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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빨리 갚으면 세무조사 받는다
  • [복덕방기자들]주담대 빨리 갚으면 세무조사 받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첫번째 질문. 현재 전세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나중에 전세금으로 집을 산다면 문제가 없을까? 만약 이 전세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이라면? 두번째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간에 일부 상환해도 조사 대상이 될까?27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김태웅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과 함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을 공유한다.먼저 김 세무사는 현재 전세금을 빼 추후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한다. 만약 해당 전세금을 가족·지인이 보태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소리다. 다시 말해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추후 이 금액을 다시 집을 사는 데 활용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까. 김 세무사는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감안, 꼬박꼬박 이자를 낼 것을 추천한다. 김 세무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주의할 점도 공유한다. 만약 매수자에게 매수금을 받을 때 가족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주택담보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시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한다.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 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때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김 세무사는 “구청, 국세청의 무서운 조사를 받기 싫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마음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예금액 기입, 주식 처분 대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1.27 I 황현규 기자
김범수의 ‘케이큐브’를 보는 두가지 시선
  • [생생확대경]김범수의 ‘케이큐브’를 보는 두가지 시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세금을 덜 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 의장은 2010년 3월 18일, 비싸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던 이동통신 회사의 유료 문자를 대체하는 ‘카카오톡’을 내놓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혁신 기업가라 정말 그가 절세를 위해 개인 회사를 세웠고 자녀의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35억 정도를 주식으로 기부한 젊은 기부왕 아닌가. 그런 그가 도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려 했을까.2007년 설립…절세 목적은 아냐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 지인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설립된 투자 자문 및 경영컨설팅 회사다. 카카오 전신이자 카카오톡을 출시한 아이위랩이 만들어진 게 2006년이니 케이큐브를 절세 목적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은 이상하다. 게다가 2019년 케이큐브홀딩스의 배당 수익은 총 41억원인데 이중 카카오 계열사에서 들어온 수익은 12.6억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서 번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다날미디어,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마리마리, 오콘, 코코네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 의장 지인은 “케이큐브는 김 의장이 세운 투자 회사다. 절세 목적으로 갑자기 만든 회사가 아니”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케이큐브가 카카오의 배당 수익을 받게 된 것은 2014년 다음과의 합병 이후다. 그 전까지는 카카오가 적자여서 배당 수익이 없었다”면서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에서 받은 건물(씨앤케이빌딩)임차료도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만큼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에는 김 의장이 임차료로 1억2500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다. 자녀 취업 문제, 세심함 부족 아쉬워그럼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그럴 것이 현재의 대표는 김탁홍씨로 가족이 아니지만 부인과 자신이‘기타 상무이사’로 돼 있고, 자녀 둘도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등 임직원 5명 중 다수가 김 의장 일가이기 때문이다.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라지만 국민기업 카카오의 2대주주(11.26%)라는 점에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장 지인은 “2014년 4월 다음과 합병하면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 세무조사로 탈탈 털렸는데 탈세라니 말도 안 된다”며 “다만 두 자녀 채용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홈스쿨링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에게 세상과 부딪힐 기회를 주고 싶은 부정(父情)일 수 있지만, 혁신 기업 카카오의 창업자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산업자본이 지배했던 시대에 재벌의 경영 승계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더 많은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지극히 사적인 문제까지도 드러내야 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말이다.
