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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통신방송)KT 사장,뭔가 특별한 게 있다
- [edaily 박호식기자] "성급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KT내부 일부나 정부, 제조업체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보라`고 외쳤다".
지난달 28일 부산, 대구, 경기 지역에서 KT 시외전화가 불통된데 대한 내부 반응이다.
불통사태 이후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KT뿐 아니라 통신업체 사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KT가 수익성이 적은 유선전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했는지, 투자감소가 전화 수용량 감소를 일으켰는지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특히 기자 브리핑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통신업체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성급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KT가 통신업계 맏형으로서 정보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임원은 "KT는 이미 보편적서비스사업자로 농어촌지역이나 공중전화 등 돈이 안되는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외전화 교환기 등에 고작 몇백억원 소요되는데 해야 할 투자를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일제히 `그것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배적사업자·민영화 초기..난마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자
이처럼 KT는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기업에 비해 여러가지 시각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통신이 규제산업인데다 KT는 지배적사업자로서 전화부문에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특성은 민영화 이후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주주가치 증대가 충돌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주주가치 증대는 배당확대·경영효율 요구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는 정부의 투자확대 요구와 보편적사업자로서의 의무이행 요구로 나타난다.
KT 시외전화 불통사태이후 정통부 한 간부는 사석에서 "KT가 민영화 이후 효율성을 내세우며 투자나 보편적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KT 노조 관계자는 "민영화로 경쟁체제에 들어가면서 경영효율화를 강조하게 되는데 성장사업에 투자하게 되지 적자사업(보편적서비스)에 투자하게 되겠느냐"며 "그렇지만 KT는 고객의 관점에서 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실무자들은 이런저런 불만과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한 재무담당 임원은 통신불통 사태이후 마련된 한 사내 간담회 자리에서 "투자에 대한 요구와 주주들의 요구가 완전히 틀리다. 심지어 기관투자가중에도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라는 요구를 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다른 관계자는 "주주들은 회사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 한계사업에 대해 효율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발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의무가 너무 많다"며 "우리도 민간기업으로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지만, 정부 등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좀 더 직설적이다.
그는 "공기업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이다. 정부도 그렇지만 KT 내부도 마찬가지다. 과거 임원들의 일중 40%는 외부 줄대기였다는 지적도 있다. 회사는 변해가는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통부나 KT 등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모두 환각에 빠져있다. 그동안은 통신산업이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마구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을 지내오다보니 무언가 또 다른 신성장사업이 나와서 옛날처럼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무조건 투자확대만 요구한다는 것.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와이브로나 DMB 등 신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사업들의 시장규모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크게 적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업들이 현재의 사업 매출을 줄이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낮은 비용을 들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지켜낼 것이냐가 관건이며, 이 현상은 KT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KT에 대해 `공기업서 민영화된 기업이냐, 민영화된 공기업이냐`는 뼈있는 농담이 나온다
"KT 사장은 이해조정자"..강력한 리더십 확보 어렵다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오는 8월20일로 이용경 KT 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차기 CEO가 누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 CEO는 KT가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의 지배적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KT 내부뿐 아니라 통신업계와 장비업체, 소비자나 국민에게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등 여러가지 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KT가 2002년 민영화하면서 대주주 없이 주식을 분산,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 CEO의 이해조정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용경 사장과 KT 경영진이 그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은 시간을 노조와의 대화에 할애했고 ▲정통부와 직접적인 대립을 자제해온 점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한 것은 이같은 현실인식에 따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노조의 협조를 얻어 5500명의 명예퇴직을 큰 잡음없이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동전의 양면처럼 `강력한 추진력`에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통신업계가 처한 상황은 KT란 회사뿐 아니라 통신업계를 위해서도 KT CEO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데, 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 KT와 제휴를 추진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KT는 내부 이견을 조정하는데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질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차기 KT CEO에 대한 바램도 지금까지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는 "KT CEO는 이윤을 많이 내기를 바라는 주주 및 채권자와 투자를 많이 하기를 요구하는 정부나 장비업체, 투자나 이익을 요금인하로 연결하는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배당과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KT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임원은 "차기 KT CEO는 장기적인 큰 흐름을 읽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윈-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처럼 화려한 비전제시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6월 차기 사장 선임 본격화
KT(030200) 사장은 대주주가 선임권을 가지는 일반기업과 달리 공모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 주총에 상정한다.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중 추첨을 통해 3인이 선출되고, 또 전·현직 사장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사외이사가 위촉하는 민간인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 임기만료 2개월전 구성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월부터 KT 차기 사장 선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말 김창곤 전 정통부 차관이 `KT 사장을 원하고 있다`는 루머에 시달렸고, 올들어 한때 `전 정통부 장관을 지낸 윗선에서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업계에서는 이용경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주총에서 도입된 서면투표제가 오는 8월 차기 사장 선임 주총에서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서면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해주는 장치.
