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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모습 드러낸 정유라, 조국 딸 겨냥하며 눈물
  • 6년만에 모습 드러낸 정유라, 조국 딸 겨냥하며 눈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6년 만에 근황을 공개한 가운데, 27일 정씨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성제준TV’ 캡처)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메달 날로 딴 거 아니라고 4인 중 3인 성적 합산에 3등이었다고, 삼성 말 빌려서 탄 게 아니라고 개인 마필이라고 말씀드렸다”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댓글 적으시는 분들 싹 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더이상 허위사실로 인해 제 노력까지 폄하하는 건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비자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생활한 거라는 댓글 역시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욕만 안 적었다고 다가 아니다. 그만하시라”고 지적했다.앞서 정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 공개된 ‘성제준이 묻고 정유라가 답하다’라는 제목의 27분 분량 영상에 출연해 그간의 근황을 전했다.그는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면서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 그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 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정씨는 그동안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논란을 언급했다. 정씨는 “전에는 어머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에 계시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 못 했다”라며 “지금 다른 분들 학위 논란이 있다.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저처럼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는 등 마녀사냥을 당하지는 않더라. 저도 제 자식이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 전 장관 사건 등을 보면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민주당원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조국 따님 인권을 박살 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가 출산한 다음 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 지금 조민씨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계시겠나.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술해서 가운 하나 입고 있는데 ‘아기만 신생아실 보내고 얘기하자’고 했다. 이게 6년 동안 민주당원들이 묵과한 인권이고 제 6년 동안의 삶”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조국씨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지만 저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져서 어머니도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멀리 계신다”며 “저는 애 붙잡고 홀로 6년을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조국씨 딸이 불쌍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개인적 악감정은 없다”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답했다.(사진=정유라씨 페이스북 캡처)아울러 정씨는 과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출석 일수 부족 등과 관련한 학력 논란에 대해선 “이게 스포츠계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출결 미달로 인한 학위 취소는 맞다”며 “잘못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화여대를 자퇴했다”고 부연했다.고가의 마필 등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원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을 갖고 대회를 나간 적은 없다”라며 말과 관련한 의혹은 대부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독일에 수조 원대 비자금이 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정씨는 “한 푼도 없다. 저희 어머니가 벌금만 200억 원이다. 어머니 재산 다 압수됐다. 추징금으로도 60억 원 넘게 납부해서 집 제외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며 “저도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못 해서 집에 있는 돈 쓰면서 살았는데 저도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끝으로 어머니 최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한 달에 4번 정도 (최씨를) 찾아간다”며 “사이 좋은 모녀였다. 제가 첫째 아기를 낳으면서 틀어진 적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고 하고 싶으면 엄마가 저를 위해 삼성한테 뭐를 했다, 말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022.04.27 I 송혜수 기자
정유라, 6년만의 공개발언…"윤석열 당선인에 악감정 없다"
  • 정유라, 6년만의 공개발언…"윤석열 당선인에 악감정 없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6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사진=유튜브 성제준TV 캡처)26일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 출연한 정 씨는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며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끊임 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정 씨는 그간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가 카메라 앞에서 선 이유를 두고 “지금 다른 분들의 학위 논란이 있다. 그 전에는 어머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에 계시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 말을 못했다.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저처럼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더라”며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 말하러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정 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 무단 결석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교 졸업이 취소됐다. 그는 “제 잘못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이게 스포츠계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출결 미달로 인한 학위 취소는 맞다. 제가 운동 선수라 출석을 자주 못했다”며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더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학위 취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씨는 “내가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니까 저의 생활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이 사건으로 제 인생 자체가 망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씨는 일각에서 ‘독일에 비자금이 있다’고 제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독일에 비자금은) 한푼도 없다. 저희 어머니가 벌금만 200억원이다”며 “어머니 재산도 다 압수됐다. 추징금으로도 60억원 넘게 납부해 집을 제외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못해서 집에 있는 돈 쓰면서 살았는데 저도 앞길이 막막하다”고 했다.아울러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악감정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며 “어쨌든 제 출결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잘못한게 맞다”고 했다.정 씨는 “조국 전 장관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지만 저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져서 어머니도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멀리 계신다. 저는 애 붙잡고 6년간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지금이 6년 전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다.
