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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사진=연합뉴스)◇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하다고?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신혼 특공vs생애최초 특공 vs 신희타…어디가 유리할까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주의점…중복 청약·접수 날짜 체크하자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
- “자녀가 1명뿐인데 ‘광탈’인가요?”…성공전략은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결혼 5년차 정 모(37·서울 광진구 자양동 전세)씨는 올해 학수고대하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복잡한 청약요건 때문이다. 정 씨는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3인가구다. 정 씨는 “이번 사전청약 모집 유형이 많은 데다 소득요건이나 거주기간도 보기 때문에 당첨되려면 전략이 따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3만300가구 물량이 나온다. 이 중 절반 수준인 1만43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로 공급되고 이외 나머지 물량에서도 전체의 30%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전·월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이어서 정씨와 같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공급 통장 납입액 순…40대 당첨자 많을 것”15일 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3명(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정지영 아이원 대표)에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비법을 물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일반분양은 ‘청약 납입금액’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이나 신희타는 ‘자녀 수’가 청약 당첨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이 높아 동일 경쟁 순위에서 우위에 서야하는데 이때 청약 납입금액이나 자녀 수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일반분양은 청약 납입금액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젊은 층은 특공을 노려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박지민 대표는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기 때문에 40대 위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2개 통장으로 도전이 가능한데, 2009년 5월 출시된 종합저축은 그때부터 10만원씩 넣었다고 쳐도 1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젊은 층은 부모에게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지 않는 이상 당첨확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정지영 대표도 “일반공급은 별다른 전략이 없다”며 “납입 인정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인천계양과 같이 지역 우선으로 50%를 배정한 곳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면 유리하다”고 했다. 일반공급 외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0%, 생애최초(최초 주택 구입) 25%, 노부모 부양가구(만 65세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5%,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10%,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기관 추천) 15%다. ◇“자녀 수 따라 특공·신희타 비교해서 전략짜야”신혼부부라면 신혼 특공과 신희타를 비교하면서 전략을 짜야한다. 먼저 특공은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공급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때 또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에게 배분한다.배점 기준을 보면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면 1점을 추가로 주고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에 따라 최대 3점을 준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603만원, 130% 이하는 783만9000원이다. 신희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46㎡·55㎡ 2가지로 나뉜다. 무주택 수도권 거주자이며 혼인기간 7년 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증빙 필수)가 대상이다.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신혼특공의 경우 거주기간과 청약납입횟수는 보통 최고점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가 3명이어야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자녀 수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다면 자녀 유무가 아니라 결혼 2년 이내 젊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신희타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신혼특공이나 신희타보다 다자녀 특공이 낫다”며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지 7년이 넘었거나,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을 때 노려야 한다”고 했다. ◇“1자녀라고 포기 말고 청약 도전 계속해야”자녀가 없거나 1명뿐이더라도 청약을 포기해선 안 된다. 3기 신도시 일부 신희타에서는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정지영 대표는 “신희타는 신혼특공보다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선호도가 덜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먼 비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지구에서는 미달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미래 역사가 생기는 역세권, 비역세권 순으로 청약 통장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정 대표는 “최근 평택이나 의정부고산 등에서 공공분양 주택이 청약 마감을 하지 못하는 미달이 발생했다”며 “3기 청약도 좋지만 주변에 공공이나 민간아파트 청약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속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 공무원 특공 사라진 후 첫 분양 나선 세종…투기꾼들 놀이터 될까?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폐지된 후 첫 분양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전국 청약이 가능해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 광풍이 우려된다. 세종시는 6-3생활권 L1블록에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6-3생활권 L1 블록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올해 세종시에서 분양될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이다.