그러나 서면투표제가 주총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우선, KT CEO는 주총전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주총에서 승인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이 없어 표대결보다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례로 봐서는 경영권 분쟁이 없는 회사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주총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KT의 주주구성상 기관투자가 비중이 높아 서면투표제가 도입된다해도 소액주주가 주총 승인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 판교 25.7평이하 평당분양가 최고 950만원
- [edaily 이진철기자]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가를 건축비 및 택지비에 연동시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분양가격은 크게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로 구분키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공사의 실행가격을 현실화한 방안으로 수도권 7500가구, 용적률 147%, 일반벽식조를 기준으로 할때 구성내용은 직접공사비(229만원) 간접공사비(65만5000원) 설계감리비(14만7000원) 부대비용(29만8000원) 등으로 총 339만원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주택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신구조 및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으로는 라멘조는 평당 16만~18만원, 철골조는 평당 54만~56만원을 각각 가산할 수 있다. 또 지하층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70%를 가산하고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해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만족도지수의 경우는 가산비용 항목으로 포함키로 했지만 2년후 반영여부를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해 납부한 보증수수료 및 기타 주택건설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가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산항목이 포함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9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사·발표키로 했다"며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돼 조정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관련해선 공공택지내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를 공개하고 민간부문은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토록 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주요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의 5가지이며,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되 공개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과열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상한제주택은 분양후 5년간(기타지역은 3년)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고, 35%는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향후 10년간(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키로 했다.
택지공급 개선책과 관련해선 85㎡초과 주택용지(임대용지 제외)는 제3종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수의공급시 채권매입은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한도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용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주택사업지의 알박기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주택건설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간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차이나데일리)부양책발표에 농업관련주 강세
- [edaily 증권부] 7일 증시는 조정양상을 나타냈다. 상하이 A지수는 0.47%(6.41포인트) 상승한 1357.85를 기록했고 상하이 B지수는 0.03%(0.03포인트) 하락한 81.89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상하이A/B시장이 모두 전 거래일대 소폭 줄어들어 각각 12억 1200만주와 2010만주를 기록했다.
현재 개최 중인 제10차 중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원자바오총리가 `국무원 자본시장의 개혁개방과 안정된 성장에 대한 추진 의견`의 적극 실행, 투자자 특히 일반투자자 권익의 보호 등 내용을 강조하여, 장초반 증시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유통주의 유통화` 등 증시의 고질적인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 해결책이 거론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후속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했다.
한편, 지난 2월 국내 자산관리회사 중에서, 최초로 직접 증시에 투자한 화타이재산보험사의 자회사인 화타이자산관리회사가 남경항만(南京港, 셋번째 신규 IPO공모가 시범 대상)의 신주 경매 청약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자금이 발행시장에 까지 정식 진출하면서 향후 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 원자바오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삼농(농민, 농촌, 농업)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년 농업세 감면 정책 시행 지역의 확대, 2006년 농업세의 본격 취소 등 내용이 언급되자 농업주가 강세를 보였다.
다음날 남경항만의 북빌딩에 따른 신규 IPO공모가격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도로/항만 등 교통운수 관련주의 반등장이 연출됐다.
<자료제공:현대증권 상해사무소>
-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전문)노대통령 취임2주년 국회연설문
- [edaily 김윤경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갖가지 추측과 해석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 특검 모두,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였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결단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습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구상을 말하려고 준비했으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여정부는 가계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북핵위기로 인한 불안심리, 이라크전쟁과 고유가, 카드채 발 금융위기까지 겹치고, 위기설이 난무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은 2년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남미형 파탄과 일본식 장기침체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위기 또는 파탄으로 진단하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고유가와 낮은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됩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선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이나 경제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됩니다.
물류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류비용은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업종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복합소비산업인 문화·관광·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는 삶의 질입니다. 아울러 산업입니다.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입니다.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WTO,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도농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대책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반칙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특권도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자면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자면 이러한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독재권력과 권력기관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정보통제와 조작, 고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정경유착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들도 이상 더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시대에도 권언유착의 관계는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도 언론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고위 공무원이 기사 빼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정책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회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일일이 법적대응까지 합니다. 언론문화도 선진언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 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겠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몇년 전 대전에서 어느 변호사의 장부가 공개되면서 법조인 몇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조사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하자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반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 부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
독재정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폭력과 공작으로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왔습니다. 분열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지역구도를 해소했다 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재권력이 가혹하고 강고할수록 타협 없는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 없는 투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자기지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선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이고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은 유례 없이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장서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수와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 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입니다.
