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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채용경기'…구직자 절반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구직자 절반은 ‘취업만 된다면 기업유형과 관계 없이 어디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구직자 269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직 스트레스’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직 및 신입직 구직자들에게 취업 및 이직을 목표로 하는 기업유형을 질문한 결과 48.0%가 ‘기업유형과 관계 없이 어디든’을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먼저 신입직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기업 유형을 살펴 보면 ‘기업유형과 관계 없이 어디든’을 꼽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업’(16.3%), ‘중소기업’(12.0%), ‘중견기업’(10.8%), ‘대기업’(8.7%)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력직 구직자 역시 ‘기업유형과 관계 없이 어디든 가겠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7.2%), ‘중견기업’(16.0%), ‘대기업’(9.1%), ‘공기업’(6.3%)의 순이었다. 구직자 81.6%는 상반기 채용경기에 ‘불안감 즉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응답내용을 살펴 보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도 23.0%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 준비 중’이란 응답은 14.4%에 그쳤으며, ‘지난해 채용위축의 반대급부로 채용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구직유형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 보면 ‘신입직’ 구직자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직’(79.9%), ‘알바’(79.8%) 구직자들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덜했다.이들이 구직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요 이유로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응답률 50.1%로 가장 컸다. 2위는 ‘부족한 스펙(40.8%)’이 차지했다. ‘장기간 구직으로 인한 무력감, 체력 부족(37.8%)’,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자존감 부족(36.5%)’도 구직 스트레스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특히 ‘취준비용, 생활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25.9%)’과 ‘거듭되는 탈락, 실패의 경험(25.8%)’,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25.8%)’도 구직자들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속 공채 취소/연기 등 기약 없는 채용환경(15.2%)’과 ‘부족한 일자리 및 기회(14.8%)’, ‘좀처럼 파악할 수 없는 탈락사유(14.3%)’ 등도 구직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 ‘청년 일자리 살린다’…올해 5.9兆 투입해 청년 104만명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올해 5조 9000억원을 투입해 104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이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청년 직접 일자리도 2만 8000여개가 만들어진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 5.9兆 투입해 청년 104만명 지원…민간기업 고용 활성화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청년 일자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책 역량을 동원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청년 취업자수는 376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25.1%)도 전년 대비 2.2%p 증가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올해 총 5조 9000억원을 투입해 104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적용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패키지에는 △R&D 정부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 △청년추가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청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 인건비의 일부 기술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할 때 대출 이후 1년간 금리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또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할 방침이다.공공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한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로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들 방침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청년 디지털·그린분야 직업훈련도…취업 정보 인프라도 강화청년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해 3000명 규모의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만원을 지급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한다. 삼성 SSAFY 등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한다.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 심층상담 등을 통합해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도 확대…구직단념청년도 발굴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해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청년특례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한다.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먼저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조기개입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혁신, 성장인 만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규제발굴 및 완화도 지속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탄소 네거티브' 선언한 네이버, ESG경영 인터넷/SW 아시아 2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40년까지 탄소(Carbon)네거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네이버(035420)가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발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리포트에서 아시아 인터넷/SW 회사 중 2위를 차지했다.CLSA는 네이버의 ESG 점수를 70점에서 84점으로 상향, 인도의 전자상거래업체 Info Edge에 이어 부문 내 아시아 2위로 평가했다.네이버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Sustainalytics 등 주요 ESG 평가기관의 의견으로도 A 등급과 Low Risk 등급을 받는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비교해도 점수가 높았다.탄소 네거티브란 발생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LG화학·현대오일뱅크 등 일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탄소 네거티브를 공약한 곳은 네이버가 처음이다. CLSA는 네이버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ESG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인터넷 업계 기업들과 비교 결과, ESG에서 훌륭한 사례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네이버의 204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전략을 언급하며 지난해 말 글로벌 환경 스탠다드인 TCFD(기후관련 재무적 영향 보고서)를 채택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해진 아닌 변대규 의장체제도 좋은 점수CLSA는 네이버가 한국의 새로운 ESG 시대를 선도하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특히 “2017년에 실시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장기적 기업 가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네이버가 설립이래 투명한 오너십을 유지해 왔으며 2017년에 실시한 지배구조 개편이 더 나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네이버는 2017년 3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외부인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한성숙 대표를 새로운 CEO로 선임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거버넌스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변대규 의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부활에 기여하였으며, 한성숙 대표가 전자상거래 등 비즈니스에 집중하며 네이버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분석했다.공정위 제재받았지만 이의제기도 언급CLSA는 네이버는 건전한 사회적 기업으로 2018년 노동조합이 설립됐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정책으로 심각한 실책이 발생한 적 없다고도 평가했다.또, 공정위로부터 독점행위 제제를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디어에서 악의적인 콘텐츠를 필터링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편집권을 포기하고 언론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취업 정보 플랫폼인 블라인드에 가장 일하기 좋은 곳 중 하나로 랭크되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학위 따고···UST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2021학년도 후기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5시까지다.UST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생산기술, 나노·정보 융합 등 과학기술 분야 신입생을 모집하며,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반도체 분야의 신입생도 유치할 계획이다.UST는 2021학년도 후기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사진=UST)학부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기 우수학생 조기 선발 전형’도 진행한다. 합격자에게는 학교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 연구인턴십 참여 기회와 지도교수 사전 배정을 통한 사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입학금은 면제하고, 500만원 규모의 장학금도 지급한다.이 밖에 학위 취득 후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I-CORE) 전형도 모집한다. 협약기업과 출연연, US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 과정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고, 학위 과정 동안 매년 별도의 장학금도 받는다.UST는 정확한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입학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이나 재학생과 상담하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나 입학설명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U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32개 국가연구소에 교육 기능을 부여해 융·복합 분야 46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교수진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받는다.