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된 설계를 적용해 44가지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85㎡ 이하가 150세대, 85㎡ 이상이 1200세대다. 사업주체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으로 세종시는 지난 13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을 1257만원으로 결정했다.‘세종 자이 더 시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첫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기타특별공급 물량은 244세대이며, 나머지 1106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고,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세종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수억원 낮고, 전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급될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지역유입 요인을 만들기 위해 전국 청약을 고수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국 청약을 열어 놓으면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전국에서 가능한 청약제도는 이제 막아달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6일 사업주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27일부터 3일간 청약접수를 실시한 뒤 내달 4일 당첨자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등을 우려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 사전서류제출, 정당계약 시 방문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던 물량이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확대돼 지역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문]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각종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쏘아붙였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화자찬 거짓말에 국민은 홧병이 난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질책했다.김 원내대표는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고,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또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국민은 묻고 있습니다.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한번 따져 봅시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부동산은 어떻습니까?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부끄럽지 않습니까?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자기 자식 귀하면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전력 질주하고 있는데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진짜 ‘꼰대’입니다.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꼰대! 수구! 기득권!‘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포 이어 고덕에서도…6월 ‘5억 로또’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달 서울 강남권에서만 2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그 주인공이다. 최소 시세 차익은 각각 5억~10억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용인에서도 각각 씨티오씨엘1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6월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업계 제공)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6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분양에 나선다. 모두 5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이다. 먼저 래미안원베일리는 반포동 ‘알짜 입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5653만원로 다음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모두 49~74㎡으로 소형평형대다. 예상 분양가는 49㎡ 10억∼11억원, 59㎡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 선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3.3㎡ 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반값 아파트’로 평가된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리다. 전용 84㎡ 이하로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없다. 또 다른 로또 단지는 DL이앤씨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10블록)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다. 전용 84㎡와 101㎡ 593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된다. 고덕강일지구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관건은 분양가다. 이곳의 분양가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3.3㎡ 당 2429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8억원대, 전용 101은 9억 중반~10억원으로 책정된다. 인근의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의 호가(14억원)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제일풍경채의 평균 당첨 가점은 84㎡은 60점 중후반~70점 초반, 전용 101㎡는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 다만 대형 평형대인 101㎡ 중 절반은 추첨물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대기자들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점은 명심해야한다.이 밖에도 인천 용현학익 1블록에서는 시티오씨엘 1단지가 분양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첫 단지다. 전용 면적 59~126㎡ 1131가구로 이뤄진다. 씨티오씨엘 1단지를 시작으로 이곳에는 1만3000가구 규모의 ‘복합도시’가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대가 주거 단지로 탈바꿈된다”며 “첫 단지 분양으로 꾸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 처인구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을 분양한다. 고림진덕지구 D1·D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D1블록은 1345가구 규모로, 전용 59㎡ A형 110가구, 59㎡ B형 290가구, 70㎡ 281가구, 84㎡ 664가구로 이뤄진다. D2블록은 1358가구로, 59㎡ A형 274가구, 59㎡ B형 294가구, 70㎡ 170가구, 84㎡ 620가구로 이뤄진다.