2003년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은 변화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을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장의 효율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기록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통계의 부실, 데이터베이스의 부실도 지적을 받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보공개, 보안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만큼 버텨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실된 주장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 재계산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 없이 어떻게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환자 못들어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는 왜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줄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상 더 군사독재 시절의 그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공개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조율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합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5년, 10년 후의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90개 공공기관 본격 지방이전 추진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이 내달 확정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도 오는 7월까지 선정된다.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이 시·도별로 1개씩 배치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을 국회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에서 190여개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에너지·노동복지기능 등 산업특화기능 및 유관기능군은 집단이전 기관으로 분류, 지역전략사업을 고려해 시·도별로 각 1개씩 배치하고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이전 기관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키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 2000~3000명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허용, 특목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위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인 ´혁신도시´를 원칙적으로 1개씩 건설하고 혁신도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내달중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와 시·도, 이전대상 기관끼리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2월말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해 혁신도시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균형발전위는 수도권 발전방안과 관련, ▲서울은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도시 ▲인천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산업 메카 육성 등의 내용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의 경우 5대 국제업무거점(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3대 금융거점(도심, 강남, 여의도), 4대 정보통신거점(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마곡), 4대 바이오기술 거점(홍릉, 불광, 신림, 강북)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류>
◇대규모 기관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산업특화기능군
해양수산, 산업지원, 문화산업, 에너지, 산림관리, 농업기술, 정보통신, 농업지원, 대외교류, 정책연구 등
◇유관기능군
주택산업, 시설안전, 국토관리, 노동복지, 행정지원, 교육학술, 법무치안, 에너지, 국세관리, 건강보험 등
◇개별이전
중앙119구조대,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립경찰대학, 영화진흥위원회 등
- 세무 ·주민등록자료도 통계에 쓴다
- [edaily 김상욱기자] 효율적이고 질높은 국가통계 자료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관련 사업자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등 행정자료 등을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아울러 3년마다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오는 2006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을 확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시스템상 통계청의 조정능력과 각 정부부처의 통계 생산능력이 취약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학습,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꼭 필요한 국가통계가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통계수요·생산·활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통계기준 설정, 통계생산기관의 중복 통계생산 조정, 통계예산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분권위원회는 또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가 공유될 경우 보다 정확한 통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통계 활용도가 큰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상 행정자료는 사업자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며 행정자료 공급기관과 수요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유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자료 공유에 따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는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함께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계획을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통계발전계획을 분야별로 3년마다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며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청장의 공모제, 임기제 도입과 함께 청단위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시 통계청 포함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통계생산기관의 기획, 품질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인력을 임시조사원제도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잉여인력을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최소한의 통계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각 부처 주요 정책결정회의에 통계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대해 지역통계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통계센터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그밖에도 현행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및 관리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개방형 직위운영을 확대하고 각 부처의 정원대체 계약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통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계청과 각 부처 통계담당부서 직원간 상호인사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분권위원회는 이번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통계청에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통계인프라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통계위원회 발족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올 하반기부터 골재 공영관리제 본격 시행
- [edaily 윤진섭기자]모래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골재 공영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골재 공영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골재채취단지를 하천의 경우 10만㎡이상, 바다는 2개 광구 이상의 대규모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골재채취 허가는 단지 내의 일정범위(5개 광구)안에서 하도록 하고, 단지 관리자는 지자체, 수자원공사 이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다수가 단지지정 신청시에는 시장, 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건교부로 일원화된 골재자원 조사는 연도별로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로 조치했다.
골재를 집중채취함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시, 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골재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건교부 소속 1급 공무원,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가 각 6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도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골재공영관리제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 등이 마련돼, 골재수급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채권전망)④3%대는 역사속으로..제자리 찾기
- [edaily 최현석기자] 본드웹은 이번주에도 단기적인 금리 고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품 수준인 3%대에서 벗어나 4%대에서 제자리 찾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올들어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20bp 가량 급등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5% 부근에서 단기 고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본드웹=4.50%선, 단기 고점 영역으로의 근접
G7회담을 계기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되며 대내적으로도 환시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됐으나,환율관련 부담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G7 회담을 통해 중국은 변동환율 제도로의 이행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했으나 그 시행 시기는 향후 몇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G7 회담 이후 미국의 반응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듯한 자세를 취함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은 당분간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그린스펀의 경상수지 적자관련 대외 불균형 조정작업에 대한 자신감 피력과 함께 유로지역과의 환율조정이 어느정도 종결되고 있음을 시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2월 미 무역수지가 전월대비 감소한 점도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향후 달러화 움직임에 있어 미국의 경제 불균형이라는 측면보다는 상대적 견실한 성장과 금리 인상정책 등으로 시장관심이 이동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달러강세 가능성을 염두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초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우려와는 달리 글로벌 경제 순항과 함께 수출이 견조함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증시 강세와 함께 당국의 재정확대 및 하반기 기업투자 확대 전망, 소비심리 개선 등이 향후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현재의 펀더멘탈 여건은 장기적 경기하강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는 작년말의 일방향적인 시장 컨센서스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시장 금리 역시 이를 반영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펀더멘탈과 금리의 관계에 있어 현 시점은 기대감에 의한 추가적인 금리 상승 보다는 경기회복 시그널의 지속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에 있어 정부와 언론이 다소 앞서가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재정확대와 기업설비투자 확대가 고용창출 및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끌만큼 지속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 증가 둔화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수출 둔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이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염두해야할 것이다.