2021.01.26 I 김현아 기자
미래에셋 TIGER K-뉴딜 ETF 시리즈, 순자산 1조원 돌파
  • 미래에셋 TIGER K-뉴딜 ETF 시리즈, 순자산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10월 7일 상장한 ‘TIGER K-뉴딜 ETF 시리즈’가 순자산 1조원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TIGER KRX BBIG K-뉴딜 ETF’, ‘TIGER KRX 2차전지 K-뉴딜 ETF’, ‘TIGER KRX 바이오 K-뉴딜 ETF’, ‘TIGER KRX 인터넷 K-뉴딜 ETF’, ‘TIGER KRX 게임 K-뉴딜 ETF’ 총 5종으로 12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각각 3,491억원, 4,867억원, 764억원, 511억원, 373억원이다. 이 중 개인 순매수 금액은 5종 ETF 합산 6000억원 수준이다.‘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전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125만주, 119만주, 37만주, 29만주, 24만주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각각 27.66%, 62.86%, 28.03%, 7.51%, 9.08%를 기록 중이다.‘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다. BBIG 산업은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크게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같은 그린 뉴딜로 구분된다. 해당 핵심과제들과 BBIG는 많은 부분에서 긴밀히 연결된다.기초지수는 ‘KRX BBIG K-뉴딜 종합지수’와 각 산업별 지수들이다. ‘KRX BBIG K-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각 3종목씩 총 12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구성한다. ‘KRX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K-뉴딜 지수’는 각 10종목으로 상위 3개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75%, 하위 7개 종목이 유동시가총액 가중으로 25%를 차지한다. BBIG 산업별 지수들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추척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초지수를 완전복제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민간 뉴딜펀드로 일반 주식형 ETF와 같이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 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에 대한 20% 양도세로 인해 연금 상품으로의 활용 매력이 높아졌다. ETF 특성 상 0.25% 거래세도 면제되어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TIGER K-뉴딜 ETF가 상장 3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선 데는 변화된 시장 패러다임을 읽은 현명한 투자자의 선택이 있었다“라며 ”미래에셋은 고객 분들이 필요한 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3 I 김윤지 기자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았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납부서를 발송 완료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납부 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3 I 김기덕 기자
우병탁 "양도세 일시적 완화 없인 매물 안나온다"
  • 우병탁 "양도세 일시적 완화 없인 매물 안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겠다고 하면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사진=우병탁 팀장 제공)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1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양도세중과 일시적 완화해야”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추가 중과하는 강수를 뒀다. 이로 인해 종부세 최고세율은 1월 1일부터 6%로 기존 3.2%에서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양도세율은 6월 1일부터 최고 75%까지 오르게 된다.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은 세 부담 강화로 늘어난 세금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된 양도세율 적용 시점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로 맞춤에 따라 부동산 정책 효과가 5월 31일까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우 팀장은 “가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다주택자가 매각에 나설 수는 있겠으나, 이 정책대로라면 실제로 5월 31일 이전 가격을 낮춰 급하게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7년 8·2대책에 포함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이미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우 팀장은 “다주택 중과세로 인해 현재도 내야 할 양도세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다주택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6월 전까지 추가 중과 부분을 유예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중과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나마 중과 자체를 멈추고 기본세율로 과세해야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양도세 감면과는 다르다는 게 우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원칙의 기준은 항상 기본세율”이라며 “원래 기준인 기본세율에서 양도세를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2017년 8·2대책으로 인한 중과를 유예하고 잠시나마 기본세율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난해 정부가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와 조건은 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우 팀장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한시적 기본 세율로 유예해줘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난해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게 된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금 시행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다”고 말했다.또 “유예 기간을 너무 길게 두거나,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을 미룰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만약 중과 유예를 시행한다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못 박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우 팀장은 공급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며 “역세권 고밀개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정책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여력된다면 지금 집 사도 괜찮아”아울러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들에게는 “언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며 “부동산 세금 중에서는 다른 세금보다 금액이 큰 양도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세의 해답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데 있다”며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따지는 방법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고려하는 등 기본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병탁 팀장은… △1979년생 충북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세무사 시험 합격자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저자
2021.01.11 I 김나리 기자
정경심이 찔러준 10억…대출인가 투자인가
