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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제29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각) 회의를 마친 뒤 낸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이행하고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다음은 제29차 IMFC의 코뮈니케 전문이다.의장: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 타르만 산무가라트남2014. 4. 12일 글로벌 경제활동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며 상당부문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 다이내믹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고용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하는 것은 회원국 공통의 목표이다.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이행하고,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정부부채를 관리하며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파급효과 관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한다. 회원국들은 총재의 글로벌 정책의제(Global Policy Agenda)에서 제시된 정책방향들을 환영한다. 세계경제작년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제활동은 강화되고 있다. 유로존 전체의 성장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취약하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물가를 하회하며, 당분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은 견조한 대외수요가 금융요건 악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일부 상쇄되며 그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글로벌 경제성장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국의 성장은 대체로 양호하다.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수준은 완화되었으나 시장변동성 확대, 다수 선진국의 저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 등 아직 상당한 하방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고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다.통화정책 정상화 및 파급효과주요국의 통화정책기조는 계속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간 공조를 통해 파급효과 및 역파급효과를 완화하여야 한다. 선진국 통화정책은 당분간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정상화는 물가안정·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다. 유럽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낮은 인플레가 계속되면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럽은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은행연합을 완료해야 한다.물가상승압력에 직면하지 않았고 신뢰할만한 정책제도 및 충분한 정책여력이 있는 신흥국 및 저소득국은 성장둔화에 대응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높은 물가상승률에 직면한 국가는 금리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험이 증가한 국가는 감독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은 건전하여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며 경상수지를 자연스럽게 조정하도록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하여, 필요시 거시건전성 및 자본유출입 관리조치를 통해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감소하면서 확보한 정책여력을 강화해야 한다.지속가능하고 견실한 성장, 취약성 완화청년 등의 높은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 완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구조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공부채관리, 공공지출 개선, 여성 및 노년층의 경제참여율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장기간 확장적 통화정책이 지속된 환경에서 금융위험 완화 등은 모든 회원국의 최우선 정책목표이다.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선진국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건전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국별 상황에 따라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이러한 중기재정건전화의 속도 및 범위는 단기 경제상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공공부채수준이나 대외자금수요가 높은 국가들은 재정여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들은 최근의 경제회복을 통해 정책여력 확보 및 거시안전성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다변화 및 구조혁신에 힘써야 한다.회원국들은 체제전환중인 아랍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고용친화적인 성장을 위해 개혁을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대외자금 조달 등을 통해 공공부문 투자가 확대되고 적시에 이뤄져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이뤄진 상당한 재정지원은 환영할 만하며 양자·다자공여국들은 이러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IMF의 맞춤형 재정,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아랍체제전환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암만에서 개최되는 아랍국가의 고용과 성장에 관한 컨퍼런스를 기대한다. 또한 소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취약국에 대한 IMF의 지원은 환영할만하다. 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성장에 따른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과 IMF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환영한다.대외 리밸런싱과 정책 일관성IMF는 계속 토론의 장과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논의, 상호 협력과 공조를 통해 글로벌 성장 제고 및 정책 리스크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 글로벌 불균형은 구조적, 경기순환적인 이유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외적 리밸런싱은 여전히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다. 경상수지 적자국가들은 저축률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야하며, 경상수지 흑자국가들은 대내적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거나 경제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경쟁적 통화가치 조정과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해야 한다.국제금융개혁은 즉각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하며, 규제 협력 역시 강화 되어야 한다. 대마불사의 해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파산/정리절차의 시행,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금융 불안 요인의 해소,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성 강화 등이 우선과제이다. 통계 제공 향상, 통계 부족의 해소, 재정 투명성 강화, 국제 조세 탈피 및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의 향상이 요구된다. IMF는 양자와 다자 감시체계의 일환으로써 다른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상기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IMF 감시와 대출금융감시전략보고서, 대외부문보고서, 스필오버보고서, 연례협의시 거시?금융연계에 대한 분석 강화, 포용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맞춤형 정책적 제언 등 IMF의 강화된 감시체계의 개선은 환영할 만하다. IMF와 회원국 간 정례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들은 발간이 예정된 3년주기 감시 검토(Triennial Surveillance Review)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국제금융안전망 또한 중요하다. IMF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고 경제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대출지원을 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예방적 차원의 대출지원 수단(Flexible Credit Line,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Rapid Financing Instrument) 검토가 조속히 완료되고, 저소득국, 채무과다국에 대한 IMF의 대출정책 검토와 국가채무, 채무한도, 부채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지배구조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과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일반검토(GRQ)의 지속된 지연은 매우 실망스럽다. IMF가 쿼타 기반 기관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개혁안의 발효는 여전히 IMF의 최우선과제이며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IMF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 만약 2010년 개혁안이 연말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IMf는 현재 논의되는 대안과 다음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대안들을 논의하기위한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다음 IMFC 회의는 워싱턴에서 10.10~11일 개최될 예정이다.
