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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19일 설명회
  • 환경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19일 설명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를 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물질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해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또한 유해성별 취급량(위해도)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 및 영업허가제도의 차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김신범 부소장은 발암성 등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등이 소비자와 해당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열린대화 후 11월 종합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2022.10.18 I 김경은 기자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국토부·주민과 간담회
  •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국토부·주민과 간담회
  • 부천시 직원들이 17일 시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주민 등과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민 등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정책을 중동 1기 신도시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문성용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손임성 부천시 부시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태 국토부 신도시정비지원팀장은 신도시 현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기 신도시 특별법, 총괄기획가(MP) 제도 운영,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 의견 수렴을 거쳐 1시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고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주민들은 국토부에 마스터플랜 필요성과 마스터플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의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부천시는 총괄기획가로 위촉된 송하엽 교수와 함께 국토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최신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로 조성되게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임성 부시장은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주민참여기구 구성, 민·관 합동 TF 구성, 정비지원팀 신설, 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I 이종일 기자
"거품경제 수준"…'32년래 최저' 엔화의 날개없는 추락
  • "거품경제 수준"…'32년래 최저' 엔화의 날개없는 추락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긴축 행보 속 나홀로 돈 풀기를 고수하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9.04엔까지 상승했다. 달러화와 비교한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다. 달러·엔 환율이 149엔을 돌파한 것은 1990년 8월 이후 32년여 만에 처음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멤버십 연례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IIF, 김정남 특파원)엔화는 ‘킹달러’ 현상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통화다. 달러·엔 환율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110엔을 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 긴축이 겹치며 달러화가 초강세를 띠면서, 달러·엔 환율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 준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가 불과 7개월 만에 110엔대 레벨에서 150엔대를 넘보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웬만한 신흥국이면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속도다.이날 특히 주목할 것은 영국의 감세안 대거 철회에 파운드화와 유로화 가치가 뛰고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엔화만 유독 떨어졌다는 점이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111.92까지 내리며 112선이 깨지기도 했다. 엔화의 날개 없는 추락이 얼마나 추세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투기 등에 따른 (엔화 가치의)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외환시장 개입에 재차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음에도 엔저를 막지 못했다. 월가에서는 달러당 150엔 돌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를 장기 불황에 빠뜨린 1980년대 거품 경제 때나 볼 수 있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엔화가 지지선 자체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온다.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미국을 따라 각국이 강경 긴축에 나서고 있음에도 일본만 나홀로 돈 풀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 완화 방향성이 잡힌 상황에서 일시적인 엔화 매수 개입은 약발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상황이 이런 데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최근 국제금융협회(IIF) 멤버십 연례 총회에 나와 “일본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계속 통화 완화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다 총재는 엔화 초약세를 두고서는 “일부 섹터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정책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월가에서는 장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BOJ의 채권수익률곡선 통제(YCC) 정책이 엔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YCC를 포기해야 한다는 진단이 많은데, BOJ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22.10.18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카카오와 헤어질 결심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예적금 빠지고, 조달금리 뛰고…비상 걸린 제2금융-코픽스 10년 만에 3%대 주담대금리 오늘 또 뛴다-女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사설]IMF 경고 비웃는 재정포퓰리즘, 돈풀기 경쟁 멈춰야-[사설]늑장 가동 국회 연금특위, 미적댈 이유 더 이상 없다△종합-BTS 맏형 ‘진’부터 순차 입대 “2025년에 완전체 활동 재개”-‘카카오 먹통’에 총수들 국감 증언대 선다-‘포스트BTS’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 또 1위 △ 카카오 먹통 후폭풍-구글이 막아섰던 ‘민간IDC 재난관리법’…카카오 사태에 재추진한다-공룡 플랫폼 독과점 규제…尹 “공정위서 검토 중”-카톡 사진전송 복구됐지만…다음 메일 사흘째 먹통△종합-“기술인재가 미래 한국 주역”…이재용의 뉴삼성 ‘인재제일 경영’ 가속-2조원대 ‘FA-50’ 말레이 수출 임박…‘방산 빅4’ 진입 청신호 -쌍용건설, 글로벌세아 품으로 -“잠실도 7억 낮춘 급매만 겨우 거래” 주택 소비심리지수 역대 최악△ 돈맥경화 대진단 제2금융권 부실 경고음 -한번만 연체해도 ‘추가 담보 내세요’…기업 대출 죄는 캐피털·저축銀-자금난에 신용대출 못 하는 대부업체 -주택시장 침체에…80조 부동산PF도 부실 공포 △정치-대북 강경대응 목소리 키우는 與…‘안보 이슈’에 거리두는 野-범야권 결집시킨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 대통령실 24시간 ‘스탠바이’-‘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정’…호국훈련 돌입한 軍-수교 30주년 맞아…박진, 베트남 방문△경제-24개 규제 개혁해 1.5조+α 민간투자 창출 유도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 따로 공표 -“기준금리 3.5% 이상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있다”△금융-은행들 금리경쟁에 ‘예금 갈아타기’ 러시 -카카오뱅크 “카카오 연계서비스 모두 정상화…믿고 이용해 달라”-안심전환대출, 한도 15% 접수…흥행 참패, 왜- BC카드 “베트남서도 페이북 결제 돼요”△Global-英, 감세안 대부분 철회…‘트러스노믹스’ 사실상 폐기-美 경제학자 10명 중 6명 “1년 안에 경기침체 빠질 것”-“석유 감산, 수요·공급 균형 맞추기 위한 것”…OPEC+, 美에 반박-“애플, 中 YMTC 반도체 사용 보류”-“실적 부진 우려에 골드만삭스도 조직 개편 나선다”△W FESTA 미리 보는 W페스타 -“대기업 퇴사후 하고 싶은 일 시작 투자 성공, 이젠 건설사 사장 꿈꿔”-“유행에 휩쓸리지 말아라 재미있고 가치있는 일해야 행복”△산업-‘사업 다각화’ 전략 빛났다…석유화학부문 최악 부진에도 실적 호조-최태원, ‘넷제로 중심’ 새 경영전략 내놓나 -쌍용차, 軍 지휘차량으로 ‘뉴 렉스턴 스포츠’ 700여대 공급-푸르밍 45년 역사 마침표…전직원 정리해고△제약·바이오-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 수요폭발에도 경쟁자 없어 -CDMO 갖춘 메디포스트 세포유전자치료제 진출-“소형 엑스레이 기술 인정, 1500억 계약체결”-어려운 바이오, 속속 파헤친 투자지침서 나왔다△Science&Future Tech -시·공간 초월한 또 다른 세계 아바타 통해 블핑 공연보고, 뉴욕 빌딩도 사죠-네이버 ‘제페토’ 누적 가입자 3억명 SKT ‘이프랜드’ 경제시스템 가동-“메타버스 시대, 상상도 못할 新산업 생긴다”△증권-반전 준비하는 삼전 외인 열흘째 사들여 -오랜만의 훈풍인데…카카오쇼크 괜찮을까-주가 방어용 ‘자사주 매입’ 안 통하네…속타는 기업들 △증권-“찬바람 불 때만 배당주?