  • [조국펀드 그후]정경심이 찔러준 10억…대출인가 투자인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친구가 치킨집을 차린다. 창업 자금 3억원 중 1억원을 내가 대기로 했다. 나는 이 1억원의 ‘성격’을 고를 수 있다.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다. 똑같은 1억원이어도 그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그래픽=이동훈 기자투자는 치킨집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친구의 치킨집이 주식회사라면 내가 가진 치킨집 주식만큼 치킨 장사로 번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가게 운영에 관여하거나 보유 주식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반면 대여(대출)는 장사가 잘되든 안 되는 참견하지 않고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차이다. 법은 투자를 손실 위험이 있는 거래로, 대여는 돈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돌려받는 약속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둘을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국 펀드’ 사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도 바로 이 모호함에서 비롯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일부 운영 자금을 댔다. 그 대가로 코링크PE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았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며 불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그가 코링크PE에 건넨 돈을 ‘투자’로 보는 시각이다. 반대로 이 돈이 ‘대여’라면 실소유주 의혹과 회삿돈 횡령 혐의는 없던 일이 된다. 빌려준 돈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 얼마 주고 얼마 받았어?그래픽=김정훈 기자정경심 교수와 그의 남동생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범동씨(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총 10억원을 주고 12억1695만원을 돌려받았다. 먼저 2015년 조씨 개인에게 5억원을 건넸다.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남동생이 5000만원을 댔다. 조씨는 이 돈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과 증자를 위한 주식 대금으로 사용했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5억원 지급 대가로 5900만원을 받았다. 정 교수는 자기 몫의 수익인 5000만원을 남동생에게 돌려줬다. 남동생이 빠지고 정 교수 혼자 5억원을 부담한 셈이다. 그다음 2017년 5억원을 코링크PE 법인 계좌에 추가 입금했다. 정 교수가 3억원, 남동생이 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이 돈은 모두 코링크P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10억원의 대가는 연이자 10%였다. 자금 회수 방법은 특이했다. 정 교수 남동생은 코링크PE와 가짜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년 7개월 동안 1억5795만원을 받았다. 10억원의 1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컨설팅 사업에 붙는 사업소득세 대납액을 포함해 월 861만원을 코링크PE 돈으로 지급했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전체 납입액 10억원도 나중에 코링크PE 자금으로 회수했다. 문제는 2017년 코링크PE 법인에 5억원을 주고 정 교수 남동생이 이 회사 신주 5억원어치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그 200배인 주당 200만원으로 쳐서 250주를 넘겨받았다. 정 교수와 남동생이 적자 회사인 코링크PE 주식을 고액에 사들여 주주가 된 셈이다. 코링크PE 실소유주, 코링크PE 법인 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 판사님은 뭐래?사진=방인권 기자조범동씨 1심 재판부는 10억원 모두 대여(대출)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겉으로는 이를 ‘투자’라고 불렀지만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이 돈 빌려주고 원리금 지급받는 것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컨설팅 계약과 코링크PE 주식 보유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와 남동생이 정말 코링크PE의 주주가 되길 원했다면 코링크PE 주식을 이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주주로서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면 주식을 싸게 사서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교수와 남동생은 코링크PE 주식을 실제 가치(2017년 말 주당 순자산 2만6700원)보다 약 75배 비싸게 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지분율도 0.99%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남동생이 코링크PE 사업에 관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분 투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조범동씨의 업무상 횡령은 인정했다. 조씨가 2015년 개인적으로 5억원을 빌려 자기가 갚아야 하는 이자를 코링크PE 돈으로 대납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 교수와 남동생은 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씨가 코링크PE 주식 지급과 허위 컨설팅 계약이라는 구조를 먼저 제안했다는 근거에서다. 정 교수 등이 이자 수입이 생기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 조씨에게 절세 방법을 요구하자 조씨가 이 같은 ‘꼼수’를 고안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경심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달랐다. 10억원 모두 투자가 맞는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담보가 없고 이자 지급 방식이 주먹구구라는 점을 들었다. 쉽게 말해 “20년 동안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남편의 먼 친척에게 뭘 믿고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담보를 잡지 않고 큰돈을 선뜻 내준 것은 고수익을 기대한 투자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교수 재판부 역시 정 교수와 남동생의 코링크PE 회삿돈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투자 수익 회수에만 관심 있었을 뿐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것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지하거나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두 재판부가 10억원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으나 양쪽 모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부당하게 회삿돈을 가로채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쓴 것도 이를 가리킨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혐의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있다. 검찰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동생을 통해 코링크PE에 투자해 사실상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도 이를 조 전 장관 재산 신고 때 숨긴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투자, 대여 논쟁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다시 불붙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내 명의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소유인 차명 재산도 신고 대상”이라며 “차명으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도 보유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백지 신탁 또는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개인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에도 담보를 잡는 등 둘 사이 구분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국 펀드 사건에서 투자, 대여 판단보다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반영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의한 주식 거래 얘기다.
