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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로 `북적`…서초·강남 선별진료소의 전쟁 같은 밤
  • [르포]해외입국자로 `북적`…서초·강남 선별진료소의 전쟁 같은 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해외입국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지난 6일 오후 7시35분 서울 서초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미국 유학생 2명이 선별진료소에 도착하자 서초구청 직원이 서둘러 해외입국자 전용공간으로 안내했다. 입구를 잘못 찾아 기존 선별진료소로 오자 이동을 시킨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7시35분쯤 서울 서초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전용공간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이날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두 학생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구청으로 달려왔다. A학생은 마스크 너머로 “미국은 이렇게 검사받기도 어려워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외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초구 해외선별진료소에 해외입국자가 몰리는 피크 타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지만, 유학생들의 건너편과 뒤편에는 검사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6일 오후 7시대에 검사를 받은 주민은 11명, 이날 하루 총 검사자는 171명에 달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2m 간격으로 자리를 배치한 탓인지 평소보다 줄이 더 길어 보였다. 대기자들은 이제 막 공항에서 도착해서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검체채취를 마친 주민이 나오자 차량 담당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인천국제공항발 리무진버스를 타고 온 주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서다. 건너편에서는 이미 주민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앰뷸런스가 분주히 소독을 하고 있었다. 방역 소독작업에만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서초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차장 곳곳에서는 가족의 검사를 기다리는 차량들도 눈에 띠었다. 서초구 선별진료소 공항 리무진 막차 도착시간은 오후 11시20분 전후로 탑승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귀가 지원과 방역 업무까지 마무리하면 항상 다음날 1시 이후에나 상황이 종료된다고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당일 도착, 검사가 원칙이다보니 동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자차가 없는 주민들은 집으로 데려다주고 있다”면서 “앰뷸런스 뿐만 아니라 구청 운전직 직원도 낮에는 본인의 업무를 하고 밤에는 해외입국자를 실어나르고 있을 정도로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 선별진료소가 지난달 25일부터 13일간 검사한 해외입국자는 총 1539명으로 하루 평균 118명이 방문한 셈이다. 지난달 30일에는 하루에만 191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녀갔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해외입국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서초구보다 자가격리자가 더 많은 강남구 역시 빡빡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를 다녀간 인원은 1843명이고, 특히 6일 하루 만에 146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102명꼴로 다녀간 셈이다. 오후 9시14분쯤 구청 보건소 앞에 공항리무진이 도착하자 주민들이 일제히 캐리어를 끌고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향했다. 직원들은 문진표 작성 후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책상으로 안내했다. 강남구의 경우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압장비를 갖춘 4개의 공간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하다. 리무진 탑승자와 자차를 이용해 방문한 해외입국자는 문진표 작성을 마친 뒤 검사를 받았다. 방문자들의 검사가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여분이 걸렸다. 강남구 관계자는 “음압장비가 갖춰진 4곳에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심하지는 않다”면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남구 역시 그간 검사자 규모가 서초구 못지 않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를 다녀간 인원은 1843명이고, 특히 6일 하루 만에 146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102명꼴로 다녀간 셈이다. 더구나 강남구의 경우 관내 확진자가 53명, 자가격리자가 1946명에 달한다. 정순균 구청장과 간부들을 제외한 1000여명이 2명꼴로 자가격리자를 맡아 매일 관리·감시한다. 검사에 자가격리자 관리자 수까지 절대적으로 많다보니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송파구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강남과 서초, 송파가 인접해 있는 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감염병 대처에 나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자의 절대 다수가 해외입국자이고 이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시 주도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각 자치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운영하는 게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2020.04.07 I 양지윤 기자
총선 출사표 던진 4차산업혁명(IT·과학기술) 인사들은 누구?
  • 총선 출사표 던진 4차산업혁명(IT·과학기술) 인사들은 누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로 4.15 총선 분위기는 덜하지만, 후보자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과학기술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는 막판에 인공지능(AI) 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3법’, 블록체인 제도화에 도움 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같은 일도 했지만, 모빌리티를 택시 안에 가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달라진 온라인 개학이나 재택근무, 원격 의료 같은 사회적인 요구를 지원할 법·제도 정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방송통신을 넘어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 세상을 앞당길 제도정비도 요구된다.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을까. 20대 현역 의원 출신, 비례대표로 합류할 전문가들, 인터넷·게임·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활동한 바 있는 기업인 출신들, 그리고 예전에 과학기술·IT를 맡았던 후보들과 언론계 출신들이 눈에 띈다.▲지난 2일 아침 7시 변재일 후보가 성모병원 사거리에 모여 선거사무원 그리고 캠프관계자들과 간단하게 승리를 결의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①현역 의원들: 변재일, 이상민, 이개호, 박대출,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성중(서울 서초구을)의원이 후보자로 나선다.변재일 의원은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내로라할 ICT 분야 전문가다. 그는 얼마전 오창과학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으로 기업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대부로 통하고, 인수위 시절 경제2분과장을 맡아 ICT·과학기술 분야를 챙긴 이개호 의원도 눈에 띈다. 서울신문 정통부 출입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고, 박성중 의원은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②비례대표: 조명희, 이영, 류호정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인 조명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추천 9순위)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추천 13순위), 정의당 비례대표인 류호정 전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IO 스튜디오기획팀원은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이들의 순번은 앞 쪽에 배치돼 21대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된다. 조 교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영 전 회장은 벤처 업계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윤영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월 28일 오후 2시 유투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다. 뉴시스 제공③기업인 출신들: 윤영찬, 김병관, 양향자네이버, 웹젠, 삼성전자 출신의 기업인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역구에서 출마한다. 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거쳤고,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후보는 중견 게임사 웹젠 창업주로 20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KT 전무(홍보실장), MBN 앵커를 거친 김은혜 후보와 겨루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광주 서구을)후보는 미래차 원스톱 산업단지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왼쪽부터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영세 후보(서울 용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권영세 후보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제공④공무원 출신과 기타: 유영민, 양문석, 권영세, 박대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장관 출신인 유영민(부산 해운대구갑) 후보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경남통영시고성군)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뛰고 있다. LG와 포스코를 거친 유영민 후보는 장관 재직시절 ‘5G장관’으로 활동하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끌었고, 양문석 후보는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에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미래통합당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박대동(울산 북구), 배현진(서울 송파구을)후보가 눈에 띈다. 권영세 후보는 16,17,18대 국회의원과 주중대사를 거쳤는데, 옛 정통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인 박대동 후보는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04.07 I 김현아 기자
