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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3% 정보화에 써야" 14개 SW협단체, 민주당 선대위에 ICT 정책 제안
- (사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4개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 위원회에 ICT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서에는 차기 정부에 정보화 예산 확보(전체 예산의 3% 이상), SW 인재 양성 방안, IT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 미래 일자리, 융합 원천 기술, 클라우드 활성화, SW 가치 인정, 대한민국 최고정보책임자(CIO) 도입 등 5대 분야에 걸친 10대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다.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소단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SW 인재 양성 및 공급, IT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가 정책 실행력 강화 등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IT강국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박영선, 국민의힘 겨냥 "철학 부재…분노가 미래 만들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4일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며 “배신과 분노가 결코 미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앙회 회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과 ‘먼저 국민께 듣겠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배신한 사람들의 집합 공통분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하라’고 한 것을 두고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수렴청정 상황, 제2최순실과 같은 상황이 구현되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서민들과 마당에서 뒹굴었던 체화된 삶의 무게가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과거 증기기관차에서 전기로,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가져가느냐,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얼마나 모든 것을 연결하느냐,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사회를 얼마나 투명화시키느냐,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의 3대 결정 요소”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가 이틀 만에 약 300만원에 거래된 것을 언급하며 “가상화폐, 암호화폐, NFT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경제의 기본이 된다. 이 부분을 놓치면 디지털 경제의 패권국가가 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NFT 2호도 발행했는데 그건 현재 170만원 상당의 오퍼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는 오는 11일 출범한다. 첫 번째 공약은 ‘디지털 인재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디지털 인력과 관련된 구인난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첫 번째 어젠다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윤석열, ICT정책 싱크탱크 들여다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2년은 대선의 해.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디지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ICT는 미디어와 콘텐츠, 모빌리티 같은 산업을 혁신할 뿐 아니라, 공공 부문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측 전직차관급 4명 vs 윤석열측 ICT융합전문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ICT 정책 개발에는 변재일·박영선·조승래·정필모·윤영찬 등 현직 의원들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정책본부), 고삼석(정책전략기획단장)·허욱·양문석(방송미디어단) 등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정보통신인터넷단장)등 차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 의원)’가 활동 중이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ICT 정책 개발에는 조명희·이영·김영식 등 현직 의원들과 김성태 전 의원(IT특보·ICT코리아 추진본부장), 김창경 전 교과부 차관(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메타코리아 혁신추진단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디지털화폐금융융합혁신추진단장), 최두진 전 NIA 디지털문화본부장(디지털포용추진단장) 등이 활동 중이다.이 후보의 직속 외곽 조직이 ‘미디어·ICT 특위’라면, 윤 후보의 조직은 ‘ICT코리아 추진본부’인 셈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국민체감 정책 대결의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나, 아직 IT분야 핵심 정책은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는다.김성태 전 의원(윤석열 후보 IT특보)ICT기반 융합혁신에 집중…부총리급 디지털부처 기대감김성태 윤석열 후보 IT특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캠프의 핵심 과제로 ‘ICT 기반 융합혁신’을 꼽았다. 그는 “국정 전반에 ICT기반의 융합혁신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가 ICT 거버넌스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가 사회 전반에 전반적인 융합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새로운 시장 확보에 따른 민간의 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버넌스(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공공분야부터 ICT 혁신이 필요하다고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선대위 차원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정리된 건 아니다.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공공 분야가 먼저 ICT기반의 융합 혁신을 할 수 있는 ‘공공 융합혁신 마켓’이 돼야 한다. 이를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급 디지털융합혁신 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융합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등 IT업계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창경 윤 후보 4차산업혁명선도본부장은 어제(2일)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민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정부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을 할 때도 각 부처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교한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힘을 실었다.김 본부장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이력서를 올리기만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업이 연락 오듯이 뒤에 인공지능(AI)이, 데이터가 돌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도 AI윤석열과 ‘위키윤’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담당자가 답을 해주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AI윤석열은 “지도자 한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공약위키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고삼석 전 방통위원(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ICT 업계과 소통 강화…정부 조직개편안은 아직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은 먼저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 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2020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순위는 톱”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당내 후보 시절 발표했던 미디어·ICT 공약들을 ICT대연합, 디지털경제연합 등과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ICT대연합은 국내 대표적인 ICT 단체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씨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ICT 협·단체가 만든 대선을 위한 정책 제안 협의체다.고 단장은 “미디어산업은 이달 중순 산업 육성, 규제 완화 공약이 나가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좀 뒤에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디지털경제연합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업계에서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를 이야기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에너지부와 우주개발청 등을 언급해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 제안을 받기로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저희가 전용 휴대전화를 하나를 준비했다. AI가 아니다. 사람이 직접 한다”고 언급했다.
