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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교통사고 위험 미리 경고…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내에서 자율주행 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보행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고, 모든 교통수단에 활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 교통안전 특화시스템 개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11월부터 LG전자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특화시스템인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앱을 본격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앱은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사물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스마트폰에 접목한 것으로, 일상 속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 보행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보행자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인근에 운행 중인 차량 간 충돌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주변을 지나갈 때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보행자 등 차량과 사람 간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차량 이용자와 보행자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앱을 선보이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많이 통행하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어린이보행자 통행 환경, 차량운행 여건 등 운영 효과를 감안해 강서구 화곡동(2·4·8동) 주변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운영 효과를 검증한 후 이용자들의 호응도도 점검하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시범운영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위험도 검지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CCTV를 동시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보행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 7개소에 스마트 CCTV 22대가 설치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이 지역 일대를 지날 경우, 심층기계학습(딥러닝)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을 줄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앱을 검색해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가입절차를 모두 마친 후 시범운영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2·4·8동) 주변에서 앱을 실행하면, 해당 지역으로 활성화되어 별도의 조작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교통수단 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 모드(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위험구역, 어린이, 대중교통, 오토바이, 차량, 스쿨버스 등의 이용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알림 설정이 가능하다. 어떤 교통수단을 위험대상으로 설정하여 알림을 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진화하는 교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6 I 김은비 기자

"병원서도 치료비 기다려주겠다고"...차에 치이고도 동생 챙긴 아이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아동양육시설 향림원 측은 치료비와 관련해 “병원에서도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향림원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의 상태에 대해 “1명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며 “상태가 워낙 위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상처도 있어 병원에서도 후유증이라던가 완치 판정 등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보험 문제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데 대해선 “현재 시설에서 감당하고 있다. 병원에서도 (치료비 수납을)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며 “관할 군청에서도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의 사과나 합의 의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각각 받았고 보험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들었다. 만나고 싶다거나 사과 얘긴 없었다”며 “아이들이 위중한 상태여서 합의 부분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시설 후원계좌가 공개되는 등 치료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관계자는 “실제로 후원계좌 알려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 아이들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라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특히 사고를 당한 직후 한 학생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계자는 “달려가던 아이가 그중에 가장 큰 아이다. 평소에도 동생들 잘 챙긴다”며 “서로 애정이 많다. 가급적 같이 다닌다”고 했다.사고를 당한 학생들 중 호전된 학생도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등교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당초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 4명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중학생 1명도 함께였다. 다만 중학생은 부상이 경미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영상=연합뉴스TV 방송 캡처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이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10.27 I 박지혜 기자

차에 치이고도 의식잃은 친구에게 달려간 학생들...치료비 막막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온라인에선 사고를 당한 직후 학생들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연합뉴스TV 캡처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주베키스탄 유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10.27 I 박지혜 기자

중앙선 넘어 돌진…등교하던 초등생 4명 덮쳤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오전 8시 15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아침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이들 중 2명은 중상을,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이날 YTN이 공개한 도로 인근 CCTV 영상을 보면 이 승용차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는 듯 중앙선을 넘더니 이내 반대편으로 돌진하고 말았다.그리고 주차돼 있던 레이 차량을 들이받았고, 옆을 지나던 학생 4명과 부딪혔다. 차량은 10m 이상 더 돌진한 뒤 식당 출입구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다.부상을 입은 초등학생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학생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다친 학생들은 초등 4~6학년으로, A(10)양과 B(13)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를 낸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으로, 음주측정과 마약 검사 실시 결과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졸음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2022.10.26 I 권혜미 기자

이주호 ‘스쿨존’ 신호위반 지적에 “국민께 송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데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2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 후보자의 과태료·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지시 위반이 적발, 과태료 13만원을 물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4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규정속도를 위반해 3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디”고 밝혔다.

