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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 카드"‥與,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경기회복 카드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꺼내들었다. 부동산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라고 칭하면서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국회에는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의 입법화를 계속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의원은 “주거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시사했던 LTV·DTI 완화 역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면서 “지역은 수도권 정도, 대상자는 젊은 세대 특히 직장인 중심으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은 곧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란 논리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19대 후반기 국회 초반 여야 간 주요 대척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7·30 재·보궐선거 등 선거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2014.07.01 I 김정남 기자
전력難 없는 여름..에너지 사용 제한 대폭 완화
  • 전력難 없는 여름..에너지 사용 제한 대폭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해마다 반복된 전력난이 올여름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설계한 하계전력감축 방안을 수정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적용해온 각종 절전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이 확정됐다. 과거 여름철 수급실적 및 금년 여름철 전망 (만kW)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지난해보다 2.2도 정도 낮다. 이에 따라 올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최대전력수요 8008㎾(2013년 8월19일)보다 100만㎾ 줄어든 7900만㎾로 전망됐다. 전력 수요는 줄었지만, 수급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무더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20여기가 정상 가동되는 데다 영흥화력 6호기와 포천화력 2호기, 평택2복합 등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650만㎾ 정도 늘었다. 최대전력공급이 8450만㎾까지 확보돼 최대전력수요가 8000만㎾를 초과해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적용한 대규모 공장시설 의무절전과 지역별 냉방기 순차운휴 등의 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해온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온도 ‘의무’ 온도(26도)도 ‘권장’으로 완화했다.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도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26~28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 중 산업계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 제도는 올해도 시행된다.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선택적으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도 병행된다. 문 열고 냉방 영업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올여름 변수는 기온과 습도다. 더위가 2~3일 이상 이어지면 더위 누적으로 냉방기 가동이 급증해 전력사용량도 200만~300만㎾ 정도 는다. 불쾌지수를 높이는 습도가 높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00만㎾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했다”며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조정, 긴급 절전 등의 비상단계별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6.26 I 이지현 기자
한덕수 회장 "360조원 세계 의료기기시장 공략하자"
  • 한덕수 회장 "360조원 세계 의료기기시장 공략하자"
  • 26일 원주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의료기기 수출업계간담회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덕수(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6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수출업계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리스템 문창호 회장, ㈜누가의료기 김홍제 대표, ㈜메디아나 김응석 대표 등 의료기기 수출업체 대표 11명과 양희봉 강원중기청장, 이원복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해 의료기기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한덕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무역여건에도 우리 수출이 6월 현재 3% 성장했다”며 “중국이나 일본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6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반도체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으로 매년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 산업에서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을 공략하려면 규제 완화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출기업 11개사 대표들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절차간소화, 조달청 납품시 수출단가 정보요구 및 납품가 인하압력 행사 금지 등 국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중국 의료기기 수입허가 기간 단축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상호인증제도(MRA)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규격인증 획득기한(1년)도 현실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회장은 수출기업의 애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초점을 맞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 [포토]'Kmall24 개통식'에서 인사 나누는 한덕수-김재홍☞ [포토]'Kmall24 개통식 및 B2C수출 세미나' 참석한 한덕수 회장-김재홍 차관☞ [포토]'Kmall24 개통식'에서 인사말 하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포토]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의 인사말☞ [포토]인사말 하는 한덕수 무역협회장☞ 한덕수 회장 "IT·SW, 창조경제 떠받칠 산업"☞ 한덕수 무협회장 "사후검증·비자· 규제 등 개선 촉구"☞ 한덕수 무협 회장,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참석☞ 한덕수 무협 회장 "서비스업 수출, 집중 지원한다"☞ 한덕수 회장, 다보스포럼 참가☞ [신년사]한덕수 회장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발판 만들 것"☞ [포토]한덕수 무협 회장, 최전방 장병 위문☞ 한덕수 회장 "韓 TPP 참여 필수..역내 공급체계 진입해야"☞ 한덕수 회장 '무역원활화' 공동선언..세계 경제단체 10개 참여
2014.06.26 I 정태선 기자