2021.01.08 I 박종오 기자
새해 부동산稅 폭탄이 두렵다…"절세 전략, 이것부터"
  • 새해 부동산稅 폭탄이 두렵다…"절세 전략, 이것부터"
  • 서울 외곽 지역과 고양시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한 세법과 제도가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와 절세,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에 세심한 노하우가 요구된다.◇종부세·양도세 강화…세부담 줄이는 전략은 먼저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커지면서 부담이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일반세율은 과거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과거 ‘기본세율+10~20%포인트(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다주택자가 고려할 수 있는 증여도 절세 방법이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와의 차이점을 고려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것이다.자녀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일반 증여한다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가 전세보증금 5억원까지 같이 물려받게 되면, 증여재산 10억원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돼 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다만 부담부증여시에는 일반증여와 다르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줄어드는 증여세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큰 경우 택하면 된다.1주택자들도 종부세 산정시 적용받는 공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과거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율은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p 올라 최대 80%가 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진 각 6억원씩 공제받는 현재 방식이 더 낫다”면서 “12억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에 거주요건 고려해야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은 거주요건에 유의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살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매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 할 때도 실거주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높은 편인데, 현금흐름이 막히면 버티기 쉽지 않다”며 “1주택자 역시 내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가 바뀌고 거주기간 요건도 강화돼 주택 구매 시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1.04 I 신수정 기자
'13월의 월급' 늘릴 막차 연금저축·IRP
  • '13월의 월급' 늘릴 막차 연금저축·IRP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이는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13월의 월급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이 몇 장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봤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 유무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느냐 환급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2020년이 단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마지막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차이가 있다면 의무가 아닌 스스로 선택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말에 가입하거나 한도를 채워 불입한다면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66만원+a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48%다. 설정액도 12조4497억원으로 테마별로 보면 ETF(국내주식), 퇴직연금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된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5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환급 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후 52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여기에 IRP까지 추가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연봉 1억 이하일 경우 300만원, 연봉이 1억 초과할 경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게 방법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외에 IRP에도 300만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IRP 수수료 낮추기 경쟁 속 ‘무료’도IRP는 운용·관리 수수료 등이 붙어서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적게는 0.23%, 많게는 0.85%까지 형성돼 있어 장기투자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은 개인형 IRP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포스증권(옛 펀드슈퍼마켓)은 운용·관리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펴고 있다. 포스증권 관계자는 “개인형 IRP의 경우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포스에선 무료”라며 “펀드로 투자할때 펀드 운용 수수료도 발생하는데, 포스증권을 통해 가입하면 타사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인출이 까다롭다는 점도 단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제외한 불입금에 대해 과세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IRP의 중도인출 조건은 주택구입,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하다. 올 한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KB 관계자는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31일까지 계좌에 일시 납입만 해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2020.12.29 I 이지현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개정세법 숙지하세요"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개정세법 숙지하세요"
  •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말정산시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다.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제출 방법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공제 한도액도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하고, 주택마련저축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2018년 도입된 모바일 서비스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020.12.23 I 이진철 기자
“옆 집 양도세는 400만원인데 왜 나는 1억?”…절세 비법 공개
