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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사과했던 이준석군, 바뀌지 않았군"...李 "아픈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비꼬는 듯한 댓글을 남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군은 2012년 사과 이후로도 쉽게 바뀌지가 않았군요”라고 응수했다.탁 비서관은 13일 오후 페이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반복되는 실수는 세월이 흐르면 삶의 태도가 되어 버린다.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 시절인 2012년 5월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이 만든 삼국지 패러디 만화를 올렸다. 해당 만화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목을 베는 장면이 논란이 되자, 이 전 최고위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지난 2012년 5월 8일 당시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금산빌딩에서 문재인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만나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날 문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경남 양산시 사저의 ‘농지’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자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 글 관련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또 “저는 (문 대통령께서) 농사지으셨다는 거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시고 농사지으셨다면 탁현민 행정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나”라며 “백신 수송 훈련(?) 과 백신 접종 참관(?)도 홍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청잘알, 탁잘알”이라고도 했다.이에 대해 탁 비서관은 “대통령 사저에 대한 궁금증은 청와대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족처럼 붙은 글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러면서 “밀집모자 쓴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걸 홍보했겠지 왜 안 써먹었겠냐는 말을 하던데 백신 접종 현장과 백신 수송 현장의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실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자는 국민을 위한 일이고 후자는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아마도 이준석 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 둘의 차이를 아직도 모른다면, 솔직히 모른다는 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걱정스럽다”며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탁 비서관은 “사람의 성정도, 능력도 조금씩은 나아져 가야 한다. 어찌 되었든 나도 뜻하지 않은 책무를 맡게 돼 최선을 다해 한 시절을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또 누구에게 그러한 부름과 역할이 부여될 것이다. 어쩌면 이준석 군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그때가 되면 알까. 국민을 위한다는 것, 공무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를 참아내고, 정파를 참아내고, 정치를 참아내는 일이었다”고 훈수를 뒀다.그는 “공적인 일이란, 어떤 정치적 집단의 선택을 받았든 극단과 극단의 다양한 국민들의 마음, 그 가운데에 서 있으려 노력하는 것”이라며 “상식의 기반이며, 이해의 기반이 거기 가운데에 있다. 그걸 모르면 자신의 욕심, 정파의 명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고하게 된다”고도 했다.끝으로 “나의 다음, 우리의 다음이 누가 되든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 이것도 모른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즉각 “김남국 의원, 탁현민 씨 등등 모두 나서서 인신공격에 훈계까지 시작한다. 정말 아픈가 보다”라고 맞받았다.그는 “영농경력 11년에 대한 해명은 못하니까 어떻게든 불은 꺼야될테니까”라며 “그런데 이 판의 키워드는 이준석이 아니라 ‘영농경력’과 ‘좀스럽다’다. 아무리 많이 달려들어도 그때마다 국민들은 영농경력 11년과 국민들에게 좀스럽다고 일갈하신 대통령의 모습을 한 번씩 되새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글 관련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제발 상식선에서 정도를 지키면서 하자”며 야당을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근신기간 아니신가. 좀 쉴 때도 있고 자중할 때도 있어야지 맨날 떠든다”라고 했다. 최근 이 전 최고위원이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어겨 논란의 대상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 "윤석열의 마음을 담아"...'시민' 안철수의 靑청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시민’으로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안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시민 안철수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공감하시면 청원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자신이 올린 청원을 공유했다.그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안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 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한 점을 되새기며 “(윤 전 총장이)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 했다.그는 “2018~19년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논밭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지 거래(필지 기준)만 해도 약 1만 건, 금액 기준으로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조~4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논밭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일 확률이 높다. 이 하나의 예마저도 ‘새 발의 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어느 정권에서나 대형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난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된다.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와 관련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발언을 떠올리기도 했다.‘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도)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며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검찰 장악을 위해 거칠게 두부모 자르듯 수사권을 조정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남용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여당 친문 강성파 의원들은 중대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까지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재차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신도시 투기 사건은 잔챙이들 꼬리만 자르고 봉합하는 희비극이 될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국민의 재산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은 전쟁 특수를 누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불신을 거두지 못했다.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공정과 정의의 공백을 통해 ‘내 편’을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안 대표는 “‘신도시 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다.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 분야가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이어 “절대부패를 외과수술 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될 것이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예뻐서가 아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안 대표가 올린 이 청원은 그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지 1시간 만에 25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청원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 [의사당대로1]김영춘·박형준 첫 TV토론서 공방…부산시장 선거전 포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가에서 눈여겨볼 만 한 점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는 점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표 주자들의 정해지면서 대진표도 확정됐다. 특히 두 사람은 첫 TV토론회에 나서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보궐선거전의 포문을 연 것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2일 부산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첫 방송토론회 녹화방송에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어반루프 설전…“얼빵한 공약” vs “비판이 더 얼빵”두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녹화방송) 부산 KBS1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인 ‘K-토크 부산’에서 출연했다. 