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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잡을 카드 뭐 있나…이번주 추가대책 발표할듯
  • ‘미친 집값’ 잡을 카드 뭐 있나…이번주 추가대책 발표할듯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동작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뛰자 또 다른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대주택 등록시 받는 세제 혜택 축소할 듯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이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해 사실상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잡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이 경우 집이 비쌀 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 3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추가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이사를 위해서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줄이는 것이다. 원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 논의 예정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유력한 카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자 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초 “재건축 과정에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한편 이미 정부안을 확정,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관건이다.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 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여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24만8000여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09 I 정병묵 기자
허위매물 신고로 집값 담합? 국토부 조사 착수
  • 허위매물 신고로 집값 담합? 국토부 조사 착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을 위해 악의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낮게 올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면서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6월 5544건, 7월 7652건이었는데 8월 들어 무려 2만건이 넘은 것이다. 허위매물 중 중개업자가 손님을 모으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잠정)은 47%로 평소보다 낮다. 즉,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하남, 광명 등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하로 등록하지 말자”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인터넷 아이디 한 개에 월 5개까지 허위매물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지에 신고가 집중되는지, 누가 신고를 반복하는지를 파악 가능하다.지난달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 밖에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순이었다.국토부 측은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니면 자진 삭제하게 한다. 중개업자가 정상 매물이라고 밝히면 유선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검증을 벌인다. 검증 결과 허위매물로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2018.09.09 I 정병묵 기자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신고가 속출
  • [주간 실거래가]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신고가 속출
  •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현황(단위: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추가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강남과 강북을 막론하고 신고가 사례가 속출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9월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165건이다. 평균 거래금액은 4억8227만원이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79㎡가 지난달 31일 15억7000만원(23층)에 팔렸다. 신고가다. 앞서 8월 17일에 36층 매물이 15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7월에는 13억5000만~14억4000만원에 4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종전 최고가 기록은 지난 2월 15억4000만원(34층)이다.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역세권 대단지로 잘 알려진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에서는 전용 84.71㎡가 지난 4일 9억원(18층)에 거래됐다. 신고가다. 이 단지 같은 면적형이 처음으로 9억원을 찍은 것이다. 지난 3월 8억6500만원이 종전 최고가 기록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8억3000만~8억5000만원에 거래됐었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전용 84.88㎡는 지난 1일 8억9000만원(6층)에 팔렸다. 가장 최근 거래로 지난 7월24일 18층 매물이 8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강북구 미아동의 대표적인 대단지인 SK북한산시티에서는 전용 114.85㎡가 5억63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 기록은 8월 5억2000만원(14층)이었다.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단지 전경. 서울연구원 제공.
2018.09.09 I 성문재 기자
일자리-기업경영 나아졌을까..내주 장관급 대책회의
  • 일자리-기업경영 나아졌을까..내주 장관급 대책회의
  •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기획재정부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기업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도 나온다.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해 후속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자리 쇼크’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하반기 경제가 우려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오전 ‘2018년 8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고용 통계다. 기재부는 이날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투자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 지표는 심각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작년 7월 대비 5000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 10만여명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였다가 7월에 1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이 같은 지표가 발표된 뒤 책임론이 불거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장하성 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청와대·경제부처 대상 ‘일자리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후 개각이 단행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논란 당시 청와대에 소득분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김영주·백운규 장관이 교체돼 각각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성윤모 특허청장(전 산업부 대변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에도 일자리 지표가 발표된 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고용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달 19일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고용 상황 개선 시점을 “올해 연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고용 문제에 구조적 문제, 경기적 문제, 정책 문제 일부를 봐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8월 고용 동향에 이른바 김&장으로 불리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총리는 13일 오전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목포를 방문한다. 고형권 1차관은 11일 시·도경제협의회를, 김용진 2차관은 13일 국민참여예산 간담회를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9월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14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車·조선업 불황에…중소기업 또 유탄 맞았을까한국GM의 군산공장 전경.