- 鄭총리 "中진출기업, 단기 이익만 추구 말고 신뢰 쌓아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 지역인 충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충칭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충칭시와 쓰촨성 내 제조·유통물류·금융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투자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충칭시에는 LG디스플레이(034220)와 LG상사(0011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풀무원, 롯데마트, SK하이닉스(000660), 포스코(005490), 한국타이어(161390), 금호석유(011780)화학, CJ(001040), 대한통운(000120) 등 100여 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정 총리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또 충칭지역에 우리 기업과 교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쑨정차이 당서기와의 면담에서도 한국과의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강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정 총리는 중국 내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진출 기업의 선제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현지 기업인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인식으로 현지 사회가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며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등 창조경제를 위한 국내 경제정책 동향을 이해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발등에 불 떨어진 美 분쟁광물규제..민·관공동 대응키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산업부는 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미국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10개 분쟁국(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등)에서 생산된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개 광물 사용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했다. 분쟁국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등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광물의 판매 자금이 해당 지역 반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광물이 휴대폰 자동차 전자부품 등 국내 주요 수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미국에 상장된 한국기업 8개사(포스코(005490), LG디스플레이(034220), 한국전력(015760), SK텔레콤(017670), KT(030200), KB금융(105560)지주, 신한금융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053000))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산업부는 △9일부터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개시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인식확산 지속 추진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개선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포토]포스코 권오준 회장, 고객 목소리 직접 '경청'☞포스코 권오준 회장, 고객 목소리 직접 '경청'☞[투자의맥]"경기민감주 반등..포스코·LG화학 주목"
- 휴대폰 유통의 비밀..보조금이 값싼 단말기 씨말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동통신회사의 영업정지로 시장에서 값싼 단말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휴대전화를 통한 가입권유나 일부 온라인 판매점의 공짜 마케팅이 있지만, 예전 같지 않다.소비자들은 “정부가 값싸게 휴대폰을 파는 걸 왜 규제하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조금이 얼어붙었으니 그런 비판이 나올 만 하다.하지만 출고가 90~10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들이 나오는 것은 최대 100%까지 차이가 나는 ‘롤러코스터’ 같은 보조금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제조사들이 지나치게 고사양인 폰을 집중적으로 내놓으면서 출고가를 낮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휴대폰 가격의 불투명성때문이라는 말이다.이는 팬택 같은 후발 중소 제조업체에는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 제조사별로 단말기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다.예를 들어, 제조사가 각각 A, B ,C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 자체에 가격 차별을 두더라도 불투명한 장려금 등으로 시장이 교란되면 가격 변별력이 없어지거나(③), 약탈적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수(④)도 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이런 현상은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동통신회사들이 규제 강화에 따라 보조금을 줄이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부 스마트폰 출고가를 최대 50% 가까이 인하했다.3월 13일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된 날 갤럭시팝과 갤럭시코어어드밴스의 출고가를 각각 내렸다.갤럭시팝은 지난해 1월 SK텔레콤 전용으로 내놓은 컬러마케팅폰이었는데 첫 출고가는 79만 7500원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 출고가가 31만 9000원으로 싸졌다. 3세대(G)폰인 갤럭시코어어드밴스는 한 눈에 들어오는 메뉴덕분에 장애인이나 부모님 등에게 선물하기 적합했는데, 올해 2월 출고가가 41만 3000원으로 출시됐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팝과 같은 날 31만 9000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갤럭시팝은 47만 8500원, 갤럭시코어어드밴스는 9만 4000원 각각 출고가를 내린 셈이다.서울지역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갤럭시S5는 선할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줘 받자 60만 원대인데 반해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고가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2월 17일 SK텔레콤에서 출시된 ‘갤럭시코어어드밴스’. 당시 출고가는 41만300원이었는데, 3월 13일부터 31만9000원으로 싸졌다.▶ 관련기사 ◀☞ 우후죽순 휴대폰 유통점, 너무 많다☞ 망할 위기인데..통신 유통점 인증제, 너무 비싸다