유승민, '황교안 50만원'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 유승민, '황교안 50만원'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급 지급’ 제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부분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국가혁명배당금당은 허경영 씨가 이끄는 정당으로, 1년의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인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위 50%에 100만 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방식’은 하위 0∼20%는 150만 원, 하위 20∼40%는 100만 원, 40∼50%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지원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1일 황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호기심’ 발언이 나온 뒤 “4월 14일 밤 12시까지 제발 수도권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020.04.07 I 박지혜 기자
감기약 먹고 제주 온 유학생…'워크 스루'서 발각
  • 감기약 먹고 제주 온 유학생…'워크 스루'서 발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영국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20대 여성 유학생이 제주국제공항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주 10번 확진자 A씨는 3월 말부터 몸살 기운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다 지난 2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A씨는 입국 당시 문진표에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혔지만 무증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8973편을 타고 오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에서 A씨와 접촉한 승객은 모두 18명이다.(사진=연합뉴스)이후 제주에 도착한 A씨는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7시50분께 도에서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이튿날 오후 7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시간 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확진 판정 후 이뤄진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점과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A씨가 이미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힌 점, 입도 후 특별입도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2020.04.07 I 김민정 기자
  • [사설] 4·15 총선 경쟁에 ‘코로나 이후’가 안 보인다
  •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 선거’로 불릴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등장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유권자 접근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온갖 공약을 남발하며 표심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도 마다지 않는 이전투구 행태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문제는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는 대국적 안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처 방식을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야당을 ‘토착 왜구’로 몰아붙이며 반일의식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등 공약 빈곤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경제 실정을 파고들며 “조국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으나 실천적 공약에는 미치지 못한다.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의 삶에서는 물론 정치·경제·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전혀 딴판인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변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나라가 90개국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글로벌 경제가 멈춰섰다”는 우려와 함께 “세계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판국이다.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항공·자동차·석유화학 등 대부분 산업 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무더기 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인류가 이룩해 온 경제적 성과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된다.우리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내수 경기는 바닥을 드러낸 데다 항공화물까지 멈춰섬으로써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단계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 국면 진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을 뿌려가며 한 표를 얻겠다는 경쟁뿐이다. 우리 정치의 한심한 현주소를 말해준다.
2020.04.07 I 허영섭 기자
김종학 “KPGA 코리안투어 첫 우승…꿈 아닌 현실로 만들게요”
  • [주목 이 선수]김종학 “KPGA 코리안투어 첫 우승…꿈 아닌 현실로 만들게요”
  • 김종학.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첫 우승.’KPGA 코리안투어 2년 차가 된 김종학(23)의 2020시즌 목표다. 그는 첫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서 60일간 손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골프채를 휘둘렀다. 그는 5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부족했던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퍼트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며 “지난겨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걸 필드에서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김종학은 2018년 챌린지투어 상금랭킹 상위권자 자격으로 정규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정규 투어의 벽은 높았다. 그는 지난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까지 10개 대회에서 톱10에 단 한 번도 들지 못하며 시드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그러나 김종학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살려냈다. 그는 시즌 최종전인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하며 다음 시즌 출전권을 극적으로 획득했다. 그는 “벌어놓은 대상 포인트와 상금이 없어서 시드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대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시드전에 가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준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KPGA 코리안투어 잔류에 성공한 김종학은 서둘러 올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태국 치앙마이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김종훈은 60일 동안 시간대별로 빈틈없이 꽉 차있는 훈련 시간표를 소화했다. 가장 집중적으로 연습한 건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퍼트다. 그는 “지난해 그린 주변과 그린 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어프로치와 퍼트 연습을 많이 했다”며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올 시즌에는 그린 주변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타수를 잃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김종학은 한 시즌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스윙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했다”며 “단순히 체력과 힘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순발력과 스윙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편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김종학은 올해 꼭 첫 우승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프로 골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승이다. 우승 뒤 따라오는 혜택으로 상금과 시드가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KPGA 코리안투어의 우승자는 대회에 따라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의 시드를 받는다.그는 “우승을 목표로 잡은 건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나의 강력한 의지”라며 “명예와 부, 시드까지 주는 KPGA 코리안투어 우승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2020.04.06 I 임정우 기자
직원당 평균 영업이익 가장 높은 기업 2위 고려아연…1위는?
  • 직원당 평균 영업이익 가장 높은 기업 2위 고려아연…1위는?
  • (사진=사람인)[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올린 1인당 영업이익은 평균 1억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84개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로 6억 29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 (5억4500만원)대비 8400만원 증가해 무려 7계단 상승했다. 다음으로 △고려아연(5억 6800만원) △SK종합화학(4억 5300만원) △여천NCC(4억 4900만원) △SK가스(4억 500만원) △두산(3억 8300만원) △E1(3억 8100만원) △LG상사(3억 4300만원) △롯데케미칼(3억 3700만원) △한국가스공사(3억 1000만원)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36개사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지난해 (43개사)와 비교하면 7개사가 줄었다. 가장 많은 영업이익(연결 재무재표 기준)을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27조 7685억 900만원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포스코(3조 8688억 5400만원) △현대자동차(3조 6055억 500만원) △SK하이닉스(2조 7127억 1800만원) △LG전자(2조 4361억 3900만원) △현대모비스(2조 3592억 5700만원) △기아자동차(2조 96억 8000만원) △한국가스공사(1조 3345억 1400만원) △두산(1조 2618억 5900만원) △LG생활건강(1조 1764억 1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1조 1833억 4000만원이 증가한 현대자동차였다. 하지만 조사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감소폭도 큰 한 해였다. 지난해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77조 450억 700만원으로 2018년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인 136조 9467억 8500만원 보다 무려 59조 9017억 7800만원 감소했다.
