈타 수익형 상품도 공급이 많았던 만큼 옥석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3월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가좌 코오롱하늘채 메트로’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20층에 3개 동, 전용면적 30㎡~63㎡ 총 590실 규모다.단지 도보거리에 인천 지하철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석남역이 2020년 개통할 예정으로 서울 및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도보 5분거리에 봉화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석남중, 가좌중 등도 가깝다. 한라건설은 수원시 권선구 역세권2지구에 초역세권 오피스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3개동, 전용면적 18~25㎡, 234실 규모로 조성된다.단지 인근에 KTX,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와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예정) 환승역인 수원역이 도보권에 있다. 롯데몰(백화점, 마트, 쇼핑몰), AK플라자 등 매머드급 쇼핑시설뿐 아니라 KCC몰(예정), 스타필드 수원점(예정), 로데오 거리, 롯데시네마ㆍ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이 있다. 대림산업은 고양시 일산동 621-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49층, 4개동, 아파트 전용 70·84㎡ 552가구, 오피스텔 전용 66·83㎡ 225실로 구성된다.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일산역에서 급행 기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18분대, 홍대입구역까지 23분대, 용산역까지 32분대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대우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번지·452번지 일원에 짓는 ‘이안 강동 컴홈스테이’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5층(오피스텔 1차) 포함 3개 동, 총 73실 규모의 이 상가는 총 654실 규모로 지어진다.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상가이다. 투명 바닥 설계(3층)를 적용한 타워 트윈 브릿지와 반려동물동반 출입이 가능한 전용 펫파크, 야외 옥상정원 등 특화설계를 적용해 명품 상가로 선보일 계획이다.㈜시티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5번지에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상업시설을 오는 3월중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59~70㎡ 106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3㎡ 45실, 상가 10실 규모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완료됐다.지하철 9호선 언주역과 선정릉역이 인근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도 도보거리 내에 위치한다.아이에스동서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을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연면적 약 216,285㎡로 안양 최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 평촌IC,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에서 강북까지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 최근 4~5년간 부동산 호황을 틈타 수익형 상품도 공급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자들의 옥석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며 “분양가가 다소 높아 낮은 공실률로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입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갈등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뒤 연설을 시작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3년차!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지독한 갈등 사회!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 카지노에 목 매는 영종…외국인투자 유치 좌초에 인구계획도 차질
- 인천 영종국제도시 지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내 외국인 투자사업 유치를 잇따라 실패하면서 18만 인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애초 계획은 내년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18만여명을 입주시키는 것이었지만 목표 연도를 1년여 앞둔 현재까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개발 사업 무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시행사가 땅만 사고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영종 주민들은 인천시와 경제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활 불편이 야기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실패…인구유입 지연경제청, 영종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3년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국제도시(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138㎢를 내년까지 관광레저, 항공정비, 물류유통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 일환으로 인천시는 2007~2013년 용유도·무의도 80㎢에 8개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에잇 시티(Eight City) 사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아 실패했다. 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한 영종도 미단시티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사업도 지난해 3월 투자유치 실패로 무산됐다. 투자사업이 잇달아 좌초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까지 영종국제도시의 62%인 86.7㎢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했다. 용유도와 무의도 대부분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영종도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미개발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영종지역 토지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난 10여년간 개발 제한을 받으면서 토지가 수용될 날을 기다렸지만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대출 빚과 지역 낙후였다. 경제청의 경제자유구역 통제·관리 때문에 중구는 미개발지를 개발할 수 없었고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일부 미개발지는 상하수도·가스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소방차 진입 도로도 없는 상태다. 전체 18만여명의 인구계획이 수립된 영종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사업종료 기한인 내년 말까지 목표 인구 유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영종도 최대 입주단지인 영종하늘도시는 인천시가 2007년부터 3.7㎢ 규모로 추진한 복합전시단지인 밀라노 디자인시티사업이 2011년 무산되면서 타격을 받았다. 3조여원의 사업비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본떠 영종하늘도시에 이탈리아 유럽디자인학교, 디자인 전시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베르디 음악원 등을 조성한다며 주민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제대로 추진된 것은 없었다.영종하늘도시는 애초 내년 말 기준 5만3000여가구, 13만5000여명으로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1만가구(20%), 3만명(22%)만 입주했다. 