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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생산단계부터 혁신한 獨, 소비자만 옥죄는 韓 -[포토]파업장 간 국토차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인플레 정점 지났나…“11월 물가 5.2%↑” -국정조사 파열음에 ‘예산 시한’ 또 넘기나 -[사설]불법 파업에 법치 쐐기…민생 볼모로 삼는 일 더 없어야 -[사설]추락하는 K반도체 수출, 시장 다변화 미룰 수 없다 △종합 -[HOT이슈]中공장 멈춘 ‘애플’ 초비상…세계 공급망 혼란 오나 -[이슈분석]근로 소득 없는 노인 다수 포함 저소득 기준 ‘5000만원’ 논란도 △윤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이상민 거취 놓고 여야 정면충돌…정쟁에 인질로 잡힌 나라살림 -“행안부장관 해임안 오늘 발의” 민주당 총공세 -법 안 지키는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20년간 단 2번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소비자편 -독일은 무포장 낱개 판매…한국은 겹겹포장 “제품보다 폐기물이 두 배” -세제·화장품 필요한 만큼만 리필…쓰레기 스트레스 확 줄었죠 -새해 1월부터 독일서 일회용컵 못쓴다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생산자편 -‘듀얼 시스템’ 통해 부담 줄여주자…기업들이 알아서 재활용산업 혁신 -유럽서 쾌속질주 K뷰티…친환경에 발목잡히나 -‘獨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생활폐기물 발생 다른 도시의 70% △尹정부 첫 업무개시명령 -18년 만에 첫 발동 초강수…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되나 -건설현장 530곳 레미콘 공급 중단, 피해 눈덩이 -與 “불법 종식명령”…野 “치킨게임으로 몰아가” △종합 -대한항공, 독과점 해소 위해 ‘알짜 슬롯’ 내놓는다…“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 1분기 물가 4%대로 하락할 것” -현대차, 美 내연차공장서 전기차 함께 만든다 -음악저작권 ‘쪼개 팔기’ 가능해졌다 △경제 -필요성 큰 직무부터 ‘호봉→성과급’ 순차적 전환 -치솟는 물가에…직장인 실질임금 6개월째 뒷걸음질 -가계대출 금리 10년 4개월래 최고 -3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 5.1조원…전분기비 4.1%↑ △정치 -자율주행에 총소리 듣고 전투도…통신 끊기자 원대복귀 ‘인상적’ -전당대회 시계 재깍재깍…與, 내년 ‘2말 3초’ 관측 -尹 “中, 북한 무기개발 멈추게 할 책임 있어” -판문점 찾은 권영세 “남북관계 작은 훈풍 불기를” -출범 한달 맞은 이정미호, 정의당 지지율 요지부동 △금융 -변동금리 ‘이자 폭탄’ 맞은 전세대출자 “주담대처럼 고정금리 갈아타기 혜택을” -신한금융회장 후보 확정…조용병 3연임에 무게 -직원 거액횡령·불완전판매…금융사 대표에 책임 묻는다 -KB국민은행, 국가고객만족도 은행 부문 16년째 1위 △Global -무장 경찰 단속에 中시위 주춤하지만…해외선 ‘연대 물결’ -“인플레 정점 아냐”…연준 매파·ECB 총재 금리인상 한목소리 -[포토]세계 최대 활화산 38년 만에 터졌다-애플, 트위터서 광고 빼자…머스크 “전쟁이다” 맞불 -마크롱, 美서 IRA 담판 짓나 -FTX 붕괴에 ‘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 △산업 -“신차 계약 취소할래요”…치솟는 할부금리에 車업계 비상 -[포토]현대重그룹 ‘차세대 전기추진선’ 국내 최초 상용화 -현대차그룹 美생산 전기차, SK온 현지생산 배터리 쓴다 -“땡큐 토니” 외쳤던 바이든…SK실트론 美공장 찾는다 -디스플레이 협회장 이어 학회장…산학연 협력 주도하는 정호영 -잡음없이 마친 실사…한화, 대우조선 인수 급물살 -이수화학, 석유화학·정밀화학으로 인적분할 △산업-스마트폰 수요 위축에도…삼성, 글로벌 시장서 ‘선방’ -AI 확산 불안에 계란값 꿈틀 -[현장에서]위믹스, 어쩌다 코인판 ‘금쪽이’ 됐나 -참기름·맛밤 등 내달 가격 인상 △증권 -코스피 호재 고갈…“2400도 버티기 힘들다” -‘외인 픽’ 현대두산인프라코어·GKL…두자릿수 수익률 찍어 -선거철도 아닌데…정치테마주 다시 들썩, 왜 -중국발 공급망 불안 재확산…냉온탕 오가는 반도체 투톱 -문재인표 뉴딜펀드 수익률 쏠쏠하네 △부동산 -전셋값보다 더 떨어질라…‘노도강’ 깡통전세 불안 -규제 해제에 ‘대장주 쏠림 vs 미분양 털기’ 극과극 -[현장에서]막무가내식 국책 사업 반대 안된다 -한달 만에 집값이 3억원 뚝…하락기 틈타 증여 