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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표지 이미지.(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종합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는 국내 약 1000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 지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문항을 전면 개편해 난이도를 대폭 상승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ESG 추진 성과를 반영한 보고서 발간 및 취약 부문 개선 등을 통해 올해 평가에서 사회적책임경영 부문은 A+, 환경경영과 지배구조 부문 A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바이오 제약 업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글로벌 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도입했다. 사업장 내에서는 LED조명 교체, 공조기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에너지, 폐기물 처리량 등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외부적으로는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SMI, 지속가능시장계획위원회)에 CDMO 업계 대표로 참여해 공급망 탄소 배출량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목표로 ESG 관련 협력사 행동 규범을 강화하고 진단 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진단 및 실사를 수행하는 등 공급망 ESG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인천시 4개 종합병원과 연계), 바이오 원부자재 및 기자재 기부(인근 대학),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지원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했다. ESG 위원회는 경영·경제·생명공학·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ESG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회계평가그룹도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해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 전문화 및 독립성을 강화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외 대표 ESG 평가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회사의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노력들이 바이오제약 산업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ESG 평가에서도 상위 5%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골드(Gold) 등급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청소년자살률 4년새 44% 증가…전국 청소년 심리클리닉 운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우울증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자살은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자살률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자살률은 44%, 10대 자살·자해 시도는 69% 증가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진단과 학생 대상 정신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심리상담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이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문제행동 16.4%, 자살위험성 39.4%, 자해위험성 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상에서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이 채팅상담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이다.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지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특별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세심히 돌보고,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빨리 찾아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청소년을 예방하는 한편,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3rd SRE][Worst]HD현대, 정유 호황에 실적 '껑충'…A+급 노린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가 정유화학과 건설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자회사의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레딧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HD현대가 33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총 203명의 응답자 중 19명(9.4%)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적정하지 않은 기업(워스트레이팅)으로 평가받아 10위를 기록했다.현재 HD현대의 신용등급은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선 ‘A’이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월 신용등급은 ‘A-’를 유지하는 한편,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역량 등을 통해 수익기반이 안정됐다고 보고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HD현대의 주력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유가 상승과 재고 관련 이익 증가로 영업실적이 대폭 제고되며 그룹의 이익 창출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현대오일뱅크가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조선 사업부문의 실적 부진을 보완하고 있고, 고유가 기조와 비정유부문 확대 등을 통해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지난해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건설기계부문의 사업 경쟁력과 영업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HD현대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1016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31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7.4% 올랐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5.1%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정유 23조3049억원 △조선해양 6조3973억원 △건설기계 4조5017억원 △전기전자 1조505억원 △선박서비스 7870억원 △기타 3628억원 등 순이다.33회 SRE에서 19명 중 15명의 응답자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는데, 40개 기업 중 가장 많은 상향 조정 의견을 받았다. 이중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HD현대를 선택한 6명 전원이, 비CA는 13명 중 9명이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32회 SRE에서는 총 154명의 응답자 가운데 14표(9.1%)를 받아 33회와 동일하게 10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지주의 등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CA 4명과 비CA 10명 모두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봤다.SRE 자문위원은 “정유부문이 비교적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그룹의 위험요인이었던 조선업도 전반적인 수주 호조에 따라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점차 커졌다”고 말했다.특히 신용평가사 3곳 모두 HD현대가 그룹 전반적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김현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부문의 사업경쟁력이 우수하며, 석유화학 등 비정유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도 러시아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 이동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제품 마진 개선 등으로 우수한 수익창출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봉환 NICE신용평가 연구원도 “조선해양 부문은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유화학 부문 등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조선해양 부문의 실적 저하를 보완하고 있다”며 “종속회사 IPO 등을 통해 양호한 그룹의 재무안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처럼 HD현대가 현대오일뱅크, 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투자 등 자금 유출 부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송종휴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자회사 보유지분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무여력 확보로 점진적인 자체 재무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배당금 유입 등 자체 영업수익 추이, 현대오일뱅크 등 자회사의 IPO 진행과정, 투자 및 배당정책기조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10명중 7명 "집 값 경착륙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건설주택시장사업자 10명 중 7명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 결과.