2022.04.26 I 황효원 기자
유도선수 출신 김석규 교수 "현 정부, 체육인 비인권 집단 낙인찍어"
  • 유도선수 출신 김석규 교수 "현 정부, 체육인 비인권 집단 낙인찍어"[인터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현 정권에서 스포츠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했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체육인으로서 타격이 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체육계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깨 줄 것이란 믿음에서 공개 지지를 결심했다.”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유도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김석규(51)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유도 동메달리스트 김석규 동국대 교수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 했다. (사진=김석규 교수 제공)사실 선수 출신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 당장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인 사격의 진종오 선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항의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진 선수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의사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했다. 정치 성향을 표출하는 것은 선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가 생각하는 현 정부는 체육인들을 향해 ‘비인권적 문화를 양상한 집단’이라고 범죄집단 낙인을 찍은 정부다. ‘제2의 정유라는 없다’면서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둔 것도, 공부하는 선수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오히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해치는 ‘선의의 역설’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를 지지한 건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점에 끌렸느냐는 질문에 그는 “역설적으로 정치 초보라는 점”이라며 “어떤 조직이든 리더는 모든 방면을 다 잘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공신력을 가지고 일할 최고의 전문가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윤 후보에게 그런 리더십이 분명히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이 좋은 스포츠 리더의 자질과도 겹치느냐는 질문에 답변은 사뭇 진지해졌다. 김 교수는 좋은 스포츠 리더의 특성 다섯 가지로 △책임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안목 △구성원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분열을 통합하려는 포용력 △위엄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청렴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팀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내더라도 선수나 코치진 탓을 하지 않는 이가 좋은 리더다. 윤 후보 역시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의 성향과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 역할을 분배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스스로를 늘 ‘정치 초보’에 빗대는 윤 후보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빚이 없어 각 분야에 가장 걸맞은 인재를 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3.04 I 김보겸 기자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불허는 직권남용"…경찰, 조희연 사건 수사
  •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불허는 직권남용"…경찰, 조희연 사건 수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법세련은 지난해 12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와 함께 조 교육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이 대표는 이날 경찰 고발인 조사 출석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조민씨 모교인 한영외고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 후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은 조씨를 수호하겠다는 진영논리에 따른 교활하고 궁색한 변명”이라며 “조씨의 학생부 허위기재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로 인해 확정됐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고려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한영외고는 관련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고,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한 뒤 이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학생부를 정정해 정씨의 청담고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정씨는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이 대표는 “정씨 입학 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허용해야 했다”며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명백하니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1 I 이소현 기자
"최서원도 풀어주나?"…안민석, 박근혜 사면에 유감 표시
  • "최서원도 풀어주나?"…안민석, 박근혜 사면에 유감 표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하기로 결정하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 반대의 이유는 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비선 실세인 최서원(최순실) 딸 정유라 씨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면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 청와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같은 결정에 일부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안 의원은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사면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첫 번째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그는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최서원)도 풀어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두 번째 이유로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 학살자를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죄에 대한 무거운 형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특별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하였다. 국민적 동의도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박근혜 씨는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가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한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사면조치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에 대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의 건강적 이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본래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된다.