[연합뉴스 제공]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13일 나오는 올해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다. 이는 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은 종합적인 기업의 경영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다. 외부감사 적용대상 기업 2만여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분기 때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2년반 만에 마이너스(-)로 급감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를 기록하며 지난 2016년 3분기(-3.2%) 이후 2년반 만에 가장 낮아졌다. 이는 자동차·조선업계의 불황과 관련이 있다. 1분기 운송장비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은 -9.5%까지 고꾸라졌다. 2분기 때도 자동차·조선업계 침체 후폭풍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줬을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8월 금융시장 동향을 12일 발표한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롯데쇼핑·세이브존아이앤씨, 유통법 위반 제재 결과 발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16일에는 일본 콘덴서 제조판매사가 알루미늄콘덴서 6개사와 탄탈콘덴서 7개사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공정위는 아울러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빅데이터의 역할 및 경쟁 제한성 △경쟁법 진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 카즈유키 스기모토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등 글로벌 경쟁당국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해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도 갖을 예정이다.◇2.7조달러 수출길 넓힌다…한-메르코수르 TA 1차 협상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시작한다. TA는 자유무역협정(FT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메르코수르와 TA가 체결되면 2조7000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최대 시장 수출길이 보다 넓어진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2004년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꾀하는 메르코수르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입장이 변화됐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협상 개시에 이르게 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과 만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조코위 인니 대통령 만나는 김영춘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에서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조정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협력을 강화한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10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 지역으로 넓히는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양국 관계를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김 장관과 조코위 대통령의 만남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만4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규모의 섬나라로 풍부한 해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과 만나는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월 취임 이후 해양조정부(부총리급)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해수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는 2016년 5월 ‘한-인니 해양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해양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도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제2차 해양공동위원회’가 열려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관광,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양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사업 방안이 논의됐다.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지난 5월에는 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조정부 장관과 만났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반둥공과대학을 방문해 수르야디 총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후 양국은 8월 중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로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이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과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만남에서 양국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13~16일 화성서 ‘도시농업’ 박람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광우병(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관련 관계당국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1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연다.이 박람회는 한국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도 ‘빌딩숲 도시농업, 도시가 농업을 태그하다’란 부제로 도시농업 사례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개막 당일 오후 행사장을 찾아 축사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또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관계부처 합동 서신을 보낸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오염·악취 문제를 풀고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올 초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 3월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를 내년 9월까지로 늦췄다. 농식품부는 전제 조건으로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마감 시한을 20일 남짓 남긴 현재까지도 적잖은 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18.09.08 I 최훈길 기자
  • ‘주거 취약’ 가구 50만 넘어서…치솟는 부동산 가격 탓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안정된 주거 공간이 없는 주거 취약 가구가 지난해 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 거주 가구(집단시설·외국인 가구 포함)는 전년보다 2만6793가구(5.6%) 늘어난 50만6250가구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 거처’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주택 이외 거처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 등 특수 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등으로 나뉜다. 기타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먹고 자는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모든 ‘주택 이외 거처’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집 없이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인 셈이다. 지난해 주택에 사는 가구는 1922만 가구로 전년보다 24만1000 가구(1.3%) 늘었다.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주거 취약가구(5.6%)가 주택 거주 가구보다 4배 이상 빠르다. 서울 지역은 주거 취약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9만4191가구로 전년보다 5157가구(5.8%)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서울 주택에 사는 가구는 0.1%(4052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거 취약가구가 6%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주택에 사는 가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주거 환경의 악화는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와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개인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 탓에 일시적으로 아예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거 취약가구의 빠른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18.09.08 I 박정수 기자