  • 그린벨트 내 어떤 업종 가능해지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거절당했다.B씨도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해온 C씨도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 모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은 오는8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이 처음 생긴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6%(3865㎢)에 달한다. ◇용도변경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은?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약 12만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축사, 창고 등 신축 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7만2000여 개(60%)의 건물이 수혜 대상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은 목욕장, 500㎡ 미만 공연장, 1000㎡ 미만 자동차영업소, 500㎡ 미만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500㎡ 미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사회복지시설, 미술관·박물관 등이다.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근로복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목욕탕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린벨트 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외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나 온실, 도서관 등은 이번 용도변경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축 건축물까지 용도변경할 경우 이후에 찜질방이나 골프연습장ㆍPC방 등으로 바꾸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어서다. 찜질방을 포함해 이번에 확대된 60여 개 업종은 물론 음식점 등 기존에 운영 가능했던 30여 개 업종도 신축은 금지된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용도 변경을 하면서 증축 등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기존에 적용돼온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선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상한선까지 모두 지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증축은 불가능하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이 기존 ‘1개월 내 현금 납부’에서 ‘신용·직불카드 최대 1년 내 납부’로 바뀐다. 또 그린벨트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길이 아닌 공터에 짓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주유소 등도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와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됐다.국토부는 이번에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누에),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등 10종류의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 효과를 본 뒤 다른 시설의 추가 위임 부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2014.06.25 I 정수영 기자
  • 그린벨트 안에도 학원·영화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지고 미술관, 복지관 등도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약12만여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 약 60%가 수혜를 받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 된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허용되는 신규 업종은 목욕탕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 방송국, 도서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학원, 교습소,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미술관, 박물관도 가능하다. 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의 업종은 허용이 안된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다.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규제 권한은 지자체가 갖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앞으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총량제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다.
2014.06.25 I 정수영 기자
  • 재계 "새 지자체, 규제 및 조세·금융지원 강화해달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 기업들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및 조세·금융지원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4일 밝혔다.규제완화에 이어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재양성(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를 차례로 꼽았다.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새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행에 관한 질문에 ‘좋아질 것’(31.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5.7%)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대한상의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게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시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중앙정부’(38.4%)와 ‘지방정부’(36.8%)라는 응답이 비슷한 가운데 응답기업의 55.9%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아울러 가장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와 정책상 이견이 발생했을 때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74.4%)는 응답이 가장 높아 ‘소통형’ 지자체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으로 지자체가 경계해야할 사항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4%) △정책의 일관성 부족(18.0%) △무사안일주의(9.1%) △중앙정부와의 갈등(6.9%) 등이 뒤를 이었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주 접촉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014.06.24 I 박철근 기자
 '갈라파고스섬' 같은 건설 규제
  • [목멱칼럼] '갈라파고스섬' 같은 건설 규제
  •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온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곳 남미의 작은 나라 에콰도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1000여㎞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다. 진화론자인 다윈은 이 섬에서 육지로부터 격리돼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희귀 동물을 목도하고 ‘종의 기원’을 출간하게 된다. 그런데 인류과학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이 아름다운 섬이 최근 국제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정책과 제도를 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은유적 의미다. 지난달 22일 국내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도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올해 안에 경제 규제 10%를, 2017년까지 20%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숱한 규제로 인해 자율 경영이 어려웠던 건설업계가 거는 기대가 내심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업에는 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정상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건설산업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토부 규제는 2443건으로 전체 규제 1만5306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업종별 분리 발주를 법령으로 강제화하는 칸막이식 규제가 대표적이다. 또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 규제, 건설하도급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적 규제 문제 등 국제적 기준이나 시장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 등 반시장적인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갈수록 첨단화돼 가고 있고, 세계 건설시장에서 글로벌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건설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건설 관련 규제 개혁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규제 쇄신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다시 약화되는 느낌이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비껴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에 대한 총량적 관리라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몰제 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규제가 많을수록 경제·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는 건설산업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고 무거운 ‘규제의 수렁’에서 벗어나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2014.06.24 I 정수영 기자