2022.10.25 I 신하영 기자

금지구역 출입한 성범죄자 5년간 3만1808건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최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총 3만18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출입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총 3만180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이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4183건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성범죄자의 출입 및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출입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한다.접근을 금지하는 장소의 범위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 놀이터,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특정된다.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가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니다”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의무 부과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강지수 기자

교육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6000개 초등학교 집중단속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는 관계부처 700여개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지원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초등학교 6000여개의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5주간 실시된다.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는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등을 확인하고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급식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 분야,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는 제품안전 분야, 불법광고물 분야에서 점검이 이뤄진다.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8 I 김형환 기자

국민권익위 "무성한 가로수 교통안전 위협"…전국 일괄 정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도로 주변의 가로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가로수가 일괄 정비된다.(사진=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업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가로수와 잡목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도로 주변 무성한 가로수가 신호등과 속도제한·진입금지·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운전자가 표지판을 보지 못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는 도로표지가 가리는 지역,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간의 소통 및 관심 부족으로 교통안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전국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정비대상 가로수 현장조사는 시·도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가, 가로수 정비는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가 실시한다.앞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는 지난 7월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가로수와 잡목을 일제 조사해 219개 시·군·구 지역에서 3355개의 정비대상 수목을 선정했다. 이어 전국 광역 시·도와 관할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이설, 교통안전표지 이설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한다.

2022.08.17 I 권오석 기자

스쿨존서 역주행하다 킥보드 ‘휙’ 던진 아이… 운전자도 과실있나?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돌연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위험천만한 모습 공개됐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그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전했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다만 아이는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의 신원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사건 접수 후 폐쇄회로(CC)TV를 받아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말했다. 제보자는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진행자인 한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밝혔다.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8.08 I 송혜수 기자

윤희근 과속 논란…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알았을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를 8차례나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8차례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위반도 3건에 달한다.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간부가 스쿨존에서까지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한 것은 책임 의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경찰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관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사 자료를 넘겨받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윤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관리단의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관리단이 윤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검증 의뢰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인사검증 실시 여부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관리단은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업무 절차 일체를 공개하지않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관리단은 검증을 제대로 했으나 대통령실이 임명을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관리단의 인사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교수 시절 성희롱 논란이 뒤늦게 불거져 낙마했다. 해당 논란은 언론을 통해서도 다뤄졌던 점에 비춰 대통령실의 ‘밀어붙이기식 인사’가 사태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한편 야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리단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단 설치는 정권 실세인 한 장관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부처 인사 전반에 검찰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올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비난받지 않겠느냐”며 “(인사에 대한) 추천권과 탈락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의 짐 아니겠느냐”며 권한 비대화 비판을 반박했다.

2022.07.31 I 이배운 기자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경찰 "10월 11일까지 계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계도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경찰은 애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을 하면 다음 달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금 10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10월 11일까지 총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23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시민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렵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기로 했다.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이 보행자만 확인하라는 것이다.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지적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통행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체적인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단속대상을 상세하게 정하면 그 이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단속되지 않기 위해 운전하기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폭넓게 설정해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경찰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부의 우려와 같이 보행자의 의사에 단속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광주 북구 문흥동 네거리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다음은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에 대한 문답이다.Q.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의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Q.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이면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Q.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Q.시민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시민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겠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겠다.”Q.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날 때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07.23 I 이소현 기자

오늘부터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지금까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때에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우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되면서다. 이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해당한다.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표시했을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나 차량, 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며 “보행자가 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2.07.12 I 이소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 가장 컸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동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0만9275명으로 전년(34만5061명) 대비 10.4%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 건수도 20만9654건으로 전년(22만9600건) 대비 8.7% 줄었다.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인구 이동량, 확진자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2020년은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증감률 추이(자료=도로교통공단)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인구 이동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도로교통공단 측은 우려하고 있다.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보행 교통사고 우려가 큰 구간의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실버존 지정 기준 확대와 단속장비·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늘렸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사고위험구간 발굴 △교통안전시설 사전 점검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사고위험 예측 서비스 고도화로 교통사고 감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 여유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을 실천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2.07.08 I 이소현 기자