車·조선업 불황에…중소기업 또 유탄 맞았을까
  • 車·조선업 불황에…중소기업 또 유탄 맞았을까
  • 한국GM의 군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13일 나오는 올해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다.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은 종합적인 기업의 경영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다. 외부감사 적용대상 기업 2만여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분기 때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2년반 만에 마이너스(-)로 급감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를 기록하며 지난 2016년 3분기(-3.2%) 이후 2년반 만에 가장 낮아졌다. 이는 자동차·조선업계의 불황과 관련이 있다. 1분기 운송장비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은 -9.5%까지 고꾸라졌다. 2분기 때도 자동차·조선업계 침체 후폭풍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줬을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8월 금융시장 동향을 12일 발표한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주간행사일정△10일(월)해외출장(9/8~12, 총재, BIS 총재회의, 스위스 바젤)△12일(수)14:00 금융위원회 정기회의(부총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보도계획△12일(수)12:00 2018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18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14:00 ‘2018년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13일(목)12:00 201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12:00 2018년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워크숍 개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거시 모형과 전망△14일(금)06:00 2018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16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2018-36>
2018.09.08 I 김정남 기자
가양동 전용 84㎡ 10억원 근접 ‘강서한강자이’
  • [주목! 이 아파트]가양동 전용 84㎡ 10억원 근접 ‘강서한강자이’
  •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 한강자이’ 아파트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강서한강자이’ 아파트 전용 84㎡짜리 매매값이 1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단지 역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한두 건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급격히 가격이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서한강자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16층) 면적형이 지난달 21일 9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영향으로 같은 면적형의 호가는 9억 9000만원까지 달한다. 올해 초 7억원 후반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원이나 가격이 급등했다.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59㎡짜리는 두달 전 7월 7억 1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 중개업소 나온 매물은 8억 8800만원에 달한다. 두달 새 1억 5000만원이나 가격이 뛰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127㎡짜리도 올해 2월 9억 3000만원에 팔린 이후 지난달 12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2억원 넘게 올랐다.가양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 역시 신축인데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매매값이 급격히 올랐다”며 “특히 가양동 일대는 지은 지 20여년이 된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신축 단지의 몸값 상승세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지난 2013년 9월 입주한 강서한강 자이 아파트는 이달 총 790가구로 일부 고층 가구는 한강 조망권도 확보하고 있다. 한강변이 가까워 자전거도로와 조깅코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인 가양역과 양천향교역 사이에 있는 급행 역세권이다. 인접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시내 중심부와 강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홈플러스 가양점이 단지와 바로 접해 있고, 단지 앞 강서한강자이타워 1~2층에 대규모 근생 시설이 입점해 있어 가까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09.08 I 박민 기자
20만원으로 ‘구찌’를 내 방에 들여놓는 밥법
  • [Mr. 명품입덕기]20만원으로 ‘구찌’를 내 방에 들여놓는 밥법
  • 구찌 데코 ‘펄 아이 프린트 벽지’.(사진=구찌)[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패션업계에선 소비자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을 몇가지로 나눈다. 그 처음은 패션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의류다. 이어 액세서리나 화장품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구나 침구로 이어진다. 브랜드를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을 넘어서 집안으로 들여와 공간을 채우는 수단으로까지 확장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의류에서 시작한 하나의 브랜드가 액세서리나 화장품 등으로 점차 부가 브랜드를 넓혀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해외 고급 브랜드들은 이에 착안해 점차 가구나 가정용 소품을 의미하는 ‘까사(casa·스페인어로 집)’나 ‘홈 데코’ 라인을 신설하고 있다.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 ‘구찌’ 역시 지난해 ‘구찌 데코’ 컬렉션을 선보였다. 식기나 쿠션같은 소품부터 쇼파와 테이블 같은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됐다. 문제는 ‘명품’으로 불리는 브랜드 이름값 탓에 가격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뚜껑이 달린 머그잔 한 세트 가격이 40만원에 달한다. 중세 유럽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 배치해 가림막 역할을 하던 패널 스크린은 가격이 무려 4200만원이다. 구찌 브랜드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한 가격대의 제품은 찾기 어렵다. 구찌를 방안에 들여놓기가 녹록치 않은 셈이다.구찌 데코 ‘헤론 프린트 벽지’.(사진=구찌)다행히 구찌 데코 컬렉션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넓은 면적을 꾸밀 수 있는 상품은 있다. 바로 벽지다. 구찌는 총 10종의 벽지를 출시했다. 구찌가 만든 벽지답게 무늬가 과감하고 화려하다. 백로 두마리가 노니는 한국적인 문양부터 색색의 호랑이 얼굴이 이어지는 벽지까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가격은 벌 문양이 그려진 ‘펄 아이 프린트 벽지’가 1롤에 2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제일 비싼 것이 학이 그려진 ‘헤론 프린트 벽지’로 롤당 49만원이다. 통상 벽지 1롤로 16.5㎡(약 5평) 정도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 84㎡(옛 32평)짜리 집 전체를 도배한다고 해도 120만원 정도면 된다. 870만원짜리 구찌 데코 ‘옥토퍼스 자카드 안락의자’를 들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 이 밖에 100만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하바리움 무늬가 그려진 식기나 쟁반 등이 있다.