전병헌 의원, 서병수 당선자 게임회사 방문은 '만시지탄'
  • 전병헌 의원, 서병수 당선자 게임회사 방문은 '만시지탄'
  • △ 서병수 부산시장의 판교 방문을 지적한 전병헌 의원[관련기사]손인춘법 있는데 지스타 오라? 서병수 예비시장 판교행 '빈축'전병헌 의원이 지스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판교에 방문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에 대한 일침을 남겼다. 이미 때늦은 일이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전병헌 의원은 20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가 게임회사를 방문했다고 한다. 만시지탄(기회를 놓쳤거나 때가 늦었음을 한탄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의 메시지 (사진출처: 전병헌 의원 트위터)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걷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손인춘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서병수 전 의원의 지역구가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였기에, 업계의 공분을 샀다.이에 지스타 보이콧 움직임이 일던 2013년 상반기에도 서병수 전 의원은 공식 발언을 아끼며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던 서 당선인은 부산시장에 당선된 후에야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업체를 방문하며 지스타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부산 G스타(지스타)는 사실상 ME스타였다. 대작 Game보다는 Mobile과 Esports 행사가 많았다. G스타 발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일변도 게임정책의 변화다'라며 손인춘법 발의 후 다소 침체되었던 작년 지스타의 분위기를 전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6월 2일, NHN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열린 IT종사자와의 미팅을 통해 지스타를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며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넘어간 지스타를 게임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판교 인근으로 재유치한다면 판교를 알리고 게임회사들과 연관성을 확대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스타 개최지 향방은? 성남시 유치 의지 밝혀
  • 차기 지스타 개최지 향방은? 성남시 유치 의지 밝혀
  • △ 지난 10월, 성남시는 규제와 진흥이 혼재하는 게임정책을 지적하는 대변인 브리핑을 연 바 있다당시 브리핑을 진행한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성남시가 지스타 유지 의지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성남시는 20일, 지스타 유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성남시가 지스타 유치에 팔을 걷어 부친 이유는 넥슨,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회사가 모두 성남 판교에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의 첨단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3년 1월과 10월, 손인춘법과 같은 게임규제법안을 철회하고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판교 인근에 IT디지털융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콘텐츠코리아랩을 성남에 유치했다.. 성남은 지스타 유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청의 대규모 광장을 활용하고 6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청내 온누리실,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분당구청 잔디광장 등 성남 전역에 세계적 박람회에 걸맞는 인프라를 이미 갖춰놓았다는 것이 성남시 측의 설명이다.또한 잡월드 인근 백현동부지 36만6천㎡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강남 코엑스에 버금가는 컨벤션센터와 지원시설, 공항터미널을 곧 조성할 예정이다. 282객실을 갖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특급호텔이 최근 개관했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점과 추가적인 호텔 설립 등 숙박 및 기반시설 마련 역시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첨단 IT게임산업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가 나서겠다. G-Star 유치는 이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성남시는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지스타는 미국 E3, 독일 게임즈컴, 일본 동경게임쇼와 더불어 세계4대 게임전시박람회중 하나로, 2005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작년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2013년 11월에 열린 지스타 2013은 총 19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해외 유료바이어는 1,400여명, 채용박람회에 하루 1,100여명이 몰렸으며 수출계약은 1억 8,553만달러(한화 약2,000여억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관광, 숙박,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스타로 인한 1년단위 경제적 효과는 1,500억원에 이르고 일자리창출은 2,5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손인춘법을 공동발의한 서병수 예비시장이 부산 시장에 당선되어 '지스타 부산 개최'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를 보이콧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스타를 주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남경필 회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지스타 경기도 유치'에 힘이 붙은 상황이다.이처럼 업계 내에서 지스타 개최지 이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와중, 성남시가 지스타 유치 의지를 드러낸 점은 시기적으로 눈길을 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리 中총리 "경착륙? 중국경제에는 없는 어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숙하게 약속하겠다.”영국을 방문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특히 인위적인 성장 촉진책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런던 금융가를 담당하는 시티오브런던 시장 관저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은 강력한 성장 촉진책에 의존하기보다 스마트하고 목적이 확실한 규제를 통해 양질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줄었다거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 총리는 “중국이 공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드러난 발전 불균형과 지역·도농간 격차는 바로 잠재력이자 거대한 내수”라며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7.5%의 경제 성장률 수준에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3.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17일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40억파운드(약 24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그는 영국의 투자유치 공세에 부응해 고속철과 원전 사업 참여 등 대규모 투자계약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위안화 거래 허브 전략을 지원해 런던에 위안화 청산·결제 거래소도 설립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19일 영국 방문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그리스로 떠났다.