  • “옆 집 양도세는 400만원인데 왜 나는 1억?”…절세 비법 공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 걱정이 끝이 아니다. 취득 시점에는 보유 기간과 양도까지 미리 생각해두어야 한다.”부동산 관련 세금이 커지면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나아가 무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책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를 출간, 독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공개한다. 부동산은 양도 시점에 따라 ‘한끗차이’로 양도세가 최소 몇백만원에서 몇 억이 오갈 정도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우 팀장의 설명이다.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통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분야다. 이 책은 2020년 개정된 내용을 발 빠르게 해석하고 담아냈다.우 팀장은 13년 넘게 쌓아온 투자자문 경험과 세무사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해오며 얻은 사례와 노하우를 이 책에 두루 담았다. [케이스 스터디] 코너에 담긴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저자만의 절세 노하우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어 특히 강조했다.우 팀장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세법 속에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1만 7000원
2020.12.21 I 황현규 기자
미래에셋 TIGER K-뉴딜 ETF 시리즈, 순자산 7000억원 돌파
  • 미래에셋 TIGER K-뉴딜 ETF 시리즈, 순자산 70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BBIG(BATTERY, BIO, INTERNET, GAME)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TIGER K-뉴딜 ETF 시리즈’가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7000억원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TIGER KRX BBIG K-뉴딜 ETF’, ‘TIGER KRX 2차전지 K-뉴딜 ETF’, ‘TIGER KRX 바이오 K-뉴딜 ETF’, ‘TIGER KRX 인터넷 K-뉴딜 ETF’, ‘TIGER KRX 게임 K-뉴딜 ETF’ 총 5종으로 구성되며 10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각각 3066억원, 2393억원, 681억원, 549억원, 354억원에 달한다. 지난 10월 7일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130만주, 84만주, 37만주, 36만주, 31만주로 업계 K-뉴딜 ETF 중 가장 많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각각 12.15%, 24.52%, 27.15%, -4.33%, 2.27%를 기록 중이다.BBIG 산업은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다. 기초지수는 ‘KRX BBIG K-뉴딜 종합지수’와 각 산업별 지수 4개다. ‘KRX BBIG K-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각 3종목씩 총 12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구성한다. KRX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K-뉴딜 지수는 각 10종목으로 상위 3개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75%, 하위 7개 종목이 유동시가총액 가중으로 25%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BBIG 산업별 지수들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초지수를 완전복제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 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에 대한 20% 양도세로 인해 연금 상품으로의 활용 매력이 높아졌다. ETF 특성 상 0.25% 거래세도 면제돼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0.12.11 I 김윤지 기자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 (왼쪽부터)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부국장의 사회,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 홍준기 컴벌랜드 디알더블유 아시아 대표가 3일 진행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업비트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불록체인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실명계좌 발급 까다로워져…“은행, 책임 부담에 보수적으로 판단”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판단하도록 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은행이 점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받을 수 없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책임 부담을 지면서까지 계좌를 내주려고 하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은 UDC의 넷째 날 행사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됐지만, 업력이 짧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제대로 AML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이 시작된지 3년 남짓 됐는데, 그간 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왔고 여러 부침도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가 적지 않아 이상거래 패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금융기관에서 AML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AML 역량도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폐업하면 투자금 돌려받아야 하는데…“계약관계 재검토 필요”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년 9월 이전에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살아남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 대다수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는 제언이다.윤 변호사는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제재를 받아 사업자가 폐업하게 돼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해도 뒤늦을 수 있다”며 “특금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업권법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망이 없는 사업자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자산을 정리하거나 계약관계를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2년 1월부터 20% 과세…“주식과 비교해 공제액 낮아 불만”투자자 입장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면 의무화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본인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국내 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적용해 본인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매매, 교환, 대여까지 포함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며,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윤 변호사는 “20% 세율에 대해 높다는 불만이 많은데, 일본·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임 이사는 “세금 계산에 선입선출법이 적용돼 예전에 샀던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으로 매칭해서 과세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빨리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절세 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투자가 파악되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가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더욱 힘들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금 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를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0.12.03 I 이후섭 기자
매도하면 300만원 손해…'종부세 폭탄'에 증여 느는 이유