2020.04.06 I 김호준 기자
성도경 비나텍 대표, '양치기 소년' 멍에 벗은 사연
  • 성도경 비나텍 대표, '양치기 소년' 멍에 벗은 사연
  • 성도경 비나텍 대표 (제공=비나텍)[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비나텍이 에너지저장장치 일종인 ‘슈퍼커패시터’를 앞세워 2년 연속 ‘퀀텀점프’에 해당하는 실적을 일궜다. 이는 슈퍼커패시터 적용범위가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랜 기간 관련 R&D(연구·개발) 투자를 이어온 이 회사 성도경 대표의 뚝심이 통했다는 분석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비나텍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319억원보다 34.2% 늘어난 42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가 4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매출액 증가에 따라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억원에서 58억원으로 61.1% 늘어났다.비나텍 관계자는 “슈퍼커패시터 적용범위가 스마트미터기와 태양열발전소 등에 이어 서버와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면서 최근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나텍은 2018년에도 매출액이 전년 233억원보다 36.9% 성장하면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일궜다.비나텍은 에너지를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고출력 전기를 낼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슈퍼커패시터에 주력한다. 이는 최근 모바일과 전기자동차 등에 에너지저장장치로 활발히 채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순간 출력은 크고 수명 역시 길다. 하지만 리튬이온에 비해 용량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스마트미터기와 태양열발전소 등 틈새시장에 머물렀다.이 과정에서 비나텍 창업자 성도경 대표 역시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란 멍에가 한동안 따라 붙어야 했다. 비나텍은 지난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성 대표는 이후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올해는 300억원 이상 매출액이 가능하다”고 말하곤 했다. 슈퍼커패시터 적용범위가 스마트미터기와 태양열발전소 등에 이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하지만 슈퍼커패시터 시장은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했다. 비나텍이 주력하는 중형 슈퍼커패시터 글로벌 시장 규모는 수년 째 1000억원 수준으로 정체했다. 때문에 비나텍 매출액은 2013년 이후 5년 동안 200억원대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 2017년에는 매출액 233억원에 순손실은 54억원에 달했다.그럼에도 성 대표는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R&D 투자를 계속 이어갔다. 심지어 손실이 났던 2017년에는 베트남에 슈퍼커패시터 공장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미 국내 전주 공장은 연간 300억원까지 슈퍼커패시터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베트남 공장은 향후 슈퍼커패시터 적용범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행 투자였다.반전은 있었다. 2018년부터 서버에 쓰이는 데이터저장장치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백업을 위한 전원으로 슈퍼커패시터가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한 것. 덕분에 비나텍 실적은 무려 6년 만에 200억원대를 벗어나 300억원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지난해에는 슈퍼커패시터 적용이 자동차 에어백 분야로 확대했다. 자동차 에어백은 운전할 때 작동하고, 주정차했을 경우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주정차 시 에어백을 작동할 순간 전력이 필요했던 국내외 유수 완성차와 전장 업체들이 비나텍에 슈퍼커패시터 납품을 활발히 문의해왔다. 그 결과 비나텍은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성 대표에 따라붙었던 ‘양치기 소년’ 꼬리표 역시 떼어낼 수 있었다.한편, 비나텍은 올해 중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계획 중이다. 비나텍은 이전 상장을 통해 200억∼300억원 가량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관련 자금은 베트남 공장 증설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0.04.06 I 강경래 기자
다윗과 골리앗… ‘4선’ 이상민 VS ‘신인’ 김소연
  • [총선 빅매치]다윗과 골리앗… ‘4선’ 이상민 VS ‘신인’ 김소연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4선의 관록이냐, 정치 신인의 패기냐.’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대전 유성을이 4·15 총선 대전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4선 현역의원인 이 후보는 힘 있는 여당 중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5선 도전에 나섰다. 반면 김 후보는 정치 세대교체와 새 인물을 염원하는 바람을 이룰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를 향해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이상민 민주당 후보(왼쪽)와 김소연 통합당 후보(사진=연합뉴스)◇굳건한 진보텃밭… 당찬 출사표 던진 ‘30대 젊은 피’대전 유성을은 이 후보가 17대 총선 이후 내리 당선되면서 진보진영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이 후보가 4만7014표(56.87%)를 득표해 김신호 새누리당(현 통합당) 후보(2만1638표·26.17%)를 2배 이상 압도하며 당선됐다.하지만 ‘젋은 피’ 김 후보의 등장 이후 유성을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후보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 후보는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전성폭력상담소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후 통합당으로 이적한 김 후보는 이중 당적 논란으로 컷오프(경선 배제)된 신용현 의원을 제치고 공천권을 따낸 만큼 전투적인 인물이다.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지만 총선을 앞두고 기 싸움과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선거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당적을 여러 번 옮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서로를 향해 ‘철새’와 ‘카멜레온’이라고 지칭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연령과 성별, 스타일이 대조된다는 점에서 유성을은 17대 총선 이후 가장 치열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대덕연구단지 위치… 과학기술공약 대결 후끈유성을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유권자 대부분이 대덕연구단지에 속해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유성을의 지역 현안과 맞닿아 있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벨트(대전·세종·충북) 구축 및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국가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정년환원 및 우수연구원 비율 대폭 확대 △과학기술인연급 확충 및 혜택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불러온다”며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신명 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이하 PBS) 폐지 또는 전면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년 65세 회귀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한국에는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대덕테크노밸리가 있다”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와 대덕테크노밸리의 재건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을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4.06 I 윤기백 기자
'갈아보자 vs 갈아봤자' 선거사…'4·15 표심' 여기서 읽는다
  • '갈아보자 vs 갈아봤자' 선거사…'4·15 표심' 여기서 읽는다