2014.06.19 I 김유성 기자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로 역내 운용업 인프라 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인프라를 체계화하는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박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4 한-호주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자산운용업계가 다양한 투자목적의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능력을 키워 국민이 신뢰하는 장기 투자파트너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금융투자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3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됐고 이어 4월에 개방형판매채널 펀드슈퍼마켓이 도입됐다”며 “올 하반기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역시 도입 예정이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채택을 위해 호주와 국제적 공조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펀드패스포트란 아시아 지역에서 한 회원국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서도 등록절차를 간소히 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 호주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연금자산과 자본시장의 선순환 투자구조 정착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 투자 성장을 막는 규제에 대해서도 개혁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펀드 산업 인프라의 체계화와 선진화가 필요한 만큼, 미국의 401K나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적으로 하고 기업의 기여금(근로자 연봉 9%)를 함께 적립하게 한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직접 계약을 맺는 우리 시장과 달리 가입자가 산업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조성된 기금을 선택해 가입하는 ‘기금형’ 상품이다. 빌 패터슨(Bill Paterson) 주한 호주대사 역시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대상국이고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가 두텁지만 아직 금융관계 입지는 제한돼 있다”며 “금융 부문의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슨 대사는 “호주는 전체 운용자산이 2조 호주달러로 성장하는 등 자산운용에 있어 세계 구심이 되고 있다”며 “금융이 호주 경제의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함께 역내 신흥개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패터슨 대사는 “자산운용업 인프라와 장기자산 분야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등 한국과 호주가 함께 역내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4.06.18 I 김인경 기자
  • 이르면 이달말부터 캠핑카·푸드트럭 허용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캠핑카와 푸드트럭은 안전검토를 거치면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해지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제완화와 산업육성이 핵심이다. ◇튜닝 승인절차 하루면 OK..대대적 규제완화 시동 규제완화의 핵심은 불법으로 규정됐던 자동차 튜닝이 대대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우선 여가형 차량인 캠핑카는 소화기와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갖추면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만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하면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차량을 개조한 여가형 튜닝차인 캠핑카에 대해서는 고시를 개정해 이달말부터 허용할 예정이며 푸드트럭도 시행규칙을 바꿔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승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냉동기, 파워게이터, CNG 연료통 등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총 중량 최대 허용치를 두배씩 늘려준다. 승용차와 소형·경형차는 최대 120kg으로, 중형차는 200kg으로 확대된다. 일부 튜닝부분은 아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허용했고, 부품자기인증,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11개 등화장치도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통상 3~7일 걸리된 승인절차가 당일 처리로 단축되고 완료증명서도 인터넷(www.cyberts.kr)으로 가능해진다. 하지만 불법튜닝 합동단속반과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휘도 전조등(HID등),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거 등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국내 튜닝시장, 2020년 4조시대 연다 정부는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작사의 튜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대기업이 특장차를 만드는 중소기업에게 반제품 상태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단계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하는 제도다.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도입한다. 소규모 제작사의 안전 검사비용도 일부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주하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테마파크 형태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곳이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고양 자동차 클러스터’로, 2017년 완공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라남도에는 F1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번에 가능한 R&D(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하고, 튜닝장착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구에는 튜닝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이외에도 모범 튜닝업체 선정·인증마크 수여, 튜닝특화 고등학교와 대학 선정 등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도 지원한다.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고,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튜닝산업의 규제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2020년 국내 시장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4만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4.06.17 I 정수영 기자
  •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시로 바꿀 수 있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5년 단위로만 변경이 가능하던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는 수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 총점 관리제’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 결정 사항이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 용도로 사용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역 내 도로 기준 등 세부 규정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상 구역 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는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세부 내용이 바뀐다. 구역내 도로는 6~8m를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변경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한다.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
2014.06.17 I 정수영 기자
"DTI·LTV 완화 소폭에 그칠 것"..부동산시장 기대반·우려반
  • "DTI·LTV 완화 소폭에 그칠 것"..부동산시장 기대반·우려반