  • 매도하면 300만원 손해…'종부세 폭탄'에 증여 느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잠실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아파트 한 채를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만약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을 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2105만원이다. 내년에는 5400만원 내후년에는 6300만원으로 2~3배 뛴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에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오히려 종부세보다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양도세 부담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증여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도하면 ‘양도세’로 오히려 손해…증여 시 9000만원 이득25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잠실5와 마래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마래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내년부터 5년 간 2억 9500만원의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세 22억원(공시가 16억원)의 잠실5 전용 84㎡ 아파트와 시세17억원(공시가 10억원)의 마래푸를 A씨가 가지고 있을 시, 5년 동안 총 3억61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마래푸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할 시, 부부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총 6692만원에 그친다. 1인 당 부과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양도세 포함) 등의 세금 2억원을 감안해도, A씨에게 증여는 ‘남는 장사’다. 세금보다 종부세 절감액(2억 9408만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금 등의 비용을 계산해도 9408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만약 A씨가 마래푸를 매도할 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히려 매도할 시 세금을 더 내야한다.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리다. A씨가 마래푸는 매도 할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3000만원에 달한다. 매도 이후 5년 간 A씨가 내야하는 종부세 3400만원까지 계산하면 총 6억 64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A씨가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종부세) 3억 6100만원보다 크다. 오히려 팔면 손해라는 소리다. A씨가 매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다.◇올해 증여, 역대 ‘최다’…양도세 줄여야 매물 나온다실제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가 강해지면서 주택 증여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증여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 2개월(11·12월)이 남았지만 이미 역대 연간 최다 증여 건수를 넘어선 셈이다. 지난 10월까지의 증여 주택 중 아파트는 7만 2349건이었다.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 5438건)도 이미 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30%(5726건)의 증여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청구된 이달 말부터 증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라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상 종부세가 무서워 주택을 내놓으려 하려다가도 종부세보다 큰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주춤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심지어 집값이 계속 상승세라 지금 당장 파는 것을 아까워하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이후 11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다. 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확 줄여 매도할 때의 기회 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데에 부담을 없애줘야 매물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11.26 I 황현규 기자
“100세시대, 새 집에서”…여든 넘은 어르신들도 아파트구입족
  • “100세시대, 새 집에서”…여든 넘은 어르신들도 아파트구입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938년생으로 올해 만 82세인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63억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예금으로만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A씨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한남더힐을 사들인 노인 6명 중 5명이 오롯이 본인의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만으로 집값을 지불했다. 서초구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큰데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들이 꽤 있다”며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재테크로 굴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8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 명의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나 주택자금 흐름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보자, 아예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 집에 살아보고 싶은 열망,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손주증여에 유리한 점도 고령층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이유로 해석된다. ◇초고가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보면 만 80세 이상인 고령층의 최근 3년 서울 주택 매수 건수는 5253건이다. 2018년 2351건에서 2019년 163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선 8월까지 1264건으로 추세대로면 전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눈에 띄는 특징은 이른바 ‘부자동네’에서 아파트 매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419건, 강남구 373건, 송파구 367건으로 상위 3위를 싹쓸이했다. 강남 3구에서만 총 1159건으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이어 은평구 361건, 성북구 298건, 영등포구 289건, 서대문 287건, 강동구 270건 순이었다. 도봉구(127건), 강북구(115건), 금천구(97건) 등 강남권에 비해 아파트 값이 저렴한 지역들에선 아파트 구입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탄탄한 자금력으로 새 집을 사들인 경우도 상당했다. 은행 대출 한 푼 없이 자기자본 100%로 집값을 낸 이들이 3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새 집을 산 노인 5명 중 3명꼴이다. 서초구에선 247명이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과 예금 등으로 집값을 전부 마련했고 송파구는 153명, 강남구는 130명이 속했다.새로운 아파트 매입 목적은 ‘본인 거주’가 절반 이상이었다. 3634명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단 뜻을 밝혔고, 본인 이외의 가족이 들어가 살 것이라고 밝힌 이는 313명이었다. 나머지 1306명은 임대 목적이었다.최고령자는 1921년생인 B씨로 2018년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를 7억7700만원에 샀다. 