- 박영선 만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인력난을 겪고 있는 IT(정보기술) 인재 양성과 빅테크 대기업의 역량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28일부터 소상공인, 스타트업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사흘째 국민과의 소통을 이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디지털 전환 방안과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수석부위원장, 강선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수 정부조달컴퓨터협회장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고급인력 양성 △디지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SW 공공시장 보호 △디지털금융 확산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등 12건의 정책과제를 전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 있는 동안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화장지를 사기 힘들 정도인데, 이것이 제조업을 포기한 미국의 현실이다. 위기상황이 닥치면 제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가 그 나라 국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느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2년 동안 지속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입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업종에 걸쳐 82%가 매출감소, 방역비용 증가,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이중 9.6%만이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잘 메모해 정책 어젠다나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국회에서 도와줄 일들이나 민주당에서 챙겨야 할 일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와 민간주도 인재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방향 △디지털 산업과 문화 확산 △중소기업 병역특례 적용 확대를 통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논의했다.
- 박영선 "이재명의 민주당, 정책의 이념적 접근 탈피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 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이념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방의 장수`로 여의도 정치권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인 셈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 위원회 위원장(사진=이영훈 기자)박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강점도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전문위원 자격으로 지난 9월 출국한 박 위원장은 IBM 왓슨 연구소를 비롯해 정보기술(IT)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오바마 정부 당시 에너지 장관을 만나는 등 미국의 디지털 혁신 상황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그 내용을 `백문일견`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꼼꼼히 기록한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 선대위 요청에 따라 대전환 위원장을 맡으며 조기 귀국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야 한다.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추격당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미국에서 배우고자 했다”고 전했다. 100여일 간의 체류 기간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12가지 어젠다`를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융합 바이오 등을 디지털 대전환의 `3대 혁신 과제`로 꼽은 그는 “문재인 정부 3대 혁신 과제(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환 위원회의 목표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지난 27일 자가격리 해제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박 위원장은 28일 시장 상인들과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9일에는 디지털 강국을 이끌 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30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와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한다. 대전환 위원회는 내년 1월 초쯤 공식 출범 예정이다. 박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자가격리 기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귀국한 소감은. △정치권에 17년간 있었는데 (처음으로) 105일 동안 떨어져 있었다. 귀국하고 아직 여의도에 못 가봤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낯설다.-중책을 맡았는데 각오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차별화 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 후보는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고 하는 등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고도 했다. `디지털에 대한 기초 단계부터 이해가 없구나`라고 느꼈다.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가 주목하는 정책은. △현재 어젠다를 12개로 정리한 상태다. 그 중에서 3대 과제를 꼽으라면 차세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융합 바이오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과제였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디지털 대전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미국과 일본은 이미 디지털 대전환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 속도나 깊이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의 5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지금까지는 `추격 국가`로 다른 나라를 모방하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디지털 `선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신우일신, 매일 혁신해야 한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바로 추격당한다. 미국으로 간 것도 앞서가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정부 조직 개편도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이 후보가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부총리직을 만든다고 글로벌 선진국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는 각 분야를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낼 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강조했는데, 이것에 기초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치타로봇’ 개발자 김상배 MIT 교수와 만났다. 한국에서는 이 후보가 사족보행 로봇을 과격하게 넘어뜨려 논란이 됐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 감정을 실어서 보게 된다. 그게 때때로 인간 사회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좋은 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학도들은 로봇 기술의 핵심인 ‘균형’을 되찾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이해한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유능함, 실행력, 추진력, 빠른 판단력이 강점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그때그때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또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강점은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미국에서 이 후보와 연락을 했다고 들었다. △문자 메시지로 틈틈이 의견을 교환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 기본소득은 디지털 시대에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난해 한 차례 전 국민에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절절히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SMR은 글로벌 선도국과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다.-이 후보 스스로 ‘변방의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조언한다면. △저도 비주류다. (웃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선 정책의 이념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다. 지금은 분절됐던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