…알짜 찾아 장투하라”-20년째 ETF 왕좌 삼성운용 “넥스트 20년 키워드는 글로벌”-주식매수청구권 실시 전에 쪼개자…상장사 분할 러시△부동산-정부, 해외 건설 현장 주52시간제 완화 ‘속도’-삼성물산 ‘층간소음 신기술’ 1등급 인정 -깡통전세 원인인 부실 감정평가 사전에 막는다-포스코건설, 한 해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 3조원 돌파 △문화-남편 떠난 지 32년 아내는 비로소 세상에 작품을 맡겼다-‘오겜’에 나온 줄다리기…무형문화재란 걸 아시나요△스포츠-여왕의 시간 돌아왔다…‘세계 1위’ 고진영, 손목부상 털고 20일 컴백-“팔꿈치 더 굽히면 퍼팅때 흔들림 줄어요”-켑카, LIV 이적 첫승…상금 57.7억원-박항서 감독, 베트남과 ‘기적의 5년 동행’ 마친다-김민재, 볼로냐전도 풀타임 패스성공률 88%…평점 6.6△피플-尹 대통령 공약인 ‘해사전문법원’ 설립 반드시 필요-이미정 CJ부회장, 美 아카데미 필러상 수상-“K팝 댄스도 ‘태양의 서커스’ 같은 공연으로 만들수 있죠”-한투證 ‘행복나눔 벽화그리기’ 사회 공헌 -서울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류동현 특허청 국장 차장으로 승진 임명-KB금융, 印尼 국제 배드민턴대회 타이틀 스폰서 맡아-고재식 기아 영업부장 ‘그랜드 마스터’ 등극△오피니언-[금융시장 본보기]안전자산, 채권도 눈여겨볼만-[생생확대경]불법 리베이트 근절 해법, M&A에 있다-[e갤러리]이두원 ‘40세 두원 자화상’-[기자수첩] SPC 산재사고 재발방지 약속 꼭 지켜야△전국-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할 것-“매년 수십억 예산 들이고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몰라”-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170억 추가 확보…지원 차량 672대 늘어-경기도, 소득시설 35개로 확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총력전 △사회-“절차 흠결” vs “정치 프레임”…검수완박 난타전-이배용 청문회된 교육위 국감-‘카겜’ 손배소 증인 변호사 이번엔 ‘카톡 먹통’ 소송전-檢, 쌍방울 압수수색…‘北으로 거액 흘러갔나’ 조사-‘코로나 영웅’이랄 땐 언제고 나가라?…소모품 취급 받는 간호사들
2022.10.17 I 김연지 기자
“킹달러, 글로벌 경제 전망 개선돼야 완화될 것”
  • “킹달러, 글로벌 경제 전망 개선돼야 완화될 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끝나고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때까지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 전략가들은 이날 투자 노트를 통해 미 달러는 여타 주요국보다 더 나은 수익률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달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분석했다. 전략가들은 “세계 경제 성장이 바닥을 찍는 시점이 강달러 피크(절정)일 것”이라면서 “달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내러티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올해 들어 거의 18% 상승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 들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연준이 향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더해져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달러 강세는 이번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달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씨티그룹 전략가들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주 한 연설에서 달러 강세와 전 세계 통화정책 기조의 격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강달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려면 멀었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시장이 ‘달러 매도’로 돌아서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씨티그룹 전략가들의 견해다.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성장 전망 개선이 달러화 약세의 주요 동인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씨티그룹 전략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성장이 바닥에 달할 때 달러화 강세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4 I 김윤지 기자
전경련 “ESG 리스크 줄이려면 사회 이슈 대응해야”
  • 전경련 “ESG 리스크 줄이려면 사회 이슈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권과 산업안전 등 기업의 주요 사회 분야 이슈 대응이 향후 ESG 리스크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SG 사회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에 참석해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없었던 초기 인권 논의와 달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UNGPs)’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이제 인권위험을 기업의 영업위험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인권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인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해외 각국에서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의무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 매뉴얼 제작에 각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산업 안전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주 변호사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시행 초기에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시 해당 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특정 등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건설 공사 발주자에 대한 판단, 특정 재해의 산재 여부 검토, 경영책임자 특정에 대한 기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해당 법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공급망 ESG 관리 주제발표는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이 맡았다. 김 소장은 “최근 추진되는 글로벌 공급망 연대전략과 같은 공급망 재편은 EU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ESG 프레임워크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준으로 △인권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RE100) 사용 △폐기물 저감 등과 같은 ESG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기업의 과제로는 △기업 에너지 체질 개선 △국내외 공급망 실사 대응 △2차 ·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ESG 성과관리를 꼽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CI. (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0.11 I 김응열 기자
"밖에선 쓰고 카페에선 벗는데"…지긋지긋한 마스크 언제쯤
  • "밖에선 쓰고 카페에선 벗는데"…지긋지긋한 마스크 언제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세계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298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사이 6190명이 감소했다. 의료계에선 ‘지나친 방역조치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촉구했다. 방역 당국은 겨울 독감 유행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 실내 마스크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광주시의사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의 심각한 침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야외와 실내 등 집단 체험학습을 나갔을 때 마스크 착용 방식이 교사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집 활동 시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 교수는 7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대부분 진단검사도 받지 않는다”며 “(확진자 수보다) 입원·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추세가 문제지만, 코로나 19 환자와 사망자 수도 시차를 두고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교수는 “지금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줄고 새로운 변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26일 한국 실외 마스크 의무조치가 해제됐는데 방역 완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권고’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실외 마스크를 해제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다.