2018.09.08 I 이성웅 기자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아파트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절대 사서는 안 되는 아파트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지금 전국 아파트 집값은 춘추전국시대다. 서울은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상승세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과 매수세가 강세인 지역이 극명하게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평택, 안산, 오산, 시흥 등 공급물량이 과다한 지역은 매달 하락폭이 커지고 있지만 성남, 안양, 하남, 구리 등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방은 광주나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청도와 경상도 등 입주물량이 몰린 지역은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까지 실종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부동산 시장이 이렇다 보니 집이 있든 없든 사람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하락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지역에 내 집 없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기간에 너무 올라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사람들도 있다. 이럴수록 내 집 마련은 세밀한 조사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급함에 아무 집이나 무턱대고 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고를 때 입지나 학군, 교통이 좋은 곳,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등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말이 쉽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지 않는 이상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필자가 제시하는 조건의 아파트는 피하길 바란다. 집값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을 때 원하는 시기와 가격으로 팔리지 않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승장에도 시세가 오르지 않는 단지는 피한다.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단지와 오르지 않는 단지가 있다.예를 들어, 직장, 학교,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A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자. A 지역 내에는 10개의 단지가 있고 각 단지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어 어떤 단지를 선택할지 고민일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먼저 단지별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네이버 등 단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다. 실제 요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두 단지를 비교해 보자. 두 단지의 시세 그래프를 보면 최근 3개월간의 가격 상승폭은 비슷하다. 그러나 3년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A단지와 달리 B단지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일 기간 상승하는 아파트와 달리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아파트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집합체가 바로 시세로 반영되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두 단지만 놓고 봤을 때 B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단지도 피해야 한다.조건은 동일한데 주변 단지 중에 유독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높은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수요보다는 전세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즉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연식, 구조, 학교, 교통 등 조건상으로 매매하기에는 꺼려지는 이유가 있다는 반증이다.특히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이 가까워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 그곳으로 옮겨가려는 잠재적 대기수요가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추후에 전세수요의 상당수가 새 아파트로 이동하면 기존 아파트는 전셋값이 하락하고 매매가격 역시 동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가 선택할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단지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셋째, 매매가격이 평균 이하보다 낮은 단지는 피한다.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지 중에 본인이 선택하려는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면 이 역시 피해야 할 단지다. 매매가격이 주변 단지에 비해 낮다는 것은 그 단지가 저평가됐을 가능성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저평가’된 단지는 추후 호재 등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반면,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된 곳은 사람들이 피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재평가되기 어려운 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저렴한 가격이 형성된 단지는 지역 내에 호재가 있더라도 매매가격이 높은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폭을 못 따라가고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유난히 가격이 저렴한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는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성급히 취득한 아파트가 가격도 오르지 않고 팔기도 힘들어서 골칫거리로 남아 후회를 하기보다는 매수할 때부터 꼼꼼하게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투자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5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09.08 I 유현욱 기자
8.27 대책에 서울 상승세 '소폭' 둔화...불안감은 여전
  • 8.27 대책에 서울 상승세 '소폭' 둔화...불안감은 여전
  • 자료_부동산114[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식이 강한 강북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4% 올라 지난주(0.57%)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지난주 상승률은 2월 첫째 주(0.57%)와 함께 연중 최고 상승률이었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책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보면 노원, 성북 등 강북권에 저평가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매매값 상승률이 높게 유지됐다. △노원(1.00%) △성북(0.95%) △강동(0.92%) △강서(0.77%) △동작(0.75%) △송파(0.71%) △중구(0.71%) △강북(0.69%)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노원은 시세 수준에 나와있던 매물들이 대부분 거래되며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분위기이고, 강동은 거래가 이어지며 매도 호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8.27 대책에서 새롭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일부는 매수세가 꺾이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을 나타냈다. 종로구는 지난주 0.55% 상승에서 이번주 0.17%로 낮아졌고, 동대문구 역시 같은 기간 0.71%에서 0.14%로 상승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동작구는 이번주 0.75% 오르며 규제 전인 지난주(0.31%)에 비해 오히려 두배 이상 뛰었다. 또 중구도 지난주 상승률 0.76%에서 이번주 0.71%로 소폭 변화하는 데 그쳤다. 자료_부동산114경기 지역도 정부 추가 규제책에 큰 여파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경기 하남은 지난주 상승률 0.04%에서 이번주 0.16%로 오히려 높아졌고, 광명은 0.99%에서 0.81%로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특히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광교는 지난주 상승률 0.4%에서 이번주 1.37%로 폭등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 일대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물건 부족에 시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구리는 0.09%에서 0.01%로, 안양시 동안구는 0.29%에서 0.15%로 규제 이후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향후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화될 분위기”라며 “수급불균형으로 내집마련을 서두르던 쏠림 현상이 대기수요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07 I 박민 기자
정동영 “그린벨트 해제, 재벌·토건업자 먹잇감 주는 것”