2021.12.24 I 권혜미 기자
이언주, 김건희 저격?…"조국 심판 받았듯 대가 치러야"
  • 이언주, 김건희 저격?…"조국 심판 받았듯 대가 치러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일침했다.15일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와 내로남불적 태도로 국민들은 문 정권과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 결정적 계기가 조국딸 조민의 표창장이었다”고 2019년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어 “2017년 국민들 특히 2040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빽도 실력이다’ 라는 말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 그러던 그들이 2년후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며 돌아섰던 것”이라고 국정농단 사태도 함께 거론했다.이 전 의원은 국민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세상을 원한다고 전하면서 “나라는 선진국이라는데 지도층의 도덕성이나 잣대가 보통 국민들 수준도 안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도,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그 다음 문제”라면서 “지난 보궐선거때 그래서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내년 대선은 누가 심판받을 차례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조국이 심판을 받았듯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힌 이 전 의원은 “처벌받을 건 받고 사과할 건 하고 자숙할 건 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설사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그날부터 국정 파행은 시작될 것이고 당선자도 나라도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선 “지금 국민의힘도 아무리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해도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로 찍혀버리면 그 비판이 먹히지 않는다. 뻔뻔함과 내로남불식 태도로는 결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보선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가려져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안들조차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밝혔다.(사진=이언주 전 의원 페이스북)이 전 의원은 “미리 다 털고 가야 한다. 후보든 후보 배우자든 후보측근이든 누구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예외도 특권도 있을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길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주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은 김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날 YTN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로 초빙되기 전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경력과 수상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앞인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전체가 보셨을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갖는게 맞는 태도”라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5 I 권혜미 기자
김병욱 “교육부 조민vs정유라 대응 달라…부산대 감사해야”
  • 김병욱 “교육부 조민vs정유라 대응 달라…부산대 감사해야”
  • 사진=김병욱 의원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부산대에 대해 교육부가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입시는 가장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부산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민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2심까지 부정입학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부산대가 입학취소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예비 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2~3개월 뒤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민의 입학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하거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가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교육부가 정유라 입시 의혹 때는 단 2주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 특혜입학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취소를 요구했다”며 교육부의 대응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6년 11월18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10월 31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 약 2주 만에 감사를 완료한 뒤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1.11.09 I 신하영 기자
2030이 '아빠찬스'에 분노하는 이유…청년 4명중 1명은 백수
  • 2030이 '아빠찬스'에 분노하는 이유…청년 4명중 1명은 백수
  •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10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특권층의 입시·채용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거셌다. 청년들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에 촛불을 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스펙 조작에 항의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빠찬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사회’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분노한다. 대학생 오승헌(가명, 26)씨는 “줄곧 ‘공정’을 외치던 문 정부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그저 공약일뿐,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이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도 잘못을 인정 않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여 더욱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50억 퇴직금으로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특혜 의혹도 청년들은 부친의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직장을 구한 금수저 입사에 더 분개한다. 취업준비생 조수연 (가명· 24)씨는 “누군가는 채용정보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아 하루종일 사이트를 뒤지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부친 소개로 쉽게 취업에 성공했다”며 “꾸준히 터져나오는 특혜채용, 특혜입학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허탈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새내기 직장인 최재민 (25)씨는 “청년들은 돈보다 학력, 취업문제에 더 민감하다. 50억이라는 현실감 없는 금액보다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취업 정보를 얻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입시·채용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택적 분노’는 취악의 취업난과 맞닿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0년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했다.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얘기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는 “대학입시와 취업은 20대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이어서 감정이입이 쉬워 공정 이슈에 강하게 공감하고 그만큼 불만을 갖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9 I 김정민 기자