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에서 몇 시간씩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그는 “대중교통이나 요양병원처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최후로 남기더라도 영유아나 언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현 단계에서 해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유치원에 있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자연감염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이 커져도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언어·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하면서 늦어진다”며 “아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등에선 성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의 경우 재감염 시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감염 후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과학적 근거 없이 마스크 벗는 것을 우려하는 건 문제”라며 당국의 대응을 지적했다.
2022.10.07 I 김화빈 기자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
  •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산업안전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과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 전문 공익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현대차그룹이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국내 산업 전반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공익법인인 ‘산업안전상생재단’을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자들이 지난달 23일 개최된 산업안전상생재단 창립총회와 이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발기인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사진=현대차그룹)◇지원대상에 국내 전 분야 중소기업 포함현대차그룹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향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와 이사회에는 △이동석 현대차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 △최준영 기아(000270)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 △조성환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004020)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000720)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부사장 등 현대차그룹 6개사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차그룹 6개사는 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과 매년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재단 이사장에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장관, 사무총장에는 전인식 전 현대차 안전환경센터장이 선출됐다.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가 이사와 감사로서 재단 운영을 책임진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근절,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는 물론 국내 전 분야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 여건상 안전 관련 투자가 쉽지 않고 자체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80.9%(670명)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94.2%(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위험공정 발굴과 설비 안전 진단, 개선대책 도출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선진업체 벤치마킹 지원 △안전 최신 동향과 정보 제공 △우수 사례 세미나와 포럼 개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이 추진된다.또한 △우수 중소기업과 안전관리 개선 기여자 포상 △사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금 대출 시 신용보험료 지원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 장학 사업 등도 실시한다.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지원과 상생협력을 통한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며 “안전은 기업의 핵심가치라는 비전이 산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발기인 대표인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산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과 상생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과 제반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사장은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안전 최우선경영 의지가 그룹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국내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현대차그룹,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책 실행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 외에도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중소 부품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의 개선 사례 발굴해 동영상, 만화 등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외부 안전전문가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중대사고 사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표준 점검가이드에 기반한 협력업체 사업장 합동 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대제철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철강과 건설 분야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가량 확대한 870억원을 책정했다. 지원 예산은 협력업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웨어러블 카메라 등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22.10.06 I 신민준 기자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양질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공정성 실현”
  •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양질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공정성 실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일 취임 일성으로 “노동개혁의 목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15~17대 3선 국회의원과 32·33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경사노위는 노·사·정이 모여 소통하는 장으로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대응해왔다고 소개했다.앞으로 노동시장 과제는 산적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 노동문제는 불공정한 격차와 차별, 노동인권, 안전, 주택, 복지, 자녀 보육과 교육, 진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다”며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권 보호, 디지털 시대의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경사노위가 중점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우선 취약근로계층의 주거·출산·육아·교육·복지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를 위해 노사와 협력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를 적극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기술혁명·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앞으로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더 자주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말 잘 듣고 있다.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가려움증’ 지속되면 병원 찾아야