  • 정동영 “그린벨트 해제, 재벌·토건업자 먹잇감 주는 것”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ㆍ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재벌과 토건업자에게 먹잇감을 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건설정책으로, 실패했고 집값이 폭등했다”며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겨냥 “(정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그린벨트 개발정보를 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김포공항 가는 길에 있는 발산지구는 평당 780만원, 마곡지구는 1400만원이다. 발산은 오세훈 시장 때, 마곡은 박원순 시장 때 분양했다”며 “발산은 분양원가를 공개한 상태였으나 마곡은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2배 이상 오른 값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공개는 재벌 건설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라며 “소비자편에 설 것인지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엽 최고위원 역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 때문이고 이것은 국내 경기가 부진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외면하고 주택공급 논리로 풀겠다는 것은 결코 결과가 좋을 리 없다. 오히려 경제파탄을 초래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2018.09.07 I 조용석 기자
서울과 맞닿은 비규제 3인방 '김·의·부' 분양 주목
  • 서울과 맞닿은 비규제 3인방 '김·의·부' 분양 주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접경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과 접해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는데다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실수요는 물론이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에 구리시까지 서울과 접해있는 9곳 중 6곳이 규제로 묶이게 됐다. 규제를 비켜간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 등 3곳만 남았다. 업계는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3곳도 향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도 덜하고 청약 1순위 요건도 유리하다 보니 규제를 피해 몰리는 수요자들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지역 중 서울 접경지역인 구리시는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구리시의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17.09%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8.52%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규제를 피한 서울 접경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흥행이 두드러졌다. 지난 7월 부천시 중동에 분양한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615가구 모집에 1만1596명이 몰려 평균 18.8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당해지역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분양한 ‘일산자이 2차’도 마찬가지다. ‘일산 자이 2차’가 들어서는 일산동구 식사지구는 민간택지지구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리며 5일 만에 모든 세대가 팔렸다. 이에 따라 8.27 대책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피한 의정부와 김포, 부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2단지’는 대책 발표 1주일 전까지 거래가 뜸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동안 3건 거래됐다. 부천시 옥길동 ‘LH옥길브리즈힐’도 이번 대책 발표 전 1주일간 1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8.27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4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시세도 오름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의정부 경우 8.27 부동산대책 발표 전 1주일 동안 변동 없던 집값이 발표 후 한 주간 0.24% 올랐다. 의정부와 김포, 부천시의 신규 분양도 주목할만 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전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하반기 분양 성수기에 의정부시, 부천시, 김포시 등 3곳에서 4개 단지, 443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GS건설이 10월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같은 달 포스코건설이 가능2구역에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가칭)’을 분양한다. 부천시에서는 10월 삼성물산이 송내동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분양에 나서며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12월 신동아건설이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신한종합건설은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에서 ‘김포 센트럴 헤센’을 분양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에 이어 구리까지 두 번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접경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종 호재로 집값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서울 접경지역 의정부, 부천, 김포 역시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07 I 권소현 기자
"새 아파트 모자라…서울 집값 1~2년 더 오를 것"
  • "새 아파트 모자라…서울 집값 1~2년 더 오를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낡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권에서, 그것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 지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비교할 만한 적수가 없으니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요.” 정태익(35·사진) 사람과투자 대표(필명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외적 영향이 없는 한 향후 1~2년 동안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0대에 아파트 30채의 주인이 된 전(前) ‘삼성맨’이 알려주는 부동산 재테크로 직장생활 은퇴하기, 부자 프로젝트’를 내걸고 활동하는 유튜버다. 유튜브에 내건 문구처럼 정 대표 스스로도 삼성물산에 2009년 입사해 7년여 근무하다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월급만으론 불가능했다. 대학생 때부터 주식시장에 투자했지만 한계가 보였다.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으로 눈 돌리게 된 계기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라는 용어조차 없던 2011년 말 자본금 4600만원으로 지방에서 전세 낀 아파트 6채를 샀다. 그게 첫 시작이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전셋값이 어느덧 초기 투자했던 매매가격을 넘어섰고, 투자하는 아파트 30채까지 늘릴 수 있었다. 정 대표는 “지금 와서 그땐 집 사기에 좋았던 시기라고 말하지만 당시는 곧 부동산시장이 망할 것처럼 말해 아무도 집 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한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이 많은 곳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두 측면에서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그렇잖아도 서울 주택시장엔 지방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가격 오름 폭도 적어 서서히 서울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려들던 찰나였다”며 “수요를 강제로 누르려는 정부 대책이 부동산 폭등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을 고려하면 서울 집값 대부분이 거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의 30%가 30년 이상 됐고, 4층 이하 주택 70%가 지은 지 20년 넘었다”며 “정부가 재건축도, 분양도 규제로 막아둬 추가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주변 인프라 구축까지 고려하면 완벽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18.09.07 I 경계영 기자
①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획일적인 재개발, 도시 다양성 죽인다"