- 한·호주 FTA 체결..朴대통령 "양국관계 격상"(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 창출, 시장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의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기본 가치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훌륭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기대 효과에 대해 “우리의 대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10억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 되는 등 우리의 대 호주 교역 및 투자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또 “호주는 우리의 최대 자원 공급국이자 해외자원 개발투자 대상국이며 향후 5년 내 최대 LNG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유연탄 개발사업과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호주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애벗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저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애벗 총리는 “FTA가 체결에 이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또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애벗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애벗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에 이어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FTA 외에도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요 20개국(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부 장관이 서명한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의 57.3%로 확대됐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또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한국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朴대통령 "한·호주 FTA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한·호주 관계에 대해 “호주는 6.25 전쟁 때 참전한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고, 또 그 후에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온 아주 소중한 동반자”라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또 애벗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저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애벗 총리는 “FTA가 체결에 이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또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애벗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애벗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에 이어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FTA 외에도 정치·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요 20개국(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부 장관이 서명한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의 57.3%로 확대됐다.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또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강화,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에 체결된 국방분야 협정 검토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한국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화통토크]박찬일 사장 "박카스 제약사 No!..이제는 신약전문기업"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신약으로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거둘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동아에티스의 미래 먹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지난 4일 서울 용신동 동아에티스 본사에서 만난 박찬일 사장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란 질문에 “2018년까지 새로운 신약을 통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목소리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수퍼항생제 등 글로벌 제약사 도약 준비 끝”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해 3월 기존의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된 법인이다. 전문의약품과 해외 사업을 담당한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동아에스티’라는 사명이 낯설다. 그러나 그룹의 핵심사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박 사장의 자부심은 크다. 박 사장은 “아직 동아제약을 박카스만 파는 제약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랜 연구 끝에 거둔 신약 성과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평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박찬일 동아에스티 사장사실 박카스에 가려져 있지만 동아에스티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신약 성과를 내놓는 업체로 꼽힌다.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1호 ‘자이데나’를 필두로 천연물신약 ‘스티렌’과 ‘모티리톤’ 등 3개의 신약을 배출했다. ‘3개 품목 모두 매년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한 신약으로 평가받는다.‘박카스와 같은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신약을 만든다’는 신약개발전략을 가장 먼저 실천한 업체가 동아에스티다. 박 사장의 시선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향하고 있다. 2018년 매출 1조원을 올리고, 이 중 30%를 해외수출에서 거둔다는 게 그의 목표다. 특히 수퍼박테리아 항생제 ‘테디졸리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지난 2007년 1월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에 기술 수출한 테디졸리드는 최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퍼박테리아를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독창적인 구조적 특징으로 반코마이신, 자이복스 등 기존의 항생제에도 효과가 없는 병원성 박테리아에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고 소량 투여만으로도 짧은 치료 기간 내 감염증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133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개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FDA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FDA 항생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단 14명 전원이 테디졸리드의 허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 상반기 허가를 예약했다.