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며 “주택사업 경력이 길수록(10년 이상 응답자 69.2%)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 진입했다”며 “11·10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를 주택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두 번째 세션연사로 나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분상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부연구위원은 “분상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제도개편 외에는 아직 시행한 것이 없는데다 제도개편 속도가 늦다”며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 서강석 "국민 재산권 억압 '문화재 독재'…아궁이터 문화재 아냐"[지자체장에게 듣...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문화재청장도 국민을 위해 일할 줄 알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목적 하나로만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억압하는 것은 ‘문화재 독재’다”.(사진=이영훈 기자)서강석(사진·65) 서울 송파구청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풍납동 일대 등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30년 가까이 개발이 막힌 상황을 ‘문화재 독재’로 규정하며 임기 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응천 문화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송파구 내에는 백제 유물이 다수 발견된 풍납동 외에도 방이2동 복합개발 부지,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재건축,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부지 등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해져 개발 전 시굴·표본·입회조사 등을 시행해야한다.서강석 구청장은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빈 땅에 문화재청이 들어와 발굴 중 집터(아궁이터)가 나왔는데 아궁이는 문화재가 아니다”라며 “문화재청이 4개월 이상 발굴을 하며 2700가구 공사를 못하고 있어, 제가 직접 나서 아궁이 흔적인 가로·세로 1m 정도 흙덩어리를 떠서 가져가고 공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굴 작업으로 한 달에 100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로 이전된다”며 “문화재보호법상 진짜 문화재는 당연히 박물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땅은 삶이 계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행정고시 출신으로 33년간 서울시 등에서 공직에 몸담았던 서 구청장은 취임 이후 4개월여간의 성과 중 하나로 ‘민원행정과’ 신설을 꼽았다.서 구청장은 “민선 8기 비전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인데 구민을 민원인이 아닌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민원행정과를 만들어 구민들이 인·허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을(乙)’이 되는 걸 끊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들은 민원행정과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이 직접 관계부서와 협조해 인·허가 서류를 받아 준다”며 “구민들은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이 지나면 찾아가기만 하면된다”고 전했다.잠실 5단지 등 송파구 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도 서 구청장의 주요 관심사다.서 구청장은 “잠실 5단지는 이제 궤도에 올랐고, 앞으로 사업 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하고 철거 뒤 지으면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 모두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잠실역에서부터 성남 초입까지 이어지는 10차선 도로인 ‘송파대로’(6.2㎞)는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특성을 살린 명품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송파대로는 ‘송파의 얼굴’인데 낮은 건물들이 이어지며 도로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낙후된 모습”이라며 “가로 환경 등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석촌사거리엔 초고층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해 상업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송파대로 정비는 기업유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를 위한 방이동 부지(12만㎡)도 일부를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 구청장은 “송파명품거리에 조성될 초고층 비즈니스센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며 “한예종 부지 일부는 유수 대기업의 연구소와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면 포화상태인 판교보다 좋은 땅”이라고 강조했다.송파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안전 대책도 최근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석촌호수 옆에 대형 트리가 설치돼 젊은층이 많이 모일텐데, 반드시 안전요원과 군중 밀집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며 “인원도 몇 명 이상 못 들어가도록 ‘총량제’ 조건부로 행사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석촌호수’의 명칭을 ‘송파호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석촌호수가 과거 한강의 지류인 송파강에서 유래했고, 지역적으로 석촌동에 속하지 않는 등의 이유다.서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원래 송파강이었고 송파나루가 있었는데, 호수가 만들어질 당시 지명위원회 결정도 없이 서울시 토목 직원이 석촌동 인근이라고 현재 이름으로 정한 것 같다”며 “석촌호수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세계적 명소인데 발음도 어렵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명위원회를 열어 송파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서울시장 비서실장 △성동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재무국장 △오세훈 보궐선거 후보 총괄선대본부 특보 △윤석열 선대본부 미래희망특위 송파조직위원장
- 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섰고, 증시거품은 꺼졌다. 해외는 물론 국내 금리가 치솟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보인다.”국내 한 대형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의 금융 및 투자시장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V자 반등’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했던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탈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모든 국가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정치ㆍ외교 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까지 겪고 있어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물가상승ㆍ경기침체…2008년급 위기의 경제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지금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위기의 촉발 원인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2008년의 현상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다. 실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 이유 중에 ‘금리’를 빼놓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전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됐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대출을 통해 집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미국 정부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2004년 6월부터 인상에 나서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다. 당시 2년 1개월 새 기준금리 인상 폭은 4.25%포인트에 이른다. 