  • [명사의 서가]①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획일적인 재개발, 도시 다양성 죽인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시를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성을 지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이 지난 3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제인 제이콥스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개발·재건축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것보다는 낮은 층의 건물을 오밀조밀한 상태로 두는 게 도시의 발전에 더 낫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하는 거죠.”개발이 안돼 낙후한 지역은 살기 나쁜 곳일까.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시에 꼭 필요한 일일까. 재개발이 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선물이 됐을까.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정부의 국토개발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 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반여. 강 원장은 최근 대학원 시절 읽었던 고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자 출신인 제인 제이콥스가 1961년에 쓴 책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다. 그는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을 두고 하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추천했다.◇“도시,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제이콥스는 1960년대 보존과 개발로 엇갈린 보스턴의 노스엔드와 웨스트엔드를 예로 들어 도시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보스턴 최악의 슬럼가로 꼽히는 노스엔드는 모두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곳이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와 낡은 저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스턴 시장 선거 때마다 노스엔드 재개발은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스엔드를 직접 가 본 제이콥스는 활기가 도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층 상가주택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탈리아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었다. 노스엔드는 슬럼가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통계로도 뒷받침됐다. 이곳의 청소년 범죄율이나 발병률, 결핵 사망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반면 바로 옆 웨스트엔드는 완전히 철거하고 반듯한 필지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고 큰 도로를 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곳이었지만 단조롭고 지루한 분위기의 평범한 곳으로 전락했고,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아 노스엔드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제이콥스는 노스엔드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성공 사례라고 주장하며 철거와 재개발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강 원장은 “당시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는 도시를 일종의 악으로 보고 농촌형 전원도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도시를 개발해 큰길을 내고 아파트를 짓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주류였다”며 “제이콥스는 기존 흐름과는 달리 대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보다 도시 본연이 가진 다양성과 활력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미국의 도시계획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철거를 통한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생겨났고, 이 책은 시민운동의 교재가 됐다. 강 원장은 “이 책은 원래 학술적 저서라기보다 뉴욕 시민이 지하철에서 읽을 정도로 대중적 저서로 쓰였지만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도시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한 책”이라고 말했다.◇다양성 해치는 재건축·재개발…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해야강 원장이 도시와 지역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낙후돼 가는 고향 때문이었다. 그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오기 전까지 줄곧 강릉에서 ‘시골사람’으로 살았다. 1982년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대학원에선 전공을 바꿔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땄다. 낙후된 고향 강릉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도시계획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됐다. 강 원장은 “쇠퇴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서울 같이 발전된 도시에서도 70~80년대 달동네처럼 소외된 지역과 주민의 삶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택, 토지, 부동산 문제로까지 관심 분야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 역시 도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다양성을 꼽는다. 강 원장은 책에 대해 얘기하던 중 최근 서울 연남동이나 이태원을 가봤느냐고 물었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 없이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된 대표적인 곳이다. 그의 고향인 강릉도 변화했다. 개발을 통해서라기 다양성을 지킨 결과다. 강 원장은 “다양성을 키우고 특색을 살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리고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 된다”며 “재건축은 다양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이익을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집주인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대가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그는 “농지는 퇴비를 뿌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 지대가 오르는데 지금 서울 집값은 비옥도가 아니라 입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입지를 만드는 게 바로 인프라인데 이것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강 원장은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용적률에서 찾았다. 강남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수익이 생기는 것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용적률을 대가 없이 올려주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차익을 누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수익이 나면 그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1964년 강원도 강릉 출생 △1982년 강릉고 졸업 △1986년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 △1989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1995년 서울대 행정학 박사 △1992~현재 중부대 교수(현재 휴직 중) △2003~2006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10~2013년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2017년 5~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2017년10월~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3~2018년 7월 충남연구원 원장 △현재 국토연구원 제16대 원장
2018.09.07 I 권소현 기자
  • [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급할수록 돌아가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났다. 이르면 당정이 이번 주에 추가로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추석 전 20일 즈음에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격주로 대책이 쏟아지는 셈이다. 그만큼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가파른 게 사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7% 올랐다. 감정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폭 기록을 2주 연속 갈아치운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과 청와대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당·정·청이 동시에 나서 융단 폭격을 퍼붓듯 집값 잡을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이라는 점이다. 일부 의견은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언급했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협의 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부동산 대책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정책 불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또 급조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서양 속담에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이 있다. 서두를수록 일을 망친다는 의미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내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2018.09.07 I 권소현 기자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수요자 눈높이 못맞추는 국토부