  • ‘가려움증’ 지속되면 병원 찾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쾌청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런 가을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다. 바로 ‘가려움증’이다. 한결 건조해진 공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려움증(소양감)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가려움증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이를 겪는 이들에겐 더없이 심한 고통이다. 가벼운 접촉이나 온도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일상생활 속 흔히 발생하는 자극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다. 6주 이상의 만성 가려움증은 다양한 피부질환과 전신 질환, 불안이나 강박, 노화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만성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으로는 피부건조증, 아토피피부염, 건선, 두드러기, 접촉 피부염, 편평태선, 결절성 양진, 옴, 곤충 물림, 무좀 등이 있다. 전신 질환은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담즙 정체,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 및 저하증, 고형암, 백혈병, 림프종, 진성적혈구증가증, 빈혈,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다양하다.또 신경학적 원인인 다발성 경화증, 상완요골 가려움증, 이상감각등신경통, 대상포진 등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강박반응성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원인도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장벽의 기능저하로 인한 피부 건조와 피부 산도(pH) 변화, 면역시스템의 노화로 인한 Th2(T helper Cell 2) 매개 염증 반응의 증가, 촉각세포(Merkel cell) 감소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신 가려움증을 있지만 특정 부위만 가려운 경우도 있다. 가려움증은 주로 밤 시간, 따뜻한 환경, 스트레스 및 불안 상태에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자극은 피부에서 인지돼 신경전달통로를 거쳐 뇌에서 인지되는데, 뇌는 이러한 감각을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성적으로 긁거나 문지르게 되면 상처나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태선화, 구진이나 결절 모양으로 두꺼워지는 결절성 양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혜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혈액암이나 고형암에 가려움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부분의 가려움증 환자는 암이 아닌 노화, 알레르기 성향, 신장이나 간질환, 당뇨 등의 전신 질환이나 피부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가려움증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가려움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병력 청취, 약물 복용력 확인, 신체 진찰과 다양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피부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KOH 도말 검사, 옴 검사, 피부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미친 듯이 심한 가려움, 요양병원에 환자 보호자로 머물렀거나 간병인으로 일할 경우 옴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진행한다. 피부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간·갑상선 및 빈혈 수치 등을 확인하고 소변검사를 통한 당뇨여부, 흉부 X선 검사, 간염 및 매독,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검사 등을 시행한다. 또한 필요시 악성 질환 감별을 위한 선별 검사를 진행한다. 이외에 신경학적, 정신적 요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가려워서 피부를 손으로 마구 긁은 경우.치료는 가려움증의 원인 제거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 조절에 많이 사용되는 약이지만, 만성 가려움증 환자들에서는 아쉽게도 항히스타민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만성가려움증 환자들은 그동안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조절제, 신경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가바펜틴이나 아미트립틸린 등을 많이 복용했다.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인 듀필루맙(Dupilumab)과 오말리주맙(Omalizumab)이 아토피피부염이나 만성두드러기와 관련된 가려움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고, 여러 염증 기전을 조절할 수 있는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가 가려움증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소 도포제로는 스테로이드, 칼시뉴린억제제가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국소마취제, 캡사이신 크림과 패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피부를 차갑게 하는 쿨링 효과를 통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칼라민 로션과 멘톨 로션, 그리고 인트린직 아이비젤과 같이 쿨링 효과와 보습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도포제가 만성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광선치료도 염증 반응 감소 및 신경 활성 감소를 통해 가려움증 치료에 안전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다양한 전신 치료와 국소 치료는 가려움증의 원인과 양상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마다 개별화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김혜성 교수는 “가려움증에 1차적으로 처방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나른함, 졸림, 입이 마르고 쓴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약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며 “가려움증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증상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잘 받으면 가려움증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가려움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가려움증은 높은 온도에서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얇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장신구나 몸에 꽉 끼는 옷은 삼가고, 양모를 비롯한 자극적인 옷감 소재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긁는 행위 자체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긁기보다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문질러주는 것이 좋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잘 때 장갑을 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이 악화되기 때문에 장시간 목욕이나 때 미는 것을 피하고, 보습제를 꾸준히 자주 바르도록 한다. 긴장과 불안도 가려움증의 악화 요인이므로 잠을 충분히 자고, 담배, 술은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가려움증 자가진단 리스트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려움증에 대한 원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6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된다.- 가려움증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긁은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결절이 생겼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도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는다.- 피부는 멀쩡한데 가려움증만 극심하게 나타난다.-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어지럼증, 피로, 심한 갈증, 황달 등의 증상이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도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
2022.10.03 I 이순용 기자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