먼저 공통질문인 ‘위기 부산을 살릴 공약’에 대해 김영춘 후보는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박형준 후보는 ‘산학협력 도시’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3년 차 부산 성장률이 5.2%, 박근혜 정부 2년 차 4.2%였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5~1.6%였다”며 “부산 자체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정 효과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키고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헤치는 일들이 쌓이면서 부산은 뭘해도 안되는 절망적인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또 박 후보의 ‘어반루프’ 공약을 ‘MB시절 4대강 로봇 물고기’에 빗대 공격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해운대에서 가덕도까지 15분 안에 주파하는 어반루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간에서는 얼빵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다”며 “마치 MB시절 4대강에 로봇 물고기 투입하겠다는 전형적인 이벤트성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이에 박 후보는 “어반루프 비판이야말로 ‘얼빵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10년, 20년 뒤에는 어반루프 시대가 될 것이고, 미래 기술을 선취하려는 노력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그는 또 가덕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동남권신공항은 당시 4대 1의 팽팽한 싸움에서 밀양 공항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맞섰다. ◇ “국정원 사찰 증거 있어” vs “지시한적 없어”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김 후보는 “박 후보께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홍보기획관실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한 문건”이라며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대외협력담당체계를 중심으로 전담관 지정 관리하고 단체 간의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한다는 등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이에 박 후보는 “그 문건은 국정원 내부 자료지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에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꼬집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다. 박 후보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행복하셨는가. 삶이 괜찮아 지셨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행복하셨다면 괜찮아 지셨다면 민주당 후보를 찍으십시오”라고 했다.이어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는 일자리, 소득격차 해소 등 경제정책 다 실패했다. 특히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 “부산 자체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정 탓이 크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부산의 경제성장률도 하락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이야기한 것은 양극화의 문제였다. 부자와 빈자의 양극화를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였는데,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했다”고 맞섰다.두 사람의 2차 TV 토론회는 오는 26일 치러진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2일 부산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朴 “풀타임 정치인으로 새로운 출발”한편 박 후보는 지난 30년간 몸담았던 동아대 교수직을 내려놓았다. 보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저께 지난 30년간 몸담았던 동아대를 떠났다. 만감이 교차한다”며 “사람도 한평생을 살면서 식물처럼 뿌리를 내린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직장에 뿌리를 내린다. 동아대는 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기름진 땅이었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이제 저는 학자의 길을 영원히 버리고 풀타임 정치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하지만 학자라는 뿌리의 흔적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말년에 직접 정당을 만들기도 했던 사회학의 아버지 막스 베버는 1919년에 자신의 정치 경험에 기초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유명한 강연을 했다”면서 “거기에서 그는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3대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을 들었다. 사회학자 박형준이 교수직을 사임하며 정치인 박형준에게 건네주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 [사사건건]탈탈 털었는데 LH 직원 땅투기 7명?…'민심 폭발'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민심이 들끓었던 한 주였습니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정부·수사기관을 비웃고, 분노하는 시민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비치는 글을 올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전직 LH 고위 임원이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는 영화 ‘강남 1970’을 소환합니다. 이 영화 중 “대한민국 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 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라는 대사는 LH 사태와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1990년에는 ‘범죄·폭력과의 전쟁’이 화두였다면, 2021년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후폭풍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 등입니다.11일 오후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LH 직원 투기 의혹 7명 추가…직원 본인만 조사 ‘한계’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LH 직원만 20명을 확인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 직원 가운데 토지소유자는 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모여 출범한 조사단이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특히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는 점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직원 본인만 조사하고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며 관련 근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이제 공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770명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에 확인한 투기혐의자 20명은 물론, 국토부·LH 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행위도 잡아낼 방침입니다. 앞으로 10만명 가까운 인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12일 오후 LH 전직 지역본부장 A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무죄 판결 유지…진실규명으로 피해자 치유 기대‘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0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987년 고(故)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2018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당시 특수감금 무죄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무효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지난 11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대법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입니다. 박 원장의 무죄 판결의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라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두 번 버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피해자 쪽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판결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상상고 법리를 확장해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요구는 ‘법리의 한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형식은 기각이지만 기각이 아닌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친엄마…‘구미 3세 여아 사망’ 미스터리 투성지난달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엄마는 20대 여성이 아닌 아래층에 살던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전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모(22)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딸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 싫었다”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그러다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과정에서 유전자(DNA)를 대조했는데 모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언니였던 셈입니다. 석씨는 “죽은 아이는 딸이 낳았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지난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됐습니다.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석씨의 남편에 이어 내연남 등 주변 인물의 DNA 검사를 했지만, ‘불일치’로 나와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딸 김씨가 진짜로 낳은 아이의 행방과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한 이유 등 각종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 [밑줄 쫙!] 與 'LH 특검' 제안에...野 "시간 끌기" 반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박영선·與 “LH 사태 특검 수사 하자”...野 반발 발언하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검 수사를 건의했어요.