  •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 마지막 대못으로 꼽혀온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내정자는 지난 13일 LTV와 DTI 규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다. 감기 걸리지 않겠냐”며 “언제 올지 모르는 한 여름을 대비해서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이는 앞으로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 내정자의 규제완화 철학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반대목소리가 여전한 탓이다. ◇DTI, LTV 어떻게 풀리나현재 DTI는 서울시 50%, 경기도와 인천이 60%로 제한받는다. 지방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인정해 자산가지 비율을 정하는 LTV는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까지다. 현재로선 어떤 식이 됐든 정부가 주택금융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이미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DTI와 LTV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완화 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오히려 DTI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하우스푸어 증가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일단 전문가들은 LTV는 지방과 같은 60%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DTI의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소득층 일부에 대해서만 대출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앞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DTI와 LTV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은 층과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완화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1000조가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큰 틀의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더라도 청년계층 등 일부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DTI, LTV 규제는 계층별 소외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기대반·우려반..“단기급등 우려는 제한적”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DTI와 LTV를 완화하면 심리적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성 부재테크 연구소 소장은 “DTI와 LTV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만큼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수도권, 지방 가리지 말고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규제 완화를 실수요자나 여유가 있는 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가계부채 부실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으론 단기급등 우려도 사실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반면 가계부채 확대, 하우스푸어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로선 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거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세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절은 지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DTI 규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DTI를 금융기관 자율로 풀어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은 총 3조851억원 늘었다. 반면 DTI 규제가 시작된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증가한 가계대출은 3조5688억원으로 더 늘었다.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채 안되고, 연체율도 0.84%로 순수 가계대출 연체율 0.93%보다 낮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적정성, 안정성 등에선 조심스런 낙관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14.06.15 I 정수영 기자
"민생경제 먼저 챙긴다"..내수부양 멀티카드 '만지작'
  • "민생경제 먼저 챙긴다"..내수부양 멀티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오르게 되면서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고 있는 만큼 소신 없이 휘둘리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를 받던 현오석 경제팀과는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최 경제부총리 후보가 정무적 판단능력과 국회 조율능력, 업무 추진력 등이 검증된 만큼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팀워크 살려 민생경제 챙긴다”친박 인사들이 내각과 청와대에 대거 포진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은 물론 국가개조 작업 등이 이전보다 한결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은 이미 민생경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안 경제수석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민 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중요 과제의 성공,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이 약속이나 한 듯 ‘민생’ 카드를 내세운 것은 미국 위스콘신대 인맥으로 묶여 오래전부터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했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줄곧 함께 일해왔다.현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동문으로 당·정·청 사이에 매끄러운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안 경제수석과 체감경기를 살릴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작품 하나 만들겠다”..부양책 내놓을까새 경제팀이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당장 부동산 규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역·나이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비스산업 규제 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최근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후보자는 “환율 정책이야말로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라고 말해 원화 강세 기조 속에서도 급격한 환율방어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예고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까지 겹쳐 내수가 침체됐다”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과 정책에 신뢰를 줘야 하고, 규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6.15 I 문영재 기자
  • 출항 앞둔 최경환號..해결 과제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측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주요 국정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최 후보자의 앞에 놓인 대내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투자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환율불안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팀워크를 발휘해 산적한 경제현안에 어떻게 풀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보완이 필요하다”며 “팀워크를 발휘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 해법은?새 경제팀은 우선 소비부진 따른 내수침체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 소비가 좋지 않은 데 이어 4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이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1.7% 줄었다. 위축된 기업투자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설비투자는 1.9%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에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환위험에 내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원화 값 급등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7% 상승했다. 이는 주요 17개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적한 경제정책..리더십 발휘할까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야심 차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3개년 계획은 리더십 부재 속에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표류하고 있다.공공기관 정상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해소는 물론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여권에서는 최 후보자가 관료와 정계, 언론계 등을 두루 거치며 추진력과 정무감각을 검증받았다며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산적한 경제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최 후보자가 추경 등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이던 지난달 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3 I 문영재 기자