박 사장은 테디졸리드가 처음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 의약품 시장에서 성공하는 국산신약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 해외 유통도 이미 확보됐다. FDA 허가를 받으면 최근 트리어스를 인수한 큐비스가 미국, 유럽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국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글로벌제약사 바이엘이 공급한다. 안정적인 판매망도 이미 확보된 셈이다.박 사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테디졸리드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경우 기술 수출로 받는 금액이 200억~300억원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했다. 테디졸리드의 기술수출만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거둔 영업이익 394억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성장 동력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도 동아제약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동아에스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제약사 메이지세이카파마와 공동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비용과 공장 건설비용을 분담했다. 동아에스티는 현재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휴미라’와 ‘엔브렐’ 등 3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중이다. 또 추가로 1~2개의 굵직한 제품 개발에 뛰어들 계획이다.박 사장은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수 연간 연구해본 결과 효자 품목이 많다고 귀띔했다. 일부 경쟁사보다 뒤늦게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성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작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2018년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동아에스티의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미국 진출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하고 미국 FDA 신약 신청을 준비중이다. 또 전립선비대증, 폐동맥 고혈압, 간문맥 고혈압 등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현재 막바지 개발이 진행중인 당뇨치료제 ‘DA-1229’도 동아에스티의 미래 먹거리다. 박 사장은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최근 회사 실적이 신통치 않지만, 이제는 재도약만 남았다”면서 “신약 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없었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약개발 동기 부여할 약가제도 필요”최근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박 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 몇 년간 약가 인하로 적잖은 손실을 본 터라 약가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를 단행했고, 시장형실거래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박 사장은 국산 신약의 약가 인하로 해외 시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상 의약품을 수입할 때 원개발사의 약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약이 시장에 진입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제품과 비교해 약가를 산정하는데 최근에는 대체 의약품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신약이 높은 가격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박 사장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제약업계가 공통으로 체감하는 것은 약가 규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국산신약이라고 무조건 약가 우대를 해달라는 요청은 아니지만, 국산신약이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中 부동산 자본 대공습] 중국, 제주·인천·부산에 '투자 하이킥'
- [제주=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Northeast Asia core Chinese Communities(동북아시아의 핵심 중국인 커뮤니티)’지난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구릉지의 대형 건설 현장 가림막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장 내 2층짜리 홍보관 앞에 멈춰선 승합차에서 중국인 여성 3명이 내리자 짧은 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다가섰다. 이윽고 시작된 것은 우리와 다른 중국 뤼디그룹 만의 독특한 분양 마케팅이었다. 영상 감상, 단지 소개, 모델하우스 방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홍보 절차는 1시간 이상 이어진다고 했다. 뤼디그룹은 이곳에 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휴양형 주거시설인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한다. 현재 1단계로 입주를 시작했거나 앞둔 콘도미니엄 400가구(1채당 7억~8억5000만원 선)를 분양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호텔과 워터파크, 쇼핑몰 등 아직 착공하지 않은 2단계 사업비로 사용한다. 현장 분양 관계자는 “분양 물량 중 이미 250가구 가량 팔렸다”며 “계약자 대부분이 한국 영주권을 받길 원하는 중국인들”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깊은 시장 침체의 늪 속에서 암흑기를 보내는 사이 중국 개발 자본의 한국 진출 바람이 거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2013년 중국 법인과 개인이 국내 토지 6489개 필지(총 300만㎡)를 사들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과 맞먹는 규모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암흑기를 맞은 국내 디벨로퍼의 자리를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빠지게 차지하고 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지은 콘도가 중국인 부호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중국 개발자본, 국내에 포스트 내수 시장 ‘활짝’사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제주지역이다. 제주도청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이곳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 사업 총 18개 중 12개에 중국 기업이 뛰어들었다. 총 사업비 7조3282억원 가운데 4조6849억원(64%)을 차지한다. 