기존 집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본인 거주 목적이라고 신고했다. 1922년생인 C씨는 이듬해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를 11억1800만원에 샀는데 자금조달 방법과 주택구입 목적이 똑같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세 이상은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자리 잡은 나이”라며 “100세 시대이니 어르신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본인 삶을 즐기겠단 생각들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꼭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남의 집 아닌 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청약 경쟁대열에도 적극 가세 흥미로운 점은 100세에 다다른 C씨가 청약을 신청해 자기거주용 신축 아파트를 얻었단 점이다. 방배그랑자이 청약엔 C씨를 포함해 80세 이상 8명이 일반공급 청약을 넣어 2명이 당첨됐다.80세가 넘는 이들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61건이다. 이 가운데 782명이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를 얻었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은평구에서 고령층의 아파트 매수가 많았던 점도 최근 DMC아트포레자이 등 청약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도 인기 단지에선 고배를 마셨다. 분양가격이 최대 20억원에 육박했던 강남구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엔 244명이 청약을 넣어 2명만 당첨됐고, 9억원이 넘은 송파구의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엔 143명이 신청해 단 1명이 당첨행운을 얻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노인들에게 새 집은 자신이 직접 살면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엔 증여도 가능한 자산”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고 집이 귀할 땐 자식들이 저절로 효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증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 증여할 때는 절세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식을 거쳐 손주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40%씩 두 번 내야 한다면 세대생략증여 때에는 한 번에 30%만 할증 붙여내면 된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자녀가 상속을 통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세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다층적인 이유로 고령층의 주택시장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1.10 I 김미영 기자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자신의 아파트를 이상속 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이상속 씨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8억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절세가 가능할까?◇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해야이상속 씨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부채는 양도가 이뤄지는 형태의 거래이다. 세법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부담부증여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만약 증여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상속 씨와 어머니는 양도세 부담 없이 1억 5000만원의 증여세 부담만 하게 된다.그러나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다주택자로서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자인 경우 20%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고려하여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20.11.08 I 강경래 기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
  • [안수남의 절세 비법]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중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을 겪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매수금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 등을 뺀 양도차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요즘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시기에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큰 절세 혜택으로 작용한다. 다만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계산 방법이 종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야 한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우선 개정된 법문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갖고 있던 집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반면 집 2채중 1채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비과세를 적용받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니라 ‘최초 해당 집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는 이사 등을 이유로 미리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18일 해당 조문에 대해 사례와 함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새로운 법문이 적용돼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례1·2와 같다. *해설: A·B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B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팔아 A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향후 A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B주택 양도일’이 된다.*해설: A·B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B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팔아 A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추후 C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A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B주택 양도일’이 된다.종전 방식대로 ‘최초 해당 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아래 사례 1·2·3번과 같다. *해설 : A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A주택 1채만 남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처럼 A주택 최초 취득일이 된다.*해설 : C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고 양도해 C주택 1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종전처럼 C주택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해설: B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주택을 비과세 받고 양도함으로써 최종 1주택이 됐다. 종전처럼 B주택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이 된다.개정 세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주택의 최초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의 매도현황을 파악해야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의 계산이 가능하다.