  •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내주고 환율이 1440원대를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때 1442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4원 상승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올 초 12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폭등한 상태다.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영향으로 치솟는 환율에 주식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45%, 2.66% 급락해 최근 2년 새 최저점을 뚫고 내려갔다.향후 대내외 상황도 썩 좋지 않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고강도 긴축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지난 1997년 같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팽배하다.특히 정치권에선 외환시장 진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통화스와프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고 정부를 일갈했다.반면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오면 좋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는 “1997년과 2008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 통화스와프 없이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최근 통화스와프가 환율 억제의 방도로 부상했지만, 정작 실행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미 ‘통화스와프’가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 ◆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성과는 어땠나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에 정한 환율로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다. 가령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 올 경우, 국내 시중은행은 달러 유동성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나라 입장에서 국내 달러 보유액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에 단 두 차례 이뤄졌다.먼저 2008년 땐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확산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대형 금융사와 수많은 기업이 일제히 무너졌다.한국도 파장을 피할 수 없었다. 10월 1일 1187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같은달 28일 1467원까지 한 달도 안 돼 19% 폭등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날인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무려 177원 떨어진 1250원을 기록했다. 반락한 환율은 그해 11월 14일까지 1300원 미만을 맴돌았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어 대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불안 현상이 발생해 극단적인 달러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다.3월 11일 1193원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은 그 달 19일 1285.7원까지 7.2% 솟구쳤다. 정부는 서둘러 19일 밤 600억 달러 한도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소식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20일 환율은 39.2원이 내려갔고 코스피는 7.4%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한국은행이 2021년 6월 발행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을 3.3%, 이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6차례에 걸친 199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때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또한, 한은은 2020년 7월 낸 보도자료에서 ‘통화 스와프 자금 공급 후에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 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밝혀 한미 통화 스와프의 환율 변동성 억제 효과를 직접 인정했다.결과적으로 앞선 두 번의 한미 통화 스와프 발표 뒤 원·달러 환율은 각각 12.4%, 3.3% 떨어졌다.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 이후 환율 하락 기간은 다소 짧았지만, 두 차례 모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멈추고 단기 추세를 반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 효과 입증된 한미 통화 스와프…정부 대처 방안은?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 대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우리는 현재 4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긴장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대외 건전성의 근거로 외환보유액을 꼽은 추 총리의 발언처럼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 4364.3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두 번의 한미 통화스와프 당시에는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 각 외환보유액이 2112.5억 달러, 4002.1억 달러였다. 절대 액수로 보면 외환보유액이 현재보다 더 적어보이지만, 경제성장 및 화폐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당시 외환보유액도 대외 건전성에 위협이 될만큼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8년 10월말 기준 세계 6위, 2020년 3월말은 세계 9위였다. 2022년 7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다. ◆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에 주목…“보다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한편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당장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아 위기를 견딜 순 있겠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선임위원은 “통화스와프는 원·달러 환율 진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원중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의 단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스와프가 근본적인 환율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미국과의 금리차를 완화하는 통화 정책이 환율 안정화 측면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지난 2008년과 2020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발표 소식만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2.4%, 2020년 3.3%가 떨어지며 시장 내 불안감이 즉각 해소됐다. 특히 2020년 통화스와프는 환율을 체결 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렸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은의 보도자료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유동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문제를 개선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 안정 추세가 길지 않았고, 통화스와프가 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한다.
2022.10.01 I 구동현 기자
"달러로 도망가자"…최저치 찍자 개미 '패닉셀'
  • [코스피 마감]"달러로 도망가자"…최저치 찍자 개미 '패닉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지수가 약 2년만에 최저치를 찍고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했다. 지금까지 부채에 의존해 온 경제성장이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계를 맞았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1%(15.44포인트) 내린 2155.49에 마감했다. 장중 코스피는 1.67% 하락하면서 연저점을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52분 코스피지수는 2134.77을 기록하며 2020년 6월26일(2134.66) 이후 2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오후 들어서는 2177.20까지 오르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20포인트가량 빠지며 2155선에서 장을 마쳤다. 공포에 질린 개인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2815억원어치를 던졌다. 반면 달러 강세폭이 둔화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매수가 유입됐다. 외국인은 1657억원, 기관은 1070억원 순매수했다.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데 시장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영국에서도 연기금 마진콜 이슈가 나오고, 일본도 국채금리 상한을 제한하기 위해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계속해서 부채의존형으로 경제를 키워 온 상황인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 안전자산인 달러로 도망가자는 것이 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 생각”이라며 최근 하락장을 진단했다. 한편 반도체 등 코스피 대형주가 반등한 하루였다. 