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과거부터 우리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건의했어요.김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시간 끌기"라며 반발...합의 불발 [포토]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 '대화하는 주호영-오세훈' (사진=이데일리)이에 야권의 반응은 갈렸는데요. 야권 반발로 이날 합의는 무산됐어요.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특검’ 제안을 거부했어요. 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 발족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 중심으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LH 특검’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오 후보는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할 건가. 그동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오 후보는 변호사 출신인데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거에요.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 “특검을 반대한다는 말은 정부 여당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이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LH 사태’ 수사를 이관받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지됐거나 △4급·5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되면 공무원 범죄와 부패 범죄가 되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로 넘어가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 전수조사도 불발됐어요. 민주당은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이 있는 쪽이 알고 수도권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많다”고 맞섰습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투기 전모를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어요.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변 장관은 “최대한 LH 사태의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지난 11일부터 '변창흠 경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513명 희생된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대법원서 기각 주저앉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연합뉴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고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된 비상상고가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어요.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에요.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재조사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어요.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오류를 시정해 법 해석을 통일하려는 절차”라며 “이 사건은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건(심리)에서의 위법이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검찰은 과거 법원이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박 원장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대법원은 “원심이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 훈령이 아닌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라며 “해당 재판을 비상상고 요건인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 '사법적 단죄'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끝내 무산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고 박인근 전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는데요. 지난 1989년 박 전 원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32년 만입니다.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어요.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노숙자,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학대, 성폭행 등을 자행한 인권 유린사건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곳에 갇힌 인원은 약 3만 8000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최소 513명에 달해요.1987년 검찰은 원장 박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직원 6명을 특수감금, 횡령, 건축법 위반,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박 씨에게는 특수감금과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국고 보조금 등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만 유죄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박 씨는 수감 생활을 마친 후 복지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했고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2016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피해 생존자 및 가족들 눈물...“판결 납득 어려워”피해 생존자들과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눈물을 보였습니다.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반복해 외쳤고 법원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자 “왜 질문을 받지 않냐”며 눈물을 터뜨렸어요.다만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는 “기각 결정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도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건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밝혔어요.피해자 강신우 씨도 선고 직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도 “아쉬운 결과지만 향후 국가배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이유를 충실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구미 3세 여아 사건...내연남 DNA 검사했지만 친부 아냐지난 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김 모씨(22)가 아니라 김 씨의 친모인 외할머니 석 모씨(48)인 것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통해 드러났어요.숨진 여아의 친부는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는데요. 구미경찰서는 12일 석 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검사 결과 유전자가 불일치해 이 남성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석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아니에요” 친모인 외할머니 출산 사실 거듭 부인 구미서 숨진 여아 외할머니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외할머니로 밝혀진 석 씨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는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는데요.현재 DNA 검사의 정확성은 99.9%에 달해 석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는데요.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이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가 아이 바꿔치기 해...김 씨 아이는 오리무중경찰은 11일 석 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했어요.석 씨와 김 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정 어머니 석 씨가 김 씨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해 김 씨는 숨진 아이가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어요.경찰은 석 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 김 씨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김성원 “코로나 백신 접종자 1~2일 쉬도록 제도화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발생상황을 관찰하고, 떨어진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즉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긴급 제안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발생상황을 관찰하고, 떨어진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사진=김성원 의원실)지난달 26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까스로 시작되면서, 이달 11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50만명(50만 635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6859건에 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의 98%(6782건)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과 메스꺼움이었고,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7건, 경련 등의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특히 건강한 20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의료전문가들 역시 백신 접종 이후 수반되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개인에 따라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백신 접종 이후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밤새 발열, 근육통, 오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2일간 충분히 쉬면서 혹시 모를 심각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