당국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경기부양으로 과거 금리 하락시도를 가능케 한 정부주도의 금리인하 정책은 펀더멘탈 변화와 함께 언급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시장 우호적 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금리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책에 있어서도 공급물량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당국 스탠스를 고려할 때, 금주 개최될 2월 금통위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유효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는 코멘트 영향으로 금리 우호적 여건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에 있어서는 실질적 공급 증대 우려와 함께 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금리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실질적 공급 증대 우려에 있어서는 당국의 물량조절로 인해 당장의 공급 부담은 크지 못한 실정이나 물량 축소가 아닌 공급 이월이라는 점과 상반기중 공급물량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증시 강세로 인해 기존 채권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매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해 후반 경기하강 리스크 지속이라는 인식 우세로 시장참가자들이 매수여력 이상으로 매수에 가담했으나 현재는 만기도래 및 자금유입에 있어 최소한으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세 전환 인식 및 금리 급등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단기 딜링세력이 자취를 감췄으며, 장기투자기관 역시 투자 시점을 늦추고 있어 유통시장에서의 수급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 "금리 상승시 매수" 관점에서 "금리 하락시 매도" 관점으로 변화되며 매수 주체가 사라지고 있어 당분간 우호적 수급 여건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들어 국고3년 금리가 120bp 가량 상승, 금리 상승이 다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 주변여건과 과거추이를 고려할 때, 금리 수준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주 채권시장은 국고5년 입찰을 시작으로 단기물 공급압박이 가중되고 2월 금통위가 금리 비우호적임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할 것이나 금리 고점 확인 작업을 거칠 것으로 추가 상승폭은 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리가 4%대 아래로 내려앉은 이후 3.25% 수준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3%대 금리 영역은 두차례 콜금리인하 및 추가 인하 가능성, 그리고 장기 복합 불황 가능성에 의한 과매수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초 경기회복 기대감 및 금리인하 부정적 스탠스, 공급우위 등의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3%대 금리 수준은 거품영역으로 사료된다. 즉, 3%대 금리 수준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4%대 이상의 잠재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진입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2001년 이후의 콜-국고3년 평균 스프레드는 94bp로 단순히 콜금리와의 스프레드만을 고려할 때, 국고3년은 4.20% 수준을 유지해아할 것이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유효하더라도 지난해 두차례 콜금리 인하가 한은 고유 스탠스로 보기 힘든 점과 향후 금리인상 정책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콜대비 국고3년 금리는 100bp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4.46%라는 현 금리는 2004년 4~5월 평균 수준으로 비록 콜금리가 50bp 가량 낮아져 있으나 물량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수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나타낸 2004년 당시보다는 시장 주변여건이 다소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 장세가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세전환 인식과 함께 향후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금리 상승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회복 기대감 지속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월말까지는 추세 전환에 대한 확신 부족과 낮은 콜금리 수준, 저금리 정책 지속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주 국고3년: 4.35%~4.60%, 국고5년: 4.65%~4.90%]
- (문답풀이)농림어업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1일 확정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문답풀이.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농어촌 지원 대책임
○ 지난 1992년 이후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여 기반정비, 생산성 향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농어가 소득여건 악화, 복지·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의 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을 기초생활여건, 교육·복지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정주공간으로 만들어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농어촌 대책과 달리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농어촌의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농어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하였음
2.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는 무엇이 다르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들과의 차이점은 ?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중 농촌정책 분야의 실천계획 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 및 범위가 훨씬 다양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업무를 다루는 15개부처가 참여하여 농어촌의 복지·교육·문화·지역개발 등 139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임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농림어업의삶의질향상 및 농간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정부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고, 세부추진계획도 더욱 구체화되어 실행의 실효성이 담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은 투융자계획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19조 투융자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맞추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담보됨
3. 기본계획상의 투융자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가 ?
□ 기본계획상 투융자계획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 계획 범위내에서 수립되었음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기존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 수요를 반영
□ 총 투융자 규모 : 20조2731억원
○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조5527억원(57.0%), 지방비 8조1659억원(40.3%) 기타 5545억원(2.7%)
○ 부문별로는 복지 3조4226억원(16.9%), 교육 3조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3760억원(56.1%), 복합산업 2조3272억원(11.5%)
4.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는?