간밤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뒤 2023년 설비투자 및 구매예산 감축을 발표한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투심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대형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매수가 유입됐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전일 대비 0.57% 떨어진 5만2300원까지 밀렸다가 0.95% 오른 5만31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2.85% 오른 8만3100원에 장을 마쳤다. 윤 센터장은 “반도체 재고 조정 사이클이 언제 올지가 관건”이라며 “마이크론이 생산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한 만큼 현 시점이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면 내년 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카카오(035720) 셀트리온(068270)이 2%대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58% 올랐다. 오는 10월1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과 서비스업도 1%대 상승했다. 반면 섬유의복은 3.22% 내렸으며 운수장비도 2% 넘게 떨어졌다.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319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없이 561개 종목이 내렸다. 51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2022.09.30 I 김보겸 기자
확진 2만 8497명…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종합)
  • 확진 2만 8497명…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8497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인 23일(2만 9097명)보다 600명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중환자 병상 가동률 20.3%, 누적 3차 65.5%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849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만 8221명, 해외유입 27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476만 9101명이다. 지난 24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2만 9339명→2만 5775명→1만 4158명→3만 9413명→3만 6159명→3만 881명→2만 8497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5783명, 경기 8132명, 인천 1681명, 부산 1264명, 제주 215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7만 6613건을 나타냈다. 전날(29일)은 8만 7937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13만 6974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52명을 기록했다. 지난 24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18명→416명→427명→401명→375명→363명→352명이다. 사망자는 42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8406명(치명률 0.11%)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13명(88.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9명(92.9%) 이었다. 방역당국은 9월 3주(9월 18~24일) 보고된 사망자 358명 중 50세 이상은 346명 (96.6%)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136명 (39.3%)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0.3%(373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1.4%(266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7만 3901명이다. 예방접종 누적 1차 접종률은 87.9%, 2차는 87.1%, 3차는 65.5%, 4차는 14.5%다.◇요양병원 면회 전 자가키트 음성 확인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해제의 근거로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는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를 재개한다. 이 조정관은 “6차 유행 확산이 지속되던 7월 25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제한됐다”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이 조정관은 “다만, 만날 때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이 조정관은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앞으로는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2022.09.30 I 박경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 내달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해제의 근거로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는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를 재개한다. 이 조정관은 “6차 유행 확산이 지속되던 7월 25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제한됐다”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이 조정관은 “다만, 만날 때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이 조정관은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앞으로는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한편, 이 조정관은 “이날 확진자는 2만 8000명대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다.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를 경험했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물론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정부는 그 날이 오기까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30 I 박경훈 기자
최근 3년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 최근 3년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 문턱인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 재건축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2022.09.28 I 이성기 기자
통풍치료제 글로벌3상 돌입 LG화학...과감한 R&D 성과내나
  • 통풍치료제 글로벌3상 돌입 LG화학...과감한 R&D 성과내나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부작용 위험이 적은 통풍치료제는 아직 없다. 매년 통풍 환자는 증가추세인데,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료제는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다. LG화학(051910)이 개발 중인 경구용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Tigulixostat)’가 기존 치료제 대비 낮은 부작용과 뛰어난 효능으로 시장과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달 들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임상 단계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달 초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두 번째 임상 3상 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 앞서 위약군(가짜약)과 비교하는 임상 계획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1차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Alopurinol)’과 비교하는 임상 계획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어 중국과 스페인 규제당국에도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했다. ◇안전성 무기로 5兆 글로벌 시장 노린다 현재 통풍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알로푸리놀의 경우 피부이상반응과 어지러움, 졸음 등 부작용이 있어 유전자 검사 없이는 처방을 받기 어렵다. 티굴릭소스타트의 강점은 안전성에 있다. 경쟁 개발사들도 부작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미국 임상 2상 결과 신속하고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는 물론이고, 위약군(가짜약)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게 LG화학의 설명이다. 티굴릭소스타트는 통풍의 주요 원인인 요산을 만드는 효소 ‘잔틴 옥시다제(XO, Xanthine Oxidase)’의 발현을 억제한다. 지난달 FDA에 신청한 위약 대조군 비교 시험은 미국을 포함한 다국가 지역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복용 6개월째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지표는 6개월째 혈청요산농도 6mg/dL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로 설정했다. (자료=LG화학) (단위=억원)이달 초 FDA에 신청한 두 번째 임상 3상은 1차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과의 비교 임상이다. 1차 치료제는 약물치료시 가장 먼저 처방을 권고하는 치료제다. 