직거래 속출 △Qatar 2022 -‘송곳 크로스’ 이강인 ‘멀티골’ 조규성…패배의 아픔 속 한국 축구 희망 봤다 -카세미루 결승골…네이마르 빠진 브라질, 스위스 꺾고 16강 진출 -레반도프스키 vs 메시 △Book -돌아온 원태연…“독자의 1990년대 소환한다면, 절반의 성공” -AAM·빅데이터·바이오연료…국가 생존 달린 ‘미래기술 키워드’ -얼평이 난무하는 시대…성형수술 후 진정 필요한 건 ‘돌봄’ -200자 책꽂이 △건강 -[굿 클리닉]뇌졸중 협진 시스템 구축…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 24시간 모니터링 -[아는 것이 힘]갑자기 눈앞 깜깜해진다면 ‘경동맥 협착증’ 의심을 -[전문의 칼럼]김장 후 어깨통증, 체외충격파 치료 받아보세요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첨단기술력 요구하는 방위산업…규제 풀어 R&D 활성화 도울 것” -“내년부터 수출기술료 징수…ADD와 협의해 다양한 감면 방안 검토” △오피니언 -[목멱칼럼]안전 효과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기고]‘사색 공간’으로 변신하는 어촌체험마을 -[기자수첩]손흥민에게도, 호날두에게도 공은 둥글다 -[e갤러리]김윤아 ‘기댈 수 없는 의자’ △피플 -남친룩 원조 ‘솔리드옴므·우영미’ 韓대표 명품으로 키우고 싶어 -“기업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는다” -결혼 앞둔 리디아 고, 세계랭킹 1위 복귀 -[포토]韓·사우디 첫 주택협력 포럼 -“애국가만 불렀던 나, ‘42번가’로 뮤지컬 매력에 빠져”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우리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밥먹차에 3억원 후원 -극작가 겸 연출가 오태석 별세 △사회 -수능 끝난 고3 교실…수업, 종 쳤다 -평가원 “올 수능 이상 없다”…영어 23번 판박이 논란 일축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기록 공개…서울청·용산서 “대형사고 위험” 인지 -[포토]출동 준비하는 구세군 냄비 -교단에 드러눕고 담임 발로 찬 일,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늘 서울 체감온도 ‘영하 13도’ -서울 한강공원 전역 금연구역 지정될 듯
-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자 인정 안하면서, 무슨 권리로 명령?"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파국을 가져온다”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29일 오후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충북본부 주최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파업 참여 조합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5개월 전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라며 “이러함에도 다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또 “비단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뿐 아니라 취임 후 7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사안이 발생하고 격화되면 그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과 유체이탈식 ‘내로남불’로 시작해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앞세워 공권력을 동원한 힘을 앞세운 강경대응으로 마무리하는 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대응 능력도 혹평했다.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 명령이 헌법 가치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며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라고 묻기도 했다.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도입 이후 적용된 적이 없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정부의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