- '로또청약’ 세종…대전에서 이주해도 공무원 특별분양권 남발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우선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공급분에 대해 특별 분양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지난해까지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50%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특별 공급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근 4년새 세종시 아파트 값 10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104% 폭등했습니다. 이 기간 중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104.5%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문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는 전셋값도 폭등했다는 점입니다.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세종시입니다.2017년 1월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654만 900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했습니다. 그간 세종시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세종시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특별공급 분양가 평당 1300만원…최대 10억 이익반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명 특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신규 공급 가격도 매년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인건비 인상분 정도로 최근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공급가격은 130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지난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세종시 6-3생활권의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과 H3블록의 경우 세종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지만 분양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지난 2일 진행된 일반분양에서는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평균 경쟁률은 190.1대 1로 배정 물량이 13가구에 불과한 90㎡A형의 경우 2만 7298명이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무려 2099.9대 1로 집계됐습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수많은 통장들이 몰렸지만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H2블록의 경쟁률은 5.8대 1, H3블록은 4.6대 1에 그쳤습니다.나머지 60% 물량에서도 별도의 특별 공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책정했다면 세종시는 별도의 특별공급 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등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98%가 특별공급으로 채워졌습니다.결국 이 조건에 들지 못하는 서민들은 바늘 구멍보다 작은 2%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로또가 당첨되는 수준의 경쟁률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침이 확정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가 불과 30~40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점이고, 중기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지나친 특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복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 20%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국·공립대 교직원에도 특공...특혜 논란 재점화그러나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공립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 대학이 아닌 충청권 대학 교직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이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충남대와 한밭대, 충북의 충북대, 충남의 공주대 등 모두 4개 국립대가 포함됐습니다.향후 충청권 국립대에서 수백여명의 교직원이 세종시로 이전,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사자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물론 대전시민들까지도 “아직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행복청 측은 “여러 논란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면 오는 8월에는 모두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에 근무하게 됩니다.2011년부터 이달까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2만 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 '전월세방지법' 아슬아슬 피한, 이 아파트…수요 몰릴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용 84㎡ 분양가가 3억원대다. 수도권에서 구경하기 힘든 저렴한 가격인데다 의무거주 기간도 없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거라고 본다.” (인천 영종도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전월세금지법’은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덕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오늘 1순위 청약 시작…의무 거주 적용 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 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한다.총 140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경기 등 기타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이전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한 게 특징이다. 전월세금지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월세금지법 적용 대상 단지들이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을 받은 후 여전히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전매 기간은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영종도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도 시세 대비 쌀 뿐만 아니라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종잣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로 84㎡가 3억원대다.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5억원대에 거래됐다.현재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지만 교통 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영종~청라)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또 9호선 연장과 GTX D노선 경유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하남에서 출발하는 GTX D노선을 인천국제공항(청라·영종 경유)과 경기 김포(검단 경유)로 이어지는 Y자 노선으로 동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종도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GTX가 불확실하지만 추후 확정만 된다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상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특공은 마무리…규제 피한 ‘풍선효과’ 나타날까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봤다. GTX와 같은 큰 호재들이 아직 미정인데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의 경우 84A㎡타입은 신혼부부 86가구 모집에 397명이, 생애최초 65가구 모집에 245명이 신청하는 등 두 자리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일부 평형은 미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영종도에서 분양된 단지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은 입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인 특공에서 반응이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엄청난 경쟁률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종 센텀베뉴 분양 관계자도 “전월세금지법을 피한 데다 다양한 호재가 있어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나오더라도 1·2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 부동산시장에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으리란 전망이 많다.