약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처방 단계를 구분하고, 1차 치료제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면 2차 치료제 처방을 권고한다. 미국과 유럽 등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12개월 장기 복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복용 4·5·6개월째 측정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6mg/dL 미만인 환자 비율로 설정했다.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임상 전략과 선제적인 상업화 준비를 통해 통풍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미국 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 승인 획득 후 2028년부터 글로벌 판매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코히렌트 마켓 인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비만인구 증가로 2019년 3조원(26억불)에서 2027년 5조원(43억불)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환자가 절대적이다. 현재 전세계 통풍 진단 환자는 3500만명으로 이 중 미국과 중국의 환자 수는 각각 1000만명, 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R&D 비중 꾸준히 늘어…올해 매출 대비 35% 전망LG화학 생명과학본부의 매출 규모는 물론 매출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다. 2017년 551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7600억원, 올해는 8500억원 수준이 전망된다.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인데, 2017년 18%였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지난해 26%까지 올랐다. 올해는 연구개발에 3000억원을 투자해 비중을 3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LG화학은 통풍치료제 외에도 4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았다. 이중 전임상과 임상단계 신약과제는 20여개다. 12개 신약 파이프라인은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통풍치료제 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젝티비모드’다. 현재 중국 임상2상을 진행중으로 내년에는 국내를 포함한 다국가 지역서 2상을 본격화한다.(자료=LG화학)비알콜성지방간(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LG203003’ ‘LG303174’도 현재 나와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LG203003은 간의 염증 진행과 관련된 ‘VAP-1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의 NASH 신약이다. 현재 미국 1상 마무리 단계로 연내 미국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LG303174는 지방 합성효소인 DGAT-2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간내 지방 축적을 막는 기전의 NASH 신약이다. 현재 미국 1상 단계로 1일 1회 경구 투여로 차별화된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1일 2회 복용이거나 주사제형으로 개발중인 화이자(PFE) 등 경쟁사 파이프라인 대비 기대를 모으고 있다.LG화학 관계자는 “내수 및 신흥국 시장 중심의 기존 사업영역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대폭 확장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직접 임상개발 진행한다는 전략”이라며 “현재 통풍과 희귀비만, NASH, 당뇨 신약 등 임상단계 진입한 파이프라인 5개의 미국 임상개발을 직접 진행 중이다. 글로벌 임상 지속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3 I 이광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제2의 볼커' 작심한 파월…내년 미 기준금리 5% 넘나
  • '제2의 볼커' 작심한 파월…내년 미 기준금리 5% 넘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파격적인 초강경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강행하면서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내년 최종 금리가 5%까지 갈 수 있다는 연준 내 전망도 적지 않다. 월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초강경 매파 면모를 드러냈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명사인 폴 볼커 전 의장의 길을 따라가려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2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일부 연준 인사들, 내년 금리 5% 전망연준은 20~2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를 3.00~3.25%로 7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14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연준은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린 이후 불과 반년 만에 300bp 인상했다. 이번을 포함해 최근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75bp 금리를 인상했다. 자이언트스텝 자체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었는데, 이를 세 번 연속 강행한 것이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이다.연준의 공격 긴축 의지는 점도표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9명 중 6명이 내년 금리를 4.75~5.00%로 예상했다. 나머지 6명은 4.50~4.75%를, 또 다른 6명은 4.25~4.50%로 봤다. 최소한 4% 후반대까지는 인상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5%대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월가는 그동안 최종 금리가 높아야 4% 초중반대일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였다. 연준이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는 4.6%로 나왔다. 6월 FOMC 당시 3.8%보다 무려 80bp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점도표가 기대보다 매파적이었다”며 “최종 금리가 4.50~4.75%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올해도 마찬가지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이 올해 4.25~4.50%를 예상했다. 8명은 4.00~4.25%를 점쳤다. 최소한 4%는 넘을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전망을 통해 공개한 수치는 석 달 전보다 100bp 높은 4.4%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은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견디겠다는 의미의 ‘keeping at it’ 표현을 이날 역시 썼다. 이는 1980년대 초 돈줄 조이기를 통해 고물가를 잡은 볼커 전 의장의 자서전 제목이다. 볼커 전 위장을 따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 연설 때부터 이 표현을 줄곧 써 왔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잭슨홀 미팅 이후 나의 주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긴축으로 침체가 올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열어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면 장기 추세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하는 기간이 이어질 것 같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길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석 달 전 1.7%에서 0.2%로 대폭 낮춰 잡았다. 0.2% 정도면 사실상 침체에 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UBS는 “경기 경착륙 위험이 높아졌다”며 “노동시장은 매우 둔화할 것”이라고 점쳤다.◇시장 ‘화들짝’…국채금리·달러 폭등연준 충격에 금융시장은 흔들렸다. 시장은 당장 오는 11월과 12월 FOMC의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은 연준이 11월 75bp 올릴 확률을 66.5%로 보고 있다.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11월부터 3.75~4.00%로 4%를 찍을 것이라는 뜻이다. 12월의 경우 4.25~4.50% 가능성이 64.1%로 가장 높다.파월 의장은 추후 인상 규모를 두고서는 “가야 할 여정이 멀다”며 “(이날 나온 점도표에서 나온 수치가 4.4%라는 점에서) 125bp 추가 인상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빌 조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리 인상 폭) 75bp가 이제 새로운 25bp가 됐다”고 말했다.이를 반영해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123%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처음 4%를 돌파했다. 달러화 가치는 덩달아 치솟았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연준 정책 결과가 나온 이후 111.58까지 올랐다. 