□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은 구체화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
○ 복지기반확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보건소·진료소 기능, 여성 및 노인복지 강화 등
○ 교육여건개선 : 우수고교 육성, 대입특례입학 확대 등 교육기회강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근무 여건개선
○ 지역개발촉진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지역종합개발 등
○ 복합산업활성화 : 고부가가치 향토산업육성, 체험관광기반 구축, 도·농 교류 활성화 등
□ 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2009년에는
○ 복지분야에서는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2배 이상 확대
○ 교육분야에서는 군당 1개고씩 88개 우수고교가 육성
○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초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가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조성
○ 농산어촌 산업분야의 경우 농촌관광객이 현재보다 2배(114백만명) 이상 증가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2만개 이상 창출
5.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 우선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은 ’06년 50%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은 ’09년 최대 394천원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낙후된 보건·인프라 확충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25개소를 전면 보강
-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을 보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재배·과수·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이프 팜존(Safe Farm Zone)을 조성
○ 농산어촌에 건강관리실을 ‘04년 현재 884개소에서 ’09년까지 1436개소로 확대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센터 등 각종 복지 지원시설의 통합 운영방안 적극 검토
○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아울러,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각종 노인대책들도 마련
6. 농산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농산어촌 노인과 도시고령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대책 등도 마련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09년까지 20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6년에 40개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09년까지 200개 마을을 조성
○ 농산어촌의 고령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09년까지 800개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설치하고 영농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형 은퇴농장을 설치하여 도시은퇴 고령자의 농산어촌거주를 유도할 계획
□ 또한 고령은퇴농 및 도시은퇴 노령자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및 관광농업형 등 다양한 고령친화 농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7. 농산어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현재 27개소인 여성농업인센터를 군당 1개소씩 설치하고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보완하여 사고·질병·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아울러 농한기 등에 농산어촌 여성들의 솜씨 등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된장 등 전통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확대
○ 농산어촌 여성 창업 박람회 개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소비자 구매 파악도 활성화
8.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
□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먼저,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강화
○농산어촌에 우수고교(총 88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06년부터 4%로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
-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시설 등을 공동운영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으로 상치교사 문제 등 교육 부족 문제를 완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458명) 및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면지역 초등학교의 도시문화체험 방학캠프로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경감
○ 농림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1.5㏊미만 농가로 제한 하던 것을 ’05년부터 전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 융자와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도 확대 지원
○ 초등학교 학생에 관해 급식비의 1/3을 지원하던 것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1000대) 구입도 적극 지원
□ 농산어촌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근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 사택확충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유능한 교장 초빙, 희망교원의 정기근무 허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계획
9.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분야에는 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 우선, 농산어촌의 이장, 주민, 공무원 등이 자기지역의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유형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지역개발 인재뱅크 구축·운영, 농산어촌 지역개발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인적역량 보완을 지원
□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생식물식재, 생태숲 조성도 추진
○ 경관 및 어메니티자원을 발굴·자원화하기 위해서 경관지표 개발, 어메니티자원도 구축, 경관주택 발굴·홍보 등을 추진
□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과 기업체, 도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추진
○ 주요 면소재지를 선정하여 면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등을 통해 면소재지를 농산어촌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수요에 맞춘 20～50호 규모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은퇴자를 위한 은퇴농장 조성 등을 지원
10.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 우선,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 향토자원의 DB구축, 향토자원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 향토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험마을 확대와 별도로 규모가 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저수지 수변개발을 실시
○ 농업, 전통, 특이자원,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할 계획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에 레저·숙박 등 국민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농교류의 기반시설을 개발
□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찾도록 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관광박람회도 매년 개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학중 최소 1회이상 참여 유도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지자체장 주도 그린투어포럼 결성 등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체험마을 시설·프로그램 인증제·등급제 도입 추진
□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시행
11.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농산어촌 복지분야
○ 건강 보험료 경감율이 40%로 지난해보다 10% 확대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도 년간 최대 224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2천원 확대
○ 농산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 건강관리실이 100개 설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2ha 미만 농어가로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설치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센타도 56개소 신설
□ 농산어촌 교육분야
○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군을 만들고, 우수고교도 7개교를 육성하고, 통학버스를 100대 증차
○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상이 전 농어가로 확대(87천 → 107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 농산어촌 주택,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지원 등 각종 기초생활여건 개선
○ 경관보전 직불제가 800ha에 대한 시범 실시
○ 1사1촌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
12. 15개부처에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가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처에서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음
□ 또한 매년 국회에 부처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하에
○ 금년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 (금주의 펀드신상품)삼성투신 `글로벌베스트펀드`
- [edaily 김희석기자] 삼성투신이 운용하는 `삼성글로벌베스트 펀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 운용되는 주식·채권형 펀드 중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한 7~ 8개 내외의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상품이다.
하나은행과 삼성증권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상품은 채권형 펀드에 60%, 주식형 펀드에 3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다
펀드 오브 펀드란 직접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보유한, 검증된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로서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글로벌 베스트 펀드`는 글로벌 경제전망과 시장전망,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전세계 유수의 주식 및 채권 펀드를 투자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투자기회 확보가 가능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했다.
지금까지의 해외투자펀드가 일부 지역이나 자산군에 치중하였던 점과 달리 이 펀드는 투자대상을 전세계 자본시장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 해외투자펀드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시판중인 해외 운용사의 일부 해외펀드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가 아닌 전세계의 투자 가능한 모든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삼아 체계화된 펀드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자의 개인적인 직관이나 판단에 의한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삼성투신의 자산배분 모델을 통한 지역별 자산별 비중을 결정하는 것도 이 펀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자산별 비중은 시장상황과 전망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펀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달성 외에도 리스크관리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이 상품은 상품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외에 보유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때 해외투자에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 자본시장이 정치, 사회적인 변동 충격을 덜 받을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점과 해외 펀드수익률이 국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점도 해외투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일례로 이 상품에 지난 99년 이후 최소 3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때 수익률은 6.6%~9.0%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세계주식시장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베스트 펀드`는 환율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최적의 헷지비율을 산정,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실행한다.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며 가입제한은 없다. 언제든지 환매가능하며 3개월 미만 환매시에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된다 1월10일이후 판매 1주일만에 300억원이 판매됐다.