◇전국 8만 가구 공급…신규 청약단지에 관심 집중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3월 전국에서 7만 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 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물량이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 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나눠 보면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 916가구가 새로 선보인다. 다만 경기도가 3만 1768가구로 77.6%를 차지하고 인천 5690가구, 서울은 3458가구다.공사중인 래미안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는 삼성물산이 공급할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다.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이며 2990가구 대단지다.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46㎡ 2가구, 59㎡ 197가구, 74㎡ 25가구 등 총 224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단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5668만원이다. 작년 HUG에서 통지받았던 가격보다 3.3㎡당 700만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 기대감이 크다. 단지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워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계성초·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분양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분양 예정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분양예정인 ‘평택지제역자이’가 주목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1052가구) 규모다. 전용 59~113㎡로 조성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이 도보권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완료 목표) 호재까지 누리게 될 예정이다. 이외 ㈜한라는 이달 중 경기 양평군에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양평역 한라비발디’(1602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3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시티오씨엘 3단지’(187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지방에선 △경남 1만 559가구 △대구 6078가구 △부산 5588가구 △충북 5074가구 △충남 3069가구 등이 분양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단기 공급 부진…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역대급 물량이 쏟아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4대책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은 단시일 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 더시티’는 6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고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9년 32대 1에서 지난해 77대 1로 2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기단지에선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특공 물량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3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청약은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하고 새 주택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 저변이 넓어져 경쟁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통 공룡 변신 사활…`라방`서 활로 찾는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유통 공룡 변신 사활…‘라방’서 활로 찾는다-삼성 “대형 M&A 선언”했지만…총수 공백에 속앓이만-내달 말 코로나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4차 재난지원금 가시화…15兆규모 선별지급 가닥-소비자 위한 자산관리…SC제일 ‘금융위원장상’△줌인&-인천 출신 변협회장, 로스쿨 첫 서울변회장…그 뒤에는 ‘영 파워’ 있었다-박용만 “기회의 문 열어달라”…32개 혁신 입법 처리 호소△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하루라도 빨리 지급한다지만…與 ‘늦어도 4월 초’ vs 野 ‘선거 전엔 안 돼’-뿔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하라”-정부 “보상 규모, 재정 상황 따라”…민주당선 ‘최대 100조’의견도△백신 접종 로드맵 발표-2월 말 의료진 첫 접종, 일반인은 3분기부터…백신 종류 선택은 불가능-백신 부작용 비율 높지 않아…사망하면 4.3억 보상-“65세 이상엔 효과 없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유통가는 지금 `라방` 중-유기농 배 들고나온 농부, 신간 선보인 유병재…쌍방향 장터 완판 행진-네이버 쇼핑 라이브, 한달 거래액 200억…현대홈쇼핑, 방송 1회당 매출 3000만원-제2 ‘김새롬 사태’ 막아라…꼼꼼한 리허설에 사고땐 방송 OFF△혼돈의 美증시-美 개미군단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월가 권력이동이냐 버블 전조냐-FOMC 결과에 실망감 겹쳐…뉴욕증시·코스피 줄줄이 하락△정치-이언주 “가덕도법 통과 안되면 사퇴”…野 부산시장 경선 전환점-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에도…與, 국회 윤리위 제소-홍영표 당권 도전 공식화…‘포스트 이낙연’ 경쟁 시동△경제·금융-‘배당 줄이고 이익 나눠라’…은행에 몰아치는 외풍에 골병-올해 화훼, 내년엔 축산물…온라인 거래 키운다-한국중부발전, 중소기업·농어업인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산업&기업-위기 뚫은 ‘반도체·모바일·가전’ 삼두마차…삼성전자 올해도 쾌속 질주-116조 실탄 보유한 삼성전자…차랑용 반도체 기업 인수 전망-“남좋은 일 시킨다”총리 발언에…LG·SK ‘배터리戰’멈추나△산업·바이오-소상공인 ‘커머스’의 힘…네이버 영업익 1.2조 돌파-“대기만 한 달”…인테리어·가구·가전 주문 폭주-SKT·한화 vs KT·현대차…‘K플라잉카’ 주도권 격돌△소비자생활-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부채 줄여 재무구조 개선…bhc, IPO 재시동거나-익숙함 속 새로운 맛…`품절템` 된 자매품△증권&마켓-매각 전 몸집 줄이기…경영 참여형 PEF `블록딜` 잇달아-“공매도 영구 금지” 靑청원 20만명 돌파…IMF “공매도 재개해야”-‘묻지마 투자 과열’ 조회 공시 요구 3배↑△여행-삭막했던 담벼락에 이끼 대신 내려앉은 ‘예끼’△스포츠-‘더 나은 골프 위해’…쉬는 날 없는 임성재-대니얼 강, 연장전 앞서 코치 조언 받아 논란-‘8전 9기’ 늦깎이 신인 신보민 “해낼 수 있다고 나를 믿었다”△부동산-‘특단의 공급 대책’ 예고에도…GTX따라 아파트값 들썩-연봉 1억대, 자녀 1명 맞벌이…신혼부부 `특공` 가능해진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건수 1년새 87% 늘어△사회-‘위헌 족쇄’ 푼 김진욱 “여운국 제청”…檢, 정권 겨냥 수사 속도-레슨이면 5인 이상도 괜찮다?…실외 방역 사각지대-유·초등 1~2학년·고3 매일 등교…돌봄·학습공백 되풀이는 없다
- '연봉 1억대'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사례1.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사례2.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했다. 하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자료=국토부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선을 통해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