- 32년 만에 '천만 서울' 시대 막 내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천만 도시’ 서울의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988년 1029만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지 32년 만이다. 연도별 서울 인구 추이. 자료=서울시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총인구는 991만1088명이다. 시는 정부에서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 등록 외국인(90일 초과 체류)을 합쳐 시 거주 인구를 계산한다.서울의 인구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 기준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총인구는 9만9895명(1%), 내국인은 6만642명(0.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3만9253명(13.93%) 줄었다. 내국인 세대수는 441만7954세대로 전년보다 9만349세대 늘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세대당 인구는 2.1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전체 세대에서 1∼2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전년 61.8%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자치구별 총인구는 송파구가 67만3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13만463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년과 비교해 총인구가 증가한 자치구는 강동구 2만3608명, 영등포구 638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는 1만2372명, 노원구 1만271명, 송파구 8815명 등 23개구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세대 비율이 높은 구는 관악구(58.3%), 종로구(51.1%), 중구(50.7%)순이다.연령별 인구는 25~29세 인구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고, 45~49세(81만9052명), 50~54세(80만7718명)순으로 나타났다.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를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010년 9.5%였으나 2018년 14.1%로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0년은 15.8%를 기록했다. 반면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증가했다.외국인 등록인구는 24만262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년에 비해 13.93% 감소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대다수인 방문취업은 35.45%, 유학은 16.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DL그룹 대림건설, 경력사원 모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DL그룹 대림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2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건축시공(물류), 건축시공, 건축토목시공, 도시정비사업, 안전관리 등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건축시공(물류)·도시정비사업·안전관리는 대졸 이상, 건축시공·건축토목시공은 전문대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입사희망자는 11일까지 대림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1차·2차), 신체검사,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림건설은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해 지난해 7월 1일 공식 출범한 DL그룹(옛 대림그룹) 계열의 종합건설사다.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조8089억 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공동으로 ‘e편한세상’을 사용하고 있다.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사업장 변경도 더 쉽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또 비닐하우스로 숙소를 제공 받거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경우에는 사업장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이주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30일 포천경찰서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2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해소한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모두 농축산·어업에 해당해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했다.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노길준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7월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됐다”며 “그 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6개월 이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됐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대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원인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에는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이달 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다. 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한다.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과 함께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된다”며 “또 고용 허가의 취지상 인력이 부족한 취업기피업종이나 영세업체는 인력을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6개월간 부여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돼야 하고, 숙소를 신축하는 때에만 최대 1년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文 한마디에 재정일자리 27.5만개 급조…"땜질 아닌 근본처방 내놔야"
-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대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 27만 5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90만+α 창출을 목표로 내건데 이어 또다시 단기 재정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긴급 고용대책 일환으로 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피해가 컸던 △청년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총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단기일자리 27만 5000개 창출한다. 이밖에 △고용유지 3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 △돌봄 및 생활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단기일자리 정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를 목표로, 현장 수요가 큰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5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단기일자리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며 고용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청년층 수요가 큰 디지털 분야에선 IT직무지원 5만 5000명, 인공지능·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9000명 등 총 7만 8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7000명, 예술현장제작인력 6000명 등 문화 분야에서 청년 1만 500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고,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안전 분야에서도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6만 4000개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생활방역 현장에 3만명,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에 1만 2000명, 학교방역 1만명, 백신접종지원을 위한 1만명의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 분야에서 1만 2000명, 재활용선별 1만명 등 그린·환경 분야에서도 2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코로나19 여파로 커지는 돌봄·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여성 1만 7000명을 투입한다. 아동돌봄인력으로 8000명을 보강하고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에 5000명, 특수학교 방역에 3000명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자 5만명에 대해 고용 지원에 나서고 청년·여성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분야별 주요사업. (자료=기획재정부)◇“단기일자리, 세심한 관리로 미래성장 기여 유도해야”ㄱ‘1분기 내 90만개 이상’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단기일자리 27만 5000개를 추가하는 등 정부가 근시안적인 일자리 정책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 단시간 내 통계적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단기일자리”라며 “정부가 수년째 근본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기일자리만 찍어내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힘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반복되는 땜질처방이 아닌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고용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충격 상황에선 단기적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예산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이 추후에 기업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성장에 기여하거나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분야에 쓰이도록 집행과정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