  • 1956년 ‘제3·4대 정·부통령선거’ 때 나붙었던 구호 ‘가러봤자(갈아봤자) 더못산다’.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출마한 이승만·이기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신익희·장면 후보가 내세운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받아친 맞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못살겠다 갈아보자’ vs ‘가러봤자 더못산다’ 1956년 5월 15일 제3·4대 정·부통령선거. 대한민국 선거사에 ‘영롱하게’ 남을 구호가 이때 등장한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신익희·장면이 내세운 ‘못살겠다 갈아보자’다. 자유당의 이승만·이기붕 후보의 맞불은 이랬더랬다. ‘가러봤자(갈아봤자) 더못산다’. 민심은 어디에 솔깃했을까. 결론은 애매하게 났다. 집권당에 치열하게 덤볐던 신익희 후보가 선거를 열흘 앞두고 유세 중 급서하면서 이승만이 ‘어거지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로. 반면 4대 부통령 자리는 이기붕을 누른 장면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자유당의 패배라 한다. 이승만의 득표율(52%)이 4년 전보다 22%나 떨어졌던 터. 이미 민심은 이승만을 떠나고 있었던 거다.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이승만 후보 선전물. 해방 후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첫 선거에 이승만은 동대문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못살겠다 갈아보자’가 대폭발한 건 4년 뒤였다. 1960년 3월 15일 제4·5대 정·부통령선거.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자행됐던 때다. 이승만 자유당 후보와 맞붙은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신병치료차 미국에 건너간 틈을 타 5월 예정 선거를 두 달 앞당기면서 서막은 올랐다. 서둘러 귀국하던 조병옥 후보가 또 급서하면서 단일후보 이승만은 ‘그냥’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다. 끝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앉히려는 온갖 부정행위가 들끓었던 것. 이는 결국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선거는 역사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특히 그랬다. 소소하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꿨고, 거대하게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집었다. 그 절절한 드라마, 그 광대한 흐름을 압축해 내보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민미술관이 만만치 않은 그 시도를 해봤다. 미술관에 선거판을 들인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다양한 선거홍보포스터. ‘공명선거’ ‘바른투표’ ‘민주사회’ ‘나라운명’ ‘주권행사’ ‘기권없이’ 등이 단골 키워드로 들어가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2020년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장장 73년간 이어진 ‘대한민국 선거사’가 소재면서 주제다. 골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보존연구소의 협업을 받은 400여점의 선거사료로 세웠다. 사실 이게 전부라면 싱거울 뻔한 자리였을 터. 분위기를 띄운 건 천경우·이미정·안규철·최하늘·놀공·일상의실천·정윤선 등 개인·단체 21개 팀 작가군이다. ‘애국자가 누구냐’를 찾고, ‘한 표 얻으려 팔도강산’을 헤매며, ‘지금 대단히 OOO한 투표가 진행’되는 현장을 급습해, ‘선거 24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영상·설치·게임·음악작품 등을 세우고 매달고 돌린다. △‘경제vs민주’…선거홍보·벽보로 되짚은 73년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1948·5·10선거). 대한민국 첫 선거는 ‘의무와 수치’로 운을 뗐다. 이제는 사라진 중앙청을 향해 두건을 두르고 쪽진 머리를 한 군중이 투표용지를 들고 달려가는 그림에는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는 문구까지 넣어 중앙정부 수립을 향한 염원을 담았더랬다. 이 포스터를 신호로 전시는 73년 선거역사의 씨줄과 날줄을 촘촘히 짜놓는다.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 공식 포스터다. 이제는 사라진 중앙청을 향해 투표용지를 들고 달려가는 군중을 그린 그림에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는 문구까지 넣어 중앙정부 수립을 향한 염원을 담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사연 많은 선거벽보물에 역시 ‘구경거리’가 많다. 후보자 얼굴·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박은 선거벽보를 전시장 벽면 가득 도배한 ‘1960∼1980년대 7∼1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거벽보’ 80점으로 정점을 찍는데. 굳이 이 시기여야 한 이유가 있단다. ‘경제개발 vs 민주화’의 극적인 대립.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만큼 맹렬한 다툼을 만든 어젠다가 없었다는 거다. ‘번영과 통일 위해 공화당을 밀어주자’(1973·9대)와 ‘숨통 막혀 못살겠다 강압정치 물리치자’(1985·12대)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랄까. 1967년부터 1985년까지 치렀던 ‘제7∼1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거벽보’.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경제개발 vs 민주화’란의 어젠다가 맹렬히 대립했던 때다. 80점을 선별해 전시장 벽면에 그대로 옮겨붙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부정선거의 기억’도 간과할 수 없다. 일러스트를 곁들인 사진·증언기록 한 토막을 보자. “1958년 5월 20일 개표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참모가 깨우며 큰일났다는 거야. 개표장으로 뛰어가 보니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지 않았겠어. 개표 참관인은 모두 코를 골며 자고 있고 뒷마당에서는 투표용지가 불타고 있고.” 제헌의원과 5·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래(1899∼1989)가 폭로한 ‘진실’은 이랬다. 여당에서 수면제 넣은 닭죽을 야식으로 제공해 참관인들을 작정하고 재웠던 거라고. 4대 국회의원선거의 ‘웃픈’ 기억이란다. 결국 ‘부정트라우마’는 선거 때마다 작용한 듯하다. 절정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였다. 당시 구로구을에서 이송하던 우편투표함을 부정투표함이라 여겼던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개표를 못한 사건. 전시는 바로 그 ‘우편투표함’을 한쪽에 옮겨다 놨다. 누군가 올라타 뚜껑이 찌그러진 채 칠까지 다 벗겨진 연두색 ‘역사’를.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사용했던 ‘구로구을 투표함’. 당시 서울 구로구을에서 이송하던 우편투표함을 부정투표함이라 여겼던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개표를 못한 사건의 바로 그 투포함이다. 이후 2016년까지 이 함은 열리지 못했다. 위로 당시 시민들이 올라탄 채 투표함을 ‘지키던’ 자료사진, 투표함에서 절단한 자물쇠가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64년 묵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갈아야 할 때 대통령선거만 19번. 중복을 포함해 118명에 달하는 후보들의 ‘과격하고 달콤했던 구호’만 추려도 맥락은 잡힌다. 64년 묵은 ‘못살겠다 갈아보자’(1956·신익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군정으로 병든 나라 민정으로 바로잡자’(1963·윤보선), ‘여러분의 명랑한 생활과 편리한 살림을 위해 황소처럼 힘차게 일하겠읍니다’(1967·박정희),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1971·김대중), ‘이제는 안정입니다’(1987·노태우),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1992·정주영) 등등. 작가 ‘일상의실천’ 팀이 여기에 착안했다. 선거벽보에 박힌, 400여개의 선언 속 단어를 수집한 뒤 레터프레스로 집자해 인쇄할 수 있게 한 ‘이상국가: 유토피아’(2020)다. ‘국민’ ‘뿌리뽑자’ ‘깨끗한’ ‘가자!’ ‘약속’ 등. 눈치챘겠지만 ‘이 단어들로 찾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가 테마일 터. 작가 일상의실천 팀이 제작한 설치작품 ‘이상국가: 유토피아’(2020).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뽑아낸 구호·공약 중 400여개 단어를 수집, 벽면에 나열하고 앞에는 레터프레스기를 설치했다. 단어와 문구를 뽑아 관람객이 직접 벽보를 제작할 수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일상의실천 팀이 문자로 그 공허한 세상을 보였다면 작가 안규철은 색으로 드러냈다. 