(인터뷰)삼성투신 해외투자팀 원유희 과장
"매니저 리스크 분산..안정성 탁월"
-펀드 오브 펀드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지역, 자산 및 운용사에 분산하여 투자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별 펀드 투자와는 달리 전세계 우수펀드를 대상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수의 매니저를 사용하여 매니저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여 개별펀드 투자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다.
-삼성글로벌베스트펀드의 장점은.
▲무엇보다 목표수익률을 조기 달성한 전세계 자산배분펀드의 다년간의 실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그리고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부문 등 체계적으로 구성된 전문운용인력과 삼성투신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매니저와의 시너지 또한 장점이다. 이외에도 삼성투신 고유의 자산배분모델을 통한 최적의 자산별, 지역별 분산 투자와 개별 시장의 성격에 맞는 투자전략 선택도 장점이다.
-펀드오브펀드 상품 선택시 일반적인 유의점.
▲우선 운용사의 실제 운용경험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자산배분 능력, 해외펀드 평가 및 선정 능력, 환위험 관리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 다양한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투자가가 운용능력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과거 수익률과 변동성을 참고해야 한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월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상자중 신용불량자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청년층 신용불량자, 생계형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
어제 대통령이 연두 회견을 했다. 거의 대부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상당한 내용이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나와있고 일부는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마무리해서 하나하나 발표하겠다.
오늘은 우선 어제 발표된 지난해의 고용동향과 특징에 대해 말하고 올해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중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 지난해 우리 일자리가 41만명이 생겼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보지만 내용에서는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못한다. 몇가지 특징을 말하겠다.
첫째 지난해에 비교적 활기를 보였전 수출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매년 제조업부문에서는 2만5000명내지 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왔다. 지난해에는 수출영향으로 제조업에서 8만4000명이 증가했다. 4만명이 줄때 8만명이 늘면 12만명 일자리 늘어나는 셈이다. 수출이 내수파급효과가 과거와같이 크지 않지만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두번째로는 지난해 일자리가 41만명이었는데 여성취업자가 26만명 늘었다. 여성취업이 대부분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에서 늘었다. 음식·숙박업에서는 전체증가가 7만6000명에서 여성이 7만2000명이었다. 개인서비스업에서는 17만4000명중 13만1000명이 늘었다. 우리경제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과 일자리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계종사자가 준 대신에 여성종사자가 늘었다는 점은 경기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건설업은 고용이 활발하지 못해 건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4000명 느는데 그쳤다. 보통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도소매업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유통업의 경우 두가지 경향을 나타낸다. 유통구조의 질적변화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건설업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고 이에따라 중저소득층 상대 도소매업종이 활기를 보이지 못했다.
청년실업의 경우 여전히 구조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매년 38만명 안팎의 청년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수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성격이 작년에도 계속됐다.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등 중장기적 정책노력을 통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경제전망, 수출)
올해 경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하겠다. 올해에도 수출환경은 지난해에 이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지난해와 같이 35포센트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지만 10퍼센트는 넘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다. 미국 성장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래도 3.5% 내외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의 각종 지표들을 봤을때 성장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FRB가 이제는 고용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인플레의 가능성과 자산시장의 버블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장률은 떨어지더라도 성장은 계속되고 그에따라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출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도 이어질거다.
중국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8~9%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수출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일부에서는 달러약세를 우려하지만 달러약세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나라에도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어 수출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상품의 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달러약세가 어느정도 진행되도 크게 우려 안한다.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KDI, 민간연구기관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규모가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계속된다. 작년에 65조였고 올해도 66조정도로 예상된다.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상환부담이 줄어 소비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소비위축 요인들도 올해에는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다. 작년보다 소비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초 경제환경이 작년초와 비교하면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초 폭설, 조류독감, 광우병, LG카드문제, 신용불량자 확대. 중소기업 가계대출 축소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흡수돼서 큰 불확실요인없이 출발할 수 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올해 구정연휴가 화수목인데 월요일과 금요일이 징검다리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활용할 경우 9일이상 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산과 수출, 고용과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 기간동안 국내에서 소비를 해주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설비·건설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연초부터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늘지 않을까 한다. 기업들이 이제는 어느정도는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적 역량이 축적돼 있다고 판단한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가 빠르지만 그에따른 투자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기업내부에 있다.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결과 지금 100퍼센트 이하로 내려가 있다. 어느 정도 부채를 축적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융시장도 많은 저축여력을 가지고 있어 자금공급에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지난 몇년간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어느정도 외부압력이나 시장의 비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부적인 합리적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설비투자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어렵다. 지난 2003년이 최대였는데 102조원 규모였다. 지난해에는 85조원정도로 추계된다. 올해도 현재 판단으로는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거다. 주택건설,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과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상반기부터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보다 활기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장률·고용)
상반기에는 아마 성장률이 4퍼센트대에 채 못미칠 수 있을거 같다. 2004년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 좋아질거고 하반기에는 상당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일자리도 정부가 연초부터 일자리창출을 통한 노력을 집중하고 정부 재정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면 효과가 하반기에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종합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올해도 약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는 특히 일자리를 보다 반듯한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키우고 이미 작년에 발표한 벤처와 창업투자계획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올해 약 40만개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40만개로는 부족하다. 여성취업률이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이 좀 떨어진다. 그것을 개선할려면 좀 더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중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했다. 종합투자계획은 다음주에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신용불량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에 대해 말하겠다. 채무상환능력이 지극히 미약해서 그간 추진한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운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지원방안 마련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1년동안 신용회복은 두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법적처리로 파산절차나 법원판단에 따른 신용회복절차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어느정도 갚을 능력과 의사는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일시에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 통해서 지원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지원했다. 이번 대상은 원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에 생계형이 붙었다. 적극적으로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이들중 10%정도인 15만명이 신용불량자다. 직업훈련이나 지역봉사 등 자활노력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다음은 청년층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로 인해 신불자가 됐고 부모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후 경기사정이 좋지 못해 미취업으로 인해 연체하고 있는 대상들도 있다. 이런 대상들은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면서 채무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당장 자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까지 이행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워크아웃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이들에게 채무를 분할상환해서 우선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갚는 기회를 강구하겠다.