올해 한신더휴(652가구), KCC스위첸(738가구), 화성파크드림(657가구) 아파트 등의 입주가 있지만 다해야 2000여가구(6000여명)밖에 되지 않아 내년까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영종 미단시티는 5386가구, 1만3700여명으로 계획됐지만 시행사 공사 지연 등으로 공동주택은 한 채도 들어서지 않았고 인구 유입도 안 됐다. 현재 영종에는 전체 7만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8만 인구계획의 42% 수준이다. 영종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한참 개발한다고 할 때 집을 두 채씩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요가 없어져 지금은 분양가격보다 싸게 집을 내놓고 있다”며 “영종지역 아파트 중에 미분양도 꽤 있다. 개발 실패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주택 수요도 정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종합병원 부재 “응급환자 생기면 바다 건너 시내로” 인구유입 지연으로 영종지역 민원 1순위인 종합병원 유치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종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영종대교 등을 이용해 바다를 건너 시내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 영종주민 이모씨(62)씨는 “지난해 12월 밤중에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며 “어떻게 되는 줄 알고 119구급차를 타고 시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종에 종합병원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 “주민 생명,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시급히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했다.주민들은 “인구가 늘지 않아 종합병원 유치 조건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우선 18만 인구를 빨리 채우고 의료수요에 걸맞는 종합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종합병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영종소방서 관계자는 “영종에서 육지 종합병원에 가려면 30분가량 걸린다”며 “육지에 갔다가 오면 1시간은 소요된다. 영종에 119구급차 4대가 있는데 신고가 몰릴 때는 구급차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10분 안팎으로 줄일 수 있고 119구급차 운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영종소방서에 따르면 영종에서는 연간 3000건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의 환자가 인천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된다. 연간 1000건은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교통사고·추락 등) 환자로 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촌각을 다툰다.인천 영종 밀라노 디자인 시티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경찰서 부재도 문제다. 영종에는 현재 인천공항경찰단, 공항지구대, 영종지구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항경찰단은 공항 사건·사고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구대 2곳 만으로는 치안 수요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영종지역 경찰서 신설 요구를 받았고 4월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남길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장은 “영종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 종합병원,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에 종합병원, 경찰서 신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일부 투자사업이 무산됐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점차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에서는 2017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개장했고 2022년 2단계 공사가 완공된다”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이 2021~2022년 개장하면 일자리가 수만개 마련되고 인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까지 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일자리 1200개가 창출되고 주택 수요도 커진다”며 “다소 늦어졌지만 리조트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구 18만명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영종에 응급의료센터나 종합병원 설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영종에는 30병상 이상의 병원도 없다. 병원급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유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영종 인구가 늘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토지 50% 이상이 매각됐지만 시행사가 주택을 짓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시행사에 주택을 지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전문]나경원,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겅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무너지는 헌법 가치,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죄송합니다.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경제는 얼어붙고,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무늬만 핵시설 폐기와대북제재 무력화가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조선반도 비핵화가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진짜 비핵화라면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제는 부끄럽습니다.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바로 문재인 정부가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우리 당이 요구했던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과감하게 수용했던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국정원 댓글 27만여 건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기대될 정도입니다.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결국 의회는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패스트 트랙은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당장 얻는 의석수에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선거제 개편을 미끼로,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결국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국민연금을 무기삼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국민의 입을 막고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제1야당으로서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선거제 개편을 넘어,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이마저도 막힌다면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대한민국은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저도 놀랐습니다.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저 스스로에게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