역대 대통령선거 벽보에서 얼굴·구호 등을 다 지우고 색만 남겨 ‘그림’으로 바꾼 작업이다. 어찌됐을까. 요란한 소리가 빠진 벽보는 변별력도 없고 특색도 없는 ‘단색의 추상화’로 남더란 거다. 장밋빛 현혹이 빠진 밍밍한 모노크롬 ‘69개의 약속’(2020)으로. 씁쓸한 선거역사가 묵직하지만, 튀는 아이디어를 입힌 ‘선거예술’을 골라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정윤선이 과거 ‘막걸리선거’ ‘체육관선거’를 설치작품으로 꾸민 ‘광화문체육관: 부정의 추억’(2020), 미혼모·트랜스젠더·외국인노동자가 국회로 가는 꿈을 꾼 최하늘의 ‘한국몽’(2020) 등. 작가 OOO(본명 정세원)이 그린 삽화에 작가 조은하가 영상을 입혀 꼬집은 ‘애국자가 누구냐’(2020)는 내내 숙제처럼 떠돈다. ‘내가 바로 애국자’ ‘나야말로 애국자’ ‘내가 진짜 애국자’ ‘사실 애국자는 나’로 나눈 4컷 만화. 아흐레 뒤로 다가온 ‘4·15총선’의 다채로운 후보들을 이 ‘4지’에 끼워 넣을 타임이 아닌가. 전시는 6월 21일까지. 작가 최하늘의 설치작품 ‘한국몽’ 중 부분(2020). 미혼모·트랜스젠더·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국회로 가는 그날을 꿈꾸며 제작한 조각상을 세웠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4컷 만화 영상 ‘애국자가 누구냐’(2020). 작가 OOO(본명 정세원)이 그린 삽화에 작가 조은하가 영상을 입혔다. 가벼운 유머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다. 선거에 나온 후보를 4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렸고 또 갈릴 테니까(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20.04.06 I 오현주 기자
"난 왜 못 받지"…건보료 기준에도 더 꼬여버린 긴급재난지원금
  • "난 왜 못 받지"…건보료 기준에도 더 꼬여버린 긴급재난지원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8년차 직장인 정은혜(34·여)씨는 매달 13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8만8000원 이상이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그러나 정씨는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부채로 가지고 있다. 건보료 기준엔 부채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씨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게 아쉽다”면서 “나처럼 부채가 있는 1인가구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6년차 맞벌이 부부 유지선(36·여)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씨는 3살 아이를 둔 3인가구로 부부합산 건보료는 35만원 정도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인가구 기준은 19만5000원으로 일찌감치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유씨는 “강남에 집이 있으면서도 홑벌이라 기준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는 직장 동료도 있더라”며 “우리 같은 맞벌이는 대부분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이럴 때마다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한철민(53)씨는 지난달 말 폐업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일주일에 손님 10팀도 오지 않자 결국 문을 닫은 것. 한씨는 “정부가 나 같은 영세상인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 기대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았지만 부정적 얘기만 들었다”며 “정부가 3월29일을 기준으로 설정해 같은 달 28일 폐업한 경우는 4월 건보료에 적용돼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건보료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메우기 위한 보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자영업자 1~3월 손실 입증 방법 `막막`5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기준으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1인 이상이 건보료를 낼 땐 합산소득이 소득 하위 70%를 넘지 말아야 한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려된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의 경우 대상자 선정 조사에만 2~3개월이 걸린다는 한계 때문에 바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건보료 기준을 사용키로 한 것이다.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건보료는 국민의 97%가 가입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소득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건보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연간 3400만원 보수 외 임대·금융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부채나 부동산, 금융 등과 같은 자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자산 추정이 과소 또는 과다 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다. 지난해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 건보료 비중을 낮췄지만 여전히 건보료 수입의 46%에 달하다 보니 수입 감소 반영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증명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매년 5월 종합신고세를 기준으로 11월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지난 3월 건보료의 평가 근거는 2018년 5월 신고한 재산이다. 2년 전 자료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지난 1~3월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5월에야 신고 가능해 이전 소득 감소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종부세 대상자 1%…확대 적용 필요전문가들은 건보료 기준을 보완책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위원장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현재 매출 관련 신고를 받아야 할 텐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할지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또 이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 많은 이들이 몰리며 행정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른 전문가는 하위 70% 경계에 있는 이들이 이해할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가구가 건보료로 8만8000원 이하를 내려면 월 300만원 이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이상을 받는다고 이들을 소득 상위 30%로 봐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부분 가입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1~3월에 소득이 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건보료 기준은 크게 줄지 않아 하위 7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덧붙였다.정부는 국세청 이자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액의 금융재산 보유자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컷오프(cut-off)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이었다. 전체 인구(5184만명)의 1.1%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7억원 정도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높아 컷오프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기초연금 컷오프 기준은 종부세 6억원으로 하고 있다. 최현수 연구위원은 “어떤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청 절차는 없애는 수준으로 해야 형평성 시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4.06 I 이지현 기자
이낙연·황교안, 주말 종로 올인…"미워 말라"vs"밉다"(종합)
