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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아파트도 신고가 행진 후 몽땅취소…투기세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인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한달에만 무려 16건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일년 치 거래량(34건)의 절반이 이뤄진 셈인데, 이 중 11건이 신고가였다. 주변에 다른 주택단지나 인프라가 없는 ‘허허벌판’에 2014년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수요급증과 매매가 상승의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16건 거래는 3월25일 모조리 거래 취소 처리됐다.이 아파트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올리기’ 사례로 꼽은 곳이다. 천 의원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소개했다.천 의원은 이날 작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작년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작년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 6.2%, 세종 5.6%, 서울 3.4% 등이었다.그런데 천 의원이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작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에 달했다. 특히 ‘투기세력이 휩쓸고 갔다’는 말이 시장에서 돌았던 울산은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를 찍은 후 취소됐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웠고, 인천 46.3%, 제주 42.1% 순이었다. 작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도 36.6%였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작년에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따져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났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의 경우 작년 5월 10억원에 거래됐지만 10월 약 12억원에 거래신고가 되고, 11월 12억 3000만원을 찍었다. 이후 11월 말엔, 10월의 신고가 거래가 취소됐다.천준호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재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수사 의뢰할 수 있다”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되고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 '서초구 비대면 선별진료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주관한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디자인 비대면(언택트) 선별진료소(서울시 서초구)’가 대상을 수상했다.서초구 언택트 선별진료소 대표 이미지(사진=문체부)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일반공모(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와 비공모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등 6점,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특별상 1점 등 3점, 비공모 부문에서는 6점 등 총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 서초구의 ‘코로나19 대응,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디자인 언택트 선별진료소’는 진료의 모든 과정에 비접촉식, 도보 이동형 공간디자인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비대면 선별진료소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피검사자,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했고, 향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로 만들어 안전성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프로젝트 부문에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무소속 연구소가 추진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간디자인 및 커뮤니티디자인’ △학술연구 부문에서 김세련 서울아산병원 대리의 ‘스마트병원의 의료 서비스 스케이프 디자인 특성 요소에 관한 연구’ △비공모 부문에서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수상했다. 선정위원장을 맡은 이순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제도와 전문조직 등 체계 정비 여부에 따라 수상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선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선정 결과를 계기로 공공디자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오는 3월 5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다. 선정된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부터 2주간 온라인 전시로 소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부, 인천·경기·대전 등 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 아이에스동서, 예상보다 빠른 울산 덕하지구 분양…목표가↑-NH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은 아이에스동서(010780)에 대해 울산 덕하지구 분양이 예상보다 빨라 3000여억원의 프로젝트 가치를 반영해 목표가를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10% 상향했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재 NH증권 연구원은 3일 “내달 울산 덕하지구 분양 이후 순차적으로 자체사업 현장인 경산 중산지구와 고양 덕은지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목표가 기준 올해와 내년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10배, 7배로 자체사업 외 인선이엔티와 코엔텍 등 환경 부문까지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울산 덕하지구가 예상보다 빠른 분양으로 3003억원의 프로젝트 가치를 반영했다”며 “이전 목표가는 부동산 가치 1100억원만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 덕은지구와 경산 중산지구도 부동산 가치만 반영돼 있다”며 “아파트와 지식산업단지 등 분양이 시작되면 울산 덕하지구처럼 기존 부동산에 프로젝트 가치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129억원, 영업이익은 326% 늘어난 626억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대구역 오페라W, 대구 수성범어 W와 에일린의 뜰 매출이 1139억원, 한강 미사와 안양 아이에스BIZ타워 매출이 315억원 등 자체사업 매출 비중이 65%”라며 “3분기에 이어 원가율 개선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에스동서의 울산 덕하지구 2만4000평은 동해남부선 덕하역,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 신일반산업단지, 울산대학교 등 배후단지에 있다”며 “주변 아파트 단지인 울산덕하 신일해피트리, 한양수자인, 울주상남골드클래스는 평당 1170~1270만원에 거래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울산 덕하지구 1,2단지는 총 1947세대로 평당 분양가격 1100만원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총 75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3년 동안 울산 내 분양은 1만2000세대였고, 미분양은 473세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 삼중수소 조사지점 32개, 연4회 조사...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를 탐지하도록 국조실 TF(외교부, 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과 조사 빈도(연 4회)를 확대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올해 19대를 추가 설치해 총 213대를 운영한다.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원안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국민참여 확대와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을 중점 내용으로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을 통해 새해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원전 사고·재난 대응 위한 비상운영방안 마련원안위는 태풍, 지진 등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출력감발이나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미국, 대만 등에서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 감발이나 사전정지를 시행 중인 부분을 참고할 계획이다. 국방부, 소방청 등과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한다.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울주 센터(2021년 하반기 준공), 한울권(2021년 부지선정·설계), 한빛권(2022년 이후) 등에 현장지휘센터도 구축한다.◇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원안위로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도 조성한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한다.상반기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피폭위험이 큰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 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가동원전 안전성증진계획 관련 규제기관 승인제 도입사업자가 10년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해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해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인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검사대상도 기존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에서 시공자, 설치자, 시험·검사, 정비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도 마련하고,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해 전체 종사자로 확대한다.◇지역주민 참여 ‘원자력안전협의회’ 격상이 밖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 규제기반도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도 신설해 역할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구성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과제도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 358억원을 투입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6개 대학으로 확대한다.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새해 국민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도록 감시 강화와 규제체계 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 신격호 롯데 회장 1주기, 신동빈 “父의 도전정신 새기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롯데는 상전(象殿)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1주기를 기리기 위해 온라인 추모관을 18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관은 창업 1세대로 롯데그룹을 재계 5위로 이끈 신 명예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가로서의 일대기를 소개한다.신 명예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투자감각으로 롯데그룹을 일군 ‘유통 거인’이자, 대한민국의 호텔·유통 등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기업가였다.롯데는 신 명예회장의 삶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고인의 도전정신을 기리고자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었다. 추모관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인사말과 지난해 장례 당시 명예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추모사도 담긴다.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추모영상 갈무리(사진=롯데)신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하셨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아버지가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며 아버지의 빈 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말하며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신 명예회장의 울주군 고향집 실내 모습도 추모 영상에서 처음 공개됐다. 수십 년 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옷, 신발, 가구, 소품 등은 신 명예회장의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전 이사장은 추모 영상에서 “어린 시절 낯선 타국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늘 고국과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셨다”며 “그런 마음이 롯데라는 그룹을 일구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명예회장과 수십 년간 복합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함께해 온 건축가 오쿠노 쇼 회장은 “회의 때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고인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것에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각계각층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시절이 어두울수록 더욱 혼신의 빛을 발휘하셨고, 꿈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더욱 큰 꿈을 실현하셨다”며, “도전정신과 생전의 삶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과 표본이 된다”고 추모했다. 롯데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신 명예회장을 추모할 수 있도록 이번주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온라인추모관을 운영한다. 롯데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추모관에선 롯데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강상수 씨의 연주도 들을 수 있다. 강 씨는 신 명예회장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루이 암스트롱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를 편곡해서 연주했다. 롯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추모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