관계부처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다같이 협력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 2월중에는 구체적방안을 끝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에 통합도산법이 계류돼 있는데 사전조정절차라는게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다.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좀 더 빠른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는 지난 11월 일부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주요임대주택 용지공급 등 택지지원 강화내용은 이미 조치를 했다. 공공택지내에 약 26평~45평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용지 청약자격에 재무적투자자들 즉 보험사나 리스 등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조치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중형임대주택까지 종부세 합산대상 배제, 양도세 합산대상 배제 등 관련세제 지원은 현재 추진중이다. 이런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1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중형임대주택용지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중형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세제지원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학자금 장기대출제도는 1분기중 준비가 어느정도 끝날 것 같다. 2학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단기로 돼 있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장기로 빌려줄까 한다.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하는 방안을 하고 금리도 6~7%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융자금 한도도 생활비용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3월까지 대안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해 7.7대책을 마련했고 연말 벤처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몇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대통령도 말했지만 1월중 중소기업 정책을 담아서 상반기중 구체화시킬 계획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언급한 다른 정책들은 각 부처들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업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우선 당장은 가능한 보호를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전업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앞으로 몇가지를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노령자에 대한 직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두번째는 이미 중년층을 넘은 자영업자들이다. 이분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유통구조가 자꾸 현대화되면 어려움이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 고용이 늘지만 대상이 달라진다. 이런쪽 고용이 느는대신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고용은 줄게 된다. 대체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시장과 고용가능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노령화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새로운 영세자영업자를 전업시키는 문제,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일자리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위 시장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의 혁신 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시간이 걸린다. 미국 등에서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전환이 일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른 변화를 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이 없으면 사회적문제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이 자영업부문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보호정책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내수부문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취약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이익단체들이나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나.
▲정부내에서 꾸준히 정책적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업이 개방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리고 서비스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할거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서비스업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쟁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오는 2월중 총리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은 공공부문 내지는 공익부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공공적 서비스라고 했던 부문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런 부처들을 대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조율해 나가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다. 부총리의 금리에 대한 의견은. 또 물가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가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지금이 최성수기다. 미국이나 유럽이 이상기온현상이 보이면서 기름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재고가 감소하는데 기름값이 크게 폭등하는 양상은 아니다. 성수기를 지나면 유가문제는 과거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안정은 되지 않겠나. 유가는 물가에 반영돼 있고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유가상승을 소비자물가에 반영시키지 못한 생산자 물가들이 있다. 그부분이 경기가 어느정도 좋아지고 소비가 회복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부담은 없지 않을가 싶다. 일부 원자재의 경우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경제의 잠재능력을 감안할 경우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을 봤을때 5퍼센트 성장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유발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다만 미국이 지난 3년간 어떤 형태의 금리정책을 썼고 최근에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혁 자문관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것을 참고해달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했다. 또 작년에 배드뱅크를 하면서 더이상의 정책을 없다고 했는데.
▲신용불량자 정책은 두가닥으로 간다. 한가닥은 지난해 금융기관이 자진해서 연장할 건 연장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했던 부분이다. 비교적 규모도 크고 갚을 능력도 있고 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금융기관의 노력은 끝나고 법원에서 재판으로 신용회복절차를 밟을 것은 밟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조정절차를 밟는다. 조정위원회가 모여서 법원 판결에 가늠하는 결정을 빠른 속도로 해준다. 그것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는 끝난다.
우리가 대상하는 것은 신용불량자중 저소득충 부분이다. 파산신청해봤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과거의 신용회복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다.