  •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수요자 눈높이 못맞추는 국토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시장 안정 기조 강화’ 대책(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은 원활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수요자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통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서울 5만5000가구, 수도권 22만1000가구다. 이는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해 국토연구원에서 도출한 수치다. 같은 기간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입주 기준)은 서울 7만2000가구, 수도권 26만3000가구다. 이미 분양한 물량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 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해 국토부가 추산했다.이 숫자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 판단 아래 지난 1년여간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집값 안정 대책을 쏟아냈다.그러나 이 데이터를 실수요자 시각에서 재구성할 경우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주택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수요자들에 인기 많은 아파트 공급량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결국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착공 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서울 주택 착공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과 2018년(1~7월)에는 아파트 비중이 높아졌지만 55% 수준에 그쳤다.통상적으로 착공 후 2~3년 후 입주가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말한 올해(2018년) 이후 공급 물량 중 아파트는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착공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으로도 서울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2017년(66.3%)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40% 안팎에 불과했다. 아파트 비중을 최대한(55%)으로 반영해 입주 물량을 다시 계산하면 연평균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4만가구로 수요(5만5000가구)보다 27% 적다. 수도권도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주택 착공 실적 중 아파트 비중은 50~60% 수준이고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는 65% 안팎이다. 연평균 공급량의 3분의 2(66.7%)가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5000가구로 연평균 신규 주택수요 22만1000가구의 80%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2022년까지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 새 건축 기술의 발전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서비스 공간의 혁신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집값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 조사 통계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아파트 수요가 많다고 해서 아파트만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수요자가 아파트만 찾는다고 볼 수도 없고 아파트만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며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9.07 I 성문재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부 개입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부 개입 신중해야”-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희망”-車 결함 은폐 땐 매출액 3% 과징금 부과-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기회다-지하철 적자, 노인들만 탓할 일인가△줌인&-제갈량·젠틀맨·싱크탱크…三色 주특기로 사모펀드 새바람-“트럼프 막기 위해 일한다” 이번엔 美관료 익명칼럼△文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5개월새 세번 만나는 文·金…비핵화 구체적 방안 집중 논의할 듯-김정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만들자”…비핵화 확약-민주·평화·정의당 “중요한 발걸음”…한국당 “비핵화 구체 성과 없어”△文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김정은 ‘美 비핵화 시간표’ 수용…종전선언 받아 낼 로드맵 전달할 듯-김정은 “트럼프 여전히 신뢰”…북·미 협상 재개 ‘러브콜’-“JSA 비부장화, DMZ 공동 유해발굴, 시범적 GP 상호 철수 등 추진”△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집권만 하면…국가주의·패권주의·포퓰리즘에 빠져 나라 망친다-“英노동당·美공화당처럼…새 노선으로 다시 서겠다”-“친이·친박·진박…계파 만들다가 망해 당협위원장 다 내려놓고 주민 평가받아야”△자동차 리콜제도 개편-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했지만…결함 입증은 소비자에 떠넘겨 구멍 여전-‘불자동차’ BMW 지난달 판매 반토막-“리콜 혁신안 공감하는데…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급 법제화-이혼 뒤 양육비 안 주는 ‘반쪽 부모’ 2명중 1명…소송은 있으나 마나-한부모가족 민원 응대 땐 큰소리·반말 안돼요△정치·경제-이익공유제 등 ‘中企 혁신정책’ 내놓을 듯…경제계 반발 가능성-“소득주도 성장 환상 벗어나 기업인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준·손학규는 왜 안나오지?-트럼프 “中과의 딜 준비 안됐다” 美·中 ‘역대급 관세폭탄’ 초읽기-당·정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금융-‘新남방 영토 넓혀라’…금융사 끌고 당국은 밀고-다문화·탈불가정 지원 개도국 1사 1촌 결연…‘희망씨앗’ 뿌리는 수은-“덤프트럭 같은 은행 앱, 스포츠카로 바꿀것”-황원철 우리은행 CDO-SGI서울 보증-캠코 회생기업 정상화 ‘맞손’△산업&기업-“삼성, 치매환자 표정까지 알아채는 AI 개발 중”-두산, 드론용 연로전지 사업 진출-아시아나항공, 12일부터 기내식 완전 정상화-구조조정에 여유없는 조선 ‘빅3’, 세계 3대 조선박람회 불참-포스코, 추석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1760억원 조기지급△산업-승차공유·카풀앱 논의 ‘공회전’…장병규 “택시업계, 대화 참여해달라”-‘75톤 로켓엔진’ 독자 개발…“한국, 단시간에 많은 것 이뤄”-큐알티, NASA와 ‘자율車 소프트에러 방지’ 논의△소비자생활-백화점·면세점·호텔 ‘삼각벨트’ 구축…롯데·신세계, 닮은꼴 전략-중국 간 이부진…‘유커 모시기’-“와인·맥주·칵테일…물 종류까지 공부 소믈리에는 ‘장거리 마라토너’ 같죠”-안중민 SPC그룹 파리크라상 소속 소믈리에-오리온 ‘촉촉한초코칩’ ‘젤리밥’ 가격은 그대로, 양은 넉넉히△중소기업·제약-‘7000억 안마의자 시장 잡아라’…중견가전, 프리미엄 승부수-59억 규모 방호용 방탄판 웰크론, 국방부와 납품 계약-지난해 의약품 수출액 4.6조 ‘사상 최대’…바이오 일등공신-휴넷 “中企 CEO들이 대학생 취업지원 도와드려요”△名士의 서가-“도시, 외관보다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재건축은 다양성 죽이는 것”-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애독서,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증권&마켓-수주 호조에…대우조선해양, 거래 재개후 주가 50%↑-IPO출사표 하나제약 “신약으로 글로벌기업 우뚝설 것”-대북특사단 성과 발표에…산림협력·송전株 ‘환호’-‘1억 이상 자산가’ 올해 해외주식 수익률 19% 달해△증권-기관들 잇따라 블라인드 펀드 선정하는 까닭-‘회생절차’ 디엠씨 추석전 새주인 윤곽-‘바이오 R&D 비용’ 회계처리 기준, 이르면 추석전 나온다-ISS “맥쿼리 운용사 교체 반대”…서스틴베스트 “교체 찬성”△여행-끊긴 철로 위로, 폐허 노동당사 사이로…느껴지니, 평화의 바람-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관광사진 공모전’ 대상△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청명한 날씨 화끈한 샷…필드 홀리는 미녀골퍼 대거 출격이오-프로 선배와 경기 설레지만, 톱10이 목표죠-작년 중고연맹 랭칭1위 아마 강자…17세 당찬 여고생 조혜림-제일 좋아하는 계절 9월 가을골프 즐기고 올게요…이소영의 비장한 각오-6홀 끝나면 과일 먹고 후반엔 탄수화물 요기-“10언더파 62타 코스레코드?…깨질 일 없을 것”-최진하 KLPG투어 경기위원장△사람&나눔-“수포자, 수학 못한다는 생각이 진짜 문제”-김민형 英 옥스퍼대 수학과 교수-육군 최초 여군 ‘모터사이클 승무원’ 탄생-“文정부 일자리 확대 발맞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극 추진”-삼성전자, 긴급구호품 전달△오피니언-[남궁덕 칼럼]은혜초 폐교가 말해주는 ‘저출산 재앙’-[목멱칼럼] 예능 프로그램의 유리천장-[기자수첩] 부동산대책, 급할수록 돌아가라△부동산-서울 주택공급 충분하다지만…아파트, 수요보다 27% 부족-건설사 해외건설 수주액 누적 8000억달러 넘어서-“새 아파트 모자라…서울 집값 1~2년 더 오를 것”광명 역세권에 디자인 특화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사회-한해 지게차 사고 사상자 560명…‘후방경고장치·속도표지판’ 필수-MB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망치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상인 반발에…노량진 시장 강제집행 세번째 무산