  • 이낙연·황교안, 주말 종로 올인…"미워 말라"vs"밉다"(종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 종로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맞대결을 펼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간 선거전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황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서 맞서는 형국이다.◇與 “판세 여유 있지만 여론조사 맹신 안 돼”이 위원장과 황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인 4·5일 이틀간 오롯이 종로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만 올인(다걸기)했다. 특히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황 대표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모든 중앙당 공식 행사 참석을 중단하고 종로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입소스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가상대결 결과에서도 이 위원장은 55.1%를 기록해 34.5%에 그친 황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종로 판세는 여유가 있다”면서도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는 500명 표본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 지원유세에 매진하다가 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판세를 흔들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발언 수위 역시 이 위원장보다는 황 대표가 한층 높다. 이 위원장은 5일 현장 유세에서도 “견해가 다르더라도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손잡고 지혜를 짜서 이 국난을 빨리 극복하고 국민들을 고통에서 벗겨 드려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우선 저부터 황 대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며 “저 이낙연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한 데 대한 연장 선상 발언이다.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 전체를 겨냥, “이들을 미워한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이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글을 새로 올렸다. 하지만 평창동 현장 유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함을 붙이지 않은 채 “거짓말하면 문재인과 조국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종부세 지도부 협의”vs“1인당 50만원 지급”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비칠 수 있는 얘기는 동시에 나왔다. 이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협의·조정이 있었다”고 말했고, 황 대표 역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일주일 이내로 국민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과 황 대표 간 대결의 분수령은 6일 양자대결로 펼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언론인 출신으로 ‘사이다 총리’로 불린 이 위원장이 지난해 전당대회 토론회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황 세모’라는 별칭을 얻은 황 대표보다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이런 예상을 깨고 황 대표가 저력을 보여준다면 판세를 뒤집는 역전극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종로에는 이 위원장과 황 대표 외에도 한민호 우리공화당·오인환 민중당·이정희 가자!평화인권당·신동욱 공화당·박준영 국가혁명배담금당·백병찬 국민새정당·양세화 기독자유통일당·박소현 민중민주당·김형석 한나라당·김용덕 무소속 후보 등이 뛰고 있다.인용된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의뢰로 입소스가 서울 종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3월 27~28일 유선(20%)·무선(80%) 전화면접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4.05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 대형 산불피해 입은 강릉 1년만에 방문..금강소나무 식재
  • 文대통령, 대형 산불피해 입은 강릉 1년만에 방문..금강소나무 식재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1년 전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를 방문해 재조림지에 금강소나무를 심기 위해 식목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를 찾아 나무를 심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년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를 찾아 산불 진화에 참여했던 참여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40여명과 함께 금강소나무를 심었다. 이날은 제75회 식목일이다. 식재한 나무인 금강소나무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자라는 줄기가 곧고 색이 붉은 소나무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다. 식재도구인 삽은 산불피해목으로 제작됐다.강릉시 옥계면은 지난해 산불로 강원도 중 가장 넓은 1033ha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문 대통령은 산불로 아픔을 겪은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산불 진화에 헌신한 산불진화대원과 소방관을 비롯하여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구하는데 앞장선 지역 공무원과 주민 등 유공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 차 강원도를 찾은 뒤 1년만에 다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5일에도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를 찾아 산불피해를 현장을 점검했다.나무심기에는 △가스통 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갇혀있던 80대 치매 어르신을 구조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7명 등 많은 주민들을 구조한 강릉소방서 장충열 구조대장 △옥계면 동물원의 동물 1천여 마리를 산불에서 구한 강릉시청 최두순 계장 △전소 위기의 옥계중학교를 고무호스 하나로 지켜낸 이정인 주무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산불진화 용수를 공급한 한라시멘트 김학성 부장 등 산불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인사들이 함께 했다.또 △본인의 차를 이용해 혼자 사시는 4명의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킨 옥계면 심동주·전인아 부부 △주민 대피 방송을 한 김창진 천남리 이장 △위험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한 금진초등학교 5학년 박민주 어린이 등 마을 주민을 비롯해 △산불 현장에서산불진화·교통통제 등을 한 옥계면 의용소방대장 김정오 △강풍 속에서 진화헬기 유도 및 방화선 구축 등 산불조기 진화에 기여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홍성민 공중진화대원 △산림인접지역 주민 긴급 대피 등 산불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강릉국유림관리소 홍성인 특수진화대원 등도 참석했다.지난해 4월 4일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인제 등 강원도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해 총 2832ha(남산 면적 290ha의 9.7배)의 산림 피해가 있었으나 국가위기관리센터, 산림청, 강원도 등 유관기관의 총력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산불을 하루만에 진화했다. 정부는 산불피해지 중 자연복원을 제외한 2,576ha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특히 강릉지역 피해지 중 1004ha를 2022년까지 복구할 계획이며 금년도까지 50%를 복구한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로 조성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정부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작년 대형 산불을 진화한 것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산불피해지가 나무심기를 통해 다시 푸른 숲으로 뒤덮이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역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20.04.05 I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는?
  • [다시 보는 리포트]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는?