2020.11.07 I 박민 기자
NH투자증권,THE100리포트 67호 발간…‘연금저축 특집’
  • NH투자증권,THE100리포트 67호 발간…‘연금저축 특집’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2일 ‘연금저축펀드의 시대’, ‘1석 2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 ‘연금저축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을 담은 연금저축 특집 THE100리포트 6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이번 67호의 첫 번째 리포트인 ‘연금저축펀드의 시대’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현황을 살펴보고 연금저축 상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두 번째 리포트 ‘1석 2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에서는 연금계좌의 납입, 운용, 수령 시 각 단계에서의 다양한 절세혜택을 살폈다. 세 번째 리포트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에서는 노후를 위해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할지, 우량 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마지막 리포트 ‘연금저축을 지키는 3가지 방법’에서는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현황과 주된 이유를 살펴보고, 중도해지를 피하고 노후자산으로 지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연금저축은 스스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며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하면 노후준비와 절세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준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02 I 이광수 기자
우리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업' 실시
  • 우리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업' 실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디노랩(Dinno Lab)’에 소속된 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디업’(D.UP, Defense-up & Develop-up)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성수동 소재 ‘디노랩(Dinno Lab)’ 통합센터에서 스타트업(start-up)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디업(D.UP, Defense-up&Develop-up)’을 진행한다. (우리금융 제공)소규모로 인력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은 전문 법무팀이나 회계팀이 없다. 한 명의 직원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금융그룹 디노랩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디업’(D.UP, Defense-up & Develop up)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전문분야 컨설팅을 통해 스타트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절세방법, 특허관리 방안 등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강의는 물론, 특허,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일대일 컨설팅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특허, 세무·회계, 투자(IR), 마케팅,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등 5개 분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변리사, 세무사,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각 분야에서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0.29 I 김유성 기자
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웰스투어2020]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범준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고의 기대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백여명의 청중들이 실시간 방송에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갖춰야할 투자 상식과 방향을 제시해줬다. 제약·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청중 대신 카메라가 행사장을 채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연이 아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시대 첫 세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섹터 연구원이 열었다. 그는 “제약·바이오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진정한 승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예상했다. 최근 전세계 증시 조정기에 따라 이들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지만 위드(with)코로나는 물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먼저 선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코로나의 대규모 재유행을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확산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유행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제조 기업이다. 지난 4월 수출액 기준 고점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 수출액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안정기에 들었던 때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9월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59.1% 증가한 2억8715만달러(약 3235억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예상됐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0월 현재 옥스포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상 도중 부작용이 발견되고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의료진과 군인 등 특수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바이러스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진단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주”라면서 “최근 다른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뿐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샀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내년에는 안정기 들어설 것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내년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 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 세번째 세션에서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강화되고 바뀌었다”면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세무사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투자 기회 有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황 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주요한 리스크로 지목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회복 분위기였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됐다. 황정하 부장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이면의 투자 기획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더불어 한국 주식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덕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다만 황 부장은 주식과 함께 달러ㆍ채권ㆍ금(원자재) 등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을 금융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단 채권ㆍ달러ㆍ금(원자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해야한다”며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김유성 기자
"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웰스투어2020]"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바뀌고 강화 됐습니다.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7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최 세무사는 “자녀와 공동 취득 등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개인별로 각각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그는 다만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혜택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귀띔했다.최 세무사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납부가 있고 11월 말쯤에 고지서가 나오면 체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주택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로 연간 2%씩 세금 낸다고 해도 50년이면 취득가 전체인 10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종부세(연 3.6% 적용)만 연간 6000만~8000만원을 본인 소득으로 다 내야한다”며 “종부세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폐지됐지만, 이외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최 세무사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액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투자 차익 초과분에 과세가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되는 내년까지 합법적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아직 현행 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자가 바로 매도해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간제한 없이 증여 주식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귀뜸했다.
2020.10.2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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