한국 女핸드볼, 일본 꺾고 亞선수권 5연패 달성...통산 15회 우승
  • 한국 女핸드볼, 일본 꺾고 亞선수권 5연패 달성...통산 15회 우승
  •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5연패 및 통산 15번째 우승을 달성한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핸드볼이 일본을 꺾고 아시아선수권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한국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을 33-24로 꺾고 6전 전승(조별예선 4승 포함)으로 우승을 차지했다.이로써 한국은 총 18번의 아시아선수권대회 가운데 통산 15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동시에 대회 5연패도 이뤘다.이번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주어진다. 우승팀 한국은 오는 12월 1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아시아 대표로 참가한다. 한국과 더불어 2위 일본, 3위 카자흐스탄, 4위 이란, 5위 우즈베키스탄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한일전으로 치러진 결승전에서 한국은 정유라(컬러풀대구)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일본도 초반부터 강하게 반격에 나섰다. 전반 10분까지 한국은 5-8, 3점차로 끌려갔다.이후 작전타임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한국은 골키퍼 정진희(한국체대)의 연속 선방에 이은 속공 득점으로 차분히 추격을 시작했다. 전반 21분에는 마침내 12-12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전반 23분 김진이(부산시설공단)의 역전골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한국은 전반을 18-14, 4점 앞선 채 마쳤다. 이어 후반 시작과 함께 정유라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순식간에 8점차까지 달아나면서 승기를 굳혔다.한국은 정유라가 11득점, 김진이가 4득점을 책임졌다. 골키퍼 정진희는 8세이브, 방어율 42.1%를 기록하며 우승을 이끌었다.앞서 진행된 카자흐스탄과 이란의 3-4위전에서는 카자흐스탄이 38-33으로 이란을 꺾고, 3위를 차지했다.한편 이번 대회 심판으로 참가했던 한국의 박현진, 김원정 심판 커플은 최우수심판으로 선정됐다.
2021.09.26 I 이석무 기자
女핸드볼, 아시아선수권 15번째 우승 도전...요르단 출국
  • 女핸드볼, 아시아선수권 15번째 우승 도전...요르단 출국
  •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요르단으로 출국했다.여자대표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약 2주간의 짧은 훈련을 마치고 12일 오후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요르단으로 떠났다.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여자대표팀은 류은희(헝가리 교리), 이미경(일본 오므론), 김진이(부산시설공단), 조하랑, 정유라(이상 대구시청), 정진희, 정지인(이상 한국체대) 등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7명이 포함돼있다.여기에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한 오사라(부산시설공단), 송혜수(한국체대), 송지영(서울시청), 성인대표팀 무대에 처음 출전하는 김지현(광주도시공사), 윤예진, 우빛나(이상 서울시청)가 눈에 띈다. 아쉽게 도쿄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던 김선화(SK슈가글라이더즈)와 김소라(경남개발공사), 신은주(인천광역시청), 박준희(부산시설공단)도 합류했다.대표팀에 선발됐던 김보은(삼척시청)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돼 17명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다. 류은희는 소속팀 적응 및 리그 준비를 위해 대회 중반이후 합류할 예정이다.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는 카타르가 불참하게 되면서 11개국이 참가한다. 2개조로 나뉘어 조별예선을 치른 뒤, 토너먼트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홍콩,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속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우즈베키스탄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싱가포르(16일), 홍콩(19일), 카자흐스탄(21일)을 차례로 상대하게 된다.이번 대회에서는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12.1~19, 스페인) 참가국 수가 32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위 6개팀에게 세계대회 출전 티켓이 주어진다.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는 198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린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대회 초대챔피언과 함께 8연패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 제14회 대회부터 현재까지 4연패를 이어가는 등 총 14회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여자핸드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2021.09.13 I 이석무 기자
안민석 패소에 서민 "최서원 편드는 날 올 줄이야"...이준석도 '일침'
  • 안민석 패소에 서민 "최서원 편드는 날 올 줄이야"...이준석도 '일침'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민 단국대 교수(사진=연합뉴스)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재산 300조라 선동하다’, ‘근거 대라고 소송거니 아닥’. ‘역시 민석이는 찐좌파’라는 해시 태그를 달았다.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허위로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최씨는 고소장에서 ‘최씨 숨긴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 원 또는 10조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씨, 딸 정유라 씨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안 의원 발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축재가 일어나고 이를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한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이 (1심에서) 1억 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2021.09.09 I 김민정 기자
안민석 "최서원에 1억 배상하라고? 어이가 없다"
  • 안민석 "최서원에 1억 배상하라고? 어이가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뉴스1)앞서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허위로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최씨는 고소장에서 ‘최씨 숨긴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 원 또는 10조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씨, 딸 정유라 씨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안 의원 발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1.09.08 I 김민정 기자
女핸드볼 대표팀, 亞선수권대회 참가...올림픽 멤버 8명 합류
  • 女핸드볼 대표팀, 亞선수권대회 참가...올림픽 멤버 8명 합류