  • 2019년 11월 경영 실적 발표 중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CEO[사진제공=AFP][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후 찾아올 ‘뉴 노멀’(새로운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산업별·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 받은 ‘공유 경제’도 시험대에 올랐다. ◇위기 뛰어 넘어 벼랑 끝 ‘공유경제’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기업 소프트뱅크는 예정됐던 30억달러(약 3조7000억원)어치 위워크 주식 공개 매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워크 이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는 2010년 미국 뉴욕 한 건물에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을 포함 전 세계 120여개 도시에 80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글로벌업체로 거듭났다. 공유경제를 이끌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 기업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형편없는 수익률과 당시 CEO이자 창립자인 애덤 뉴먼의 방만한 경영 등이 드러나면서 좌초를 만났다. 지난달 미국·유럽 등지에서 본격화된 코로나19는 ‘위기의 위워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건물이 폐쇄되는 데다 재택근무 권장으로 임대료 환불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됐다.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디폴트 우려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돈줄’까지 끊긴 셈이다. 위워크 뿐만 아니라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도 8억 달러(약 98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예정돼 있던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고, 월급 삭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코로나 진정되도…성장성에 물음표일각에선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성을 유지할지 의문을 표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19가 진정하더라도 온라인이 가속화된 환경에서 예전 수준의 공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유경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이미 존재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건물, 숙소, 자동차 등 유형 자산에 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공유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카카오택시나 타사 사례처럼 전통적 사업자의 강력한 견제나 규제는 필연적이다. 즉 공유경제 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얻기까지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공급·수요 지속…새로운 기회될수도”일부 공유경제 업체의 실패를 공유경제의 몰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위워크의 문제는 CEO 리스크와 무리한 외형 확대, 임대업 이상으로 진화하지 못한 비즈니스 한계”라면서 “공유경제는 여전히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관점에서 공급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새로운 기회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업체인 동시에 ‘우버 잇츠’란 배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 봉쇄 지역에선 서비스 이용률이 70~80% 가까이 감소됐지만 우버잇츠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100억 달러(약 12조3000억원) 이상의 유동성(Unrestricted Cash)을 보유하고 있다”는 CEO의 발표도 하방을 지지해줬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위기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4 I 김윤지 기자
美 '셧다운' 전 이미 70만명 실직했었다…다우 1%대 하락中
  • 美 '셧다운' 전 이미 70만명 실직했었다…다우 1%대 하락中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지난달 미국인 70만명 이상이 직업을 잃었다. 실업률은 4.4%로 치솟았다. 10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다. 문제는 이 통계가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점까지의 상황만을 담았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셧다운’에 돌입하기 전부터 이미 고용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월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 일자리는 70만1000개 줄었다. 1만개 정도 줄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치는 완전히 빗나갔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월 3.5%에서 3월 4.4%로 0.9%포인트 높아졌다.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자, 전문가들(3.7%)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 통계의 조사 시점이 지난 14일까지였던 만큼,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까지 악화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비즈니스 폐쇄 등을 촉발한 국가비상사태를 지난 13일 선포했었다. 이와 관련,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이번 통계는 경제 ‘셧다운’ 시점까지의 자료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썼다.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준 건 2010년 9월 이후로 처음이다. ‘113개월 연속’이라는 미 고용시장의 최장기 호황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이 당시까지만 해도 항공·여행·호텔 분야 등의 정도만 타격을 입을 때였다. 식당·헬스클럽·극장 등 대면 비즈니스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그 이후에 충격파를 받았다. 최근 들어 자동차 판매도 급감했고, 공장도 잇달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즉, 내달 8일에 나올 4월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2주간(15~28일)에 무려 약 1000만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구직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리서치디렉터는 “앞으로 수개월간 벌어질 상황을 어떤 단어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마이클 개펀 바클레이스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4월 실업률은 10% 이상 뛸 수 있다”며 “고용시장의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대 최고 실업률은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의 10.8%였다.미국 뉴욕증시는 이 같은 대규모 실업 사태 우려 속에 하락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1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90포인트(0.84%) 내린 2만1234.54에 거래 중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8.50포인트(0.73%)와 59.03포인트(0.79%) 떨어진 2508.40과 내린 7428.29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0.04.04 I 이준기 기자
건보료 23.7만원 납부했으면 100만원 받는다…고액자산가는 제외(종합)
  • 건보료 23.7만원 납부했으면 100만원 받는다…고액자산가는 제외(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4인 가구 기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납부했으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을 건보료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소득 하위 70%에 들어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로 하위 70% 결정…직장가입자 4인 가구 23.7만원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원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선정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별로 △1인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등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 6만 3778원 △2인 14만 7928원 △3인 20만 3127원 △4인 25만 4909원 등이다.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고액자산가는 지원금 못 받아…실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듯이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이 고액자산가의 기준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 실장은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며“기존의 가산정된 여러 대상자들의 공적 자료를 매칭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 역전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에 대해 양 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 안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실 경우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하위 70% 기준에 경계선상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이 안 되지만 역전 현상으로 감소하는 걸 증명하면 소득의 감소분 확인해서 70%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 제출하고 통과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집행하도록 사전준비 작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03 I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결정됐다. 고액사산가는 지원금 대상에서 적용될 예정이고 지급단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구성원이 기준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원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이에 선정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할 방침이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범정부 TF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4.03 I 최정훈 기자
장근석 팬클럽 "모친 탈세 혐의 유감…악플·비방 법적대응"