SKT 5G 초저지연 교통시스템, 서울시 자율주행차에 접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T가 서울시 C-ITS 실증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상암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관제실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관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관제실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관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5G의 초저지연, 초광대역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서울시 자율주행차 운영에 접목된다.SK텔레콤(대표 유영상)은 차량과 보행자, 교통 인프라 등 모든 것을 5G로 연결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실증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시 상암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 완료로 상암 일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 도로는 기존 상업 및 주거 지역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 등 주변까지 대폭 확대된다.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확대된 도로에는 자율주행차량 운행 가능 지역임을 알려주는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해당 지역을 다니는 일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도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SKT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ICT 기술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진보된 C-ITS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먼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를 3D로 구현하고 이를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있는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여러 대의 차량 및 신호 정보, 위험 알림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상암 시범운영지구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로도 활용된다.상암 지역 총 24개 도로 32.3㎞에 달하는 구간에 신호제어기, 불법주정차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감지카메라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및 보행자 알림, 돌발상황 CCTV 영상 제공 등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시범운영지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단말기를 장착해 SKT의 안전운행 정보를 받을 수 있다.이 밖에 작년 11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서비스를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차고지 및 전용 주차면 제공 ▲자율주행차 정류소 내 실시간 위치 정보 전광판 설치 등도 지원한다.5G 기반 자율주행 실증 본격화SKT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확대 구축이 5G 기반 자율주행 실증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는 2019년부터 서울시 ‘C-ITS 실증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해 ▲시내 주요 도로에 5G 센서·IoT 구축 ▲시내버스·택시에 5G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주요 교차로 신호정보 V2X T맵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신용식 SKT 커넥트인프라CO담당은 “이번 시범운영지구 확대 구축이 5G 기반 C-ITS 서비스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5G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6.27 I 김현아 기자

인권위 “노인 교통사고 보호 위해 안전대책 강화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장들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이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만을 차지함에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다.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 설치 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5.26 I 정두리 기자

우회전 시내버스 불쑥…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사망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54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에서 B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학생이 숨졌다. 당시 등굣길이었던 초등학생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일단정지 해야 한다.

2022.05.12 I 황효원 기자

머리 한쪽 다 쓸리도록 질질… 학원車에 치여 120m 끌려간 아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신호를 위반한 학원 승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차에 치인 뒤 차량 바닥에 끼여 약 120m를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 A(5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7)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당시 A씨는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B군은 차량 하부에 끼어 약 120m를 끌려가다가 떨어졌다. A씨가 몰던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현재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머리 한쪽이 다 쓸려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라며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말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A씨를 찾아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B군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진술했다.이에 경찰은 A씨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2.05.08 I 송혜수 기자

가상현실서 ‘상암 자율차 지구’ 구현…온라인 모의주행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현실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가상현실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시는 차선까지 표현되는 3차원 정밀도로지도(HD)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물, 가로수 등 도시 환경 △실제 도로 및 교통상황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눈·비 등 기상상황까지 반영한 자율주행 특화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했다.마포구 상암 일대 도로 및 교통상황을 구현한 자율주행 가상현실세계.(서울시 제공)이 시스템에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로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신호(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 등)는 물론 사각지대 보행자 등 위험상황까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현실을 넘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교통상황까지 반영하는 환경을 구축한 것. 시는 이 같은 상암 자율차 지구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율차 시뮬레이터는 고가의 해외 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데다 모의주행을 위한 도로 및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시뮬레이터 뿐만 아니라 건물, 도로 및 교통, 기상상황까지 구현된 환경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차 시뮬레이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방되며 서울 교통정보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모의주행 사진.시는 상암을 시작으로 강남, 도심 지역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 등으로 자율주행 모의주행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등 향후 시 주요 지역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기반 자율주행 가상현실 영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자율차 유상운송 시대를 열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도시”라며 “앞으로 기술 검증과 실증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찾는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7 I 김기덕 기자

車 제한속도 60km로 높인다…"스쿨존 탄력 적용"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시내 도로의 시속 50㎞ 속도제한이 보행자 안전과 상관없는 일부 구간에 한해 시속 60㎞로 높아진다.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도 요일·시간대에 따라 최대 시속 50㎞로 상향된다.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과 관련해 향후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시내 도로와 초등학교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들 도로의 제한속도를 크게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했다.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는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속도제한이 적용된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속도제한 규제로 인해 도로 통행에 과도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 때문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보행자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서울시내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인수위는 서울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도로들은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다.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속도도 탄력적으로 변경된다. 현재 대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 않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17년부터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4.7%(117건)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는 요일 및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로가 협소한 지역은 가급적 시속 30㎞를 유지하되 큰 도로는 상향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구상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 울타리 설치, 카메라 증설 등의 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강구 중이다.새 제한속도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경찰이 전국 속도제한 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바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2.04.05 I 한광범 기자

[속보]어린이보호구역, 큰 도로 한해 제한속도 상향…보완 조치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발표. 윤석열(왼쪽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오른쪽 세번째)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022.04.05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