드림타워를 포함하면 사업비 규모가 5조원을 훌쩍 웃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낙점한 것은 입지와 제도적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자국의 부동산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주택 투자 규제마저 강화된 가운데 관광산업이 연 10%씩 고도성장하자 중국 개발업체들은 인근 국가의 레저·휴양시설 개발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비행기로 불과 2~3시간이면 도달하는 제주도의 입지 여건과 빼어난 자연 환경 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중국의 개발 열풍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 콘도·펜션·별장 등에 5억~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국내에선 제주도가 2010년 2월 처음 도입했다. 중국 개발업체들로선 이민·레저 선호가 높은 부호들의 뭉칫돈을 제주도에 짓는 콘도·호텔 분양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 시장이 열린 셈이다. 뤼디그룹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해 거주 환경이 악화하고 부동산시장마저 둔화하면서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장위량(張玉良) 뤼디그룹 대표 역시 “제주도 개발 투자의 목표 고객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거대한 부동산 구매 소비시장”이라며 “이를테면 국내 시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영종도 진출 노크… 큰 손 뤼디, 서울에 최대 5조 투자타 지역도 중국 자본의 개발 열기가 뜨겁다.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과 투자 이민제라는 두 가지 사업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서다. 투자 이민제는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 부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남 등에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중 각광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중국인 접근성이 높은 인천과 부산이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해운대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들이기로 한 영종도도 마찬가지다. 중국 랑룬그룹은 카지노를 조성하는 미단시티 서쪽에 대형 쇼핑몰과 중국식 리조트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근 E공인 관계자는 “미단시티 일대에 호텔이나 리조트 지을 땅을 찾는 중국 업체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땅값도 2009~2010년 고점 대비 70~80% 선까지 회복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개발 자본 중 ‘큰 손’으로 통하는 뤼디그룹은 제주도 투자뿐만 아니라 무산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권의 부분 인수는 물론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뤼디그룹은 서울을 중심으로 3조~5조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에 투자 이민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개발업체들의 눈에 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개발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며 나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는 “강원도 등 타 지자체도 외자 유치 차원에서 뤼디그룹 등 거대 개발기업을 붙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토종 디벨로퍼 고사…건설사는 “군살 도려내자”중국 개발 자본이 활개를 치는 것과 달리 국내 디벨로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08년부터 5년간 부동산 경기가 장기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자금 줄이 막혀서다.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덩치가 작은 영세 시행사가 대형 시공 건설사의 신용을 등에 업고 자금을 조달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공사가 은행에 연대보증을 서주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건설업체 도산→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 급증 및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 일련의 연결 고리가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개발 사업에 군소리 없이 돈을 댔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군살 도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감축 노력으로 2009년 말 50조 9000억원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국내 건설사들은 개발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단순 시공만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작년 기준) 10위인 한화건설은 중국 뤼디그룹이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 사업의 도급 업체로 일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기관도 대출 회수에만 혈안이 돼 있어 신규 PF를 일으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라고 푸념했다. ◇제주에 신 쇄국 바람, 디폴트 우려도중국 업체가 국내 대형 개발 사업을 휩쓸면서 생긴 부작용이 없지 않다. 개발 사업 대부분을 중국이 독식한 제주도에서는 최근 ‘신(新) 쇄국 바람’이 불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영수(37)씨는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기업들의 투자액도 늘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 자본 자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가 투자를 미루거나 수익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바꾸는 일이 잦아서다. 실제로 2008년 이래 중국계 기업이 참여한 14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7조841억원이지만, 제주도에 도착한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3833억원에 그친다. 땅만 사놓고 투자 이행률은 5%에 불과한 것이다. 또 드림타워 등 4개 사업에 뛰어든 중국계 기업들이 일제히 카지노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한층 커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중국 자본의 공격적인 투자에 우려의 눈길을 던진다. 중국발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의 여파가 국내에 진출한 업체에까지 옮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의 싱룬(興潤) 부동산이 6000억원대 부채 부담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면서 의심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명신 코트라(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중국 정부가 자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버블이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몇 개 기업이 추가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