  • 장근석 팬클럽 "모친 탈세 혐의 유감…악플·비방 법적대응"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장근석이 이전 소속사의 대표였던 모친의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진통을 앓은 가운데 장근석의 팬클럽이 모친 혐의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장근석의 새 활동 준비에 응원을 보냈다. 또 장근석과 관련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성댓글에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장근석(사진=소속사 제공)3일 오전 장근석의 공식팬클럽 크리제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세무조사 사안에 정식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장근석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트리제이컴퍼니와 결별 후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크리제이는 “배우 장근석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모친 관련 사암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단호한 의사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댓글과 무분별한 음해, 비방 글이 양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티스트에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장근석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히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라고 예고했다. 앞서 크리제이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장근석의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크리제이는 “제3자 명예훼손 고소고발 한 바 있고 당시 1차 결과에서 7명이 명예훼손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모두 합해 벌금 950만원 납입을 선고 받았다”며 “2차 고소고발도 현재 접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기부와 선행을 이어온 장근석의 진심어린 행동들이 이번 일로 인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드러냈다. 크리제이는 “장근석의 기부와 선행에 팬클럽 크리제이도 함께 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현 상황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크리제이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의 의미있는 행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의 진정한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팬덤으로 강경히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장근석의 어머니이자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4급 판정을 받고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대체 복무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모친 사건과 관련해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김병건 이사는 지난 2일 “어머니의 독단적 경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래는 크리제이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의 공식팬클럽 크리제이입니다.먼저 크리제이는 배우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트리제이컴퍼니와 결별하고,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배우 장근석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모친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단호한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댓글과 무분별한 음해, 비방 글이 양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에 크리제이는 아티스트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배우 장근석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히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크리제이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조치로 제3자 명예훼손 고소고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차 결과에서 7명이 명예훼손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모두 합하여 벌금 950만원 납입을 선고 받았고, 2차 고소고발도 현재 접수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모친과 트리제이컴퍼니와의 결별 선언에 대한 기사 댓글과 포털사이트 게시글 글들 중 무차별적인 비방, 도를 넘는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3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크리제이는 지난 2012년, 배우 장근석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봉사단을 통해 7년째 이웃사랑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매달 사회복지센터인 명동의 남산원과 유기견 보호소인 포천의 애신동산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배우 장근석의 8월 생일기념 사진전을 개최, 입장 수익금 전액을 복지기관 4곳에 기부 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진전의 수익 기부금 누적 총액은 4억4000만원으로, 배우 장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이웃을 위해 나눔 기부 되었습니다.크리제이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로부터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한 1호 연예인 공식팬클럽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4500여 만 원을 강원 산불 피해 성금으로 전달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배우 장근석이 그동안 한국, 몽골, 필리핀 등에 청각장애아동 돕기, 항암치료 의료비 지원, 수해민 지원, 모교 장학금 기부 등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쳐 온 것에 동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무엇보다 오랜 시간 이어온 장근석의 기부와 선행에 팬클럽 크리제이도 함께 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현 상황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앞으로도 크리제이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의 의미 있는 행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의 진정한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팬덤으로서 강경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3 I 김보영 기자
유시민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채널A 고소하라”
  • 유시민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채널A 고소하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채널A 법조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녹취록을 MBC가 공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녹취록에 등장하는 유 이사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적이 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답했다. 먼저 유 이사장은 이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국민참여당이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참여당 의정부지역 위원장이었고. 2013년 제가 정치를 그만뒀고, 그분도 정치를 그만두고 창업해 투자쪽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연락이 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렸는데 강연 좀 해달라고 하더라. 그때 제가 강연 다닐 때라 2시간 강연했다. 이 전 대표 지인은 제게 강연료로 6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 70만원이라 하더라. 현금으로 받았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라 전문 강연하는 사람과 다르다. 액수가 적은 강연을 많이 다닌다. 하동, 남해가서 50만원 받고 강연하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2015년초 언론인들이 부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신라젠 기술설명회 축사를 했다고 하더라.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조인해서 만든 연구개발회사 창립식이었다. 이 전 대표 측이 대주주였다. 좋은 행사라고 해서 축사한 거다. 제가 보건부 장관 출신이라. 부산대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신라젠 창업자들이 부산대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덕담한 거다. 거기서 제가 받은 건 기차표뿐”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 전 대표와의 돈거래 의혹을 묻는 질문에 “없다. 채널A 기자도 안 믿고 그 검사장도 안 믿는 거다. 저는 제 인생에서 주식을 한주도 소유한 적 없다. 소액주주 운동 때문에 현대중공업 주식을 한주 소유한 적 있지만 팔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지난해말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이 연관이 있을 거라 주장했다. 그는 “연초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여 금융범죄 검사를 보강했다고 할 때 제 이름이 거론됐다.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봤을 거라 추측한다.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냐. 노무현재단 계좌를 누가 봤는지는 두 달 후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조국 사태’ 관련 검찰 비판 발언을 했기 때문에 표적수사했을 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여전히 검찰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 전 대표가 저한테 돈을 놓고(주고) 왔다고 그러거나 도로에서 차 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고 하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였을 거다. 한 전 총리도 물적 증거가 없었다. 진술 하나로 그렇게 가는 거다”라며 “이건 윤석열 사단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존중심 이런 거 없다.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임명장 받은 날부터 그랬다. 윤석열 사단 분위기는 자기들도 권력이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채널A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기자정신”이라며 “그걸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한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집단에만. 좋아하는 집단에는 발휘하지 않는다. 저는 동기자체가 사악했다고 보지 않는다. 채널A, 동아일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분이 평소 저에 대해 보도한 걸 보면 윤 총장에게 깊숙히 감정이입해서 관심법을 발휘해서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 편지에 보면 나오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국회의원처럼 된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사가 되는 거 같다. 이건 기자의 모습이 아니다. 채널A 기자는 거울을 보면서 살아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 글들을 다른 사람 눈에 비추어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내 모습이 아름다운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널A 측이 3일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밝히는 건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데 거짓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널A 기자가 언급한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선 “내가 그 검사장이면 곧바로 채널A 고소한다. 내가 녹취 안 했는데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냐. 곧바로 채널A 압수수색하고 자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 기자들한테 문자만 돌리지 말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거라 전망했다. 그는 “검찰에 누구를 고소하기 싫다. 어차피 제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다. 일어난 일들은 그냥 받아들일 거다. 기대 안 한다. 이건 안 밝혀질 거다”라고 말했다.
2020.04.03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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