금리를 서둘러 올리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랐다. 주택가격은 떨어졌고, 여기에 대출받아 산 집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기지 파생상품’이 불을 붙이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앞선 과정만 두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의 2022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2022년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초저금리상황이 지속됐다는 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했고,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올해 팬데믹 영향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기에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이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이 동반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3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 돈창콘서트, 금융ㆍ부동산 변화 알아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오르는 금리와 바뀌는 부동산 정책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를 최대한 줄이되, 안전자산을 통해 돈을 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미 은행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과 연 10%대 정기적금까지 등장하는 등 수신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11·10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여기에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까지 70%로 완화되면서 투자 여력이 생겼다. 투자를 대기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기회다. 다만 이에 따른 세금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세금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 전통적 자산이 지겹다면 최근 뜨고 있는 ‘아트테크’도 고려해보면 좋다. 아트테크는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품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미술품 시장의 거래금액은 651억달러로 전년(503억달러) 대비 약 30%가량 성장했다. 국내 시장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다. 2021년 한국의 미술품 시장 규모는 9160억원으로 전년(3280억원)과 비교해 약 3배가량 급증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돈창(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는 세계 금융시장 진단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투자, 아트테크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볼 수 있다. 강연자로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 △박민수(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김형준 (주)테사 대표 △염승환(염블리)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운다. 돈창 콘서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코엑스 E홀(컨퍼런스룸 E)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참가비는 15일 오후 5시까지 사전등록 시 무료며, 현장등록은 5000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증권사 어닝쇼크, 내년이 더 암울하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었다-“내년 성장률 2.3%→1.8%…금리 속도조절해야”-[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사설]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 반대할 이유 있나△2면-혁신 물류망 8년 투자 결실 쿠팡,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재산 2800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소공동 롯데호텔 400실 통째로 예약△3면 -리서치센터부터 IB까지 전방위 칼바람…거리 내몰리는 증권맨들-돌아올 기미 안보이는 개미…4분기 전망 16% 급감-고금리에 MMF 순자산 2.4% 감소…운용업계 ‘펀드런’ 공포△4면-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률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거주지역 요건 없앤 무순위 청약…미분양 급증세 진정될까△5면-“LTV 풀면 뭐하나”…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5월 4억→12월 3억-치솟는 이자에…상환능력 한계 실수요자 시큰둥-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시장 기지개 켤까△6면-자오창펑 말 몇마디에 시장 휘청…글로벌VC·캐나다 연기금도 피해 우려-“전 재산 들어가 있는데…진짜 눈물만 나와”-규제 강화 불가피…거래소, 지갑주소 공개 등 신뢰회복 나서야△8면-절반의 승리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예고…세대교체론 변수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며 ‘바이든 탄택’ 띄우기도△9면-손태승 회장 ‘불복소송’ 가능성에…이복현 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내년 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 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세금 떼는 이자보단 ‘매매 차익’에 집중-軍,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핵·WMD 대응본부’ 신설△10면-정쟁으로 얼룩진 예산정국…野 “용산 이전 국조” vs 與 “이재명 방탄”-북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협치 요원…취임 6개월 尹 ‘가시밭길’-‘카카오 먹통’ 보상 협의 플랫폼 만든다-“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 예산 유용 정황 포착”-여야,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재가동△11면-“내년 세계경제 전망치 6개월 새 1.2%p 뚝…유로지역은 0% 그칠 것”-전려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자율규제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필요”-이번에도…전문성 없는 정치인 잇따라 공공기관장 내정△12면-채권·주식시장 불안에도…삼성 금융 계열사, 3분기 실적 ‘선방’-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한국씨티은행 ‘ESG경영’ 눈길△14면 -해외·신규 공장 수율 ‘90%대’로 올려라…SK온, 4분기 ‘흑자전환’ 도전-방시혁 “BTS 공백,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극복”-‘볼보 EX90’ 전세계 공개…1회 충전에 600km 주행-SKC, 동박 성장에 매출 뛰었지만…화학 부진에 수익 감소△15면-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현대百그룹 ‘정중동’ 인사…정지선 ‘뚝심’ 통할까-“밀키트는 이제 일상식…소비자 반응 즉각 반영”-‘젝시믹스’ 3분기 누적 1409억원어치 팔았다△16면-‘삶이 곧 작업’인 쑹둥△18면-메타버스도 한철인가…1년 새 반토막도 더 났다 -글로벌 운용사도 ‘어닝쇼크’ 블랙스톤 순익 61% 급감-합병기업 고평가 안돼…IBKS스팩 합병 실패 -불완전판매 예방 인공지능 나섰다-줄잇는 IPO 철회에…비상장주 컬리·오아시스 두 자릿수 하락△19면 -사우디 신도시 터널 공사 척척…1.7조 잭팟 K건설, 추가수주 청신호-“사우디 수도에 ‘제2 마리나베이샌즈’ 짓겠다”-목동 재건축 시계 빨라졌지만…매수 문의는 잠잠△20면-‘오페라의 유령’과 만남 그 후 20여년…K뮤지컬 본고장 향한다-“‘마리 퀴리’ 고향 폴란드서 뜨거운 환대…언어장벽 넘어서면 가능성 있죠”-진흥법 있는 게임·애니처럼 뮤지컬도 정책적 지원 필요△22면 -멋과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친구들-운동화서 구두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24면-골프장 업계 “세제 감면 혜택안은 없어…혼란”-아름다운 풍경 자랑 ‘골프존카운티 선산’-사상 첫 8억 상금왕 노리는 김민규 “경기만 집중”-벤투 감독 “손흥민, 당연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서 제외△25면-제보의 덫과 ‘카더라’ 정치-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함께 뜁시다-대통령실의 후진적 언론 통제△26면-한국서 고급화 전략 성공…아시아 진출 기회 삼을 것-CJ제일제당,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대표에 김학수 -LH신임 사장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김영식 의원, 과기총 ‘과학기술특별공로상’ 수상 -얼린 세포 깨우는 ‘생체적합 DNA 나노소재’ 개발-‘1950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함기용 육상연맹 고문 별세△27면-심판대 선 ‘에이즈 감염자 처벌’…기본권 침해냐 공익 먼저냐 팽팽-경찰청 특수본 ‘각시탈 남성 2명 소환-’지옥철 9호선‘, 2024년까지 전동차 48칸 추가-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문화 바꿔야-’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서정진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