  • 13일부터 수도권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13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택지에서 민영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도가 폐지된다. 또 지역·직장주택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 규정도 완화돼 앞으로는 85㎡ 초과 중대형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는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건설사는 면적 제한 없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중소형을 100% 짓거나 중대형만 100% 건설해도 된다. 다만 건설사로서는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60~85㎡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익이어서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형주택 의무 건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직장 주택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주택 조합원에게 85㎡ 이하의 아파트만 공급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주택건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6.12 I 김동욱 기자
  • 중국 자동차 업체, 싼 가격 앞세워 미얀마 車시장 공략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얀마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가을 자동차 수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얀마 승용차 시장에서 일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의 미얀마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약 90%다.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싼 가격이다.미얀마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중국 동펑자동차(東風汽車)와 베이징자동차(北京汽車)의 주요 모델의 가격은 160만엔(약 1590만원) 정도로 일본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이다.미얀마 내 베이징자동차 판매 책임자는 “일본차 품질 만큼이나 중국차의 싼 가격도 무시못할 매력”이라며 “적당한 품질과 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차가 유리”하다고 자신했다.베이징자동차는 지난 2월 양곤시에 자동차 전시장을 개설했다. 이 업체는 내년까지 미얀마와 중국 접경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 직접 미얀마에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다.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얀마 자동차 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가을 미얀마 정부가 자동차 수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중고차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 수입을 규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신차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가해 시장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미얀마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900달러 정도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최하위 수준이지만 수도 양곤시(市)의 경우 1인당 GDP는 2000달러에 달해 구매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2014.06.12 I 김태현 기자
  • 건설주 투자심리,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통과가 관건-KB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투자증권은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시현되면 건설주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지방선거 이후 임대소득 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며 “6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로 인한 주택매매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정책 발표 이후 시장혼란으로 인해 향후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는 강남 등 특정 지역구 주민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야당의 견해로 인해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 성숙기로 접어들어 그 의미가 희석됐지만, 프레스티지 소비자에 대한 시장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는 주택사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판단했다. 허 연구원은 “규제완화 법안 통과에 따라 주택시장 매매거래 회복세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임대소득 과세의 정책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6.11 I 권소현 기자
SK E&S, 가스분야 중소기업 중국진출 지원
  • SK E&S, 가스분야 중소기업 중국진출 지원
  • 함정오(왼쪽)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과 이영우 SK E&S G&R부문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E&S 제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SK E&S와 코트라(KOTRA)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9일부터 5일 동안 베이징과 선전에서 국내 가스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중국 최대 국영도시가스사인 베이징가스와 최대 민영도시가스사인 차이나가스홀딩스 등 중국 주요 도시가스를 방문해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가스산업 동반진출 차이나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에는 SK E&S가 추천해 선정된 KMC, 엔케이, 광신기계, 부스타, 세민전자, 선두전자, 도담에너시스, 메츠 등 가스밸브, 압력용기, 컴프레서, 가스측정기, 검사장비 등 관련 분야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중국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가스 공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가스안전에 대한 규제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도시가스사들도 설비공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2006년 중국 도시가스사업에 진출한 SK E&S는 누적된 사업경험과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가스분야 중소기업들의 중국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SK E&S는 국내 도시가스사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최대 민영도시가스사인 차이나가스홀딩스의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후베이성 우한시에 ‘우한 SK E&S-싸이뤄가스 홀딩스’를 설립해 16개 법인, 4개 분공사에서 도시가스공급과 충전소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4.06.10 I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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