  •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에이스 류은희.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여자 핸드볼대표팀이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고 진천선수촌에 입촌한다.대한핸드볼협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요르단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18명의 선수 명단을 30일 발표했다.여자대표팀 사령탑은 지난 13일 개최된 대한핸드볼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강재원 감독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공석이 됐다. 이에 협회는 촉박한 훈련 시간 등을 감안해 장인익 감독(대한체육회 소속)을 이번 대회에 한해 대표팀을 이끌 감독으로 선임했다.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여자대표팀은 류은희(헝가리 교리), 이미경(일본 오므론), 김진이(부산시설공단), 김보은(삼척시청), 조하랑, 정유라(이상 대구시청), 정진희, 정지인(이상 한국체대) 등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8명이 포함됐다.또한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한 오사라(부산시설공단), 송혜수(한국체대), 송지영(서울시청), 성인대표팀 무대에 처음 출전하는 김지현(광주도시공사), 윤예진, 우빛나(이상 서울시청)가 눈에 띈다.부상 등으로 아쉽게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던 김선화(SK슈가글라이더즈)와 김소라(경남개발공사), 신은주(인천광역시청), 박준희(부산시설공단)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선발된 여자대표팀 선수단은 PCR검사를 진행 한 뒤 30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한다. 약 2주간의 짧은 훈련 기간동안 조직력을 점검한 뒤 13일 새벽 요르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는 12개국이 참가해 2개조로 나뉘어 조별예선을 치른 뒤, 토너먼트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홍콩, 싱가포르, 카타르,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속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12.1~19, 스페인) 참가국 수가 32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위 6개팀에게 세계대회 출전 티켓이 주어진다.198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핸드볼은 대회 초대챔피언과 함께 8연패를 기록했다. 이어 최근 제14회 대회부터 현재까지 4연패를 이어가는 등 총 14회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여자핸드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한편, 대한핸드볼협회는 이번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를 마친 후, 2024년 파리올림픽을 대비한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08.30 I 이석무 기자
조민 의사면허 위기에..."대깨문, 文대통령이냐 조국이냐"
  • 조민 의사면허 위기에..."대깨문, 文대통령이냐 조국이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언급했다.한때 조 전 장관의 친구였으나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여권을 비판한 진 전 교수는 24일 부산대 발표를 실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제는 사법개혁, 대학개혁이다!”라고 비꼬았다.또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면허 취소하기만 해 봐라. 조국 선생을 공격하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 대깨문의 신앙심이 시험에 들었다. 문프(문 대통령)냐 조국 장관이냐… 누구를 버릴 것인가”라고 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다만 부산대는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을 언급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박 부총장은 조 씨의 의사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2021.08.24 I 박지혜 기자
조국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 돼도 상관없다"
  • 조국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 돼도 상관없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과거 조 씨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조 씨는 “고졸 되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나이)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당시 인터뷰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정 교수)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또 조 씨는 자신의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그러나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의사국가고시 합격 여부, 병원 인턴 합격 여부 등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다.이 과정에서 조 씨가 의전원을 졸업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다.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지난해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또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조 씨의 의사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4 I 박지혜 기자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알렸다.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박 총장은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을 언급,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또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3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의전원 졸업생 조씨가 입학한 2015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박 총장은 조 씨의 의사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2021.08.24 I 박지혜 기자
조민,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입시비리 2심도 유죄
  • 조민,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입시비리 2심도 유죄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자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이러한 입장을 판결 직후 내놓으면서 향후 조씨의 대학 입학 취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입시에 활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활용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인턴활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이다. 정교수의 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활용한 입시 스펙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 30일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도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대해 오는 18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씨가 부산대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로 당시 모집요강은 ‘부정 입학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출신 학부인 고려대는 물론 부산대 의전원까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씨의 의사자격은 박탈되고 학력은 ‘고졸’로 바뀔 수 있다. 앞서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이화여대에 이어 고교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학력이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변경된 바 있다. 현재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뒤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1 I 신하영 기자