2018.09.06 I 이소현 기자
다주택자 규제로 안되니…부동산 추가대책, 1주택자도 겨냥할 듯
  • 다주택자 규제로 안되니…부동산 추가대책, 1주택자도 겨냥할 듯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서울시][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1주택자로도 규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심화하면서 고가 주택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을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등을 포함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추석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수요 측면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신규 택지지정 등 공급측면 대책은 오는 20일께 내놓지 않겠냐는 게 업계 관측이었지만 격주로 내놓기보다는 한번에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수요자 지원 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대책도 그 입장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1주택자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한도 3년내 매도에서 2년 내 매도로 줄어드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애초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지만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았는데 기간이나 감면율을 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 수단으로 활용됐던 전세자금대출도 1주택자에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기준을 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주택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1주택자부터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액은 22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0.6% 수준이었다. 2008년만 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36% 수준이었지만 2013년부터 계속 10%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니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도 눈을 돌리는 듯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요건 강화나 세금 부담 증가 때문에 주택 매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실거주 요건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06 I 권소현 기자
당정, 양도세 강화·종부세 인상 검토.."추석 전 발표"
  • 당정, 양도세 강화·종부세 인상 검토.."추석 전 발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정현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추석 전 내놓을 부동산 세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두고 각 부처는 물론 당정청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대로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등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추석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 검토중인 부동산 세제 대책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거주→3년 거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단축(3년→2년) 등이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2년미만 단기보유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나 △3년 이상 1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양도세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번주에 부동산 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강경책을 사용해서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3주택 이상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초중반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7월말 내놓은 세법개정안(2.8%)보다 강화된 안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하고 맞지 않고 선진국 트렌드와도 반대”라며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역시 단기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세금을 조정하더라도 워낙 광란의 시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왜곡이 생길 것”이라며 “(세제 개편보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호재로 단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당정간,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09.06 I 조진영 기자
8·27 대책에도 서울 집값 '껑충'..2주째 역대 최대폭 상승
  • 8·27 대책에도 서울 집값 '껑충'..2주째 역대 최대폭 상승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8·2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폭은 확대됐다. 정부 규제책이 시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못한데다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9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47% 뛰었다. 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전주(0.45%)에 이어 2주 연속 사상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강동구(1.04%)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작구(0.60%)가 뒤를 이었고 송파구(0.59%), 서초구(0.58%), 강남구(0.56%), 도봉구(0.56%), 성동구(0.52%) 순이다. 성북구(0.47%), 강북구(0.46%), 양천구(0.44%), 마포구(0.44%), 강서구(0.43%), 노원구(0.42%), 용산구(0.40%) 등도 상승폭이 컸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동구는 교통호재 및 신축 대단지 수요로 상승세가 확대됐다”며 “강북지역도 전반적으로 개발 기대감 및 저평가 인식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주(10.5%)보다는 축소됐지만 1.01% 뛰었다. 광명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도 전주(0.45%)와 비슷한 수준인 0.44%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는 1주일간 1.38% 상승했다.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0.07%)은 여전히 가격 약세를 이어갔다. 울산광역시가 0.30% 떨어졌고 경상남도(-0.24%), 경상북도(-0.21%), 부산광역시(-0.08%) 등 경상권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 경상권에서 대구광역시(0.11%)가 유일하게 매매값이 올랐다.충청권에서는 충청북도(-0.10%), 세종특별자치시(-0.07%), 충청남도(-0.05%)가 하락했고 대전광역시(0.00%)가 제자리걸음했다. 지방에서도 오른 곳은 있다. 광주광역시(0.21%)가 전라남도(0.04%)와 함께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우수한 학군 및 편의시설로 수요가 많은 광주 수완지구의 가격 상승세가 인근 신창동 등으로 확산되면서 광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전남에서는 순천시(0.11%)가 신도심지역 내 실수요로, 나주시(0.05%)는 혁신도시 선호단지 수요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9월 1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8.09.06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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