금융기관 도덕적해이는 시장논리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기초생활자 등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질거다. 기간연장하고 금리를 받지 않는 것 등이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장기적 대책을 언급했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없나.
▲청년실업자는 우선 중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학교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을 받은 청년이 일차적인 취업대상이 될거다.
행정전산화작업과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지만 재해방지 등 DB구축 사업 GPS사업 등 국가기초 DB사업을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했고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능한 중장기적 일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가능한 그런부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제일은행은 매각이 됐는데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다.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때 정부로선 도리없이 국제적 신인도와 여러가지 고려때문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97년11월이었다. 불가피하게 이행했다.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나 기업금융에 있어 보다 앞선 방식 도입은 기대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97년 당시에 그정도의 결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양도방식으로 했으면 더 큰 결손처리를 했어야 됐을 거다. 계산만 가지고 본다면 뉴브리지로 팔면서 회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겠지만 정부가 어려울때 팔았지만 팔면서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는 거의 얻지 못했다.
- 아시아에 대한 절상·부양 압력 고조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아시아권에 대한 통화절상과 경기부양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측은 자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고, 유로존에서는 자신들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조정을 수용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미국 적자축소 위해 여타국 부양 나서야"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12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요 교역대상국들은 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역대상국가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노 장관은 또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럽과 일본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이 더 빨리 성장해야 미국 상품을 더 사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콧 맥클러랜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전세계로부터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중 미국의 무역수지는 603억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였던 전달의 560억달러에서 7.7%(43억달러),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50.8%(203억달러) 더 악화됐다.
수입이 1.3% 증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수출은 다섯달만에 처음으로 2.3% 감소했다.
◆유로존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아시아가 나설 차례"
앞서 유럽중앙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트마 이싱은 전날 "미국 무역적자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여타국가들의 문제"라며 미국측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조정이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환율 문제의 열쇠는 이제 아시아에 넘어갔으며, 특히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싱은 "문제가 장기화될 수록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한 조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 정부는 12월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111억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30%이상 급증한데 힘입은 것이다.
작년 한 해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25.5% 증가한 3200억달러로 나타났다. 중국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달러화에 묶여 있는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절하된 하반기들어 수출규모가 급증, 한 해 전체로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일본 여전히 완고
통화절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은 전날 이싱의 발언으로 엔화가 급등세를 타자 "달러/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달러 매도 및 엔 매수세에 제동을 걸었다.
일본 외환당국은 지난해 3월까지 사상 최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뒤 시장을 관망해 왔으나, 시장 참가자들은 엔화 절상속도가 빨라질 경우 당국이 개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한국 외환당국도 시장 개입용 재원 마련을 위해 올 한해동안 21조9000억원, 이달에만 5조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원화의 급격한 절상에 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6일 "현재 환율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을 늘릴 뜻을 밝혔다.
한편, 스노 장관에 따르면 다음달 G7 재무장관 회담에는 정규멤버인 일본 뿐 아니라 중국도 초청될 예정이다.
- SCB, 제일銀 인수.."소매점유율 10%"
- [edaily 홍정민기자]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33억달러에 제일은행(000110)을 인수했다. SCB는 소매금융, 신용카드, 모기지론 등 리테일 시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소매금융 시장 점유율을 8~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SCB는 10일오후 서울과 영국 런던에서 제일은행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SCB는 예보 등 정부지분을 포함해 제일은행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주당 1만6511원으로 지난 9월말 기준 제일은행 주당순자산가치의 1.87배다.
SCB는 예보 및 정부의 매각 검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등 공식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약 6~8주정도 소요, 3월말이나 4월초쯤 매각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SCB는 제일은행 인수를 계기로 개인대출과 신용카드, 모기지론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이 나고왈라 아시아지역 총괄대표는 "한국 소매금융 시장은 아시아 2위이며 제일은행의 소매금융 점유율은 6%"라면서 "제일은행은 리스크관리에 보수적이고 부실여신도 은행권 최저를 자랑하는 등 장기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일은행과 협력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사업부문을 확장할 것"이라며 "개인대출 뿐 아니라 카드,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무역금융과 외환쪽도 신경쓸 것이며 자산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소매금융 시장 점유율을 8~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CB는 지점 수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나 위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드노마 총괄이사는 "제일은행의 지점망 점유율은 10%"라며 "지점이 비교적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점 수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나 지점 위치 바꾸는 작업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점진적으로 한국인 행장이 제일은행을 맡도록 할 계획이며 한국 직원들이 다른 국가의 SCB에서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직원들을 늘리기 위한 고용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일은행 이름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 역시 아직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은행 인수 발표로 주가가 떨어진 것과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며 이번 인수건에 대해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 드노마 소매금융그룹 총괄이사는 "사람들은 이번 딜의 세부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주가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주를 유상증자가 아니고 사모를 통해 발행,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할인해 발행할 것"이라며 "S&P와 무디스에서 현재 신용등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음을 감안하면 자금조달이나 인수계획이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드노마 총괄이사는 "우리는 한국 금융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제일은행의 경우 우리는 과거 5년동안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