허은아 "최순실 모녀와 닮은 조국 내외..부메랑 비극으로 돌아와"
  • 허은아 "최순실 모녀와 닮은 조국 내외..부메랑 비극으로 돌아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너무나도 동일한 길을 걷고 계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7대 스펙 조작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허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모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7대 스펙이 모두 조국·정경심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입시 서류 조작의 ‘그랜드슬램’이라 일컬어져도 손색이 없는 성과다”라며 “4년 전 조국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를 거론할 때만 해도 이걸 비판하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 안드는 위조 기술이 진짜 실력’이라고 응수하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이었음에 감탄이 나옵니다”라고 비아냥 됐다.허 의원은 “그래도 그 ‘기술’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뛰어넘을 순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법학과 교수이신 조국 장관님께서도 아마 다행으로 여기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2심 결과를 보고 입학취소를 결정하겠다는 고려대의 공정하고 엄정한 결정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했다.(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허 의원은 “새삼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던 10년 전 교수님의 트위터가 떠오른다”며 조 전 장관이 2011년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첨부했다.이어 그는 “저는 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씀을 첨언 드리고 싶다”며 “조 교수께서 좋아하실 ‘칼 마르크스’의 명구절이니 잘 아실 거다”라고 전했다.끝으로 허 의원은 “조 교수님, ‘희극’인줄 알고 던지신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디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공정에 대한 믿음을 깬 공인으로서 앞으로 조국에 진 큰 빚을 어찌 갚아나가실지 지켜보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며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했다.이어 하 의원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영자, 이철희 사기사건에 견줄만한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 끊으시라.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나아가 희대의 부부 사기단 범죄를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다. 이 후보는 한 술 더 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두 사람은 한명숙, 김경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 주자로서 기본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다”라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됐다.
2021.08.11 I 김민정 기자
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렸다"
  • 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렸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유감을 표했다.사진=뉴시스추 후보는 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추 후보는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형이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자체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추 후보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이번 가석방 결정조차 특혜라고 지적했다.추 후보는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추 후보는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시위 정신과도 상치된다고도 주장했다.
2021.08.10 I 장영락 기자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대법 "말 4마리 최서원 소유"
  •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대법 "말 4마리 최서원 소유"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최씨가 미성년자였던 정씨를 위해 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은 정씨가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결론 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4억 9028만원 중 4억 299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정씨가 최씨로부터 승마용 말 4마리와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며 4억 9028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말은 국정농단 관련 삼성이 구입한 말들과는 무관하다.세무당국은 2011~2013년 사이 최씨가 승마선수였던 정씨를 위해 말 4마리를 구매하며 낸 자금과 최씨와 공동 소유의 하남 부동산 등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정씨라며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최씨가 가입한 정씨 명의 보험금 환급금 △정씨 명의 전세계약 보증금도 증여라고 결론 냈다.정씨는 이 같은 과세처분에 대해 “말과 하남 부동산 등을 증여받지 않았다. 실소유주는 어머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하남 부동산 증여세는 위법하다며 부과 증여세 중 1억 7538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말 4마리의 소유권이 사실상 정씨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금과 아파트 보증금 역시 증여로 결론 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증여세 중 4억 299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4마리 소유자를 최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로부터 말을 사용하거나 훈련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개별 사용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15~16세였던 정씨를 위해 5억원이 넘는 말들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말 구입액이 상당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결론 냈다.아울러 아파트 보증금 역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남 부동산 증여세 일부와 보험 환급금 중 일부는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08.0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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