달러인덱스가 110선 위에서 고착화하는 것은 2002년 이후 볼 수 없던 일이다. 그만큼 안전한 달러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이 여파로 22일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13.5원까지 뛰었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종가는 전거래일 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중국 위안화 또한 역외 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7.1위안을 넘어섰다. ‘킹달러’에도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금융정책결정 회의 결과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이날 달러 대비 엔 환율은 장중 1달러당 145엔을 뛰어넘어(엔화 가치 하락) 1998년 8월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09.22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韓주식 ‘소수점 거래’ 열렸지만 주당 50만원 넘는 종목 7개뿐-尹정부 ‘원전=녹색에너지’ 공식화-중개상품 불량·사고 쿠팡도 책임진다-[사설]건전 재정과 거꾸로 가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입법-[사설]OECD도 권고한 연금개혁, 미룰 여유·명분 없다△종합-文정부 성과 지우기에···지원 끊기는 청년·中企-영국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RM 인수 시나리오 할까···시나리오 셋△주식 소수점거래 카운트다운-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고가株 문턱 낮췄지만-실시간 거래 어래워 투자매력 떨어질 듯-소수점주식 투자, 배당·양도세 없어···온전한 1株에만 세금-토스 수수료 제일 낮고, 삼성은 24시간 주문 가능△종합-‘예대금리차 공개’도 무색···은행 19곳 중 15곳 금리차 더 벌어졌다-12년 만에···‘1박 2일 과기부 국감’ 벼르는 巨野-美 역대급 ‘금리발작’···구겐하임 “연준 긴축, 피눈물로 끝날 것” 경고-글로벌 에너지사 77곳 한국기업은 3곳 불과△경제학자가 고환율 긴급진단-“한은, 금리인상 속도·폭 높여 미국과 금리 격차 줄여야”-“환율 급등, 경제위기 전조증상으로 보긴 어려워”-“정부 대비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내년 1600원 갈 수도”△정치-“조문 취소는 외교참사” vs “정쟁 이용 말라”-“신당역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반의사불벌죄 폐지’ 한목소리-‘텃밭 당심 잡아라’···與 당권 주자들 영남 적극 구애-한남동 공관 내준 외교부, 호텔 빌려 외빈행사 논란···野 “떴다방”-때아닌 군장볍 ‘팬티 공방’ 눈살△경제-새 원전 건설 길 열렸지만···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진통 불가피-배추 한포기에 1만원 육박 “이번주 정점 후 하향 안정”-“쌀 초과생산 정부매입 의무화 땐 식량안보 되레 저해”-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논의△금융-사업 목적인 척 서류 조작···페퍼저축銀, 100억대 불법 대출-DSR 완화 효과···‘40년 만기 주담대’ 쏟아진다-카드사 제외한 여전사 상반기 순익 2조···1년새 3.7% 증가-신한카드앱 MAU 1000만명 넘었다△Global-바이든 “팬데믹 끝났다”에···美 백신주 시총 14조원 증발-“인플레·공급망 불안에 포드 1.4조원 추가 비용”-멕시코에 규모 7.6 강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일본, 8월 물가 2.8% 상승···31년 만에 최고치-경제지표 회복·위안화 약세에 中 ‘실질 기준금리’ LPR 동결△제6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혁신기술·플랫폼으로 무장한 K바이오···블루오션 시장 개척하라-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의료 인공지능 시장 주목하라”-이도영 비엘 연구개발본부장 “범용 폐질환 치료제 개발로 승부수”-서범석 루닛 대표 “AI로 암 정복하는 시대 온다”-유재현 큐라클 대표 “황반변성 치료 알약, 상업화 가능성 높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 “혈우병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기대”-이영미 한미약품 글로벌 R&D 혁신 총괄 “약효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FDA도 인정△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내일 개막-금리 급등에 투자환경 급변···대체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한국판 구글벤처스’ 노하우를 찾다△산업-인플레 감축법의 역설···북미 주지사·완성차업계 ‘K-배터리 러브콜’ 쇄도-전기차용 배터리 가격 내년 정점-삼성전기·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선봬-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Transportation 2022’에 가보니△ICT-화웨이 ”디지털 토털 솔루션으로 美 제재 돌파“-애플 인앱결제 1200원→1500원 ‘인상’-넷플 망 무임승차 막을 방법 안 찾고···산으로 간 공청회-갈등 장기화 ‘우마무스메’···”카겜 소통방식 바꿔야“△소비자생활-‘플랫폼 분쟁 1위’ 쿠팡, 오명 벗기 나섰다-고물가속 알뜰족, 편의점 앱 찾는다-탈 많은 유통업계···올해도 CEO 국감 출석 줄잇나-‘이젠 공원서도 배민 배달로봇이 찾아가요’△증권-5개 기업 도전, IPO슈퍼위크 증시 한파 뚫어낼 수 있을까-美 FOMC 앞두고 코스피 초긴장 거래량 ‘뚝뚝’···하루 4억건 위태-모바일 거래로 편하게, 삼성證 해외채권 서비스 일주일만에 60억 판매-디지털전환 SW 강자···생보·카드사 10곳 중 6곳이 고객-물타기할 수 밖에···5만전자의 늪 빠진 개미들△부동산-더 오를 집만 팔린다, 천장 뚫는 강남아파트-국토부-산업부 지산 두고 신경전, 왜-거품 걷힌다···인덕원·시흥 뚝뚝-현대건설, 2200억원 규모 쿠웨이트 항만 공사 수주△엔터테인먼트-팬덤·대중성 다 잡은 걸그룹···기획사 ‘대표 선수’로 우뚝-클립영상·명대사 패러디 속속···조우진, ‘수리남’서도 미친 존재감△‘DX코리아 2022’ 개막 -진격의 K방산, 세계로 미래로···-첨단 무인·지원체계 갖춘 차세대 전투차량 5종 선보여-지상·공중·우주까지···첨단방산 이끌 미래기술 총집합-수리온 이어 두번째 독자개발한 소형무장헬기 공개-첨단 방호체계 적용한 ‘K2전차·차륜형장갑차’ 앞세워-‘드론탑재 공대지 유도탄’ 첫 공개···전자전 장비도 전시-첨단 신형 총기 총망라···국산 방산제품 기술력 뽐낸다△Book-달에 관한 모든 것-‘문화충돌’이 낳은 이민자 가족의 비극-17년 전 게임 속···‘팬데믹 예고편’ 있었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노란봉투법’에 더 기울어지는 운동장-한은, ‘샤우실의 바보’가 되지 말라-김희경 ‘블룸 220405’-태풍에 침수된 철강산업, 노사 이기심에 또 위기△피플-시각장애인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안내견 믿어주세요-”클라우드처럼 블록체인 활용 일반화될 것“-전세계에 리니어 모터 공급 확대···후진양성에도 힘쓸 터”-김기남 공학한림원 이사장, 英공학한림원 외국회원 선출-심규하 한예종 교수, 英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선정△사회-판사 성향따라 ‘고무줄 영장’···“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인력 부족·사법권 남발 우려에···역무원 안전 무방비 노출-“더는 고인의 명예 훼손·이용하지 마라”-에펠탑·루브르서 마스크 쓴 사람은 코리안뿐-10만 장애아 지도할 특수교사가 없다-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2022.09.20 I 강민구 기자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일정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일산 백송5단지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 정비위원회는 지난달 고양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필요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과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기 신도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받는 건 백송 5단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처음 지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백송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고양시는 다른 단지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윤 일산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단지도 이달 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재건축 관련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만에 약 35% 정도 동의율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대비해 주민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비해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도시계획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은 계속 진행하되 정밀안전진단 시점은 마스터플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에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야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있다.안전진단 기준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말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율은 다 확보해 둔 상태다”며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제도 변화를 봐가면서 안전진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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