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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 전세사기 악용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춰야" 주장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라 은행이 대출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어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 대출 추이. (자료=금융연구원, 단위=조원)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 상환을 보증회사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비율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도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100%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결국 은행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부도 리스크를 거의 짊어지지 않아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로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만 대출을 해준다.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는 셈이다.박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이 있어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유인이 약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는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폭은 이 기간 가계신용 증가의 18% 수준이다.그는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전세대출 보증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통해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규제(LTV, DSR)적용이 불분명한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지적했다.전세계약 자체가 본질은 사인간 금융거래(대출)이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등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주택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통해 LTV규제보다 월등히 완화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며 “DSR규제는 더 불분명하다. 전세 거래에서 임대인의 전체 부채 수준이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임대인의 DSR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평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빠졌다.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채권자)이 자금을 빌리는 임대인(채무자) 신용을 점검하기도 어렵다.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말이 암시하듯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역전’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 연체 이력, 여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 등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전세계약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은 거래 만기 시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정의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받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금융회사 대출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채권자)는 대출 연체가 발생해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간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압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금융회사는 또 연체 차주를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는 이런 게 없다.그는 “전세 계약은 구조상 임대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동시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기자본(내돈)을 줄여 주택가격과 거래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다만, 합법적인 사적 거래이고 그동안 계약 관행이 있어 정부가 특정 계약방식을 강제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 "가압류·근저당 설정까지"...212만 유튜버도 ‘전세 사기’ 당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1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루퐁이네’가 자신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반려견 ‘루디’와 ‘퐁키’의 일상을 보여주며 인기를 끈 루퐁이네 운영자 A씨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200만 구독자를 둔 유튜브 채널 ‘루퐁이네’ 운영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A씨는 “4년 전 전세로 입주한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주택을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은 적응이 힘들까 봐 야외베란다가 있는 빌라로 오게 됐다. 2년만 살고 이사 갈 생각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말했다.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A씨는 계약 기간 중 한 차례 집주인이 바뀌긴 했으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를 하는 사진 등 여느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혹시나 싶은 마음에 A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처음 이사 올 때 확인했던 것과는 다른 기록이 있었다.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돼 있던 것이다.그는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며 “우리 집을 보시고 빌라로 이사하셨다는 분들 계셨는데 너무 걱정된다.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라고 당부했다.200만 구독자를 둔 유튜브 루퐁이네의 운영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이어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며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 저 역시도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안 좋던 심장이 더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당정은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이날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우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날 정부와 진행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저리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한편,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으나, 이에 대한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없으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면서다.20일 인천지방법원에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벌였던 인천 미추홀구 피해 매물 24채가 경매에 올랐다. 그 중 20채의 경매는 유예됐으나 나머지 4채는 경매가 진행된 상태다.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피해 규모만 해도 아파트는 약 3000세대이며, 경매로 넘어간 매물만 1066채에 달한다. 이 밖에도 인천 서구·부평구·남동구와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경기도 광주 등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銀 가계대출 7000억원↓, 석달째 내리막…기타대출 16개월째 감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7000억원 줄며 석달 연속 감소세를 가져갔다. 높은 금리 수준과 강화된 대출규제 등으로 기타대출 감소세가 16개월째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줄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한달 만에 증가 전환하면서 감소폭이 축소됐다.사진=연합늇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4조7000억원) △2월(-2조8000억원)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소세지만, 감소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계속됐지만,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이다.기타대출은 지난달 2조9000억원 줄며 2월(-2조4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2021년 12월(-2조2000억원)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높은 대출금리,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규제 등 영향이 계속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된다.반면 주담대는 2조3000억원 늘어 한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담대는 지난 2월 3000억원 감소하며 2014년 1월(-3000억원) 이후 9년여 만에 감소 전환된 바 있다. 주담대가 증가 전환한 것은 전세자금 수요가 감소했지만,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등 영향이 컸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2조3000억원 줄어 2월(-2조5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늘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예년 수준에 비해 아파트 매매거래가 적긴 하지만 작년의 부진을 벗어나 거래가 늘고 있는 부분과 특례보금자리론이 주담대 제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부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주담대가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영향도 주담대가 확대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8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가 확장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법인세 납부 자금수요 등으로 5조8000억원 늘어 2월(4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으로 1000억원 늘어 2월(9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분기말 계절요인 등으로 3000억원 순상환됐다. 두달째 순상환이다. 특히 일부 회사가 작년 연말 회사채시장 여건 악화로 발행한 CP의 만기도래분에 대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차환한 영향이 컸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조원 빠져나가며 감소 전환됐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은 12조5000억원 들어오며 2월(21조4000억원) 대비 줄었다.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세가 계속됐으나, 지방자체단체 자금이 재정집행 등으로 그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은 법인자금이 유출되면서 8조8000억원 빠지며 감소 전환됐다. 윤 차장은 “작년 정기예금이 크게 늘어나던 시절 늘었던 법인 자금이 만기 도래하면서 당시에 비해 장점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 재예치되지 않고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6000억원 빠지며 감소 전환됐다. 채권형, 주식형으로 각각 2조6000억원, 2000억원 빠져나가는 등 감소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도 법인의 분기말 자금 수요, 재정집행을 위한 국고 여유자금 인출 등으로 10조9000억원 빠져 두달째 감소했다.
- 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DSR 개정됐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상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완화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개념이 아닌 주거용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모도 크지 않아 구별 실익이 적다고 했다.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보라=서울, 분홍=전체 (자료=KB부동산)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길어진 현재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환행태를 감안한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완화책 내용은 앞서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보도([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한 대로 나왔지만, 규제 완화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전체 오피스텔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앞서 오피스텔 DSR 산정식 개정 요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주로 제기돼 왔다. 당국은 우선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 개념이 아닌 데다 실무적으로도 둘을 발라내고 입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입주전까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이를 가르고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가계부채 차원에서도 오피스텔 담보 대출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둘을 엄청난 행정비용을 통해 가를 실익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750조원 수준인데,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모는 50조원도 안되는 수십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015조원으로 58%를 차지한다. 그외 기타대출도 대부분 신용대출이 상당 부분이다. 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구분 자제가 안돼 관련 대출 통계 자체가 따로 관리돼 오지도 않았다.다만,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 전체가 DSR 합리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상가와 토지 등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여전히 ‘8년 의제’에 갇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가 담보대출도 DSR 산정식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실거주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서민이나 청년 주거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다른 비주택 담보 대출과 다르게 만기나 분할상환 비중이 주택과 비슷하지만, 다른 비주택 담보 대출은 그만큼은 많지 않다”고 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대출 행태가 주택과 많이 유사해졌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